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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사업성, 노후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안전성이 아닌 노후도를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 사업과 달리 내 집을 고쳐 짓는 개념에 가까운 재건축 사업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그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정부는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안전진단 절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만큼 쉽지 않다. 도시정비법에는 안전진단 절차에 관해 세 단계로 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조사 단계와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정밀 안전진단 단계,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단계로 나뉜다. 이때 정밀 안전진단 단계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안전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정밀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정성,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 항목별로 구체적 점수를 따져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각 항목의 비중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하위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크게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게 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안전진단에 도전한 아파트 단지 3곳 중 2곳은 안전진단 통과에 실패했다.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뀐 정부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목동, 상계동, 여의도 등 재건축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안전진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우선 안전진단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어렵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 안전진단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항목의 비중을 하위 지침으로 조정해 안전진단 통과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없앤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이후 건축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어렵지 않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 [단독]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광명·의왕 2년 넘게 보상 착수도 못해
- [이데일리 오희나 김아름 기자]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지구 지정 2년이 지난 후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공사(SH)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상 첫 신도시 개발 사업자 변경 움직임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잡음이 이어지자 아예 사업자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활성화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시공 경험과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인 SH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상 첫 공공주택개발자 변경 검토김헌동 SH사장은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L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SH가 LH를 대신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참여하고 싶다는 공문을 보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SH는 사업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고, 3기 신도시 사업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승인해준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업에 LH를 대신해 SH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3기 신도시 대표 사업시행자는 LH로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구 위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GH), 경기도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보상 등 사업진척이 느리거나 지지부진한 지구에 SH공사가 LH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 공공주택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변경된 사례는 유례가 없다.그럼에도 사업자 교체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LH의 임직원 땅투기, 철근 누락, 부실공사 등 잇따라 불거진 사고로 국민 불신이 커진데다 인력난·자금난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사업 규모가 14조7000억원인 광명시흥지구 보상 업무에 배정된 인력은 단 2명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SH가 지닌 자금력도 변경을 검토하게 된 요인이다. 김헌동 사장은 “SH는 서울에 아파트 10만개를 가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공시가가 약 5억원인데 5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며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은 약 20조다. 경기도 신도시 한 곳 건설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4~5조원 정도라면 몇 개의 신도시를 보상해서 추진할 자금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 주택수요 대체 효과 큰데’…후발 3기 신도시 사업 지지부진실제로 경기 남양주 왕숙1·2, 경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창릉, 경기 부천 대장 등은 지구발표 후 2년 내 보상계획 공고가 났지만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오는 2026년까지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 실제 사업추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이 때문에 후발 3기 신도시 주민은 강하게 반발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7만 가구)로 서울의 주택수요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구로 꼽히는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 발표 이후 별다른 사업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애초 예고했던 2024년 토지보상 일정을 믿고 사전 대토 등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토지주들이 보상지연과 고금리로 파산 일보 직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이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총주민대책위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민관공협의체에서 자금부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루는 LH 대신 최근 사업영역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SH공사를 끌어들여 공공부문끼리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하는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H 80%, GH 20%로 구성된 사업 지분을 나눠 LH 지분을 축소하고 그 대신 SH를 새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3기 신도시로 지저된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 (사진=뉴시스)◇전문가 “충분히 가능…다만 신중히 결정해야”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령,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공공택지 개발 성격이면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바꾸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면 서울시 사업이 아니어서 서울 시민의 비판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LH에서 SH로 사업자 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장은 “SH가 사업을 넘겨받는다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광명시흥 자체가 7만여 세대에 달하는데 SH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서울에 신규 택지가 없어 SH가 사업을 경기도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LH도 이미 투입한 재원 등이 있는데 쉽게 사업을 이전해줄지 모르겠다. LH가 공공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일은 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