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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쓰고 성장할 방법, 기업 투자뿐…‘킬러규제’ 신속히 걷어낼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김형욱 이지은 기자] “돈(재정)을 안 쓰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것 밖에는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기술개발, 첨단인력 육성 등 산업정책을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다. 특히 15개 킬러규제를 조속하게 개선해 투자를 촉진시키려 한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 외에도 규제개혁이 고유 업무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반부터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한 만큼 국조실은 여느 정권 때보다 분주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곽재선(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KG·이데일리 회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나경원 대륙아주 고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 곽 회장, 방 실장, 이배용 이화여대 명예교수 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 (뒷줄 왼쪽부터)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태용 인터베스트 대표,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남경필 빅케어 회장, 서유성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 이원찬 KG에듀원 대표, 정한설 켁터스PE 대표, 한수혁 KG제로인 대표.◇尹정부 1102건 규제 개선…경제효과 70兆 추산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1102건(4월 기준)의 규제를 개선했고 이중 경제효과 추산이 가능한 152건을 분석한 결과 7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41년 동안 규제에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했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올해말 착공하고, 포스코의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끈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도 규제개혁 노력이 이뤄낸 주요 성과다. 방 실장은 “국가채무 그래프의 기울기를 낮추면서, 돈(재정)을 안 쓰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움직이게 하는 것 밖에는 없다”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끌어오려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야 하기에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상반기 FDI는 170억9000만 달러(약 22조5000억원)로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정부가 최근 집중하는 규제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기업의 투자를 막는 ‘킬러규제’다. 이달 초 윤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이후 방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용 중이다. 최근에는 △입지 △환경 △노동 △진입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조속히 해결할 15개 킬러규제를 선정했다. 방 실장은 “15개의 주요 킬러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성적은 연간 역대 최대인 300억 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더 진도가 좋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현안’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신산업진흥규제 개선 위해서는 국회 협조 필요 다만 방 실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이 더딘 것은 아쉬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료된 규제개선의 90% 이상은 시행령을 바꾼 것이었으며 나머지 대부분도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은 손에 꼽는다.실제 정부가 대형마트 휴일영업규제 개선 과정에서 의무휴일을 법제화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고치는 대신, 휴무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설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휴일 및 비영업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방 실장은 “법 개정이 어려운 대형마트 휴무일 규제개선은 지자체를 설득, 대구·청주 등 60개 지자체는 현재 휴일 대신 평일에 휴무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신산업진흥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결과에 향후 규제개선 성과가 달려 있는 셈이다.규제개선과 같은 맥락에서 방 실장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 정부에서는 잡음이 두려워 다루지 않았던 주제다. 방 실장은 “정책은 상책-중책-하책이 있는데, 이중 돈으로 하는 하책은 쉽고 고민이 필요없다”며 “연금개혁과 같은 상책은 힘들고 결과도 바로 나오지 않아 힘들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두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日 수산물 수입금지는 계속 유효” 강조국조실은 최근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또 국조실을 중심으로 지난달 15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합동 일일브리핑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투명하고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방 실장은 “(전 정부 때인) 2021년 일본이 해양방류 방침을 공표했을 때 해양법 위반으로 제소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승인된 방출방식으로 방류하면 제소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검증팀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중국 등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가 처리 후 해양방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일본이 2011년 원전 사고로 인한 환경적인 오염을 완전히 복원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효하고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포갑 이용호·최승재 격돌…오세훈 진 광진을엔 오신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29일 공석인 사고 당원협의회(당협) 36곳의 위원장 공모를 마감하고 관련 심사에 착수했다. 내년 총선을 열 달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인사는 공식적으로 지역 조직활동 및 당내 활동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사진=연합뉴스)조강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28일) 마감한 사고 당협 위원장 공모 결과를 보고 받았다. 앞서 조강특위는 서울 9곳, 경기 14곳, 인천 3곳, 대전 2곳, 부산 1곳, 울산 1곳, 경남 1곳, 세종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강원 1곳, 제주 1곳 등 36곳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데 36곳 사고 당협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26곳에 달했다. 이번 공모를 계기로 수도권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지는 셈이다. 박진호 조강특위 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고 당협 위원장 공모 결과 기 접수자를 포함해 총 192명이 지원했다”며 “이들 가운데 신규 접수자인 86명에 대해서만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사고 당협에 지원이 이뤄졌으며 면접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박 위원은 또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고 당협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사무처장이 직접 오셔서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는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도 대거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갑에는 최승재 의원(비례대표)과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은 경기 용인병에 지원했다. 서울 광진을은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랑을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청했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측근인 김민수 대변인 등이 지원했다. 지난 공모에서 김 대변인과 경쟁했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지원하지 않았다. 이 지역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출마설도 나온다.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서울 노원병)와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탈당한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등 4곳은 이번 공모에서 제외됐다. 한편 조강특위는 윤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 위원은 “성범죄 등을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다음 회의에서 어떻게 윤리 기준을 강화할지 세부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 진중권 "강성팬덤에 갇힌 민주…李 체제론 희망 없어"[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종족화 현상이 심하다”며 “그럴 수록 집단적 광기에 휩싸여 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미학자이자 논객 진중권의 정치사회 비평은 신랄하다. 진보 보수, 내편 네편 따로 없다. 심지어 오랜 친구 조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를 ‘모두까기’라고 부른다. 양 진영 모두 경계하고 어느 정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는 “진영을 위해 정의가 희생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스로 좌파로 규정한다. 그래도 586운동권과는 달리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를 위한 어용지식인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런 거리두기가 논객으로서의 생명력을 끌어올린다. 진영에 갇히지 않은 유연한 사고가 그의 비평에 신뢰와 힘을 불어넣는다. 윤석열정부 집권 2년차. 한국정치는 여전히 극단적 분열과 진영 대립 속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페달을 밟고 있지만 정치력 부재와 거대 야당이라는 현실적 제약 앞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방탄과 팬덤에 휩싸인 야당은 집단적 광기에 휘말려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 위기의 한국정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길을 물었다. 진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홍대 근처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도 문재인정부처럼 이념의 틀에 갇혀 정책이 현실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스탠스로 가면 정치 지형상 내년 총선에서 과반도 못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중도층도 용인할 수 있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재명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강성 팬덤은 이제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착각에 빠진 집권당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넘었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었죠. 쉽게 말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저쪽이 계속 집권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 대체재로서 지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지지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후보 시절 처음엔 기대감을 가졌죠.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니 약간 아마추어 냄새는 나지만 현실 정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종의 흰 도화지 상태라고 봤어요. 지금 어차피 망한 보수인데 여기에 합리적 보수, 온건한 보수로 도화지를 채우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또한 진보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수가 업그레이드되면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껴 혁신을 통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죠. 하지만 겪어보니 도화지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원래 마인드가 그랬을 수 있고 측근 그룹이 세팅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 딱 선을 그었죠.”▶문재인정부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아닐까요. “대통령실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반면 당은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역량도 약하니 당이 형해화된 거죠. 그러다보니 아예 대통령실이 다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문재인정부 시절 지나치게 기울어진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편향들을 바로 잡는 선에서 그쳐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념적 교조적으로 사유하고 현실감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보수) 유튜브에서 막 떠돌던 얘기가 며칠 지나면 의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극단적 보수) 유튜브에 갇혔어요.” ▶문재인정부도 지지자들만 보다 정권을 잃었죠. “왜 똑같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음 선거는 중간 평가예요. 누구를 중간평가합니까.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여당과 야당 누가 더 잘했냐, 덜 못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돌고 있는데(35% ·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조국 사태 때 문재인 지지율이 42%였어요. 말년에도 30%대로 내려가면 호들갑을 떨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스탠스로 가면 내년 총선 전망은 불투명해요. 구도상 과반을 못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국힘, 민주 각 34%·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체제만 아니면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율이 처음부터 바닥에서 출발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가요. “지금 집권당은 착각하고 있어요. 조국사태 이후 586의 민낯을 누가 비판했습니까. 민주당과의 싸움은 누가 주도했나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잊고 자기들이 다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이전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지금 국힘은 뭘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니 정권은 교체해야겠고 그래서 영혼까지 팔아야 했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젊은 대표 뽑아주면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졌으니 이들이 방해만 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 극단으로 치닫고 야당과의 싸움도 제대로 될 리 없죠. 전면에서 싸울 능력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보수에 전사가 없어요.” ▶선거 전략의 기본은 중도층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오느냐는 건데 지금 정부는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다며 중도층을 배격한다는 얘기군요. “민주당의 몰락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문 정부 시절, 민주당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꿈이다 허상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을 똘똘 결집시켜 투표장에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면 된다. 나머지 중간층은 선택을 강요하면 된다. 어차피 투표장에 들어가면 둘 중 하나를 찍게 되니 중도층 마음에 들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 진보는 자기 색깔을 뚜렷이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국힘쪽에서 똑같이 하더라고요.”▶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5·18 때 의원들을 이끌고 광주에 갔습니다. 보수쪽에서 보기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그래 봤자 광주에서 표 하나도 안 나올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덕에 0.73%포인트차로 이긴 겁니다. 중도층 입장에선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일말의 우려를 덜어줍니다. ‘나는 보수는 아니지만 저 정도라면 보수세력이 집권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용인 가능한 보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보수정권이 보수 색채 띠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문제는 중도가 볼 때 용인이 가능한 정도여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군요.“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지만 현실인데 어쩔 거예요. 조건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정치는 주고받는 게임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법률이라도 그쪽 입장 들어주고 그 정치적 대가는 그들이 치르도록 하면 돼요. 임대차 3법 문제 많았잖아요. 그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거 아니에요. 당정관계부터 복원해야 해요. 대통령실이 주도해 움직이다 보니 여야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해요. 아무리 문제있어도 당원들이 뽑은 대표란 말이에요. 당 대표로서의 자격은 그쪽 내부에서 풀 문제고 국민이 던질 질문이에요. 피의자 이재명과 당 대표 이재명을 구별해야 해요. 그러면서 줄건 주고 꼭 받아야 할 건 받아내면서 국정이 돌아가도록 해야 해요. 대통령이 풀어야 합니다. 이런 대립구도에서도 문제해결 능력을 보일때 신뢰를 받는거예요. 그래야 지지율이 나옵니다.” ▶상대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도 타협해야 하나요. 너무 원론적인 지적 아닌가요.“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밖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니 의회내에서 언어적 충돌로 바꿔 타협하라고 만들어진 게 대의제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양당은 전투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싸우다가도 막판에 협상하고 합의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한쪽은 입법폭주, 다른 한쪽은 거부권 행사하며 각자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그걸 통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데 몰두하고 있어요.(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치를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건 진보 보수 공유하는 공히 공동체주의자들의 시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아요.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선(善)으로 규정하고 그 선은 미래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해요.” ◇기로에 선 민주당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겠죠.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당 대표가 됐잖아요. 당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처럼회 같은 친명계 강성의원, 개딸 팬덤, 이렇게 트라이어드(Triad·삼인조)에 장악됐어요. 강성 팬덤이 이 대표를 지켜주고 친명계는 팬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퇴마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에 영기가 들어와 너무 오래 빙의를 하게 되면 섣불리 쫓아낼 경우 자칫 자아가 사라져 사람이 죽는대요. 이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강성 팬덤을 끊어내야 하지만 자칫 그들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시늉만 하지 실제로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당의 원심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낙연 전 대표도 움직이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설이 나오고.“조국이 문재인을 만난 이유는 출마 때문이죠. 조국 입장에서 볼 때 헤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길이 없는 길을 나아가겠다’고 표현했죠. 선출직으로 당선돼 정치적으로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화 의식이 되는 셈이죠. 문재인을 만난다는 건 지지층에 보내는 사인이고. 그런데 조국이 출마할 경우 민주당내 역학구도는 미묘해지게 됩니다. 조국이 당선되면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재명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 친문일 수밖에 없고 그쪽 지지층 내에서는 조국이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조국은 역사가 퇴행한다, 사회가 퇴행한다며 마치 당 대표 고민하는 듯이 얘기해요. 이러니 이재명도 친명계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물론 걸림돌은 재판입니다. 총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 본인도 사실은 불안할 거예요.” ▶총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당으로선 강성 지지층을 모두 결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검찰 권력과 피해자 조국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겠죠.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강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일거예요. 물론 중도로의 확장성은 떨어지죠. 조국의 강을 건넌다고 했는데 결국 못 건넜다는식으로 국힘에서 선거 프레임을 짜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단 국힘 입장에선 검찰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해요. 지금 수사가 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검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집단광기의 시대…정치타락 부추겨 ▶정치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질이 많이 하락했어요. 과거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주로 기업으로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지자들에게 아부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가 최고위원도 되고 그러다 보니 수준이 떨어지죠.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직장에서 주눅든 샐러리맨 같아요. (공천에 목매어) 보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초선들이 더 문제예요. 예컨대 국힘에서 나경원 의원 사태때 초선 40여명이 일사불란하게 연판장 돌린 거 보세요. 민주당에선 처럼회 등 강성들이 대부분 초선이에요. 당내 기반이 약하니 여당은 대통령실만 보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진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종족화(Tribalization)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나라 특히 민주당이 심해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해요. 한쪽에선 (정경심이 조작한) 표창장이 진짜 세계고 다른 쪽에선 가짜 세계고. 그럴수록 고립되고 계속 급진화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지층들의 공격적인 본능을 자극하게 돼요. 그 수요를 만족시켜주면서 지지율을 관리하는 셈이죠. 내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체계에 반하는 팩트를 얘기하니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럼 점점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극렬화되면서 현실과는 더 멀어져 자기들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그럼 중도층은 저들 미친 거 아냐라며 외면하는거죠. 이쪽 저쪽 모두 정치적 흥분상태예요.” ▶집단적 광기에 휩싸인 것 같아요. “(집단적 광기로) 한쪽에 묶여버리면 사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체계적인 내 믿음과 충돌하면 믿음을 교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실을 왜곡하는 게 더 편한 법이죠. 천안함 자폭설 같은 음모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그들의 믿음에는 남북통일을 위해 남북이 평화롭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미제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하면 믿음과는 달리 북한이 평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체계를 교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고수하려다 보니 사실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쏜 게 아니라 자폭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미 패권주의자들의 음모가 깔려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이들의 사고체계가 이런 식이에요.”▶팩트가 아닌 대안적 세계를 창출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현실을 왜곡해 거짓을 만들고 이 를 현실에 등록하는 거지요. 선동가들이 제작한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이 현실행세를 하고 있어요. 많은 대중은 그들이 지어낸 허구를 실제 세계로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청담동에서 윤석열이 술 먹었다고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믿고 있잖아요.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약간 알면서도 믿는 척을 해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리얼리티가 되거든요. 이들은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원래 팩트(Fact)는 라틴어 팍툼(Factum) 즉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애초에 사실이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조작하는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대안적 사실을 창조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치가 공적 사안(Res Publica)이 아닌 사적 용무(Res Privata)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쪽은 대표가 자기 생존을 위해 공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의원들은 공천을 위해 기꺼이 방탄이 돼주고, 다른 한쪽은 자기 사람 앉히겠다고 낙하산 내려보내고. 이들을 위해 그 비용은 누가 대고 있나요. 유권자들 모두 피해자인데 이걸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거는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편이냐 상대편이냐에 따라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질타하는 거죠. 시민이 돼야 해요. 민주주의적 시민이 이들을 감시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진 교수는…△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미학과 △서울대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 교수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
- 정대철 "尹, 이재명 만나라…그래야 극한대결 끝난다"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박기주 기자]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라면 포용해야 하고, 그래야 극한 대결이 끝나요.”민주당계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맡게 된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한 조언이다. 정파를 떠나 서울대 법학과 선배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정 회장은 협치와 포용, 상생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지도자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盧, 귀찮을 정도로 野 대표 만났다…요즘 정치는 전쟁 같아”정 회장은 1977년 첫 당선을 시작으로 5선을 역임한 정치 원로로, 지난 46년간 가장 가까이서 한국 정치를 지켜본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헌정회에서 계파 가릴 것 없는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을 향해서도 ‘협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요새 정치의 극한 대결을 보면 전쟁처럼 보인다. ‘너와 내가 다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데서 끝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대화와 설득, 타협이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국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다른 한 쪽은 사정 권력이나 거부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상통의 정치 없이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서로 너무 진영논리에만 빠져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정 회장의 판단이다. 대통령이 국내 모든 정치의 궁극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 지도자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형사 피의자라고) 이 대표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아직 피의자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며 “확정 판결 전까진 당당하게 그를 만나 정치를 의논해야 하는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나기만 해도 된다. 만나게 되면 자기 얘기만 할 수 있겠나. 이 대표가 양보해야 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라도 이 대표를 만나야 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치지도외’(置之度外), 있는데도 (이 대표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내가 당 대표였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귀찮아할 정도로 많이 만났고, 너무 많이 만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소통을 많이 했었다”고도 했다.또한 이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내 반대 세력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회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남들이 보기엔 윤 대통령이) 제거한 사람들로 보인다”며 “자신에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제거하는 건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이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훌륭한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치권 문화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야당과 대화를 통해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는 ‘내 문제는 내가 할 테니 당은 당대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밀도 있게 내야 한다는 게 정 회장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인들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요새는 상대 당뿐만 아니라 자기 당 국회의원끼리도 잘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당연히 상대 당 소속 의원들과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함께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며 “만남이 줄어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진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모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尹, 정치 서툴러…원로·전문가 조언 많이 들어야”정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미국·일본 외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와 관련한 소통의 문제, 러시아·중국을 배제한 편중된 외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정 회장은 “한일 관계를 재건한 것은 특별히 잘했다고 본다. 하지만 사전·사후 소통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정치를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 서툴렀던 것 같다”며 “과거사 인식문제, 독도 문제 등은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떳떳하게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 관계 구축도 잘했다.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안보 우려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요하거나 반도체를 포함한 대중국 기술 봉쇄 참여하는 것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회장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발로 찰 순 없다. 너무 친미 일변도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언 그룹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점, 검사에 편중된 인사 등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특히 정치 원로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아 두렵고 걱정스럽다”며 “경제·안보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 원로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넓은 시각으로 폭넓게 사람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경기중·고 △서울대 법학과 학사·석사 △미주리대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9·10·13·14·16대 국회의원 △민주당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영상)'文의 입' 고민정 "윤석열 공보라인 실책에 정책 혼선"[신율의 이슈메이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보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공보라인에서 잘못이나 실수가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념 혹은 국가의 큰 정책이 뒤바뀌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최고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대언론, 대국민 소통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참모진간 불통 탓이라고 지적했다. 고 최고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2020년까지 3년간 대변인을 맡아 ‘문재인의 입’으로 불렸다. 그는 ‘바이든 날리면’, 워싱턴포스트 ‘일본 무릎’ 발언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입’ 역할을 하는 공보단과 정책·안보실 사이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그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방미 최대 성과로 언급하고 있는 ‘워싱턴 선언’에 관해 한미 양국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대대적인 홍보와 보도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핵 공유는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반박했다”며 “굉장히 무안한 사례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같은 참모진간 소통부재로 인한 혼선은 결국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브리핑 과정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윤 대통령이 브리핑 담당 단위와 안보·정책 담당 단위에서의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파악해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라고 조언했다.고 최고위원은 최근 대통령의 방미를 “국빈에 도취돼 국익을 잃어버린 외교”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7조9000억원 이뤄진 것을 자찬했는데 알고보니 한국의 미국 투자는 133조원이었다. 빈손외교가 더 커보여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찬장에서의 대통령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는 메인 선물 콘텐츠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지만 요란해 오히려 더 반감만 산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밖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 공개 논란, 제2부속실 부재에 따른 문제점, 이재명 대표 거취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고민정: 안녕하십니까.▷신율: 최고위원이신데 상대 쪽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고민정: 원래 어느 당이든 실무위원들이 바람 잘 날이 없죠. 워낙 많기도 하고 발언 수위도 세고 자주 있죠. 근데 이제 그쪽 당에서 최고위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게 요새는 완전히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이슈가. 근데 좋은 이슈로 가버린 게 아니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한편으로는 그분도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다가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이혜라: 솔직하세요. 다행이라 생각하시기도 했다고 말씀을.▷신율: 태영호 의원이 본인 의원실에서 보좌진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얘기한 녹취가 공개됐죠.▶고민정: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녹음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실에 있는 누군가가. 태영호 의원의 의도로 흘려진 것인지 아니면 태영호 의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의도로 흘려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명백한 건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흘린 건 맞다.▷이혜라: 태영호 의원의 의도였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다고 보세요.▶고민정: 사실은 태영호 의원님의 생각이 어디로 튈지는 참 알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보도된 날이 (윤리위)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만회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너무 단견이거든요.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후폭풍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 후폭풍은 자기한테도 닥칠 것이어서 어떤 정치인도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님의 지금까지 돌출 발언들을 보면 혹시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런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미스터리한 영역에 좀 가 있긴 합니다. ▷신율: 근데 이제 이진복 수석은 나는 절대로 그런(공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한테 전화를 받아 사과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진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사상 관련 발언 같은 건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행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고민정: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당이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인가, 나의 정치적 이해는 어느 만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누구나 다 계산을 하는데 말인데요. 태영호 의원님의 지금 몇 차례에. 사실 몇 번 안 됐거든요. (최고위원)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발언들을 보면 수위가 상당히 세기도 했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방식도 굉장히 거칠었어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무개입으로 징역형까지 받았던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신율: 공천 개입이죠. 정확하게 하면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지금 봐야죠.▶고민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복 수석은 이거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의혹까지 말끔하게 해소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과 관련된 공천 개입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내용인데. 그 이전부터도 당무에 대통령이 너무 많이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몇 차례 언급이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눈과 귀로는 뭔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고. 그래서 저는 예측하면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인이 내려가지 않을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왜냐하면 앞으로는 태영호 의원님이 어떤 발언을 해도 정권의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도 하명 발언 아니냐는 의혹을 모두가 다 갖게 돼버렸거든요. 그 부담은 사실 대통령실이 가장 크죠. 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대통령실 지금까지 보면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문제가 되는 사람들마다 단호하게 잘라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태영호 의원님도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려는 것 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이혜라: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 귀국을 했는데 방미 관련해서 총평을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고민정: 국빈에 도취 돼서 국익을 잃어버린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으로 초대받는 것 박수 받을 일이죠. 그것까지 저희가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지만 외교라는 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것이잖아요. 이번 미국에서 우리가 얻어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반도체라든지 IRA 등 앞으로 협의하겠다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K. 삼성전자는 1분기 크게 영업손실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진 이 상황이 단순히 기업 오너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 먹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법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벌써 수개월 전부터 특히 IRA 법 같은 경우는 많은 요구들을 했었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는 요청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손에 우리 잡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이혜라: 워싱턴 선언을 최대 수확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핵공유 두고도 백악관과 대통령실 측이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고민정: 공보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죠.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보 라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선언문이나 합의문에 대한 해석들은 안보실에서 많이 컨트롤을 잡고 갈 거예요. 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대변인단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겁니다. 근데 다만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변인단에 있는 누군가의 입을 빌릴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보도가 쫙 나왔는데 바로 미국에서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반박을 해버렸잖아요. 굉장히 무안한 사례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해석의 여부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전달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문제가 됐던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 대변인실에서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시기 전에 워싱턴포스트하고의 인터뷰에서도 잘못된 오역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결국은 기자가 밝히면서 다 들통이 나버렸는데.▷이혜라: 일본 무릎 발언이요.▶고민정: 맞습니다. 그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국가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신념 혹은 국가의 큰 정책이 뒤바뀌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신율: 그게 공보 라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보 라인과 다른 부서 간의 유기적 연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고민정: 네. 공감합니다. 저도 대변인실에 3년을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대변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수로 따지면은요. 실장, 수석, 그 다음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위에 상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대변인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들이 반복되면 다른 부처 혹은 다른 부서에 있는 실장이든 수석이든 할 것 없이 대변인에게 더 많이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대변인에게 대통령의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일단 하나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정책실 안보실과 공보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대통령이 이 관계들을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정리정돈 해주지 못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라고.▷신율: 워싱턴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북한 반응을, 북한이 지금 온갖 막말을 다 쏟아내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 이걸 보면 결국은 이게 워싱턴선언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고민정: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서 엄청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고. 문 정부를 향해서 그때는 그래놓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설명한 것들을 보면 NCG, 핵협의그룹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많이 홍보를 하시던데.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 그런 핵 협의체가 전무했으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무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국장급에는 EDPC 있죠. 차관보급에서는 DSC가 있었고요. 차관급에서도 EDSCG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협의체들은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다면 나토(NATO)에서 운영하고 있는 NPG. 근데 여기에는 기획이 있잖아요. 플래닝. 기획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했더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장관급까지 확장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고. 차관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측면에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오히려 의문입니다.▷이혜라: 만찬 장면 보셨죠. 노래외교는 최초라는 말도 있던데요. 물론 사람의 평가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고민정: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건 아메리칸 파이인가요. 기타 선물 받으셨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메인 테마의 성과가 명확하면 그런 게 플러스 알파로 멋지게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 선물의 콘텐츠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겉포장지만 요란하게 하면 오히려 더 반감만 사는 겁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파이를 보이지 말았더라면, 기타를 보이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얼마큼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아메리칸 파이만 나오니까 국민들 머리 속에서도 가서 노래 부른 거 말고는 뭐가 남아 있나 이 생각만 남는 거죠. 저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 잘 못했으니까 우리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익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우리가 왜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이 정도의 평가밖에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을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똑같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경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일단 추상적인 방향성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 회담에서 구체화가 되면 된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고민정: 얘기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든 순방을 떠나기 전에 너무 과도한 블러핑은 훨씬 더 큰 청구서로 다가오는.▷신율: 기대를 키웠다는 말씀이시죠.▶고민정: 맞습니다. 경제적 성과 그리고 특히 넷플릭스에서 투자받은 것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가절하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성과는 성과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을 보니 거기는 133조라는 겁니다, 한국과의 투자 관계가. 우리는 다 합쳐서 7조900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아예 그럼 처음부터 미국 순방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주지 않았더라면 실망감도 덜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몇 년 만에 국빈으로서 초대받은 것이고 그래서 도청 파문이라는 역대급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전후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방미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만큼의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빈손외교가 더 커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이혜라: 지금 넷플릭스 얘기를 해주셔서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 언급이 있더라고요. 김 여사도 넷플릭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 어떻게 보십니까.▶고민정: 지금이라도 당장 2부속실을 만들어야 합니다.▷신율: 그러니까 그 얘기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려면 좀 계획적이고 시스템 관리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고민정: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애초에 시작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저는 그 말 믿지 않았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위치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방을 나가게 되면 그 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국에 영부인 오면 우리도 가야 하는 게 외교 결례를 범치 않는 것이어서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나 2부속실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부인이 과도하게 대통령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끔 순방을 가든지 혹은 여사의 단독 일정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나 혹은 해당 비서관으로부터 보고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니, 또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어긋나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여사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거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이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순방을 가기 전에 넷플릭스 일정이 여사님도 참석하셔야 되니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사도 알게 보고를 했다... 이 정도까지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을 텐데. 중간중간 보고를 했다는 것은 상황 관리를 여사가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2부속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쪽지 보고를 받는지, 어떤 사람이 독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정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를 여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그러나 1부속실, 2부속실이 따로 있게 되면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영부인에게 ‘나 앞으로 이 일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국정 정책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영부인이 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1부속실의 권위와 2부속실의 권위는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속실 없음으로 인해서 1부속실 안에 있는 모든 행정관 비서관들이 여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을 관리하는 건지 혹은 부속실에서 지금 좀 누구누구 비서관이 올라오셔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부속실에서 전화가 오면 1부속이냐 2부속이냐에 따라서 비서관들은 판단하거든요. 이게 영부인에게 보고하는 거구나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구나.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태는 영부인한테 가든 대통령한테 가든 그냥 부속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서관들도 수석들도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맞춰야 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할 정도의 1급, 2급에 해당되는 모든 비밀들이 여사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정 개입, 국정농단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거죠.▷신율: 송영길 전 대표 검찰 출두 어떻게 보셨어요. 자진 출두죠.▶고민정: 프랑스에서 오면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말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는 말도 있겠지만 조사를 다 받아보겠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답답했겠죠. 그러니 그러면 내가 찾아가겠다 해서 이제 찾아간 것일 테고요. 검찰이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지금 발화가 됐는데, 그리고 가장 핵심 인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으니 속도감 있게 무언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칫 과도한 검찰의 수사들로 인해서 또다시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하는 걱정들도 들고요. 검찰 수사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브레이크 걸기 시작한 건 사실은 법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얼만큼의 반성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신율: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자진 출두를. 물론 처음은 아니죠.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자진 출두한 적이 있고 황교안 당시 대표도 자진 출두한 적이 있고. 문제는 정치인들은 이거 답답하니까 출두해야지 하고, 다른 국민들은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것. 이건 법 앞에서의 평등에서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고민정: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모든 것을 마치 신처럼 손바닥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있는 이 형국이 정치인뿐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의 삶까지도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검찰의 권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입법기관이 해야 될 몫인 거고요.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세월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일반인도 그럼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생활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기다리는데 정치인이 뭐라고 자진 출두해서 그걸 선택하느냐라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작과 끝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꿔내서 국민들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검찰이라는 검찰청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구조를 바꿔내야 될 의무도 저희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이혜라: 이제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아서요. 총선 전략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판단 역시나 필수적일 것 같은데. 고 최고위원께서 늦여름, 초가을 시점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질서있는 퇴진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갈리고 있어서요.▶고민정: 어느 순간이 되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하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 저희 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돈봉투 관련된 것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국민들이 합당하다고 납득할 만큼의 조치들을 저희가 다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시면 저희가 굳이 말을 더 보태지 않아도 될 텐데. 특히나 이제 안보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있을 거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G7도 있을 예정이고. 매번 비행기를 타실 때마다 조마조마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야당이라고 해서 그저 비판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 그런 것도 챙겨야 될.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요. 사실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을 시간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신율: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는 만날 의향이 있는 모양이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안 만난 상태에서 박 원내대표가 만나러 가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대통령실이. 신임 대표는 내가 만나면 만날 의향도 있다라고 밝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향이 저는 없는 거라고 보고. 있었으면 벌써 만났겠죠. 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고민정: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인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배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할 때 정치가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도 최근 인사 개편을 했는데 어디까지 포용하고 통합의 인사 개편을 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용 가능한 대통령인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벌써 1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원내대표가 이제 막 당선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금방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대통령이 참 속좁구나.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래서 누구랑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나... 야당이 밉겠죠. 야당이 예쁜 여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의 존재라는 건 여당을 견제하라고 있는 게 야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의 주도권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배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이재명 대표 그냥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자고 하면 저희도 ‘갑자기 왜. 무슨 의도로. 맥락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오히려 그게 저희한테 한수 공격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 아니시라고 친다면 그러면 정무라인에 있는 정무수석, 정무비서관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정치라는 게 많이 내어주는 듯하면서 할 때 더 많은 걸 얻어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런 조언을 대통령에게 안 하고 있을까.▷신율: 고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변인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고 의원님을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이유를 너무 가슴에 와닿게 느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고 고민이 많은 만큼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고민정: (국정)운영에 대한 걸 먼저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안이 터지면 어떻게 하면 국가의 이익을 먼저 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와 상대방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을까를 봐왔던 게 3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제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긴 했지만 성공할 수 있기를 좀 바랐습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우리 내부에서 서로 노선 정리도 하고, 치열하게 경쟁도 좀 하고, 정책 경쟁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국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단순히 국가의 품위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래. 좋아. 그럼 윤석열 정부가 강한 리더십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걸 해낼 수도 있을지 몰라. 한 번 지켜보자’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할 때마다. 특히나 외교와 국방문제는 부처도, 국회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대통령의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구멍이 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외교와 국방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과 경쟁해서 싸워 이기는 건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국회에서 싸우게 내버려 두시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을 너무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혹은 제안하는 것들 혹은 그것이 여당 내부 혹은 여권 일각에 있는 정치를 오래 하셨던 원로급에서 나오는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요. 윤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참모진들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 실행하라고 참모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것들을 4~5개를 보여드리고 대통령이 그 중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참모의 역할인데요. 지금의 구조는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다 아시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시하면 그것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하명식 국정운영 밖에는 되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대통령의 제살을 깎아먹고 있는 건 아쉽게도 제 식구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충분히 많이 느끼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존중해 주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영부인으로 마무리 시키고 싶으시다면, 2부속실을 만들어서 국정에 영부인이 개입되고 있는 모양새들을 차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외교, 국방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유가. 만약 제가 의심하듯이 브리핑에서의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라면, 이 브리핑하는 단위와, 안보와 정책 단위에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를 이 지휘 체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시스템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용진 "이재명, 민주당 찢는 개딸과 헤어지라…국민은 개딸에 질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개혁의 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딸들이 수박을 찢을 때 국민은 민주당을 찢는 개딸에 질린다. 국민을 질리게 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의원은 “정치 훌리건은 축구에서의 훌리건과 똑같다. 팀을 망치고 축구를 망치는 훌리건처럼, 정치훌리건, 악성팬덤은 정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 낸다”며 “좌표찍고, 수박을 찢고, 의원들을 조리돌림하며 문자를 보내고, 18원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히 큰 애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주당의 총단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를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이고 정치 훌리건”이라며 “박지현 재끼고 이낙연 보내고 박용진. 이원욱. 이상민 같은 수박 다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후련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은 기겁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개딸 여러분께서 그렇게 단일대오가 좋으시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단일대오 깃발이 나부끼는 국민의힘으로 가시라”며 “이준석 찍어내고, 나경원, 안철수도 찍어눌러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초록은 동색이 아니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선망하는 정당의 모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만들어 온 민주당의 길은 정치적 다양성을 배양하고 다양한 견해, 토론이 가능한 정당, 바로 민주정당에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당내 의원을 향한 내부총질에만 집중하는 행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당의 현실은 달라져야 한다”며 “해당 행위, 당을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 이 대표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 그는 “반민주적 행위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결코 방조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역설했다.
- (영상)김병민 "이재명,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 측근 사망이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을 모른다고 일관한 것 등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이탈표로 간신히 부결된 원인을 ‘이 대표의 책임 회피’로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최종 의사결정을 할 자리에 있던 이 대표가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로부터 여론 역풍을 맞고 있어 이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당직 개편이 ‘친윤(친 윤석열)계’로 이뤄졌단 지적에 관해서는 “(지도부나 당직 구성이)김기현 대표 말처럼 질서있는 다양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웠던 인사가 다수 등용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할지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안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고 새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는데 이를 당원들이 높이 살 것”이라며 “안 의원의 20% 득표율은 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이 전 대표를 향해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당대회 대통령 입장곡 비하 발언 등을 봤을 때 (이 전 대표가)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스스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밖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관련 논란, 전당대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김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됐으니까 새 지도부가 어느 정도 땅을 굳힐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이혜라: 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복합적인 시선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중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한 분이죠.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김병민: 안녕하세요.▷신율: 어제 대통령실 만찬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뭐 나왔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맛있었냐까지도 궁금해하고요. ▶김병민: 확실히 관저보단 대통령실 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메뉴도 다양했고요. 한식 중심이었는데 고기도 나왔고 시간도 두시간 반 정도로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있는 걸 다 먹고 나니까 중간중간 회도 나오고 꼼장어, 아나고도 나오고. 마지막 음식은 김치콩나물국이었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맛있다 하니 이건 대통령의 레시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이혜라: 대통령이 지도부를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이제 월 2회 만나신다고요.▶김병민: 어제 있던 내용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대통령과 당대표의 정기회동을 하기로 선언을 한 거죠. 주기적으로 만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정부사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당과 긴밀하게 조율,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어제 분명히 피력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당정분리냐, 당정일체냐 등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집권당은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나 엇박자를 내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게 되는 건 정부,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여당이 끌려가듯이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김기현 당대표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정책 주도권을 당이 가져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월 2회 정기회동도 김기현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은 겁니다. 어제 만찬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말을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했고 당이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정책 주도권, 이렇게 집권당의 역할을 하면 원팀으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이혜라: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본인을 친윤으로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본인을 향한 친윤 규정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김병민: 저는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친윤이냐 찐윤이냐, 범윤이냐 등 언급을 합니다. 사람과의 친소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보수진영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구분을 지었음 좋겠어요. 누군가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합리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제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당에서 정치를 해왔다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규정 짓는 건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쭉 함께했던 유일한 대변인이니까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두면 찐윤이 맞는데 사람과의 친소관계보다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이 당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이념적 규정을 두고 구분 했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된 것을 보고 너무 친윤일색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나 입당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당내에 기반이란 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계라고 말하지만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친윤일색이다, 연포탕이라고도 하는데. 연포탕을 끓이기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당은 다양성을 보이면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김기현 대표가 적합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질서 있는 다양성을 말합니다. 당내에서 우후죽순 다양한 소리가 나오면 저 집안 산만해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게 국민들의 평가일 겁니다. 더군다나 야당이 아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모습, 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안정감을 훨씬 높게 평가할 겁니다.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철저하게 배격하거나 배제한다면 이건 다양성에서 어긋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정부와 함께 같은 국정 철학을 이해하면서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둥을 세워놓고. 그게 이제 대표부터 최고위원 지도부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힘껏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게 질서있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때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했던 정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직 인선 과정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가까웠던 인사가 대변인으로 등용되기도 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대변인으로 인선된 김예령 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대변인이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 추천으로 대선 캠프도 함께했던 인사들이거든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일했느냐 보다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펼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신율: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랬어요. 35% 정도 물갈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의원 수도 아무래도 적고. 그렇기에 35% 정도의 물갈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지역과 부울경 지역에서 50% 정도 (물갈이를) 해야 맞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 지도부 구성할 때 TK지역 강세라는 평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김병민: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요. TK홀대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을 텐데. 최고위원 선거 마지막 후보군에 들어간 8명 중에 TK 후보가 김재원 후보 한 명이었거든요.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을 거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너무 TK 지역에서 후보가 없는 것 아니냔 얘기가 있었고. 최종적 결과에서는 제가 이제 수도권이고, 조수진 의원은 호남을 대변하고 있고. 지역적 특색이 다채롭다는 게 태영호 의원은 평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역 안배가 잘 됐고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에 영남을 더 배려하는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물갈이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면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훨씬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질서, 안전 기반 위에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춰 다 같이 일하고. 평가는 당원과 국민들이 해주실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시점에서 평가에 따라 새 인물의 수혈 등을 지금 평가할 건 아니고 앞으로 얼마 동안 성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평가의 시간은 곧 도래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질서 있는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천아용인, 소위 친이준석계 후보들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사무총장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천아용인에 대한 제스처를 어떻게 취하실지도 궁금합니다.▶김병민: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게. 저희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윤 정부 성공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게 전당대회에서 드러났죠. 선거가 끝나고 태영호 최고위원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포용적 메시지를 냈는데, 이 전 대표는 태 의원이 틀렸다고 하는 동시에 오히려 강한 메시지를 낸 김재원 최고가 옳다고 했는데요. 상식과 비상식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80만명이 넘는 당원 중에서 40만명이 넘는 당원이 선택한 초유의 선거였거든요. 선택된 지도부에 대해서 비상식으로 규정 짓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물음이 남죠. 정치도 손뼉이 마주쳐야 함께 하는 건데 그동안 거친 목소리로 당내 혼란을 가져왔다면 전당대회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정과제들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이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비슷하게 젊은 분들이니까요.▶김병민: 저는 보수정당, 지키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선당후사라는 표현처럼 나보다는 우리 국가, 공동체, 정당, 내 가정. 이런 공동체를 우선하는 게 보수정당이 가진 기본정신이라 봐요.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는 보수정당의 정치보다는 본인의 정치행보를 훨씬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더 언급하고. 지금 저희는 집권당으로서 정부 성공을 이끌고 국민의힘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현재 보여주는 행보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본인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엔 현재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1차적인 평가가 끝났기에 설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거든요. 좁아진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신당과 분당 생각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이미 과거에 바른정당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구도 속에서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이혜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천아용인 팀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천하람 위원장을 향한 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시선이, 더 당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떠한 형태로든 천하람 위원장과 같이 행보를 하게 된다면 천 위원장이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와 색채를 같이 하지 않는 게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전제조건보다 천 위원장이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를 봐야 해요. 국민들이 천하람이라는 인물을 신인이지만 각인됐던 건 보수지역의 불모지였던 호남에 용기있게 출마해서, 특히 이정현 의원이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이 의원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순천에 깃발을 꽂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 위원장이 뛰어넘어야 하는 건 정치적 대상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니라 이정현 당대표가 순천 불모지에서 당선됐던 그 기치를 이어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정치를 보면 초창기 초심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뭔가 기존에 있었던 구성원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시각에서의 정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천 위원장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브랜드를 갖고 더 많은 득표로 여기에서 당선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치를 천하람 위원장이 높게 올린다면 국민의힘의 많은 구성원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내줄 것입니다.이번 전대에서도 천 위원장이 초심을 바탕으로 이런 정치적 길을 꾸준히 걷는 못브을 보였다면, 저는 20%도 넘는 득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나왔던 메세지는 그런 천 위원장의 초심보다는 오히려 천찍XX 같은 자극적인 용어가 회자되기도 하고. 간신배라는 표현을 당의 구성원이 하게 된다면 정치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규정짓는 정치 구도 속에서는 저는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행보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상처받은 말 들은 적 있으신가요.▶김병민: 이준석과는 개인적으로 꽤 오랜시간 같이 정치해왔는데요. 이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시기 비대위원으로 왔고. 사실 어찌보면 어느날 젊은 20대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떡하니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제가 28살 때부터 기초에서부터 정치를 할 때였거든요. 처음부터 정치를 했던 궤가 꽤 다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정치적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정치적 지향성과 방향성이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신율: 안철수 의원같은 경우에는 포용을 해야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동안 김기현 신임 당대표에 대한 공표를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김병민: 좀 세게 했죠. 선거에서 선을 넘지 말자는 얘기 많이 하지만 선을 항상 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역할을 다하겠단 자세를 당원들이 높게 살 거라고 봐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고 지도부 출범에 대해 축하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20%가 넘는 안철수 의원의 득표율에 대해서 합당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전당대회 날. 대통령이 입장하는 노래를 가지고 비하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새롭게 지도부가 출범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과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죠. 태영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준석도 함께해야한다 이야기를 하니 비상식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나타났고. 한 때 누군가 품고가자는 말을 하니 내가 달걀이냐, 품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신율: 지금 승복 말씀하셔서요.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 승복입니까, 아닙니까.▶김병민: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면 승복이라 보긴 어려운데. 조만간 김기현 대표와 만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의 입장 때문인지 황교안 전 대표의 진짜 생각인지는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고 대표로 지낸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 국민의힘의 승리에 한마음 한뜻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이번주 들어 영상 하나가 계속 보도되던데, 전광훈 목사 예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전 목사가 518정신 헌법에 수록하는 것 되냐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의사 표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김병민: 동료 최고위원의 발언이어서 제가 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해가 없어야 하기에 정리를 하면 정당은 정당의 가치 정신을 표방하게 되는 강령. 정당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강령 전문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많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호남. 광주를 여러 차례 찾았고 그때부터 518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또 헌법 전문에 추후 수록하게 되는 내용까지 공약한 바가 있고. 기본적인 정신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시절 에피소드도 많이 회자됐는데요. 전두환에 대한 모의재판이 있었을 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난리가 나서 지방으로 갔던 일들도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에 대한 노력. 호남과 함께 하려 했던 동행의 노력이 정치인 한 명의 발언 때문에 흔들리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슈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모양인데, 개인적인 발언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지금 개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그런 입장으로 표했다는 걸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사실 정치는 필요하면 조상묘도 팔아서 득표한다는 식의 언급이 얼핏 윤 대통령을 의미하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김병민: 여러 식의 해석이 가능할텐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 조상묘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 조상 묘에 대해서 훼손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조상 묘 훼손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묘 앞에 머리카락을 놓고, 칼을 놓고. 인형 만들어서 하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하진 말았음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죠. 여야를 막론하고의 일들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처음에 당선이 될까 말까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당선이 1등으로 되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신율: 따지고 보면 518 숭고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과거에서 쭉 내려올 때 518을 사실 분리해서 말한다는 건, 반대한다는 건 본인의 역사적 정통성과 어긋나는 게 있겠죠.▷이혜라: 민주당 얘기 잠깐 나와서요. 이재명 대표 향후 거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본인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문제없다고 하고 있고. 본인에 대한 책임을 다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부터 굉장히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거라 봅니다. 지난날 구속영장청구 이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는데 그런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표가 나온다고 상상을 못했을 것이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청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수사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청구되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모든 건 여론에 달려있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건 정진상 비서실장이고. 행정적 비서실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여기서 드는 생각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 의사결정에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난 모른다며 책임을 끊어냅니다. 지금 드러나는 게 대장동에 수천억대 배임 등 문제가 있었던 건 드러났잖아요. 백현동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혐의가 드러납니다. 그걸 다 누가 합니까.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바탕으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사를 받으면 본인들은 책임을 지게 돼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번에 사망한 비서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김문기 전 처장조차도 나는 잘 모른다고 일관했던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보고 정치적으로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순 없다고 쏟아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신율: 내년 총선 김 최고께서도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전체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김병민: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내년이면 햇수 3년, 만 2년 지날 때입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범시켰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는 그 기대감을 충족했냐,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냐. 만족감 가졌는데 거대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윤 정부가 힘있게 나가는 데에서 주춤하고 있진 않을까. 여기에 힘을 보태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오직 국익, 민생,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의석의 힘에 밀려 아쉬운 성과들이 이만큼 부족하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이, 저희 지역처럼 어려운 지역도 당선이 돼야 과반이 되고. 많은 당원이 저를 선택한 것도 김병민이 세게 밀어주고 여기에 국회의원 탄생시켜야 과반이 되고 윤 정부에 힘을 싣는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승자도 패자도 없다"던 與전대…'연포탕' 나올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지난 8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며 당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당초 준비된 연설문에 없던 내용을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추가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경선 기간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통해 당을 대통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당 의원들과의 상견례 격이었던 10일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질서 있는 다양성’을 언급하며 “우리 속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분수처럼 표출되고 그 표출된 의견들이 내부에서 기탄 없이, 격의 없이 밤샘 토론하고 결론 나면 그 결론을 함께 수긍하고 ‘원팀’ 할 수 있는 다양성이 우리 당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정 수장 모두 한목소리로 당 화합을 외친 배경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로 대표직을 상실한 이후 내분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천아용인’(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김 대표에게 주어진 제1 과제로 당 혼란 수습과 갈등 해소가 꼽히는 이유입니다. 그 첫걸음은 김기현 대표의 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당직자에 누구를 앉히는지는 앞으로 ‘김기현호(號)’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하지만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주로 ‘친윤’(親윤석열 대통령)계입니다. 가장 먼저 인선된 당대표 비서실장엔 구자근 의원(초선·경북 구미갑)이 임명됐습니다. 계파색이 짙진 않지만 친윤계로 분류되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의 구미 출정식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무총장직에도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의 후보군도 친윤 위주입니다. 이미 선출직 지도부는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을 얻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 김재원·김병민·조수진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까지 친윤을 자처한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뚜렷한 계파를 보이진 않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에 이어 김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주요 당직까지 친윤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이미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대표에 도전했던 천하람 변호사는 지난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기현 대표와 선거 끝나고 통화하면서 선거 땐 치열하게 다퉜지만 당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니 잘해보자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 당장 최고위원들이,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떼로 (방송에) 나와 (천아용인을) 제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와 다른 당대표 후보와의 화합도 안갯속입니다. 본선에서 2위를 차지한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 김 대표와 통화했지만 아직 만나는 일정을 확정하진 못했습니다. 안 의원 측 김영우 전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캠프 해단식 후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취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후보 측은 전당대회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불복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은 끝났고 이제 김기현 대표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친윤 일색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기현 대표는 지난 9일 “이제 고민한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당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8일에도 당직 인선에 연포탕에 적용되느냐는 취재진의 말에 “연포탕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력, 일하는 능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길 분을 삼고초려해 모시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포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친윤계에 밀려 결국 당대표 불출마를 결심한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윤상현·조경태 의원과도 연대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초, 김기현호 국민의힘의 인선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