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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김동연 "도민들 시름 덜어드리겠다"
-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새해 첫 도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첫 도정연설에서 “경기도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번 조치는 난방비를 비롯해 가스비, 전기값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는 도정연설을 통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이 이어지며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남 탓과 과거 정부 탓을 하며 싸우기에 바쁘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지 비전과 전략, 추진동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민선8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김 지사는 난방비 추가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에는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조치에 대해서는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새해 첫 도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또 다른 민생대책으로 도는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킬 방침이다.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 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5000억 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필요시 추가로 정책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급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다. 도는 불공정한 배분 기준 결정에 대한 재고와 지속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김동연 지사는 또 미래산업에 대한 임기 내 100조 원 투자 유치계획도 밝혔다. 권역별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2·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 취임 이래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해외에서만 5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거나 유지 진행 중”이라며 “미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노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되는 경기도 개발사업에서도 RE100 달성을 적극 지원하고 점차 의무화할 방침이다. 올해 경기도는 인재양성에도 역량을 모은다. 특성화고, 대학, 기업을 연결해 현장중심, 실무중심, 미래수요 중심의 전문적인 인재 양성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 동시에 저소득 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경기청년사다리’, ‘경기청년갭이어’ 등 ‘청년기회보장 패키지’로 청년을 지원한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인생사다리를 제공한다. 사회공헌일자리와 신산업일자리를 만드는 ‘기후프런티어’, ‘디지털프론티어’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더 키워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오직 경기도민의 삶, 경기도의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며 “위기에 대한 해법은 변화와 혁신에서 나오고, 관성과 타성,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통과 협치에서도, 혁신역량 강화에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3년을 ‘기회수도 경기’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 尹 국정수행 긍정평가 39.3%…‘난방비 진화’에 4주 만에 반등[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주 만에 반등하며 4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최근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돌아서자, 정부가 난방비 지원 등 적극 진화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 동안(2월 1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1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9.3%, ‘못한다’는 응답이 57.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2.0%포인트 내렸다. 이로 인해 긍·부정 응답 차이는 18.5%포인트로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12.9%포인트↑), 광주·전라(3.3%포인트↑), 서울(3.6%포인트↑), 여성(3.9%포인트↑), 20대(4.8%포인트↑), 60대(4.7%포인트↑), 정의당 지지층(6.5%포인트↑), 중도층(3.4%포인트↑), 농림어업(14.9%포인트↑), 가정주부(5.0%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2.1%포인트↑), 부산·울산·경남(3.5%포인트↑), 40대(2.3%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주초 윤 대통령은 ‘난방비 지원’ 일반회계 예비비 1000억원 지출안 재가하며 설 직후 민심을 강타했던 ‘난방비 폭탄’ 이슈를 적극 진화했고,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 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제 난방비와 전기요금, 에너지, 음식료 등 물가는 장기적, 외생적, 통제 불가능한 성격으로 정부·여당에서는 일시적, 사후 대응적 처방이 아닌 일상적, 선제적 이슈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미리 신호(시그널)를 주고, 정교한 대응책을 보여주지 못한 ‘뒷북치기식’ 이슈 대응, 반복적 재현 등이 발생하며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 지표는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위원은 또 “윤 대통령의 평가는 난방비 대처와 김성태 쌍방울 대표 ‘대북송금’ 의혹에 일간 조사에서 43.3%를 찍으며 강한 반등을 보였으나 주 막판 ‘천공 대통령 관저 방문’ 의혹에 약세를 보이며 40% 회복은 실패했다”면서 “대통령실은 관련자들을 고발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 역시 장외 집회에서 맞받아치는 등 이와 관련한 이슈 영향은 이번 주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모아 "전 가구 난방비 지원" 촉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에너지·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선별지원이 아닌 보편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부대책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이 ‘재난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원대책을 공유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지방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되는 작은 지방정부는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 가구에 난방 지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이 대표는 “2월에는 지난달을 뛰어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료 폭탄, 택시비 폭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이 터질 것이고 민생경제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 2000억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프로젝트 추경을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원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난방비 폭등조차도 지난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난방비 폭등의 주요 원인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은 이미 작년 8~9월부터 있었고 이에 민주당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난방비 부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시행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 5곳은 모두 선제적으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단체의 경우는 총 63개 지역 중 57개 지역이 시행 중이며 나머지 지역들도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오승록 서울시 노원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정명근 경기도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이 참여했다.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어린이집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지원 등의 방안을 각각 발표했으며 되도록 전 가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장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표는 “민주당 정책지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들 때이니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요구했다.또 이 대표는 농어민이 많이 거주하는 군 단위를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해 경유나 등유를 주로 쓴다. 여기에 대해 사실상 지원이 거의 없다”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군 단위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에도 지원대책을 촉구해달라”고 당부했다.
- 2월 임시국회 여는 대정부질문…'공공요금 인상' 공방 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으로 본격 출발한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동요한 가운데 공공요금 줄인상 등 민생 문제가 경제 분야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무경 최춘식 홍석준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이개호 이성만 홍성국 이용우 김한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공공요금 폭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해 첫 달 물가는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요동치는 상황이다.이미 1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 난방비 대란은 현실화됐다. 겨울철 한파와 가스비 인상이 맞물려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고, 공공요금발 체감 물가 상승이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추가 지원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며 1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민주당은 난방비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31조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 때문에 어려워서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재정정책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납부하는 게 건강한 방법이다. 횡재세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같은 날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으로 자금이 더 쉽게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움직임과도 맞닿아있다. 최상대 2차관은 6~9일 영국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과 면담하고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WGBI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고, 이제 FTSE 러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7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8일(수)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부총리, 비공개)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부총리, 비공개)△9일(목)09: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0일(금)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부총리, 한국재정정보원)10:30 경제 규제혁신 TF(주재)(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6일(월)10:00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10: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17:00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7일(화)10:00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8일(수)09:00 조간 KDI 경제동향17:3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9일(목)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09:00 최상대 제2차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런던에서 FTSE Russell과 면담 및 투자자라운드테이블 개최09: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10일(금)08:30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09:00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10:30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12일(일)\14: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결과
- [한주간 중기 이슈]CES 혁신상 수상 기업, 대통령실 초청…"규제 개선 필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2월 첫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사진=연합뉴스)1.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수상기업들이 지난 2일 초청을 받고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지원을 요청했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1월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닷’, ‘마이크로시스템’, ‘지크립토’, ‘그래핀스퀘어’, ‘버시스’ 등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5개 벤처·창업기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도 관람했다.참석자들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 주역으로서의 책임감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혁신 성과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혁신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며 “젊은 벤처·스타트업에서 딥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2.올해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접수결과, 79개 펀드가 모태펀드에 약 9500억원을 출자 신청을 했다. 직접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및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제외한 경쟁률은 금액 기준 7.5대1이다. 이는 지난해 1차 정시 사업의 경쟁률 3.5대1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한국벤처투자는 신청 수요 중 모태펀드를 통해 127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민간자금까지 더해지면 최종 결성되는 벤처펀드는 23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분야별로 보면 여성의 창업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여성기업 펀드에 약 1300억원이 접수돼 경쟁률 10대1을 기록해 1차 출자 사업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시범 운영한다.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하고 있다.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한다. 이후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한다.4.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태원 상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섰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확인증 발급대상을 중소기업까지 넓힌다.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도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에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다.세금 체납이 있으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한다. 용산세무서는 이태원 피해 상인들을 위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체납시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5.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다.숙박업 및 욕탕업종 등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정도가 특히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숙박업 98.5%,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전년동월대비 난방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숙박업 38.8%, 욕탕업 40%로 평균치인 20.3%의 두 배에 달했다.이런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대책으로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이 40.8%로 1위, ‘별다른 대안 없음’이 35.8%로 2위를 차지했다.
- “이제 버스 타야죠”…택시비 인상에 승객들 ‘한숨’ [밑줄쫙!]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안 보면 뒤처지는 ‘콘텐츠’ 홍수 시대. 1분이 아쉬운 당신에게 ‘핫’한 2030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밑줄 쫙!> 시작합니다. ◆ “이제 버스 타야죠”…택시비 인상에 승객들 ‘한숨’ ① ◆ 3일 오전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 택시 10여 대가 줄지어 있다. (사진=구동현 기자)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26.3%) 올랐습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본요금 적용 구간은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었습니다. 또 거리당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변경됩니다.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입니다. 그러나 최근 난방비와 대중교통료 상승 등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은 이번 요금 인상에 놀란 기색을 드러냈습니다.서울 강북에서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김영욱 씨(29·남)는 “저녁 회식 후 막차가 끊기면 종종 택시를 이용하곤 했다”며 “야간할증에 기본요금까지 올리면 사실상 타지 말라는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경기 고양시에서 서울역까지 택시를 이용한 서지예 씨(31·여)도 “무거운 짐이 있어 택시를 이용했는데 요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는 힘들어도 버스를 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규제 해제와 더불어 기본요금 상승으로 택시 간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법인택시 기사 A 씨는 “택시 규제가 풀리고 야간, 기본요금 상승에 수많은 택시가 거리로 나왔다”면서 “요금이 오른다 해도 기사들이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택시가 손님 모시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기본요금 인상에 환영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반면 15년 차 개인택시 기사 장정균 씨는 “택시요금 상승이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지만, 타 이동 수단과 비교할 땐 적당한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승객 감소는 아직 체감되지 않는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서울 택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지난해 12월 밤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20%의 할증률이 붙고, 손님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40%의 탄력요금이 적용 중입니다. ◆ 토스뱅크가 만든 ‘新 모임통장’…카카오뱅크와 정면승부 ② ◆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고금리 이자와 더불어 ‘공동모임장’ 개념을 도입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합니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지난 2018년 관련 상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가입자는 약 1,360만 명으로 시장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예금을 확보하기 위한 인터넷은행의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토스뱅크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는 모임장 한 명이 관리 권한을 독점하는 기존 타행 모임통장과 달리 ‘공동모임장’을 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동모임장들은 모두 본인 명의 카드를 통해 결제와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토스뱅크 모임통장에는 연 2.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인원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기존 모임원이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회비를 연체한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람’이 전달됩니다. 또한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모임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송돼 간편하게 회계를 볼 수 있습니다.모임 활동에 따라 캐시백 혜택도 주어집니다.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 세 분야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 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적용됩니다. 3개 분야에서는 각각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 ‘3년 최대 720만원 공제’…금융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키로 ③ ◆ (그래픽=구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형 소장펀드) 출시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올해 청년 펀드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1분기 중 은행, 증권사 등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최대 600만 원의 납입액 가운데 4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은 3~5년으로,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입니다.다만 펀드 상품 내 변동성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장펀드 수익률은 -11.11%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0.67%), 채권형 펀드(7.34%), 코스피(0.4%)와 비교해 크게 부진한 수치입니다. 소장펀드 내 수익률에 따라 절세 혜택을 넘는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 가입 시 유의해야 합니다.
- 역대 최대 무역적자·공공요금 폭등… 野 "尹 경제성적표 `F 학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의 127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와 난방비·가스비 폭등 등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F학점 경제성적표를 만들고 있다”고 힐난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가폭등과 ‘찔끔대책’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킨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5.2% 올랐다.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공공요금이 물가 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민생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부 결정을 질책했다.그는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여론 눈치만 보며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전국 146개 전광판에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실이 국민 혈세를 들여 홍보를 많이 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나 아니면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가 달라지나”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으로 난방비 등 지원을 위한 긴급민생추경과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의 대책을 내놨다“며 “민주당의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제안을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 고통만 키울 뿐이다. 정부여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1월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12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IMF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치를 하향조정하고,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대중요금 폭탄, 물가폭탄, 고금리 폭탄이 사방에서 터지는데 정부는 대책을 못 내놓는다”며 “기껏 내놓는 대책도 대통령의 말이 다르고 장관의 말이 다르다”고 꼬집었다.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도 강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일 2시간이 넘는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의 곁에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책임있는 자들의 책임추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장관으로부터 10.29 참사 후속대책을 보고받고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장화 산업화에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며 “재난안전을 시장화한다니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질책했다.그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시장에 맡긴다는 발상은 국가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