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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巨野 탄핵·쌍특검 폭주에 올해도 시한 넘긴 예산안-‘이탄징 띵하오’…중국 맘 잡은 K바이오-경영 어렵다며 1년치 임금 떼먹은 사장님-[사설]巨野의 무한탄핵 으름장…국정 마비 협박 아니고 뭔가-[사설]비대면 진료는 세계 표준, 우리만 왜 외톨이 자초하나△2면 종합-일주일 절반은 현장…‘3실’ 가슴에 새긴 소통왕-“인플레 둔화에 금리인상 끝” 산타렐리 기대감 부푼 월가△3면 탄핵정국에 발목잡힌 민생 예산-쌍특검까지 꺼내든 野, 예산심사 기피하는 與…대화 사라진 국회-연말 시한 앞두고…지상파 방송 재허가 절차 올스톱-정부는 최악 준예산 사태 걱정하는데…선심성 예산 노리는 여야△4·5면 이데일리 특별 좌담 | 韓경제 반등의 조건-“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생산성 끌어올릴 노동·교육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6면 중국서 금맥 캐는 K바이오-①임상결과 신뢰 상승 ②빠른 신약개발 트랙③세계 2위 시장-북경한미, 펜데믹에 감기약 불티…작년 매출 사상최대-74조원 규모 中 의료·미용기기 시장, 메가덤·메가카티 출격△8면 종합-中 지분율 축소 위해 수천억원대 추가 투자 우려-“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한목소리-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50인 미만 기업 中企 중처법 2년 유예 추진△9면 정치-尹 심기일전, 부처 19곳 중 10곳 개각…한동훈은 내년 초 원포인트로-“개딸당은 고쳐쓰기 불가능” 5선 이상민, 민주당 버렸다-동해 침투 가상 적기 일발필중…SM-2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성공-중진 용퇴는 없다…혁신위의 시간 끝내는 김기현 지도부△10면 경제-11월 물가 3.6% 전망…유가안정에 상승폭 둔화-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100만원 추가공제-‘효자’ 반도체 귀환…11월 수출 7.8% 증가-청년의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초저출산 불러“△12면 금융-11월 은행권 가계대출 5.5조 증가-생보사들 역대급 순익…공시이율은 ‘제자리걸음’-생계형 보험 해약 증가…환급금 35조 돌파-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원 넘어△13면 Global-이스라엘, 다시 가자지구 맹폭…”최소 193명 사망“-자존심 접은 아마존 스페이스X 로켓 쏜다-‘바이든을 버려라’…뿔난 무슬림들 대신 낙선운동-“흑사병보다 심한 韓 인구 위기…잔혹한 입시·남녀 갈등 탓”-필리핀서 규모 7.6 강진△14면 산업-역대급 실적에도…오히려 빚 늘어난 금호타이어-광고판 넘어 미디어플랫폼으로…삼성, 14년째 ‘사이니지’ 넘버원-SK이노, 이산화탄소로 화학제품 원료 ‘일산화탄소’ 만든다-이산화탄소를 ‘액화탄산’으로 금호석화 ‘CCUS’ 사업 첫 삽-에코프로비엠, 삼성SDI에 규모 양극재 공급-기아 혁신 통했다…EV9, 글로벌 수상 질주-‘Z세대 모여라’…LG전자, 힙한 소통 공개 ‘그라운드 220’ 문 연다△15면 ICT-카카오 ‘부동산 비리 의혹’ 폭로에…‘서울아레나’ 착공식 행사 삐걱-‘한국판 스페이스X’ 차세대발사체 입찰 절차 시작-폐기된 공공기관 도메인 누르니…日금융업체 접속 웬 말△16면 중소기업-자율주행으로 강남 질주…‘레벨4’ 시대 성큼-소파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따뜻·포근-세계 첫 반영구적 김서림 방지 코팅 기술 개발-현대L&C “내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하입코어’”△18면 소비자생활-MZ ‘인증샷 성지’된 더현대 서울…최단기간 연매출 1조 돌파-이마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32.8% 감축”-1인가구 니즈 반영 가격 낮추니 매출 쑥-삼성웰스토리 “해외사업 키우고 고객 맞춤솔루션 강화”△19면 증권-산타랠리 기대에 예탁금·신용융자 ‘꿈틀’-삼성도 변화 선택…증권사 ‘리더십 교체’ 바람 거세졌다-두산로보 한달새 140% 뛰자…로봇 ETF 수익률 ’날개‘-숨고르는 증시…“기관 매수종목 볼때”-반도체 대형주 ‘막판 스퍼트’△20면 부동산-‘국민 안전 직결’ 철산법 개정, 이번에도 무산 우려-광명재개발 대단지 흥행 열쇠는 ’분양가‘-SH 개발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현대건설, 우크라 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확장 협력△22면 문화-인생 나침반 같은 작품, 꿈의 배역으로 다시 만나-“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서점가 쇼펜하우어 열풍-“외도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네 남녀가 그리는 ‘진실공방’△24면 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내년 총선, 이민정책 공론장 돼야-[한반도 24시]北 후계자의 상징 거머쥔 김주애-[생생확대경]‘저소득층 낙인’ 찍힌 저출산 대책△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소상공인, 뭉쳐야 산다-[데스크의 눈]‘슈링크플레이션’과 오비이락-[기자수첩]‘걸려도 남는 장사’ 사기꾼 인식 깨야-[e갤러리] 순재‘23-100-2’△26면 피플-냄새로 암 진단하고 휴대폰으로 맛보는 세상 올 것-한동훈, 순직 장병 유족에게 손편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꼭 국회 통과”-“사회공동체 행복동반자 ‘NEW 하나’로 도약”-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에 하주용 교수-KT넥스알, 일터혁신 우수기업 ‘장관상’ 쾌거-포스코, 대학생과 함께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유-신한금융, 서울역 쪽방촌 겨울나기 봉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옷이 너무 화려해” “움직여서 거슬려”…‘민원 지옥’에 빠진 수능 감독관-보수 성향·짧은 임기·사법행정 경험 부족…조희대 ‘송곳검증’ 예고-‘입시 비리 혐의’ 조민 8일 첫 재판-경영난에 버스터미널 폐업 잇따라 “도심 외곽 시민 이동권 보호해야”-저출산 직격탄…내년 초등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심야 자율 주행버스 오늘부터 ‘합정역-동대문역’ 달린다
- 대규모 개각 준비하는 尹, 총선 준비하고 엑스포 불발 극복한다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절반 정도를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에 곧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4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내보내는 수순이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침체된 국정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목적에서다.3일 대통령실 및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만간 19개 중앙부처 중 10곳 내외의 수장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개각을 예고했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외교부 등이다.왼쪽부터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신임 참모 인사 발표 브리핑에 배석해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부총리엔 최상목 유력…타부처는 각축전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즉각 교체가 어렵다는 전망이다.다른 부처에선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과 김석호 서울대 교수,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에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물망에 올랐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임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언급된다. 유지상 전 총장의 경우 대통령실에 신설될 ‘과학기술수석’ 후보에도 올라 있다. 농림부 장관에는 여성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거명된다.이외에도 인사 논란으로 물러난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가까워진 상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김현숙 현 장관이 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도 물색 중이다.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에 나설 경우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명된 지 세 달도 안 됐다는 점은 변수다. 후임으론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이 거론된다.이번 개각 대상은 아니지만, 여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며 연초에 원포인트로 교체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총선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이기에 그 전까지는 시간이 남았다.이번 개각은 총선을 염두에 둔 것도 있으나, 내년 집권 3년 차를 맞아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국정 과제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로 악화된 여론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 총선 출마와 맞물려 엑스포 책임론에 휩싸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교체설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4일 혹은 5일 중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수석 이어 비서관급도 인사…새 대변인에 김수경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에 이어 총선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비서관급 자리도 속속 채워지고 있다.홍보수석으로 승진한 이도운 대변인 후임으로는 김수경 현 통일비서관이 임명됐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 비서관은 2013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고려대 연구교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 올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맡았다.정무수석으로 승진 임명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조 신임 실장은 서울시청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 이후 행정안전부로 옮겨 안전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의전비서관으로 옮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후임으론 최재혁 KTV 방송기획관(전 제주MBC 사장)이 임명됐고, 전희경 정무1비서관 자리는 차순오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맡는다. 최지현 현 부대변인은 공석인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승진 기용될 방침이다.
- (영상)김영주 "엑스포 불발, 국제적으로 사기당한 느낌"[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져 적극적으로 임했을 텐데, 투표 결과를 보니 당한 느낌이 든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영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은 4선 중진 의원이다. 이번 엑스포 유치전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약했다.그는 “선출직으로 (투표 결과를)보면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 당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유치전 실패가 표 분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서 대의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을 준 이후 경우의 수를 A, B, C로 나눈다”며 “A는 내가 확신을 받고 B는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C는 버리는 케이스다. 윤 대통령도 국제적으로 확신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안타깝다”고 했다.김 부의장은 대립이 고조되는 정치권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국회 내 갈등이 격화하는 이유로는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당 분위기’가 한몫을 한다고 봤다. 그는 “의원들이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 당 지도부가 원치 않는 부분은 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다양한 의견이 실종되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쓴소리를 했다.그는 대통령의 적극적 소통이 국회 내 갈등을 달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파트너는 여야 모두다.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지금은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관계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법적 카드 등을 쓸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권한을 행사하니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노란봉투법·방송3법 △형법 제98조(간첩법) 일부 개정 필요성 △정치개혁 방향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2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오늘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영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엑스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김영주: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고 저도 방송 보며 밤을 새웠는데. 제가 국회에서 정우택 부의장하고 2030 엑스포 추진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다 다녔는데 갔다 오면 정부에 의견을 보내죠. 온 국민이 정부하고 국회하고 사법부, 입법부 관계없이 올인을 했는데 굉장히 멘붕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신율: 2차 투표까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생각보다 표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요. 좀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도 물론 유치를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2차는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표차가 벌어져서 아마 정부도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김영주: 제가 선출직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금융노조에 있을 때도 출마를 했고요. 그러면 대의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은 주고 A, B, C로 나눕니다. A는 내가 확신을 받고 B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C는 버리는데.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확신을 받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국제적으로 약간의 사기성. 우리 선출직으로 보면 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극복해야죠.▷이혜라: 또 실패를 딛고 또 좋은 어떠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부의장님이 살피시는 것들이 많죠. 간첩법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간첩법, 그러니까 형법 제98조죠. 이번에 개정이 좀 어려워진 건가요?▶김영주: 내년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법을 제가 대표발의한 이유는요. 지금 간첩법을 전 세계에서 적국이라고 표현을 해서 적용하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적국은 북한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간첩 행위를 했는데 우방국이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첩법을 적국이라는 거에서 확대를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이혜라: 기술 유출 등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김영주: 지금은 기술유출을 하면 개인정보법이라든가 그 관련된 법에서 처벌은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중국 공안이 중국집을 위장해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는데 그걸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신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아니고 산업기밀보호법 위반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도 안 되죠? 해당이. ▶김영주: 국가보안법은 이건 안 되죠. 국가보안법은 우리 북한에만 적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방이든 우리나라랑 외교를 안 맺은 나라든 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간첩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지금 이게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보완을 하자는 입장입니까? 왜 그렇습니까?▶김영주: 법원행정처에서 그 우방, 준우방.▷신율: 우방, 준우방은 사실 그건 외교적 용어지 법적 용어는 아니죠.▶김영주: 당연하죠. 교수님의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 사람이 교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처벌 안 합니까. 해야 하죠. 우방이라도 우리나라 국가 기밀이라든가 우리 국민한테 해를 줬으면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신율: 법원행정처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김영주: 그러니까 적국. 또 준적국 표현을 하면 그리고 우리 우방을 나눠서 우방은 적용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신율: 그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교포가 간첩죄로 복역을 했다 풀려난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김영주: 지금도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은 나라에서 우리가 기술 탈취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볼 때는 간첩죄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무기징역까지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적국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간첩죄에요.▷이혜라: 그러면 처벌 수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김영주: 그렇죠. 그거는 우선은 법 자체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에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비밀경찰을 했는데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신율:아주 중요한 부분이세요. 이게 세계 정세가 계속 복잡해지는데 사실 적국이라는 개념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죠.▷이혜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쪽도 그렇고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 부분 적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김영주: 그거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처벌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위성 발사를 했는데 미국 백악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만큼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정말 보안이 중요해지고 근거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신율: 어쨌든 부의장님 보실 때는 통과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 거기에 큰 이견이 있기는 힘들어요.▶김영주: 지금 누가 봐도 정말 정보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술 탈취는 물론 근거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밀이라든가 이런 게 나갔을 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런 법을 정부 법원행정처에서 반대를 한다고 이거 통과 못 시키는 건 안 되고요. 여야 국회에서는 이제 무르익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신율: 국회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예산안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데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정섭 검사 이 두 사람의 탄핵 이것 때문에 열자. 이거 가지고 지금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김영주: 그건 여야가 경직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국회가 9월부터 100일 동안은 정말 한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예산도 해야 되고 밀려 있던 법도 해야 되고 지금 국민들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시국회를 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00일 동안은 국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본회의만 지금 열리지 않는 건데. 그런데 지난 11월 23일, 30일, 12월 1일은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3일은 그냥 일상적으로 법사위에서 놓은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한 본회의였는데 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법사위를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그날 굉장히 화가 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가 법사위원장이 법을 하나도 안 만드는 국회는 스톱되는 거냐, 그래서 11월 30일 하고 12월 1일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헌법재판관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1월 30일에 그걸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동관 위원장 한 명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도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거고 지금 정상적인 정기국회를 오히려 막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방통위원장을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본회의를 연 게 아니라 이미 30일 하고 1일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이었습니다.▷이혜라: 각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봤을 때 이제 너무 갈등, 대립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녹화 들어가기 전에 부의장께서 정당을 넘어서 결국엔 국익이 최고라는 말씀을 하셔서 견해가 궁금합니다.▶김영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요. 전체를 통합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원들이라도 여야가 같이 만나서 현안을 의논하고 또 사회적으로 젠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오해도 많습니다. 젠더라고 하면 꼭 여성만을 위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대 전까지는 여야 여성의원들끼리 같이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현안 갖고 논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갈등이 생겨서 제가 부의장이 되자마자부터 하려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는 정말 여야가 이견이 있어도 치열하게 싸워도.▷신율: 호주제 폐지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김영주: 17대 때죠.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신율: 맞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섰죠.▶김영주: 여야 의원들 먼저 만나고 남성 의원들한테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요즘 보면 옛날에는 한부모 가족 이라고 했지만 요즘 한모, 한부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들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보가 사례를 들면 태극기 부대, 촛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지층을 위해서 어긋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날 시간도 대부분 상임위 끝나고 저녁에. 저녁에 늘 끝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술 한잔. 남자 의원들끼리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활비 다 없애버려서 상임위원장이 밥 살 돈도 없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치, 정당 분위기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난 1년 동안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합한 게 엑스포였거든요. 여기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갈등이 있고 또 22대 총선이 곧 앞으로 오다 보니까 지도부가 원치 않는 거는 의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지금 지지층만 보고, 강성 지지층 보고 한다. 막말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김영주: 국회의원 품위를 떨어뜨린 일이죠.▷신율: 여성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계엄령 문제라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그런 풍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김영주: 그렇습니다. 지지층만 보는 정치가 우리 정치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선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건데 양쪽에서 그러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양쪽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김영주: 우선은 그렇습니다. 공천 받고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거든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현역이면 현역 4년 동안 어떻게 해왔나. 그리고 신인이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신율: 2월에 공천 끝나잖아요. 대부분 보통 1월 말, 2월에. 두 달 정도죠. 두 달 정도 중도층 잡는다는 게 그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평소에 잘해야죠.▶김영주: 지금 우리 정치가 그래서 많이 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우선 나를 지지하는 정당의 30~35%를 갖고 가고 나머지 내 개인기에, 나머지는 이제 상대의 실수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로. 이게 잘못되는 거죠.▷신율: 개인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게. 정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이혜라: 정치개혁.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개혁 방향은요?▶김영주: 정치개혁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나 개인은 스타가 되고 싶고, 나 개인은 그 국회에서 존재감을 받아서 다음에 출마하고 그런 거를 갖고 가고 싶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정치는 작게는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의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 대한민국 위상이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뒤처지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신율: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아마 통과시킬 모양이에요.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탄핵을 좀 자주 언급하거나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김영주: 저는 그걸 손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1년6개월 됐는데 여당 많이 만나셨어요.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셨고 원내도 이렇게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가시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고 일방적으로 가시는데. 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의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번 탄핵 같은 경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 과정에서도 국회 동의 못 받았고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 너무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방통위 법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법적 문제를 많이 발견했고 또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카더라라고 하면 국회에서 탄핵 못 하죠. 그런데 실정법을 몇 가지 어긴 게 있기 때문에. 최민희 방통위원도 대통령이 몇 달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상황이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에서 법적 절차를 가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면 사안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안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김영주: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파트너가요. 여당이 당정회의를 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다수당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꼭 필요한 건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가 괜찮은 거면 내가 수용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거는 (받고).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안 되니까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법적으로 갖고 있으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만 행사하시니까 이런 갈등이.▷신율: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12월 2일 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김영주: 네. 2주 안에 하셔야 되는데 해외에 많이 나갔다 오셔서 처리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노조 관계도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김영주: 저는 처음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명칭을 그렇게 명명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법 2조, 3조다. 그럼 2조는 어떤 거고 3조는 어떤 거다.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 동의도 받고 언론에서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 하면 어떤 상징성.노란봉투법 2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 2조가 노란봉투라는 용어가 나온 게, 쌍용차 해고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용에 대한 재판에서 노조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걷어서 노동조합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국민들께서 이 노란 봉투에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노조는 이 노란봉투법이 되는 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파업에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노동조합법 2조를 보면요. 오늘도 SPC도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데요.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사가 하청 노동자들을 전부 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가운데 허수아비 같은 회사를 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다 지시합니다. 교육까지 다 시키는데. 근데 현행법에는 노동조합법 2조에 보면 하청회사의 직원이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본청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법이라든가 현행법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2조에는 하청회사하고 본청하고 교섭권을 만들어주기 위한 내용들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법 3조에 보면 지금 현행 노조 위원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합원들 투표를 다 거쳐서 쟁의기간 거치거나, 파업에 들어가도 기물 파손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손배소를 노조 위원장이나 지도부한테 밀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 달, 보름 파업하면 작게는 몇 억에서 수천 억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 노동쟁의에, 불법쟁의에 참여한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n분의 일로 나눠서 다 벌금을 물게 해라, 그러면 함부로 조합의 파업에도 동참을 못합니다. 이걸 뜯어보면 노란봉투법이 경제를 크게 좌우하고 기업을 압박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 말고 노동조합법 2조, 3조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사측이 본청이나 본사가 하청에서 교섭권을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인정을 안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신율: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발언하고 이랬는데. 그 분열의 조짐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김영주: 정치는요. 내일 일어나는 것도, 오늘 일도 오늘까지 모릅니다. 그 뉴스에 보면 카더라 하는 게 막상 더 많고. 그리고 막상 만나보면 아직까지 본인들이 정말 민주당 이대로 가서는 어렵다 하는 생각 때문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라: 또 부의장님이 생활정치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또 서적 내신다고 들었어요.▷신율: <나의 생활정치 중간 결산기> 이거죠.▶김영주: 제가 지금 4선인데요. 저는 주류가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제 이력이 농구선수 출신이고 은행원 출신이고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노동부 장관도 했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류라고 하는데 주류권에 들어와 있어도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 제가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에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역구 갔을 때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작게는 지역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바뀌느냐 이를 고려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생활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생활정치를 실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공약도 제가 70% 이상 지켰습니다.공약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건데 법적으로 미비한 거라든가 제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걸 잘 하고 싶었고. 책 제목을 중간 결산기로 한 이유도 ‘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정치 더 (하라면)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나이는 숫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새 하는 얘기가 중간 결산기는 주민들이 저를 선택을 안 하면 지금도 그만두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하면 생활정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가 한 입법,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영등포갑이라는 곳이 옛날에 공장 지역,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만 오면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냄새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그 약품들이 10년, 20년 지하수나 땅에 스며들어 인체에 해로운데 그런 거를 조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을 통해 냄새는 안 나나, 거기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가, 쓰레기 처리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것. 그 부분을 제가 개정을 해서 지자체 내 기준 이상 올라가면 국가가 처벌하게 했고요. 요새 신도시들이 많고 여러 가지 교통 소음이나 특히 층간 소음도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도로나 공사장에 소음이 나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65데시벨을 넘으면 지자체와 정부가 시정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는데요. 그런 게 저는 대표적인 생활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층간소음 개념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개인의 이익이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사실 개인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만 층간 소음도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저는 우리 김 부의장님 보면 항상 씩씩하고 밝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김영주: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긍정의 힘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서 이 법이 통과 안 돼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십니다. 아까 노란봉투법도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듯 삶의 에너지를 국민들께서 어디서 받으시냐. 정부하고 국회하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는 긍정 에너지를 갖고 전하고 싶습니다.
- [목멱칼럼]노사정 대화, 역지사지부터 하라
-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으로 지난 5개월간 표류하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대화와 정부와의 협상은 기나긴 난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한국노총의 발언에서 보듯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특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의제 선정부터 부딪칠 것으로 보여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는 경제 및 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의제에 대해 노사단체와 정부 또는 노사단체 간에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협상, 협의 또는 정보의 교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라고 하면 합의를 목적으로 한 노사정 협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104건의 합의문과 58건의 권고문·건의문이 생산됐고, 내용도 노동 이슈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실업대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돼 정부 정책의 한 프로세스로 정착됐다고 할 만하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때마다 노사정이 힘을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미합의 쟁점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다 노동계의 반발로 개혁이 좌절되고 정권이 바뀐 적도 있고,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이 희석되거나 추진이 유보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짜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 합의사항 이행이 담보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교섭론,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과제 증가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는 사회적 대화 불가피론 등 의견이 분분하다.경사노위. (사진=이데일리 DB)그런데 우리 노사관계 지형을 보면 낮은 노조 조직률과 대표성, 기업별 노사관계, 양대 노총의 분열과 경쟁, 불신과 적대감 팽배 등 사회적 대화에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노사정 대화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국노총의 말대로 지난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정부의 독선이나 노사의 기득권 수호를 배척하고 대화와 타협을 지지한다. 이에 사회적 대화 재개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우선 사회적 대화가 지연전술이나 책임 회피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 대화의 주체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 고통 분담을 솔선한다는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 의제 선정은 각 조직의 이해타산이 아니라 우리 노동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년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사정의 과제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합의에 연연하지 말라. 밀실야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경사노위는 대표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활짝 열린 공론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주체들이 강력한 의지와 역량,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며 이행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 과정을 지원하고 결과를 존중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항도 국가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결단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양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3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갈라진 일터와 분열된 사회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진영 싸움에 매몰돼서는 미래가 없다. 노사정은 무엇을 양보하고 희생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밝은 미래로 가는 열쇠를 찾을 것이다. 해묵은 주장을 반복하기에 앞서 정확한 상황진단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대화가 막힐 때는 함께 현장으로 나가보라.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가 개혁의 후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81세도 현역으로 일하는 일본…60세 정년 꽉 막힌 한국과 무엇이 달랐나
- [도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76살 때 갑자기 아내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금으로는 아내의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용센터에서 상담받고 취직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정을 받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만족이 큽니다.”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올해로 81세를 맞이한 가나이 노부하루씨는 일본의 셔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인 요키비키셔터에서 근무하는 초고령 근로자다. 젊었을 적 원자력 발전소에서 설계 업무를 했던 그는 현재 고객의 요청에 맞춰 셔터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보단 훨씬 단순한 업무라면서도 아직도 배우며 일 할 수 있다는 게 큰 보람이며 일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지난 14일 일본 도쿄 소재 셔터제작업체인 ‘요코비키셔터’에서 근무하는 가나이 노부하루(81)씨가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초고령자가 아직도 기업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일본에선 낯선 풍경이 아니다. 특히 일본의 중소기업에선 고령자가 사업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방문한 요코비키셔터도 전체 근로자 34명 중 60~80대 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이치가와 요코비키셔터 사장은 “고령자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닦은 지식과 능력, 또 풍부함 경험이 있다”며 “또 젊은 사람들과 달리 사회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늘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평가했다.◇81세도 현역으로 일하는 日…“중소기업에 소중한 인재”이처럼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가 여전히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온 고령자 고용정책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일본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고령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다.그 중심에는 일본의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있다. 2차 세계 대전 직후 출생률이 급증하던 시기인 1947년과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는 일본 전체 인구의 약 5%(약 800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사회에선 노동력 부족 문제와 연금 재정의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특히 일본은 연금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후생연금’의 수급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이에 당시 일본 근로자들은 정년인 60세 이후 소득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슈쿠리 야키히로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고령자고용대책과장은 “공적 연금의 수급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65세까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2013년부터 3년에 1살씩 연금 수급이 늦춰지면서, 고용 수입과 연금을 연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4일 일본 도쿄 소재 셔터제작업체인 ‘요코비키셔터’에서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60세 이후 고용 방식에 자율성…“기업 부담 줄여”일본 고령자 고용정책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고용 방법에 3가지 선택지를 준 게 특징이다. 일본은 60세 정년 이후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기업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정년을 아예 폐지할 수 있지만, ‘계속고용제도 도입’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계속고용제도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를 계속고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속 고용의 의무도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기업 그룹으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60세 정년에 이른 A기업 근로자가 B협력업체로 이직해 고용되어도 계속고용으로 인정한다. 계속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인 것이다.슈쿠리 과장은 “사업주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는 노사 합의를 통해 권고 수준인 노력 의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일본은 20년을 걸치며 계속고용제도 중심으로 65세까지의 정년 제도를 안착시켰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전체의 99.9%에 달한다. 이 중 약 70% 기업은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우선 퇴직한 후 매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이 대다수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 30~50%가량 줄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지난 15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야마다 직업안정국장(왼쪽)과 슈쿠리 직업안정국 고령자고용대책과장이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제도화 없인 고령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단계적 도입 필요”일본은 이제 65세를 넘어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에 이미 고령자가 희망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아직 의무가 아님에도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한 기업도 27.9%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사회·문화적 차이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본은 근로자가 정년까지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종신고용’ 관행이 고령자 제도의 바탕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정년 전 퇴직이나 이직이 잦은 점이 다르다. 또 일본은 자녀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임금 감소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은 점도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이다.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정부가 고용 문제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형태로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고령자 고용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 불가결하다”며 “고령자의 노동조건이 하향평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계속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제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IMF “韓성장률 2028년까지 2%대 초반…국민연금 등 통합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 경제가 2028년까지 2%대 초반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또 IMF는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하며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강력한 개혁도 요구했다. 지난 15일 서울 소재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경제성장률, 2025년 2.2% 이후 2028년까지 ‘둔화’19일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를 저점으로 내년 2.2%로 높아지나 이후로는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2.3%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상승하겠으나, 2026년과 2027년 각 2.2%, 2028년에는 2.1%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중국 경기회복세가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중기적인 시야에서는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Potential output)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은 2021년 4.3%로 잠재성장률을 2.4%포인트 웃돌았다. 2022년에는 0.6%p(실질성장률 2.6%-잠재성장률 2.0%)로 그 폭이 줄었다가 올해부터는 가까스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가와 관련,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하면서 2025~2028년 중기적으로 2% 선의 물가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금개혁 안 하면 50년 뒤 정부부채 ‘GDP 2배’IMF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개혁도 권고했다. IMF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해도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IMF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제언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공제 축소,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을 고려하라는 권고다.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할 것을 주문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미국 주도' IPEF 참석한 尹…"핵심광물 대화체 적극 참여"(종합)
- [샌프란시스코=박태진 기자·권오석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협력 논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미국 순방 중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계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IPEF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참석국들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2~4번 ‘필라’(Pillar·추진과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 회원국들은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 상품·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한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김 차장은 “1번 무역 필라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 노동, 환경 등 민감한 분야와 비관세 등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마지막 치열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핵심광물 대화체’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대화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각종 첨단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특별 협의체로서 내년 초 발족할 예정이다.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먼저, 내년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시 IPEF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기 발생 국가가 요청하면 15일 내에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는 대체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나라의 담당자를 개별 접촉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4개국 정부에 대체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청정경제 협정과 관련해서 최 수석은 “청정전력, 수소, 에너지저장 등 13개 협력과제를 대상으로 참여국 간 공통규범의 정립,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시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며 “IPEF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2030년까지 1550억 불(한화 약 201조원) 이상의 공공자금도 투입한다. 친환경 항만, 스마트 전력망 등 IPEF 내 개도국의 청정인프라 개발을 위한 5000만 불(약 650억원) 규모의 청정경제 촉진펀드도 조성된다”고 강조했다.공정경제 협정과 관련해선, 참여국의 부패를 근절하고 UN(유엔) 반부패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글로벌 최저한세, 거대 다국적 기업 과세권 배분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조세 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청렴 입찰자와의 계약 체결 등에도 합의했다”며 “공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성장가능성이 큰 개도국의 시장진출, 인프라, 정부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으로 IPEF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해 기존 합의사항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 IMF, 韓 올해 물가상승률 3.6%로 상향…"고금리 유지해야"(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3.6%로 전망하며 기존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고,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15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김장 재료를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제통화기금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IMF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인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로 제시했는데, 한 달 만에 0.2%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3%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물가가 안정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고유가 상황과 농산물 작황 부진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8%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들어 6월 2.7%로 2%대까지 떨어졌는데, 8월 3.4%, 9월 3.7%, 지난달 3.8%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또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수치와 같다.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지만,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헀다.IMF는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 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 목표 도달…고금리 상당기간 유지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물가가 지속 하락해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2%)를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고,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15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김장 재료를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제통화기금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또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물가상승률은 지속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지만,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헀다.IMF는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 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충돌 피하자”는 美中…대만·무역은 평행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충돌 피하자”는 美中…대만·무역은 평행선-더 팔았지만 손에 쥔 돈 줄었다…고금리에 발목 잡힌 실적-수출 발판 고용 창출…KAI 종합대상-킬러문항 사라진 수학…변별력 확보는 성공-[사설]반기업법 밀어붙인 민주, 엉터리 선거제 왜 안 바꾸나-[사설]역대급 세수 부족…대주주 양도세 완화, 명분 옳은가△2면 종합-킬러 없이도 국·영 ‘불수능’…‘재수생 강세’ 변수-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내정 “국민과의 상생, 신뢰 회복할 것”△3면 미·중 정상회담-정상 간 핫라인은 열었지만…“대화 계속하겠다는 약속 얻은 것에 불과”-美 기업인들 만난 시진핑 “친구가 될 준비 됐다”-APEC 참석한 尹…공급망 강화 위한 아·태 국가 간 연대 강조△4면 종합-“글로벌 불황에 인사폭 최소화”…‘파격보다 안정’에 방점-구체적인 숫자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에…정부 “생각 다르다” 시각차-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한다-2차전지가 못받쳐줘…내년 상장사 실적 흐림△5면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생성형 AI성능, ‘데이터’에 달려 참고서 바꾸니 정확도 37% 올라-그럴싸하게 거짓말하는 AI…환각 문제 풀 ‘신뢰 학습’ 창시△6면 돈창콘서트-“불확실성 속 안전투자처 찾는다면…채권·수도권 아파트 주목하라”-“투자하려면 2년 정도는 준비하시라”-“부동산·주식·코인 당분간 리스크 커”-“경제 상황 무작정 따라가지 말아야”-“주택시장 양극화, 신축으로 옮겨라”△8면 2023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수출 성과 바탕으로 인재양성 ‘KAI’…5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현대차’-“노사정 함께 노동개혁하면 더 좋은 일자리 생겨”-“일자리가 많아질수록 내일은 더 아름다울 것”△9면 정치-與최고위 “청년 할당 등 추후 논의후 결정”…3호 혁신안도 제동-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출범…“강성 팬덤과 결별해야”-與,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 농어촌특별전형 폐지는 유예-이동관 탄핵은 마땅한데 검사 탄핵은 다소 무리-국방장관 보좌관, 해병대에 수사축소 지침 의혹△10면 경제·금융-코인 시세조종 잡는다…금감원 가상자산국 신설-고액 기부자 지갑 닫혔다 현금 기부액 사상 첫 감소-정황근 “먹거리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우리카드, 호텔체인 그룹 아코르와 맞손…카드 2종 론칭△12면 글로벌-“이·하마스, 인질 50명 맞교환 합의 임박”…전쟁 긴자 누그러질까-이·팔 전쟁 참전 선그은 이란…하마스에 “직접 개입 않겠다” 통보-美 소비 줄고 생산자 물가도 하락…연착륙 궤도 진입-MS, 자체 AI칩 공개 엔비디아에 도전장-밥상물가 부담 좀 더나 “내년 인플레 완화 전망”△13면 산업-‘꿈의 배터리 소재’ 탄소나노튜브 24시간 쉴새없이 쏟아져 나왔다-교차로 신호정보 내비에 띄운다…현대차·기아 자율주행 고도화-中서 원유 생산 2개월 만에…베트남 해상유전 발견한 SK어스온-LG전자, 美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차세대 TV부터 자율운항선박까지 이번에도 CES 혁신상 휩쓴 韓 기업-HL홀딩스, 국내 최대 중고차 재상품화 단지 오픈△16면 산업-사피온 ‘4배 빠른’ AI 반도체 내놨다-“가짜뉴스 보도행위 엄격 심사해야”-에이프릴바이오, 플랫폼 사업 청신호-‘메가카티’수술 가능 병원 확대…매출 증대 기대감 솔솔△17면 소비자생활-“K술 위해 종량세 필요”한목소리…소주만 반대-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내년까지 30호점 목표-29년 기다림 보답…LG그룹 통큰 우승턱-“가맹계약에 필수품목 모두 기재 불가능”△18면 혁신 나선 ‘1세대 SW 기업’-SaaS 통합 플랫폼 기업 변신 아마존웹서비스와 글로벌 진출-알약 깨고 나온 ‘AI 휴먼’ MS 클라우드 플랫폼 승차-생산성 ‘업’ 협업툴 ‘플로우’ 55개국 48만개팀에서 도입-구독형 오피스 SW에 AI탑재 이력서·공문서·기획서 자동생성-안티 바이러스 솔루션 30여종 국내 유일 ‘통합 보안 기업’ 성장-로봇·디지털트윈·메타버스 산업현장 디지털 전환 주도△19면 증권-안정 대신 변화 바람불까…증권사 ‘빅5’ 수장 절반 이상 물갈이 조짐-국제유가 하락 속도붙자…내리막길 접어든 정유·석유 株-“신산업 성장기 땐 중소형주가 유리 생성형 AI유니콘 찾아 수익 극대화”-주인 못 찾은 배당금 420억원 ‘훌쩍’-코리아에셋투자증권, 민간·軍과 함께 ‘김장 나눔’△20면 부동산“총선용 카드? 국회 통과만 해다오”…분당·일산 주민들 ‘들썩’-갭투자 길 열렸지만…빌라 전셋값 하락에 문의 잠잠-재매각 족쇄 풀려…잠실·삼성 오피스 거래 ‘숨통’-78대 1 청약 경쟁률에도…“너무 비싸” 계약 포기 속속-시장 한파에도…200만원 넘는 월세는 늘어△23면 관광비즈·MICE-AI로 만든 한국관광 홍보영상 ‘반 고흐가 한국을 방문했다면’ 조회수 4000만회 훌쩍-전시산업발전·마이스대상 수원컨벤션센터 잇단 수상-스타면세점, 국내 첫 몽골점 운영△24면 스포츠-스토브리그 활짝…최대어는 임찬규·양석환-김효주 ‘베어 트로피’ 도전장-‘역대 韓축구 대표팀 최장수 캡틴’ 손흥민 “과거보다 더 좋은 모습 보일 것”-최원준, 1538일 만에 프로당구 감격 우승△25면 오피니언-경제 질곡된 실물·금융 불균형-인·태 전략의 또 다른 핵심축 칠레-식품업계 ‘꼼수 가격인상’ 이제 그만△26면 피플-새벽부터 직접 챙겼다…엔씨만의 장르 선보일 것-범죄도시 초롱이, 공인중개사협 ‘뉴 한방앱’ 얼굴로-‘올해 최고경영변호사’에 2년연속 오종한-김영기·이차우 휴롬 연구원, 세종대왕상 쾌거-신세계그룹 8년 만에 새바람…전략실장에 임영록 대표-르노코리아 영업사원 최초 누적판매 4000대 기록△27면 사회-교문 앞 까치발로 기다린 가족들…“수고했어, 사랑해” 눈물의 포옹-‘불법 대부 온상’ 중개 플랫폼, 전문성 없는 지자체가 관리-나이스가 가맹점 모집비 대신 내줬나 카카오페이, ‘여전법 위반’ 검찰 송치-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채용공고 화면 캡처해 보관하고 출퇴근·추가근무 시간 기록해야-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 정의당 비대위 "많이 잘못했다…비례대표 1·2번 과감히 포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준우 신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합정당’의 출범과 안착을 취임 일성으로 밝혔다. 정의당이 비례대표 1·2번 등 상위 순번을 내려놓고, 뜻을 같이하는 범 진보세력과의 연대로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확보해 함께 원내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김준우(오른쪽) 신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임 일성을 밝히고 있다.(사진=정의당)김 비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체제로 2024년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의당의 위기가 사실이고 저희가 많이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에 두고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면서 △기득권 내려놓고 시작하기 △진보정당의 정체성 공고히 하기 △혁신의 해법은 당원 스스로 결정하는 상식에서 출발 △가장 낮은 곳에서 을(乙)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 싸우는 정당 △더 많은 애정 어린 질책 등을 제시했다.김 비대위원장은 “3% 봉쇄조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진보정당, 노동조합, 제3지대 정치세력과 연합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한다”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청사진을 공유할 모든 세력과,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명부 선거를 공동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녹색당, 민주노총, 다양한 진보정치 세력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목소리를 더 경청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당명 개정도 마다하지 않겠다. 선거연합정당을 통해서 정의당 몫의 의석이 줄어들더라도 비례명부의 상위 순번을 과감히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 입법 과제가 이번 제21대 국회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폭넓은 연대를 실현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노란봉투법·방송법을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보완 입법, 차별금지법 제정,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서 정의당은 최일선에 서겠다”고 말했다.다만 김 비대위원장은 단순한 외형 확장은 지양하겠다고 일축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이준석 신당론’과 ‘조국 신당론’ 등 지향점이 다른 위성·자매정당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방침이다.그는 “정의당의 선거연합은 당선을 위한 ‘묻지마 제3지대론’과는 철저히 결별하겠다”면서 “노동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고,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가치연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그러면서 “일단 이준석 신당이 개혁적 보수 신당으로 잘 가기를 빈다”며 “지난 총선 직전에도 새보수당 이름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합당했는데, (이번에도) 완주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정당과 같이 연합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을 준비하는 ‘새로운선택’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새로운선택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열어놓고 갈 수 있다”면서도 “아직 강령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했다.이어 “구체적인 현안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과 같이 연합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원내에서 선거연합정당 이름으로 계속 가려고 한다. ‘정략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김준우호(號) 비대위는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을 출범시킨 뒤 해산한다.
- '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한 한노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주52시간제 유연화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모든 업종에 적용하려던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부 업종·직종에 제한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고, 이에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복귀’로 화답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3월 거센 반대 여론이 일었던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응답이 눈에 띄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 국민의 46.4%가 연장근로 단위 확대에 동의해 비동의 비율(29.8%, 26.3%, 29.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업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의 직종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수용해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 방향 발표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한국노총은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가서울 #공매도금지 #필리버스터포기 #탄핵중독[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여당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론’으로 정계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 공매도를 한시적 전면 금지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4박5일 연속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취소하면서 곧장 통과된 것이죠.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서로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김포 서울 편입론’에 촉발된 ‘메가 서울’ 논란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일 경기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에서 이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서울편입을 비롯한 5호선 연장,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지역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론’ 띄우기 이어서울권 확장 ‘메가 서울’ 정책 당론·공약 추진더불어민주당 “지방 홀대…국가 균형 발전해야”이재명 “접경지역에 붙은 수도, 전 세계에 있나”충청권·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재점화유정복 인천시장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정치 쇼”김동연 경기도지사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대처”김병수 김포시장 “인프라가 지금보다 좋아지는 기회”오세훈 서울시장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 진전시키기로”◇총선 전 ‘주식 공매도 금지’ 두고 與野 신경전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펫말 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사진=뉴스1)금융당국,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2008년, 2011년, 2020년 이후 네 번째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지 연장 가능성 열어발표 이후 주가 상승 등 증시 연일 ‘널뛰기’여당, ‘메가 서울’ 이어 ‘공매도 금지’ 카드민주당 “공매도 금지, 개인투자자 보호 긍정적”야권 일각 “총선 겨냥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비판도◇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포기…“탄핵 막자”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거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민주당,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변수’본회의 함께 상정…국민의힘, 표결 피하려 ‘필리버스터’ 취소야권 단독 표결로 ‘노봉법·방송법’ 모두 진통 없이 통과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돼…국회 존중해야”대통령실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 듣고 검토해 볼 것”與 “민주당의 탄핵 중독” vs 野 “국민의힘의 방탄 국회”이원석 검찰총장 “수사·기소 책임진 나를 탄핵하라”이동관 방통위원장 “민주주의 부인하는 ‘신종 테러’”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이달 30일 재추진여당 “‘꼼수’ 철회, 본회의 동의 필요…법적 조치 강구”
- 노란봉투법이 뭐길래…‘정부·여당vs노조·야당’ 극한 대립 예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까지 정부와 여당, 노동계와 야당의 대립 구도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尹대통령 거부권 가시화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는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근로자들에 대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먼저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혔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하청 근로자도 원청업체에게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단 이유로 근로조건 결정에 원청의 영향력이 상당해도 교섭할 수 없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또 ‘노동쟁의’(파업)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노조의 파업은 임금인상과 단체교섭을 미래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유로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해고 등 이미 확정된 내용을 이유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하청근로자도 원청과 협상…손해배상도 제한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했다. 현행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업이 ‘적법’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개정안은 여기에 법원이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사용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 때 조합원 각각의 책임을 구분하도록 한 것이다.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조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하도록 했다.◇“무분별한 교섭 요구, 폭력파업 공공연해질 우려”민주당의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을 비롯해 경영계와 정부까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단식 농성 천막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거부권 건의 뜻을 밝혔다.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총선까지 공고해지는 민주당과 양대노총 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민주당의 연대가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노총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까지 정부는 노동계와 대립하고, 야당은 노동계와 연대하는 구도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제도 개선도 총선 전까지는 진척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 (영상)400만 프리랜서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그마저도 체불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권익센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주최로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40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권익센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지난 1년간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번역, 만화·웹툰 등의 노동 현황 및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적 근로자의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프리랜서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조사 결과 프리랜서들이 고객에 종속돼 불공정한 계약과 갑질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입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 법제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프리랜서들의 안타까운 실태는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를 부여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입법적 해결방법에 대해 더 고민하겠다”고 전했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프리랜서는 전통적 노동자는 아니지만 엄연한 노동자이므로 옛 노동법이 변화한 현실을 담지 못하는 만큼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일하는 사람’ 지위 인정 법 제정 필요”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프리랜서 규모는 220만~400만명으로 추산된다. 많게는 400만명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다.박현호 프리랜서 권익센터 운영위원은 발제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가 겪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했다. 박 위원은 프리랜서가 △5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달 △구두계약 만연화로 법적분쟁 발생시 입증 곤란 △계약 내용 일방 변경 △폭언, 폭행, 성적 괴롭힘 등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박 위원은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의 보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의 지위 정비를 위해 법적 근로자의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법·제도적인 보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표준계약 및 미수금 방지를 위한 프리랜서 계약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도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에서 일반적인 노동의 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금체불 등 만연...‘업종별 노조 구성’ 대안 제시도통번역, 만화·웹툰 등 업종 프리랜서 당사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다.우기홍 통역사는 “통번역 에이전시의 갑질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구조상 에이전시를 통해 일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많게는 수수료를 75% 떼가기도 한다”고 말했다.박인하 만화평론가(서울웹툰아카데미 이사장)도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검토했다. 강 변호사는 “프리랜서 근로자들도 업종에 따라 노동조합을 구성해 근로조건 등에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프리랜서 권리보호 정책적 지원 강화 공감윤혜영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 대응TF 팀장은 “프리랜서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 정책적 지원 강화에 공감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