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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씨앗을 뿌리고 문재인 열매를 거두다
  • [춘추관에서] 노무현 씨앗을 뿌리고 문재인 열매를 거두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선거였다.”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민주당의 초대형 압승과 보수의 사망선고입니다. 주인공은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 승리는 당의 실력이라기보다 대통령 지지율에 기댄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기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온당치 못한 이야기”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번 선거는 ‘문재인’이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존재 자체가 민주당 대승과 보수참패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의 도약은 꽤나 상징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뿌렸던 씨앗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야 열매로 거뒀습니다. 한국 정치의 대전환입니다. 낡은 이념과 지역주의라는 구시대적 정치가 ‘역사 속으로’ 퇴장했습니다. 남북·북미정상회담 성공으로 이제 더 이상 ‘종북 빨갱이’ 타령은 불가능한 정치구조가 됐습니다. 87년 체제 성립 이후 1노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의 지역분할과 3당 합당으로 고착화된 보수 우위의 지역구도도 막을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도 지역주의 정치와 색깔론 분열 정치의 종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과연 보수 부활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배고픈 평화’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대 숙제는 ‘배부른 평화’입니다. ◇‘14대 2대 1’ 민주당 싹쓸이 압승 vs 설마했던 홍준표의 대착각 ●광역단체장 선거(17) : 민주당 14 vs 한국당 2 vs 무소속 1●기초단체장 선거(226) : 민주당 151 vs 한국당 53 vs 평화당 5 vs 무소속 17●광역의회 선거(737) : 민주당 605 vs 한국당 113 vs 바른미래 1 vs 평화당 1 vs 정의당 1 vs 무소속 16●기초의회 선거(2541) : 민주당 1400 vs 한국당 876 vs 바른미래 19 vs 평화당 46 vs 정의당 17 vs 민중당 11 vs 무소속 172●국회의원 재보선(12) : 민주당 11 vs 한국당 1지방선거 결과를 총선에 그대로 대입하면 민주당은 단독 개헌선인 200석을 훌쩍 넘는 초대형 압승을 거둘 게 분명합니다. 보수로서는 멸망 수준입니다. 사실 보수의 대참패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은 촛불민심의 심판’이라는 우리사회의 합의에도 정치보복 프레임을 고집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이인제를 각각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후보로 내세운 게 대표적입니다. 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의 경계가 불분명해집니다. 국민이 환호했던 남북·북미정상회담에도 ‘위장평화쇼’로 깎아내렸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누가 봐도 당선 불가 지역이었던 서울 노원병·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갈등에 모든 걸 허비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선거 이후 보수는 답안지를 전혀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따져보면 모든 지표는 경고음을 냈습니다. 보수가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는 게 상징적입니다. 보수는 외눈박이 시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닥민심은 다르다”며 강변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왜곡이다. 대통령 지지자들만 주로 응답한다. 남북 위장평화쇼에 반발하고 경제파탄에 분노하는 샤이보수층이 적지 않다. 안희정 미투, 드루킹 댓글조작, 여배우 스캔들의 역풍을 고려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모든 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대착각이었습니다. 명분도 시너지도 전혀 없었던 정치공학적 합당의 산물인 바른미래당은 선거 종료와 동시에 당 해체 상황입니다. △재보선 막장 공천 △서울시장 단일화 공방 △안철수의 미국행과 정계은퇴 공방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와르르’ 무너진 지역구도…영남 우위 정치지형 뒤집는 획기적 사건이번 선거 최대 포인트는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붕괴입니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말 꿈꿔왔던 일”이라며 “정치에 참여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이룬 셈”이라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부산·경남·울산, 이른바 PK는 보수에서 진보의 텃밭으로 변했습니다. 90년 기형적인 3당합당 이후 만들어진 영남보수 우위 구조의 해체입니다. 3당합당 이후 보수는 이른바 김대중(호남) 포위구도 속에 돌발악제가 없는 한 각종 선거에서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수 성향의 영남 유권자 수가 호남보다 두 배 가량 많았기 때문에 영남분열 없이 호남에 기반을 둔 진보진영의 승리는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97년 대선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사태’의 여파로 정권교체는 당위였지만 결과는 생뚱맞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연합으로 외연을 확대했지만 만일 영남 기반의 신한국당에서 이회창·이인제의 분열이 없었다면 대통령 당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97년 대선 이후 보수·진보는 교훈을 얻습니다. 진보진영은 영남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은 영남 패권주의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집권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성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상황이 변했습니다. 2010년 경남지사 선거 김두관 당선을 시작으로 20대 총선·5.9 대선을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박을 쳤습니다. 광역단체장이 아닌 부산 구청장 선거를 보면 더 극명합니다. 15개 구청장 중 민주당이 1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97년 대선 이후 보수는 분열을 금기시합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이후 이명박·박근혜가 극심한 경선 후유증에도 한지붕을 유지한 이유입니다. 2007년 정권교체, 2012년 정권재창출에 성공합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에서 치러진 2016년 총선과 실제 보수가 분열했던 5.9 대선에서는 참패했습니다. 보수의 선거승리 방정식은 ‘영남 몰표+수도권 선전’이었습니다. 이제 PK의 정치지형이 뒤집어지면서 불가능한 꿈이 돼버렸습니다. ◇역(易)3당합당 체제와 보수의 TK 지역정당화…승자독식 소선구거제 사라질까?한국의 정치지형은 영남 민주화세력의 복원으로 역(易) 3당합당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호남에 고립됐던 민주당처럼 보수는 TK지역 기반의 지역당이 돼버렸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승리했지만 세부 지표는 매우 위험합니다. 직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TK지역에 기초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부분의 지역에 후보를 냈고 득표율도 30∼40% 수준입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는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수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40대 이하 연령대에서 이미지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냥 꼰대정당입니다. 이대로 가면 현행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외연확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선거구제 개편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50석 안팎의 지역정당으로 몰락이 불가피합니다. 역설적인 것은 노무현의 팽생 숙원이었던 ‘선거구제 개편’을 보수가 먼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응할지 의문이지만 지역주의 붕괴는 한국정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념지형도 급변했습니다. 지난 1월초 김정은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평창올림픽 전후 남북관계 개선, 1·2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6월 중순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한반도 정세의 급변은 냉전적 대결구도를 무너졌습니다. 보수 우위의 대전제였던 이념과 지역이 무너지면 남는 건 ‘정책경쟁’입니다. 막대기를 꽂으면 당선이 아닌 낙선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이슈는 우리의 삶과 조금 더 밀접해집니다. 무상급식 찬반이 선거판을 좌우했던 2010년 지방선거와 같은 모범적인 선거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좁은 나라를 동서로 갈라서 영호남 텃밭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정치는 아웃입니다. 탈(脫)지역주의 정치는 지역이 아니라 세대별, 계층별, 직업별로 유권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지역개발보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이어야 합니다. 여야가 말로만 외쳤던 △고용 △민생 △세금 △물가 △복지 이슈가 정치와 선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권영길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vs 동막골 촌장 “많이 먹여야지”진보정치의 거목이었던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정치의 본질을 한마디로 압축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바로 민생고 해결입니다. 영화 ‘웰컴투동막골’에서 인민군 장교가 마을촌장에게 위대한 영도력의 비밀을 묻습니다. 동막골 촌장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많이 먹여야지” 실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신뢰를 줄 때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07년 대선 결과가 잘 보여줍니다. 진보의 무능보다는 보수의 부패가 차라리 낫다는 극단적인 인식의 바탕에는 이른바 ‘빵의 문제’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하면 선거승리와 재집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잘한다 해도 정권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을 찾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보수가 어려워진 근본 이유도 ‘경제’입니다.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비판하며 집권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에도 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만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를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의 광풍에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이 제대로 심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거에서는 압승했지만 경제는 사실 문 대통령의 약한 고리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순항 여부는 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국경제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요인은 물론 대외변수에도 취약합니다.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구조 탓에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철옹성 같은 대통령 지지율도 허물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게 아니라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라며 ‘유능한 정부’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연 ‘배고픈 평화’를 ‘배부른 평화’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촌장이 될 수 있을까요?
2018.06.22 I 김성곤 기자
평화, 연일 계속되는 구애에도…與 '협치 YES·연정 NO' 왜?
  • 평화, 연일 계속되는 구애에도…與 '협치 YES·연정 NO' 왜?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6.13 지방선거 전후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왔던 범진보 진영 간 연합정부·연대 실현이 당장은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민주평화당이 연일 나홀로 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애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이고, 정의당 역시 “나눠먹기”라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들 정당 간 연정수준 힘 모으기는 당분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다만 연정에 대해 “0%”라고 못을 박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물러나고 오는 8월 25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야권 개편 상황에 따라 여권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19일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평화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며 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그전에도 청와대나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하고는 (연정) 얘기를 많이 했다”며 “최종적인 결심은 역시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평화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의당은 일부 의원들이 입각하는 형태의 연정에 대해 “내각의 자리 나누기로 접근하는 것은 민의를 올바로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고위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평화당에서 하나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내각 자리 얘기부터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평화당의 ‘정의당과 자당 소속 인사에 대한 장관발탁 필요성’ 주장에 선을 그은 셈이다.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 뒤 낮은 자세를 강조하면서 야당과 ‘협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평화당이 얘기하는 DJP(김대중+김종필)연합 수준 연대에는 당내 주류세력인 친문(문재인)계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130석)과 평화당(14석)·정의당(6석)·민중당(1석) 등을 합치면 범진보 진영이 국회 과반에 달하긴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 과반은 개혁법안 통과 등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집권 초반처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요한 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등의 인사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 과반 의석이 당장 급할 것도 없다. 여권은 사실상 호남지역정당인 평화당과 통합까지 내다보는 연정에 나설 경우 정권교체 과정에서 활약한 호남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또 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견고한 마당에 호남에서조차 지지율이 한자릿수를 오가는 평화당과 연정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있다. 선거에 참패한 제1야당(자유한국당)·제2야당(바른미래당)이 특별한 정계개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평화당에서 연정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지분보다 영향력을 더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절대적 지역중심정당인 평화당이 장관 자리를 통해 인물 영향력과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평화당을 끌어안아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평화당 호남지지율이 25% 내외는 돼야한다”며 “지금은 평화당을 품으면 오히려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6.19 I 유태환 기자
보수텃밭 뺏긴 충청권 한국당 의원들 '사면초가'
  • 보수텃밭 뺏긴 충청권 한국당 의원들 '사면초가'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뺏긴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단 한번도 뺏기지 않았던 충청권 내 대표적인 보수텃밭마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2020년으로 예정된 21대 총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이명수(충남 아산갑)·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등 자유한국당 내 중진의원들은 물론 이장우(대전 동구)·정용기(대전 대덕구)·이은권(대전 중구)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까지 차기 총선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6.1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방명록을 남긴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민주당, 단체장에 의회까지 ‘싹쓸이’…사실상 1당 체제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대전시장과 세종시장, 충북지사와 충남지사 등 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모두 차지했다. 여기에 대전의 5개 자치구 구청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고, 충남의 15개 시·군 중 홍성과 예산, 보령, 서천 등 4곳을 제외한 11개 시·군의 기초단체장까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충북도 청주시를 중심으로 진천, 증평, 음성, 제천, 옥천, 괴산 등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의 기초단체장을 민주당이 챙겼다. 광역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넘어 사실상 1당 체제를 굳혔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지역구 19석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했고, 비례대표 3석 중 2석까지 가져가면서 전체 22석 중 21석을 민주당 의원들로 채웠다.그간 보수정당이 단 한번도 뺏기지 않았던 충남도의회도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등극했다. 충남도의회 42석 중 민주당이 33석(비례 2석 포함), 자유한국당 8석(비례 1석), 정의당 1석(비례) 등으로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됐다.충북도의회 역시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29석 중 26석을 석권했고, 한국당은 3석 배출에 그쳤다.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치명적인 참패를 당하면서 당장 2년 후 총선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그간 단 한번도 진보진영에 내주지 않았던 보수텃밭마저 민주당에 내주면서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정치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대전 중구 대흥동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병역기피 의혹 검증·제보센터’ 현판식에서 한국당 관계자들이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병역 면제 의혹 해명을 촉구하며 허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발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오른쪽 두번째부터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사진=연합뉴스 제공◇보수 텃밭 내준 정진석·정우택·경대수·이장우·정용기·이은권 등 한국당 의원들 ‘사면초가’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은 대전시장을 포함해 5개 자치구 구청장과 광역의회 의원까지 선출직 모두를 민주당이 독식했다.민선 4기 대전시장을 역임하는 등 인지도 면에서 가장 우위를 점했던 박성효 한국당 대전시장 후보가 32.1% 득표에 그친 반면 유성구청장을 지낸 허태정 민주당 후보는 56.4%로 당선됐다.자치구별로도 동구 민주당 황인호 후보 52.2%대 한국당 성선제 후보 24.3%, 중구 민주당 박용갑 후보 65.1%대 한국당 정하길 후보 27.8%, 서구 민주당 장종태 후보 66.5%대 한국당 조성천 후보 25.4%, 유성구 민주당 정용래 후보 63.3%대 한국당 권영진 후보 22.6%, 대덕구 민주당 박정현 후보 57.9%대 한국당 박수범 후보 42.1% 등으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들이 석권했다.이 가운데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인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전통적으로 대전의 보수적인 지역들이 모두 한국당에 등을 돌렸다. 이에 따라 이장우(대전 동구)·이은권(대전 중구)·정용기(대전 대덕구) 등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벌써부터 21대 총선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충남과 충북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김종필(JP)가 창당한 자민련부터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 그간 단 한번도 진보정당을 선택하지 않았던 농어촌 유권자들까지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당에 등을 돌렸다.한국당 중진인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이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인제 한국당 충남지사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충남 공주와 부여, 청양, 금산, 논산, 계룡 등 충남지역 11개 시·군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대부분이 한국당을 외면했다.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지역구인 아산도 아산시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4석 모두와 기초의원 14석 중 9석을 민주당에 뺏기면서 사실상 참패했다.한국당 차기 당 대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정우택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도 민주당이 대부분 석권했다.경대수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진천·음성·증평도 한국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완패했고, 박덕흠 의원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옥천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이에 대해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그간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보수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민심을 살피기 보다는 당심만 고려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이제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발 정계개편이 시작되면 충청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6.16 I 박진환 기자
홍준표의 바쁜 손가락..SNS서 릴레이 응원
  • 홍준표의 바쁜 손가락..SNS서 릴레이 응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같은 당 후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이인제 충남지사 후보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지난 3일 현장 지원유세를 중단한 이후로 공중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장 먼저 서병수 후보를 응원했다. 그는 “부산 선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때 최악의 조건 하 에서도 72만표나 나를 밀어 주었던 부산입니다”라며 “지난 탄핵대선 때보다 부산 민심이 우리당에 더 나빠 졌을까요.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라고 부산 민심이 회복됐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민생파탄과 정치보복으로 지난 대선때보다 문대통령 지지가 우리쪽으로 더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서병수 시장의 재선은 틀림없다고 나는 봅니다”라고 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후소했다.이어 경기지역 선거에 대해서도 “도저히 될것 같지 않던 경기도지사 선거가 품행 선거로 바뀌면서 품행제로 후보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라며 “형수에게 한 패륜적 욕설에 이어 여배우 스캔들이 공론화 되면서 과연 이런 품행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 1300만 경기 도민의 수장이 될수 있는 가에 대해 경기 도민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고 상대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비판했다.그러면서 “남경필 후보님! 열정을 다 하십시요. 경기도를 품행제로에게 넘길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선전을 기원했다.충남 지역의 선전도 함께 호소했다. 홍 대표는 “여비서 건드리고, 비슷한 문제로 후보 사퇴하고, 천안 시장하면서 돈받아 구속되어 충남인들 얼굴에 ×칠한 후보들이 있는 충남에서 JP(김종필 전 총리)이래 국가적인 지도자인 이인제 후보가 고향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뛰고 있습니다”라며 “충남인들의 자존심을 살려줄 사람, 대한민국의 큰인물, 이인제 후보를 충남도지사로 뽑아주실 것을 충남도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고 했다.아울러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압승’이 점쳐지는 판세를 두고 “민심이 이반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180석 운운 하다가 참패했던 그 전철을 민주당이 가고 있다고 봅니다”라며 “정말 대구.경북 빼고 전지역 석권이고 대구 조차도 오차범위내 박빙이라고 믿습니까? 쯔쯔쯔....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일침했다.
2018.06.07 I 임현영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무총리비서실 ◇파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기획운영부장 정용욱○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명 △심사평가연구소장 허윤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이사관(3급) 승진 △장관비서관 황판식 ◇과장급 전보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김기석(재정팀장)○공정거래위원회◇과장급 전보 △경제분석과장 이승규 △산업통상자원부(인사교류) 음잔디○교육부 ◇서기관 △고등교육정책실 김주영 △본부 어효진 △충남대 최현석 △한밭대 정회인 ◇사무관 △기획조정실 길인영 △운영지원과 최원석 △고등교육정책실 신민규 이승영 최선애 △학교혁신지원실 정봉출 △국가교육회의기획단 변기용 최홍보 ◇교육연구사 △학교혁신지원실 변정현 △중앙교육연수원 이영웅 △국립국제교육원 김광중 ○한국농어촌공사 ◇발령△인재개발원장 김병찬△농어촌자원개발원장 김선호△어촌수산개발본부장 전성래△홍보실장 류영선△기획조정실장 장양수△경영혁신실장 이은수△정보화추진처장 황재준△기반정비처장 전창운△첨단기술사업처장 김희중△농촌개발처장 현수철△투자사업처장 김현호△해양개발추진단장 손옥용△경영지원처장 양정희△인사복지처장 이승재△기금관리처장 김종택△보상사업단장 이인섭△해외사업처장 강현전△연구부원장 겸 연구기획실장 최강원△경기지역본부장 한기진△충남지역본부장 김종필△경북지역본부장 강경학△경남지역본부장 이상엽△제주지역본부장 이강환○한국발명진흥회 ◇임명 △지식재산교육지원단 발명영재교육연구원장 이태한
2018.04.29 I 신상건 기자
‘안희정 상처’ 아물지 않은 충남…"그랴도 대통령 있는 당이 낫지 않것슈?"
  • [르포]‘안희정 상처’ 아물지 않은 충남…"그랴도 대통령 있는 당이 낫지 않것슈?"
  • 6·13 지방선거 충남 지사 선거를 50일 앞두고 지역 바닥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천안시 남동구 남산중앙시장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의 모습.(사진=김기덕 기자)[충남=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인제 할배가 와 봐유 되나…여직 믿을만한 넘이 없긴 한데 그랴도 대통령이 있는 당에서 도 지사가 나와야 하지 않것슈.” 지난 25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KTX 천안아산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인근 남산중앙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충남지사 선거 판세를 묻자 택시기사 김철영(54)씨는 다소 격앙된 어조로 이같이 내뱉었다.6·13 지방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충청권 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었다. 당초 충청도 내에서도 충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경선 승리 후보=본선 당선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당의 승리가 우세한 곳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충청대망론의 주역이자 ‘충남의 아들’로 불렸던 안희정 전 지사에 이어 차기 지사 유력 후보였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투와 불륜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지역 바닥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천안시장이 공석이 된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출마 여파로 천안 지역 두 곳에서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뤄야 해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먹고 살기도 힘든디… 대통령 당이 낫지 않것슈”반전의 기회를 잡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백전 노장’ 이인제 상임고문을 공격수로 내세워 충남지사로 밀고 있다. 하지만 ‘올드보이 철새 정치인’이라는 지역 민심에 부딪혀 아직 지역 민심을 많이 되돌리지는 못한 모습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천안 지역 4선 의원인 양승조 후보가 출마했다. 천안 동남구 남산중앙시장에서 20년 넘게 순대국밥을 팔고 있는 한명례(61)씨는 “어제도 이인제씨가 시장에 방문해 계속 악수를 권해서 인사를 하긴 했는데, 뭐 결과는 뚜껑을 알아봐야 알 지 않것슈”라며 결과를 잘 모르겠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시방 필요에 따라 당을 바꾸는 철새는 안 되유, 60대 이상 내 친구들도 그랴도 양승조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 많제”라고 귀뜸했다. 실제 이 고문은 그동안 11번이나 선거(대통령선거 본선 2번 포함)에 나선 ‘정치 베테랑’이다. 그동안 6선 국회의원, 경기지사,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피닉제(불사조를 의미하는 피닉스와 이인제의 합성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그동안 당적을 수없이 바꿨다는 점에서 철새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6·13 지방선거 충남 지사 선거를 50일 앞두고 지역 바닥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천안시 남동구 남산중앙시장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의 모습.(사진=김기덕 기자)오히려 지역 상인들은 당적을 떠나 침체된 경기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시장에서 10년째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김일중씨는 “여기(남산중앙시장)가 서울 남대문시장이라고 치면, 인근에 있는 천안 명동거리는 서울의 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이 붐비고 장사도 잘 됐는데 이제 다 죽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여그 근방에 가게 하나만 차리면 2대가 먹고 산다는 것도 옛날 얘기”라며 안타까워했다. 아직 확실하게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표심은 그나마 여당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지난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향수를 잊지 못한 영향도 커 보인다. 정오경 무렵 천안 동남구 신부동 인근에서 점심식사를 가던 회사원 김모(50)씨는 “그래도 우리 세대에서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만날 말로만 떠들지만 말고 충청도 출신 대통령이 한번은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한다”며 “이미 대권은 물건너 간 상황이 됐으니 그나마 정부와 소통하기도 쉽고 지역 살리기 정책에 힘을 받을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낫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로 나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인제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부동층 민심 잡아라”… 뚜껑 열어봐야 알 듯 다만 충남지역 선거 결과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충남지역은 전통적으로 구도심을 중심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다 부동층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고 막판까지 표심을 드러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실제 충청권은 그동안 전국단위의 선거를 치를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맞붙었던 제15대 대선에서는 약 39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는데, 이 중 충청권 표가 약 27.7%로 10만표를 넘었다.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약 57만표란 박빙의 차이로 당선됐는데 이 표 중 약 50% 정도가 충청권에서 나왔다. 각각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세종시 공약’이 유효하게 작용했다. 다만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약 100만 표 중 30% 정도가 충청표였다. 이처럼 충청권은 치열한 여야 대결 국면에서 실용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다만 충남 15개 시군중에서 보령·논산·계룡시를 비롯해 금산·홍성·예산군 등 절반이 넘는 지역은 여전히 보수색이 강한 편이다. 충남 예산군에서 70년 넘게 살다가 지난해 천안으로 이사 온 이용후(73)씨는 “시방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진보정당을 지지해도 우리는 다르제, 정치판에서는 보수고 진보고 간에 무조건 힘있는 사람을 지지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뭘 알것슈”라며 “기자 양반, 그래도 그동안 경력을 보면 이인제가 낫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충남지역을 강타한 연이은 불미스러운 뉴스로 젊은 층은 선거에 다소 무감각한 모습을 보였다. 번화가인 신부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휴대폰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23세 안모씨는 “야당에서 이인제 후보가 나오는 얘기도 첨 들었다”며 “(누가 되던 간에) 당장 생활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선거할 때만 립서비스를 하는 거라 별 관심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14일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에서 진행한 충남지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승조 민주당 후보는 42.4%로 23.4%를 얻은 이인제 한국당 후보를 19%포인트 앞서고 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천안의 번화가로 꼽히는 동남구 신부동 가게 밀집 골목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사진=김기덕기자)
2018.04.26 I 김기덕 기자
코스닥협회-한국IR협의회, 신규 코스닥상장법인 CEO간담회
  • 코스닥협회-한국IR협의회, 신규 코스닥상장법인 CEO간담회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코스닥협회와 한국IR협의회가 지난 24일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신규 코스닥 상장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코스닥상장법인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성원 삼성증권 수석연구원과 김영춘 한국거래소 상무가 강사로 나서 각각 ‘신규상장법인 CEO를 위한 법인컨설팅 사례’와 ‘상장기업 공시의 중요성 및 최근 동향’ 등을 강연했다. 강연 종료 후에는 상장사 책임감과 기업 성장을 위해 고민하는 CEO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송윤진 코스닥협회 부회장은 “신규 코스닥상장법인 CEO 간담회는 상장 1년 미만의 코스닥기업이 겪을 변화와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라며 “회원사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규준 한국IR협의회 부회장은 “상장 후 IR활동이 처음이라 어려움을 겪는 경영자가 많을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IR활동을 지원할 기회를 마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에스지이 박창호 대표(왼쪽부터), 글로벌텍스프리 강진원 대표, 비디아이 예경남 대표, 에스엔피월드 전동걸 대표, 로보로보 장창남 대표, 아시아종묘 류경오 대표, 에스트래픽 김종필 상무, 코스닥협회 송윤진 상근부회장, 메카로 이재정 대표, 한국거래소 김영춘 상무, 씨앤지하이테크 홍사문 대표, 한국IR협의회 최규준 상근부회장, 휴마시스 차정학 대표, 엔지켐생명과학 김혜경 부회장, 코스닥협회 정진교 상무, 알리코제약 이항구 대표가 간담회가 끝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8.04.25 I 박형수 기자
‘DJ·YS 민주화운동 동지’ 김상현 전 의원 별세
  • ‘DJ·YS 민주화운동 동지’ 김상현 전 의원 별세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후농(後農) 김상현 전 국회의원이 노환으로 지난 18일 별세했다. 향년 83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동지이자 6선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후농(後農) 김상현 전 국회의원이 노환으로 지난 18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김 전 의원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부친이기도 하다. 작고한 김 전 의원은 1980~1990년대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가 이른바 ‘3김 정치’를 주도할 당시 양김의 계파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6대부터 16대 국회까지 모두 6선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생전에 뛰어난 연설과 지략, 마당발 인맥으로 잘 알려졌다.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65년 서울 서대문갑 보궐선거에서 원내에 처음 진입했고 내리 3선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1년 ‘40대 기수론’을 들고 신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을 때 경쟁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 후보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하지만 정치인생이 순탄하진 않았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반대 운동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장악한 제5공화국 시절이던 1984년 양김(김영삼·김대중)이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하자,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의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1985년 2월 선거에서는 신한민주당 돌풍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분열하자 김 전 의원은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대신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를 지지했다. 이후 1995년 김대중이 정계복귀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이에 참여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으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는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탄핵 찬성으로 인해 2004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는 39년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며 정계은퇴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희원 씨, 아들 윤호(우림FMG 대표)·준호(우림FMG 전무)·영호(국회의원)씨와 딸 현주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장지는 경기 파주시 나자렛묘원이다.
2018.04.19 I 김기덕 기자
"대법에 무효확인소송" 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에 충남도 강경대응
  • "대법에 무효확인소송" 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에 충남도 강경대응
  •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의회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충남도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충남도는 늦어도 13일까지 충남도의회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또한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폐지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낼 방침이다.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제172조)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소송 제기 이유로 들었다.남궁 권한대행은 “인권행정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한 뒤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도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역설했다.충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했다.인권조례는 충남도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비슷한 내용의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그러나 김종필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전원을 포함해 26명은 1월 인권조례가 역차별 및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이유로 ‘충남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지난 2월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고, 같은달 26일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했다.이번 임시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한국당 24명,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34명이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시민·인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국제 공조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인권 관련 교육과 상담, 실태 조사를 하고 인권센터를 운영할 근거가 사라져 인권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충남도의회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제 발등을 찍는 행위”라며 “한국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도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수치스러운 의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충남도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18.04.12 I 박진환 기자
②길어봤자 11년..'3당 잔혹사' 고리끊을까
  • [GO!다당제]②길어봤자 11년..'3당 잔혹사' 고리끊을까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1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통합 공동선언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한국 정치사는 ‘제3당 잔혹사’였다. 짧으면 1년, 길어도 11년을 넘지 못했다. 국민들이 힘들게 제3당을 만들어줘도 금방 사라졌다.”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이유를 물을 때마다 취재진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다당제가 자리잡지 못하는 한국 정치문화의 특수성을 부연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승민 바른미래 공동대표도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며 ‘지도에도 없는 길을 걸어간다’ ‘죽음의 계곡을 건너자’고 표현했다.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달랐으나 모두 원내 3당이 처한 ‘가시밭길’을 의미한다.실제로 한국정치사에서 원내 3당의 생명력은 짧았다. 지방선거나 총선 등에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제1·2당에 흡수·통합되거나 소멸되곤 했다. 3당이 금방 사라지는 요인으로는 양당제에 유리한 선거구도, 인물·지역에 지나치게 기댄 점 등이 꼽힌다. 가장 오랜 생명력을 유지한 제3당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다. 김종필 전 총재가 지난 1995년 충청을 기반으로 창당해 약 11년간 정치무대에 존속했다. 김 전 총재는 민주자유당을 탈당해 독자세력화를 시도했다. 당시 민자당에서 탈당한 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불리한 환경에도 이듬해(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50석이나 차지하며 원내 3당 지위를 공고히했다.이후 1997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김종필 자민련 후보의 단일화로 주목받았다. 이른바 ‘DJP연합(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공동 여당 지위를 인정받으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영광은 짧았다. 자민련은 2000년 총선에서 참패하며 17석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후 2006년 4월 한나라당에 흡수되고 말았다.그 외에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2년에 창당한 통일국민당도 빼놓을 수 없다. 창당 한 달 만에 치러진 14대 총선에서 총 31명의 당선자를 내며 주목받았으나 정 명예회장이 14대 대선에서 낙선하며 급격히 몰락했다. 정몽준 전 의원이 2002년 대선 직전 창당한 ‘국민통합21’, 문국현 전 의원의 ‘창조한국당’도 비슷하게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다.물론 ‘3당 잔혹사’의 고리를 깨기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최근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원내 3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26%의 정당지지율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 의혹·제보조작 사건 등 구설수에 휘말리며 지지층에게 실망을 안기며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바른정당이 걸어온 길도 녹록치 않았다. 김무성·유승민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33명이 세를 규합했으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불출마를 계기로 삐걱이기 시작했다. 이후 내홍을 거듭하다 김무성계 20여명이 창당 1년도 안돼 한국당으로 복당하며 비(非) 교섭단체가 되는 수모를 겪었다.양당 위주의 정치구도 역시 국민·바른정당에겐 불리하게 작용하자 안철수·유승민 두 대표는 두 당을 통합한 ‘바른미래당’을 출범시키며 승부수를 던졌다. 당장 70일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바른미래당의 첫 시험대다. 한국당과 차별점을 부각해 ‘대안야당’으로 자리잡을 경우 명맥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생존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유승민 공동대표가 꺼낸 ‘한국당과 연대’를 두고 내부 반발이 빗발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전문가들은 한국 정치에 다당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양당제에 대한 염증으로 인해 다당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지 꽤 오래됐다”며 “최근 개헌안 논의에서도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제도 개편으로 다당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04.03 I 임현영 기자
  • [GO!다당제]민주·한국, 적대적 공생…죽 쒀도 30년간 무조건 2등 보장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호랑이 굴에 호랑이 잡으러 들어간다.”고(故) 김영삼 대통령이 1990년 자신이 총재로 있던 통일민주당과 노태우 총재의 민주정의당·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 간 3당 합당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장이다. 군부독재 세력 척결을 위해 그들과 일단 손을 잡는 것이라는 뜻인데, 약 30년 동안의 양당제를 고착화한 시발점이 됐다.경북(민정당)·경남(민주당)·충청(공화당) 지역을 주축으로 하는 3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하면서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정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정당(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양분된다. 이후 14대부터 20대까지 7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14대부터 19대까지 6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만, 두 정치세력의 후예들은 1·2등 자리를 단 한 차례도 놓치지 않았다.소위 ‘죽을 쒔다’고 말할 만큼 선거에서 참패하고 국정운영에 실패해도 30년간 최소 2등의 자리가 무조건 보장됐다. 가장 최근 선거인 지난해 대선은 헌정사상 초유의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상황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24%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2등을 했다. 수도권 전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보다 득표율이 낮은 3위였지만, 대구·경북과 경남에서 1위를 한 덕분이다. “친노(친노무현)는 폐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권여당이 참패한 17대 대선 역시 2위를 차지한 것은 대통합민주신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정동영 후보였다.총선도 마찬가지다.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진보정당 최초로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한 2004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어 원내 2당을 사수했다. 친박연대 등이 약진해 진보진영이 최악의 패배를 기록했다고 평가받는 2008년 총선에서도 통합민주당은 81석을 획득해 원내 2당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양당체제가 지역·이념과 결부되면서 국민 분열을 촉발했다”며 “극한 막말과 정쟁의 장에서 국민과 민생문제는 뒷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례성을 강화하고 여러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당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연동형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양당 독점체제 해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8.04.02 I 유태환 기자
한국당 충남지사 후보 이인제 "민주당 누가 나오든 신경 안 써"
  • 한국당 충남지사 후보 이인제 "민주당 누가 나오든 신경 안 써"
  •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충남도지사 후보 추대 결의식에서 후보로 추대될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자유한국당 충남지사 후보에 이인제 전 의원이 추대됐다. 이로써 민주당 오제세 의원·복기왕 전 아산시장과 함께 경쟁하게 됐지만, 이 전 의원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2일 충남지사 추대 결의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충남이 관건”이라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고, 저의 고향 충남을 위해 마지막 봉사와 헌신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 출마는 상상해본 일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당 안팎사정으로 저보다 젊은 인물들이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당에서 공식 출마요청을 받았다. 당의 부름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올드보이의 귀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46살 최연소 경기지사가 돼 수많은 혁신을 통해 경기도를 점게 만든 경험이 있다”며 “그때 제 용기와 비전은 조금도 시들지 않았다. 기회를 주신다면 충남을 제일 역동적이고 제일 젊은 지방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나라가 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서민들 생활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 그래서 민생 이런 것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내일 국회 정론관에서 구체적인 입장과 생각을 잘 설명드리겠다”며 “공식적으로 후보가 되면 김종필 전 총재를 적절한 시점에 찾아뵙고 인사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18.04.02 I 김재은 기자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로…홍준표 “JP 이후 충청도 큰 인물”
  •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로…홍준표 “JP 이후 충청도 큰 인물”
  •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이인제 고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일 6.13지방선거의 충청도지사 후보로 이인제 상임고문을 전략공천키로 잠정 결론짓고, 후보 추대 결의식을 가졌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충남지사 후보 추대 결의식’에서 “아직 후보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도 “오늘은 이인제 고문께서 어려움에 처한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시겠다는 결심을 하는 날”이라고 운을 뗐다.홍 대표는 “충남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시장군수 후보님들 모두가 도지사 후보를 이인제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는 의사전달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인제 고문을 두고 “충청남도가 낳은, 어떻게 보면 충청도가 낳은 큰 인물”이라며 “JP(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이래 충청도가 낳은 가장 큰 인물이고, 또 김종필 전 총재께서도 충남지사 후보를 이인제 고문으로 하라고 요청해왔다”고 치켜세웠다.그는 “이인제 고문이 어렵게 결심을 하셨고 어려운 충남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라며 “고향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충남지사 선거 출마 결심을 해줘 감사하다”고 했다.이에 이 고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드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라며 “충남 당협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에서 승리를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겠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왔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보다 젊고 유능한 젊은 인물들이 나와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주길 고대했다”며 “당 안팎의 어려운 상황에 많은 당원들이 저에게 출마 요청을 했고, 특히 홍 대표가 간곡히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이 고문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의 명령을 아주 엄중하게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의 분명한 입장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당원과 충청도민들께 밝히려고 한다”며 “승리를 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인제 고문은 1948년생으로 13대 국회에 첫 입성, 6선 의원을 지냈다.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대권 도전 선언만 4차례 했지만 뜻을 이루진 못했다.
2018.04.02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창원’ 조진래 등 17곳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
  • 한국당, ‘창원’ 조진래 등 17곳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
  •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운데)와 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 나설 17곳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지었다. 안상수 현역 시장이 있는 창원시장 후보로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을 전략공천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한국당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전과 경기, 충북, 경남 등 기초단체장 17곳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번 발표엔 특히 인구 100만명 내외로, 당에서 ‘중점전략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전략공천한 5곳이 포함됐다.경기 수원시장 후보엔 정미경 전 의원, 성남시장 후보엔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 고양시장 후보엔 이동환 전 경기도 정무실장, 용인시장 후보엔 정찬민 현 시장, 그리고 경남 창원시장엔 조진래 전 부지사가 각각 공천을 받았다.장 대변인은 “5곳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우선추천지역으로 심사해 지난 29일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공직후보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는 “실사를 통해 현장민심을 파악해보니 안상수 현 시장에 대한 교체 여론이 월등히 높았다”며 “그래서 안 시장을 배제하고 사실상 여론조사상 강기윤 전 의원과 조 전 부지사를 놓고 심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2년 전 창원시에서 1만3500여표 차이로 총선에서 패한 경험이 있어 이 분을 시장후보로 내세우는 건 불합리하다는 공관위원들 의견을 반영해 조 전 부지사로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경찰이 이날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채용 비리 의혹 관련해 조 전 부지사를 소환키로 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안상수 시장의 탈당 및 무소속 출마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1위를 계속하고 있는 현직 창원시장으로서 후보자간 경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천이 되므로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초단체장 후보자 17명 명단은 아래와 같다.◇대전△동구청장 후보/ 성선제 (1966년생, 前 한남대 법대 교수)△중구청장 후보/ 정하길 (1963년생, 前 충남대병원 상임감사)△서구청장 후보/ 조성천 (1969년생, 現 변호사)△유성구청장 후보/ 권영진 (1963년생, 現 유성구의원)△대덕구청장 후보/ 박수범 (1960년생, 現 대덕구청장)◇경기△수원시장 후보/ 정미경 (1965년생, 前 국회의원)△성남시장 후보/ 박정오 (1957년생, 前 성남시 부시장)△고양시장 후보/ 이동환 (1966년생, 前 경기도 정무실장)△용인시장 후보/ 정찬민 (1958년생, 現 용인시장)△화성시장 후보/ 석호현 (1961년생, 前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안산시장 후보/ 이민근 (1969년생, 現 안산시의회 의장)◇충북△충주시장 후보/ 조길형 (1962년생, 現 충주시장)△보은군수 후보/ 정상혁 (1941년생, 現 보은군수)△영동군수 후보/ 박세복 (1962년생, 現 영동군수)△괴산군수 후보/ 송인헌 (1956년생, 現 괴산군미래연구소장)△진천군수 후보/ 김종필 (1963년생, 前 충북도의원)◇경남△창원시장 후보/ 조진래 (1965년생, 前 국회의원)
2018.03.30 I 김미영 기자
②與 충청 싹쓸이?…안희정 대망론·대북이슈 판 흔들까
  • [경부선 전투]②與 충청 싹쓸이?…안희정 대망론·대북이슈 판 흔들까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역사적으로 편중된 성향없이 스윙보터 역할을 한 충청도. 6.1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충청 민심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남·북지사 등 광역자체단체장도 4곳이나 된다. 4년전인 2014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4곳 모두 승리했다. 2010년엔 자유선진당 1곳(대전시장), 민주당 2곳(충남·북지사)이었다. 2006년엔 대전시장, 충남·북지사 모두 한나라당 차지였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충청민심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전문가들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 이슈를 이번 선거의 변수로 판단한다. ◇ 바람 타는 충청…與 우세안희정 충남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충청도는 진작에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했다. 바람을 타는 충청에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화했고, 복기왕 아산시장도 가세했다. 당내 경선이 치열하다. 이에 비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 후보는 변변치 않다.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이인제 전 의원, 이완구 전 총리 등이 한국당 구원투수로 거론된다. 충북지사는 이시종 현 지사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 지역 탐방을 마무리 한 3월 초 이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이 거론돼 2014년 리턴매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종시는 민주당 소속 이춘희 현 시장이 재선에 나설 전망이다.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출마를 공식화하며 당내 경선을 요청한 상태다. 야권에선 유한식 전 세종시장, 박종준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민주당 소속 권선택 시장이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으며 시장직을 상실했다. 민선 대전시장 중 처음으로 임기도중 사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당내에선 무주공산 대전시장에 4선 이상민 의원,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정국교 전 의원 등 3명이 달려들었다.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가세할 전망이다. 한국당에선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 출신으로 득표력이 있는 정용기 한국당 의원이 출마를 고심중이다. 대전시는 4년전에 비해 20~30대 젊은 층 5만명이상이 세종시로 옮겨가며 민주당엔 좀 더 불리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충청도가 영·호남에 비해 선거때마다 좋은 후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줬다”며 “공교롭게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 소속 충남·북지사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아 현재로서는 (여야간에) 치열한 경쟁구도가 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사진=신태현 기자)◇ 안희정 기댄 충청주자들…대북변수 누구편?차기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청권 선거의 변수다. 만약 안 지사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간다면 충청권 선거를 자신의 이름으로 치를 수 있다. ‘안 지사 대망론’이 일면 충청권 선거가 여권에 유리해질 것은 뻔하다. 이미 충남지사 출마 3인방은 모두 안희정의 도정을 이어받겠다며 적자 경쟁에 나섰다. 그동안 충청 출신 유력 대권주자로 김종필, 이인제, 반기문 등 야권 후보는 많았지만, 민주당내에선 딱히 없었던 탓이다. 안 지사는 지난해 민주당내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지지율 2위를 기록하며 단숨에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출마 지역으로는 충남 천안갑과 서울 노원병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자신의 기지기반인 충남 천안갑은 선거법상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120일 전에 지사직을 사퇴했어야 하는데 이미 때를 놓쳤다. 물론 서울 노원병 등에 출마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이준한 교수는 “지금 당에서 아쉬워서 (유력 대권주자인 안 지사에게) 나가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안 지사에게도 플러스는 아니다”라며 “만약 (전략공천을 받아) 나온다면 안희정 주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로서 안 지사는 임기를 마친 뒤 해외 유학 등 휴지기를 가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무드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이번 지방선거를 뒤흔들 주요 변수로 꼽았다.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여권 압승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안보를 무기로 한 야권 공세에 민주당 우위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충청도는 상대적으로 50~60대이상 고령자가 절반이상 되는 지역이 적지 않아 안보 위기감이 불거질 경우 당선자가 바뀌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다.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지방선거에 가장 큰 변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지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치며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예기치 않은 큰 변수가 생겼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선 북한과 미국 등 100%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 만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2018.02.20 I 김재은 기자
③"너나 가져라"했다는 여의도
  • [그땐그랬지]③"너나 가져라"했다는 여의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에 도는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가 “1층 여성 휴게실 파우더룸 쪽 자리에서 잠을 자면 가위에 눌린다”는 것이었다. 이 괴담은 실제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더해지며 해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몇몇 사람들은 “국회의사당 터가 본래 조선시대 궁녀들의 화장터라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다”며 “그 귀신은 조선시대 궁녀의 넋”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 여의도가 궁녀들의 화장터였는지는 공식적인 문헌은 없다. 다만 여의도(汝矣島)의 원래 이름이 ‘너(汝)나 가져라’라는 뜻의 너섬이었다는 사실은 이곳이 모래와 바람만이 가득해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았다는 척박한 땅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준다. (혹자는 ‘너도 섬이다’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는 밤섬 [사진=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제공]여의도 옆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밤섬이 있다. 사실 이 섬은 1960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78가구 440여명이 거주하는 유인도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한강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강폭을 넓히고 여의도를 개발하기 위해 밤섬 주민을 마포구 와우산 기슭으로 이주시키고 1967년 2월 10일 오후 3시에 밤섬을 폭파했다. 밤섬은 사라지고 그곳에서 채취된 돌과 자갈은 여의도 주위 제방도로인 ‘윤중제’를 닦는데 쓰였다.△착공 13개월 만에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준공되었다.[사진=e영상기록관]여의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회의사당과 증권가지만 사실 여의도 발전을 가장 먼저 이끈 선두주자는 아파트였다. 여의도 확장공사가 끝나고 정부가 땅 분양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만 해도 모래밭이던 이곳에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여의도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지어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1971년 우리나라 첫 고층(12층) 아파트인 시범아파트 1584가구가 지어진다. 시범아파트는 아파트로서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스팀난방 등의 시설도 갖췄다. 당시 기존 아파트들이 사용했던 난방방식이 연탄난방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혁신적 변화였다. 모래사장뿐이던 여의도에 먼저 시범아파트를 짓고 입주자들의 수요에 따라 학교, 쇼핑센터, 라이프 시설이 갖춰지면서 여의도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1975년 9월 1일 여의도에 있는 지금의 국회의사당이 준공되었다. 이전에는 중앙청 중앙홀, 태평로 시민회관 등이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사진=국가기록원 제공]1967년 12월 27일 김종필 국회의장(당시 공화당)은 국회의사당 신축부지를 여의도로 결정하기로 한다. 본래 국회의사당은 지금의 태평로 서울시의회에 있었다. 그러나 너무 좁아 이전이 필요한 차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찍은 곳에 여의도였다. 일각에 따르면 그는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인 국회를 청와대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뜨리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만 해도 국회의사당 터는 해발 190m 정도의 높이의 양과 말을 기르는 산인 ‘양말산’이었다. 윤중제 공사가 끝난 다음 해인 1969년 국회의사당은 기공해 6년 만인 1975년 8월 15일에 완공됐다. 또 남산에 있던 KBS는 1976년 12월에, 동양방송은 1980년에, MBC는 1982년에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렇다면 증권·금융가로서의 여의도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가장 큰 계기는 1979년 명동에 있던 증권거래소를 여의도로 옮긴 것이다. 이후 1982년 대우증권, 1985년 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투신·운용사들의 본사가 속속 여의도로 모여들었다. 물론 이 증권사들이 잇달아 본사를 옮기며 증권가로서 여의도의 위상은 많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의도는 동쪽은 증권가, 서쪽은 국회의사당이 있는 돈과 권력의 상징적인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
2018.02.18 I 정다슬 기자
"영유아 사교육비 1조8천억원 달해…영어 금지 능사 아냐"
  • "영유아 사교육비 1조8천억원 달해…영어 금지 능사 아냐"
  • 1일 자유한국당 이종배·나경원·이은재·곽상도·전희경 의원과 시민단체 미래교육자유포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유아 영어수업 금지,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소연 기자)[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영유아 사교육비가 1조8000억원에 달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교육을 정부가 나서서 금지시킬 경우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자유한국당 이종배·나경원·이은재·곽상도·전희경 의원과 시민단체 미래교육자유포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유아 영어수업 금지,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0세부터 만 6세까지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가 2015년 기준 1조8000억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비는 2007년 4304억원에서 2014년 2조1248억원까지 증가했다.양 교수는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의 교육비는 3~4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을 금지할 경우 풍선효과로 사교육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공교육이 이를 흡수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에서는 정부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 정책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필 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해당 정책은 선행학습금지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초·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얘기”라며 “어린이집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게다가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정을 보면 놀이식 교육이 대부분으로 정부가 규제하고자 하는 평가식·주입식 교육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6년 기준으로 4만1084곳이며 영유아 수는 145만1215명이다. 영유아의 85.9%가 특별활동에 참여하며 이 중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유아는 약 75만명 수준이다. 특히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비는 월평균 2만5700원으로 유치원(3만2900원)이나 반일제 영어학원(7만7800원)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김 정책연구소장은 “실제 부모들이 영어나 예체능 교육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할 때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다만 영어 교육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어 영유아기 영어 교육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제시됐다. 서유현 가천대 뇌과학연구원장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된 경우라면 어릴 때부터 놀이식 환경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며 “뇌과학적 차원에서 보면 언어 기능이 발달할 유치원 시기에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우면 이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영유아기에 영어 교육이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뜻이다.이날 세미나에서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도록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 개편방안 담은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했다“며 ”혁신방안 발표 이후 고액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들었다“고 설명했다.권 과장은 자문단 등을 구성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액학원비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장시간 교습으로 유아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유아 학원 규제 관련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며 “외국인 강사를 불법 채용하는 등 불법·편법적인 방과 후 과정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18.02.02 I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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