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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주청 설립은 시작일 뿐…기술료 문제, 인프라 조성 서둘러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개발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체계적인 우주항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사진=서울대)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서울대 교수)은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우주청 개청은 오는 5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소속 기관화 문제, 거버넌스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터라 항공우주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반기고 있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우주항공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민간 우주시대 우주산업화 진흥으로 우주경제를 창출하는 데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하지만 우주항공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 단장은 민간기업 육성부터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차질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기술료 문제 해결·민간 공동개발 주체로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우주강국에 비해 짧은 역사와 우주 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 확보 등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우주항공청이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게 시급한 이유다.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주도 우주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기업들 스스로 과감히 투자해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최근 우주개발사업에서 민간기업이 총괄주관업체로서 개발을 주도하는 사례(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가 있듯 민간기업이 공동개발 주체가 되는 사례(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에서 민간으로 기술이전이 좀 더 쉽게 이뤄지도록 정책적으로 기술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관건이다. 이 단장은 “장기적으로 국방 분야 수출처럼 기업들이 경제적 성과를 거뒀을 때 경상기술료를 받게 하고, 연구자들이 밤낮으로 매진해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면서 보상을 받게 하는 것도 장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 자연스럽게 수평적·수직적 역할 분담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국내에 발사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노스페이스 등 민간 발사체 기업들에 필요한 발사장과 관련 인프라 조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나로우주센터의 기존 발사시설은 누리호와 차세대발사체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방·외교와 달라…도전적 연구개발 기대일각에서는 우주청에 외교·국방 분야 사업들이 이관되지 않아 범부처 조율 기능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안보 목적의 우주개발과 과학·상업 목적의 우주개발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의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개발이 계획보다 14년 가량 지연됐듯 위험부담이 큰 기술을 확보하려고 할 때는 인내와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방 분야의 안보위성이나 고체추진우주발사체 등은 군 전력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제때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국제협력을 추진할 때 국방분야가 엮이면 다른 국가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표면적으로는 국방분야를 다루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보안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우주위원회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두고 민간우주와 안보우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조율도 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해외기술 획득과 국제우주프로그램 참여 역할을 하고, 외교부는 국가 간 기본적인 외교 창구와 프로토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입지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들을 위한 경력 설계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정주여건, 교통 등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이 단장은 우주항공청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을 과감하게 기획해 우리나라가 달, 화성, 소행성, 우주 자원 채굴 등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항공우주 분야 현안들이 우주항공청만 출범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왜’ 우주에 가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단장은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2045년 화성착륙이라는 임무를 설정했지만, 우리가 왜 화성에 가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설득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이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사업들을 펼쳐가면서 우리나라가 인류 미래 번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은△1974년생 △서울대 학·석·박사 △현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 △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LIG넥스원 체계설계팀장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원 △킹압둘라과학기술대 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기계공학부 교수
- 우주항공청법 본회의 통과…'한국판 NASA' 5월에 들어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이자 항공우주 업계 숙원인 ‘한국판 미 우주항공국(NASA)’이 오는 5월 개청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지난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앞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소속기관화 등을 놓고 논의가 지속됐다.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앞으로 법안 이송 및 공포,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인력·예산·임시 청사 확보 등의 작업을 거치면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차관급 우주항공청 신설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되면서 종합 지휘할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을 담았다. 특히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해 책정하도록 하는 등 혜택을 부여했다.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부터 예산, 조직 확보 등이 이뤄지면 개청까지 이뤄진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경남 사천에 들어서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 전반을 지휘하고, 민간우주경제 시대를 주도한다.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대전, 전남, 경남 3개 지역에 들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능도 강화한다.◇시행령, 신규 조직 구성안 등 마련해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달 법안 정부 이송과 하순 공포, 시행령 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우주청을 개청할 수 있다. 예비비로 예산과 정원을 확보하고, 경남 사천에 부지를 확보해 개청을 준비해야 한다. 법률안에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명시된 만큼 5월 개청이 목표다.이번 달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앞으로 인력과 예산 확보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우주항공청특별법 시행령안 및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을 마련,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직제안)을 마련하고, 행안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을 구성하고 관련 부처의 우주항공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 5월 중으로 기재부 협의를 거쳐 예산요구안을 마련하면 우주청이 개청한다.우주청 총 예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예산을 더한 금액인 7000억원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비비를 더한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조직은 300명 규모로 국내 한정된 인력풀을 감안하면 인력을 서둘러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이미 만들어 놓은 시행령 안들이 있어서 빠르게 국무회의 의결까지 할 계획”이라며 “행안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청사운영비, 인건비 등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실제 직원들이 들어갈 임시청사를 구하면 5월 하순께가 개청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항공우주 업계에서는 숙원인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황창전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항공우주분야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우주항공청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학회에서도 시행단계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 한화, 우주 영재 발굴 2기 완료…“우주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화가 대한민국의 우주 인력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는 6일 대전 KAIST에서 중학교 1, 2학년생 45명을 대상으로 ‘화성 탐사’를 주제로 6개월간 진행한 ‘우주의 조약돌’ 2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돌’은 한화 계열사의 우주사업 협의체인 스페이스 허브와 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우주 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획한 ‘한국판 NASA 우주학교’로 모든 비용은 한화가 부담한다.지난 6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우주의 조약돌’ 2기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화.)이날 수료식에는 수료생 가족과 함께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이정률 KAIST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 김대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혁신센터장 박사, 이재진 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 박사, 이명현 과학콘텐츠그룹 갈다 대표 등도 참석했다.이번 2기는 ‘2045년 화성탐사’를 목표로 한 정부의 ‘우주경제 로드맵’에 맞춰 ‘화성탐사’를 주제로 지난해 7~12월까지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학생들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산소 생성 시스템’, ‘우주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스마트 팜과 푸드 프린터를 활용한 식량 조달’ 등 화성 탐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를 구체화한 결과물을 발표했다.수료생 전원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우주 교육 센터 및 일본과학미래관 미라이칸(Miraikan)을 탐방하고, KAIST 영재교육원 수강권, 전문가 진로 컨설팅, KAIST 총장 수료증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3기를 모집할 예정이다.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대표 기업인 한화는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의 우주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통해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지난해 4월에는 대전에 우주사업 연구개발 조직인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또 약 500억원을 투자해 누리호는 물론 향후 차세대발사체 등 후속 발사체를 조립할 2만3000m2 (약7000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단조립장도 전남에 짓고 있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누리호 고도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차세대발사체 사업 등 향후 정부 우주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민간주도의 우주경제를 앞장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호 "새해 R&D 혁신안 이행하고, AI 등 전략기술 육성 힘쓰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새해에는 미국 대선, 유럽연합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중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집중돼 외교, 안보, 기술, 산업 측면에서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전하며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이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장관은 갑진년 새해 우주, 양자, AI 등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이 장관은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로 전환돼 산업으로 자리잡고, 슈퍼컴퓨터를 넘어 양자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다”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로 대변되는 첨단 AI 기술이 인류 삶과 전 세계 경제 산업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장관은 이같은 변화 흐름속에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 개선,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위해 노력해온만큼 새해에도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33년만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면서 KAIST 등 전국 대학원생, 기초연구학회 등 과학기술단체, 전국공공연구노조 등 과학계가 삭감을 반대한 만큼 올해 연구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 장관은 R&D 시스템을 효율화해 세계 최초 연구 성과를 내고,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이 연구 현장에 안착되는데 힘쓰겠다”며 “도전적인 R&D 사업의 성공 실패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턱을 낮춰 연구 장비를 우선 도입해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학생 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또 “본격화되는 우주 경제 시대에 발맞춰 누리호 발사 성과를 민간에게 이양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며 “인공지능이 인류 경제·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인재육성, 제도 확립도 이끌어가겠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과기정통부 우수·모범공무원 수상식도 함께 열렸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홍조 근정훈장), 김세준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행정사무관(국무총리표창) 등 14명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 공무원에는 최일호 방송통신주사 등 12명이 선정됐다. 시무식 이후에는 장·차관과 직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서로 덕담을 건네며 새로운 한해를 다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무식에서 우수·모범공무원 표창도 이뤄졌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수공무원 수상자 명단(14명)△김정기(홍조 근정훈장) △송상훈(홍조 근정훈장) △정창림(홍조 근정훈장) △이은영(근정포장) △조현숙(근정포장) △장일해(대통령표창) △조민아(대통령표창) △김수정(대통령표창) △김연진(대통령표창) △윤지영(대통령표창) △김세준(국무총리표창) △정건영(국무총리표창) △김주석(국무총리표창) △이승란(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 수상자 명단(12명)△최일호 △원성호 △허예라 △박소영 △김명호 △문순정 △최영웅 △이석재 △이솔 △오종원 △최정민 △정선영
- 이종호 신년사 "새해에 R&D혁신방안 이행하고, 우주청 설립 이뤄내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정부 R&D 혁신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종호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며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R&D 개혁 등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한해였다”며 “R&D 예산 효율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의 소통 등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정책 취지를 이해해준 연구현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이 장관은 새해에는 대외적으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초거대AI로 대변되는 첨단 AI 기술이 인류 삶과 전 세계 경제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대선, 유럽연합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도 예정된 만큼 외교, 안보, 기술, 산업 측면에서 변화의 바람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런 가운데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R&D 추진전략이 새해에는 연구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턱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또 학생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몰입하도록 학생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국회 예산 조정을 거쳐 기초연구예산이 1.7% 늘어 인건비 문제는 완화됐다”며 “기초연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을 높이고, 출연연 연구비에서도 학생인건비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학과 출연연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세계 최초나 최고 연구를 하기 위해 글로벌 R&D 지원도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춰 상호 융합과 협력을 활성화해 R&D 시스템 혁신이 성공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이 밖에 우주경제 시대에 맞춰 누리호 발사 경험을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내년에는 첨단 양자연구를 하기 위한 양자팹 3개소를 구축하고, 양자컴퓨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보다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인 국산 AI반도체로 저전력, 고효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K클라우드 생태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초거대AI 시장 선점을 위해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이 원하는 AI 고급인재 양성과 규제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혁신의 과실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헬스케어, 교육, 돌봄 등 국민 개인 일상에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디지털권리장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인공지능 규범 논의도 이끌 계획”이라며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 저가·소량구간 출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은 정부가 R&D 투자를 개시한지 60주년이자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애써온 분들의 땀이 결실을 맺고, 그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2023년 계묘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한미일 동맹강화로 새로운 외교지평을 열었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진입이라는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다. 반대로 우울한 소식도 넘쳐났다. 전세사기, 교권추락, 마약확산 등은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회문제였다. 동학개미들이 염원했던 공매도 폐지는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였다. 이밖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운영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는 짙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캠프 데이비드에서 인사 나누는 한미일 정상 [사진=공동취재]●한일 셔틀외교 복원…한미일 동맹 강화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협력 범위를 강화해 인·태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사진=연합뉴스)●누리호 성공 우주시대 진입국산 로켓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3차 발사는 성능 검증용 위성이 아닌 실전 임무에 투입할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스스로 원하는 시점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후속 발사도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의 기술이전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민간우주시대 개막을 알렸다는 평가다.●전세사기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여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하락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자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쏠리면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의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시행했다. 서이초 교사 추모 촛불문화제 (사진=연합뉴스)●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 논란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촉발됐다. 고인은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8월 23일 교권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며 국회도 9월 21일 교원지위법 등 ‘교권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자 교원단체가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주요 참가단의 조기 퇴영 사태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했다. 대회 초반부터 드러난 운영 난맥상에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인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여한 대회는 100년 잼버리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로 남게 됐다. 다만 잼버리 막판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케이팝 콘서트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다.두번째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유아인 (사진=연합뉴스)●연예인도, 경찰도…마약에 젖은 대한민국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젠 마약 범죄에 시름하는 나라가 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마약 사범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아직 큰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마약 투약 사실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한 서울 용산에서 한 경찰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 투신한 사건도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10월까지 2만 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 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필수의료 붕괴 의대증원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의사 수 확대 계획을 밝히고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국 의대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내년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현재 입학 정원(3058명)의 2배 가까운 2847명을 늘리기를 희망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대생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시사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내년 4월까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제도개선 착수정부가 11월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아울러 5만명의 국회 청원 등을 반영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LG 트윈스, 29년만의 우승‘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프로야구 정상에 복귀했다. 1994년 두 번째 우승 이후 깊은 암흑기에 빠졌던 LG는 철저한 준비와 변화를 통해 다시 강팀으로 우뚝 섰고 우승의 한을 풀었다. 마지막 우승 당시 어린이였던 LG 팬이 중년이 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고두고 남을 명장면이었다. 아울러 고 구본무 전 선대회장의 유품인 아오모리 소주와 롤렉스 시계도 화제를 모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무산우리나라(부산)가 사우디아라바이(리야드)에 크게 밀리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90여개국·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5.64% 오른다-한동훈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할 것”-AI의 습격…구글 3만명 구조조정 검토-[사설]먹구름 낀 내년 경제, 새 경제팀 불황 타개책 내놔야-[사설]한동훈 비대위 출범…개혁과 변화, 행동으로 보여야△종합-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반등…‘책임경영’ 늘었다-[인터뷰]“경제성 챙긴 ‘투명 전극’ 개발 성공…구겼다 펴는 디스플레이 머지 않아”△길어지는 고물가 고통-교육부 지원 늘려준다는데…대학들 “안 받고 등록금 올릴 것”-감귤 맛은 제철인데 제철 잊은 과일가격△종합-AI發 구조조정 쓰나미…도입 기업 44% “내년 감원”-12년 기다림 끝…GTX-C, 오늘 ‘착공’ 승인-“내가 살테니 나가” 하려면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산 항공엔진 개발 탄력 받는다△與 ‘한동훈 비대위’ 출범-①당내 갈등 봉합 ②野쌍특검 대응 ③당정 관계 회복-‘한나땡’ 큰소리 쳤지만…野 내부선 “혁신 서둘러야”-소득 없이 끝난 여야 ‘2+2 협의체’…내일 본회의도 빈손 우려△2023년 10대 뉴스-[국내 톱10]누리호에 웃고 전세사기에 울고-[글로벌 톱10]생성형AI에 깜짝 이·팔戰에 눈물△정치-尹대통령 “내년 3대개혁 끝까지 추진…저출산 문제 해결 집중”-이낙연·정세균 회동…“김부겸 포함 3총리 회동 추진할 수 있어”-“사건·사고 넘치는데 국회 민생 외면 직접 법·제도 만들기 위해 뛰어들어”-정권 따라 서술…軍정신교육 新교재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경제-매출 100조, 종사자 100만…프랜차이즈 황금기 활짝-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조기 배정-“불공정 OUT”…특고·프리랜서도 ‘표준 계약서’ 쓴다-무보, 베트남 진출 기업에 ‘탄소배출권투자보험’ 최초 지원△금융-‘여행 수요 급증’ 카드 해외 결제 3조 늘어-‘주담대 갈아타기’ 선점…고객 확보 나선 핀테크-순환근무 않는 PF 직원에 최소 연 2회 ‘명령휴가’-금리 낮은 ‘온라인 대출’…이자 부담 490억 덜었다△Global-또 긴축 시사한 우에다…내년 춘투서 ‘임금 인상’이 관건-총통선거 앞둔 대만 중국과 신경전 심화-이·팔 대치 격화, 이란은 보복 경고…중동 ‘확전 공포’-푸틴 ‘정적’ 나발니 3주 만에 생존 확인△산업-“굴뚝 배기가스서 탄소만 모아 돈 벌죠”-세련미 끌어올린 ‘신형 G80’ 제네시스 ‘글로벌 돌풍’ 잇는다-물 마시며 ‘빛멍’…무드등 품은 LG정수기-불멍 넘어 ‘철멍’…이색 SNS로 뜬 현대제철-최대 680만원 혜택 확대…삼성전자 ‘삼세페’ 할인보따리 푼다-캠핑장 초대해 크리스마스 선물…산타클로스 KGM△ICT-국정원 요구에 ‘제동’…CSAP 시행 지연-“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새로운 BM·장르 등 개발해…시장 다각화해야”-삼성전자, 신형 태블릿 ‘갤럭시 탭 S9 FE’ 내달 3일 출시△산업-침구+보일러, 렌털+스타트업 ‘꿀잠 위해 뭉쳤다’-사우디 정유공장 가설공사 현대리바트, 663억원 수주-버섯으로 만든 대체생선, 오메가3·단백질도 풍부-‘사내벤처 육성’ 6년 결실…매출 2017억, 고용 1120명△하반기 인기상품-환경·나눔·공존 가치 소비가 대세-휴대성·보습력·위생용기 결합한 ‘립세린’ 등장-자연주의 공법 ‘켈리’ 6개월새 2억병 판매…대세 맥주로-차별화 맛 ‘먹태깡’에 ‘빵부장 소금빵’ 연속 히트-‘얼죽아’도 된다…한국인 커피 입맛 잡은 ‘카누 바리스타’-‘토마토·당근의 힘’이 한 팩에…고농축 건강주스 완성-마당으로 나온 ‘행복한 닭’이 낳은 계란…‘가치소비’ 만족△증권-2위 되찾은 SK하이닉스, 톱10 입성한 포스코홀딩스-ESG 공시 의무화 당국 대책 본격화-중국發 ‘규제 한파’ 덮친 게임주…MMORPG 전성시대 끝나나△증권-“내가 팔자마자”…개미들 ‘8만전자’ 전망에 한탄-‘따따블’로 기대 모은 DS단석 이틀새 주가 16% 급락 수모-코스피선 반도체株…코스닥선 2차전지株 담아-투자자 선택권 강화…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 쉬워진다△부동산-“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서 재검토”-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관리사업 수주-내년 민간분양 26.5만 가구…5년 평균 대비 25%↓-교통·학군 우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분양△Book-빈곤을 외면하고 혐오하는 사회 가난은 더 진하게 ‘대물림’ 됐다-33년 증권맨이 수놓은 외로움의 시-세계는 어떻게 OTT 전성시대를 맞았나-[200자 책꽂이]학습하는 직업 外△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日, 이민자 쟁탈전…해외인재 모시려면 차별·편견부터 줄여야”-“OECD 이민자, 혜택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 내…韓에 도움”△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 시장의 회색분자-[기고]기후테크, 위기 아닌 기회-[e갤러리] 양소정 ‘무제’-[기자수첩] 정부·국회 눈감은 조세지출…재정누수 누가 막나△피플-“AI 핵심 가치는 신뢰…한국형 정책 모델 만들 것”-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임명-29년간 발달장애인 돌본 박원숙씨에 ‘LG 의인상’-신임 부산국세청장에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문체부, 오창석 전 마라톤 감독 별세 2년 만에 체육유공자 지정-“건전성 기반 경쟁력 강화 매진”-ROTC중앙회 신임 회장에 노행식 씨앤씨프로젝트 대표-인사혁신처, 우수 공무원 55명 시상△사회-“남탕도 수건 2장만”…목욕탕 생존 몸부림-체력평가 초5→초3 확대 초 1·2 ‘체육’ 분리 추진-새해 0시 서울 ‘자정의 태양’ 뜬다-불난 집서 ‘담배꽁초’ 발견…“누전·방화 가능성 낮아”-서울 초미세먼지 ‘좋음’이면 N서울타워 입장료 20% 할인
- '한국판 스페이스X' 누가? 한화·KAI 등 차세대발사체 경쟁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32년 달로 대한민국 착륙선을 보내줄 핵심 기술을 개발할 ‘한국판 스페이스X’는 어떤 기업이 될 지 관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를 시작했다. 차세대발사체는 누리호의 뒤를 이어 정부가 저궤도 대형 위성·정지궤도 위성, 달 착륙선 발사 등을 위해 개발하는 2단형 로켓이다.이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국내 발사체 시장을 주도하고, 해외 수출도 노리는 유력 기업이 될 수 있어서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향해 가고 있다. 미국 스페이스X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자국 발사체 개발과 발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국내 우주발사체 개발과 발사를 주도하는 기업이 탄생하는 셈이다.가령 국산 로켓 누리호 사업이 ‘예고 게임’이었다면, 차세대발사체는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누리호와 달리 차세대발사체는 우주수송 능력이 향상된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달착륙선 발사(2032년)와 같은 사업에 쓰고, 상용발사서비스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핵심 역할도 한다.정부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132억원의 예산을 발사체, 발사대, 장비·시험 시설 구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체계종합기업의 총 입찰 규모만 9505억원에 이른다.◇한화,KAI,대한항공,현대로템 사업 관심우리나라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스페이스X에 실려 발사됐다면 앞으로의 우리나라 달 탐사선은 차세대발사체를 이용하게 된다. 2030년 1차 발사(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를 시작으로 2031년 2차 발사(달 연착륙 검증선), 2032년 3차 발사(달 착륙선)가 목표다.체계종합기업 선정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공동 설계,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발사 운용 전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정부는 지난달 30일에 진행한 나라장터의 사전규격공개 이후 제안요청서에 대한 입찰 참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부터 입찰 공고를 한뒤 내년 2월 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항우연) 간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한다.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KAI, 현대로템, 대한항공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누리호 반복발사 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그동안의 우주투자를 바탕으로 최종 승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한화 관계자는 “차세대 발사체는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화는 우주산업에 대한 의지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AI와 대한항공, 현대로템도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KAI는 기존 항공기, 전투기 수출과 기술력과 경험이 국내 업계 최고 수준인데다가 기존 누리호 체계총조립을 해온 만큼 기술력에서 앞섰다고 보고 있다. KAI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 단계”라며 “국가와 미래 항공우주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항공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나로호의 총조립을 이끈 경험과 항공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하다. 최근 소형 발사체용 고성능 엔진 개발에 나서는 등 우주사업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로템도 1990년대부터 진행했던 메탄엔진 개발 경험에 그동안의 대형국책사업 수행 경험을 더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정부는 대형국책사업에서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발사체는 우리나라 우주기술과 우주 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과 발사 성공이 중요하다”며 “기술개발 역량과 사업 수행 의지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했다.
- 누리호 이을 '차세대발사체' 개발 시동···체계종합기업 입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를 30일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차세대발사체는 저궤도 대형 위성, 정지궤도 위성,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된다. 누리호와 비교해 수송 능력이 향상될 예정이다. 2030년 1차 발사(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 2031년 2차 발사(달 연착륙 검증선), 2032년 3차 발사(달 착륙선)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한다.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132억원이 발사체와 발사대 개발, 장비·시험시설 구축에 투입된다.체계종합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공동 설계,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발사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발사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상용 발사 서비스도 함께 준비한다.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우주발사체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을 확정했다. 선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이 입찰 과정을 주관하며, 체계종합기업의 총 입찰 규모는 9505억원이다.30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전규격공개를 시작으로 체계종합기업 공고 절차에 착수하며, 약 10일간의 사전규격공개에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입찰 참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는 12월 중순부터 최소 40일 이상 진행되며, 2024년 2월 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협상(최대 25일)을 거쳐 내년 3월 안으로 체계종합기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발사체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기술과 우주 산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 성공적인 개발과 발사가 중요하다”며 “기술개발 역량, 사업 수행 의지가 높은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연말 맞는 항공·우주기업들 "뉴스페이스 주역 되겠다, 우주청 필요"
- [사천(경남)=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게 바로 추진제 탱크입니다. 누리호에 쓴 추진제 탱크보다 30% 이상 무게를 줄였고, 가격도 저렴합니다.”29일 경남 사천 사봉공장에서 만난 안현수 ANH스트럭쳐 대표는 복합제 탱크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를 적용해 기존 금속재 추진제 탱크 보다 가격과 중량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현재 국내 소형 발사체 기업들의 발사체에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또 다른 기업인 아스트 공장에는 조립 라인이 줄지어 있고 작업자들이 비행기 동체(항공기의 주 몸체) 일부분을 제작하고 있었다. 아스트 관계자는 “예년보다 올해 연말이 수주 물량이 많아 바쁘다”며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견뎌온 만큼 브라질, 이스라엘, 미국 등에서 의뢰가 쏟아지고 있어 작업에 여념이 없다”고 설명했다.안현수 ANH스트럭쳐 대표가 복합제탱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항공우주기업들 “위기속 기회로”경남 사천에 있는 국내 항공우주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을 발판으로 최근 해외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ANH스트럭쳐는 2013년에 창업한 신생기업이지만 복합소재 분야 설계 해석 기술, 제작 공정 기술 등을 발판으로 항공기, 전투기, 방산용 무인기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업계에서 EASA(설계조직인증) 등을 발판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기내용 컵홀더를 납품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항공우주업계에서 신생업체의 물품을 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KAI(한국항공우주)는 전투기, 무인기, 헬리콥터, 위성으로 탄탄한 사업 라인업을 구축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비롯한 각종 다목적 실용위성들을 제작하고 있고 위성 시험에 필요한 열진공챔버 등 각종 항공우주 인프라도 갖춰 나가고 있다. KAI 관계자는 “연구개발과 생산, 시험까지 가능한 설비를 구축해 위성 양산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 공간에서 위성이나 항공기 조립, 시험이 가능한 설비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스트가 만들고 있는 항공기 동체.(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우주개발 이대론 안돼…우주개발 필요 목소리도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국내 항공산업은 미국 보잉, 유럽 에어버스 등 주요 기업들이 필요한 부품들을 납품해주는 OEM(위탁 제조)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방식도 코로나19 여파에다가 국내 인건비가 동남아시아에 비해 높아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진행된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부담이다.우주 분야에서도 미국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뉴스페이스(민간주도 우주개발) 시대가 빠르게 다가왔지만 국내에선 우주항공청 설립이 지연돼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우주청이 생기면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인력수급도 원활해지고 기술개발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연평균 3.1% 성장해 2021년 2790억 달러에서 2040년 5137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특히 AAM(선진항공교통)과 우주분야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떠오르면서 한국도 선도국이 될 기회가 생기고 있다. 다만 AAM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인증체계나 허가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이를 신속히 구축해 유리한 입지를 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발사체 분야에서도 민간기업 중심의 혁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강구영 KAI 대표는 “뉴에어로스페이스(뉴스페이스)처럼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하늘과 우주의 국민 주권화를 위해 준비해야 하며, 우주항공청 설립이 수출 경쟁력 확보와 민간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항공우주산업협회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통신위성 개발, 민간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민간기업 이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항공분야에서도 AAM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미래 항공기 시장에도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김민석 항공우주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엔진, 소재 등에서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주통신부터 미래항공모빌리티, 우주 발사체 등 항공우주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해야 한다”고 했다.
- 누리호·초소형 유전자가위 등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 선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산 로켓 누리호, 초소형유전자가위기술 등이 올해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이끈 과학기술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과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각 정부 부처에서 추천한 854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했다.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우수성과로 선정된 누리호(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는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1.5톤급 실용위성 발사체이다. 우리나라는 누리호를 통해 독자적인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했다.함께 선정된 ‘불 타지 않는 전고체 이차전지용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저비용 대량생산 기술 개발(하윤철, 한국전기연구원)’ 성과는 차세대 전고체전지용 핵심소재를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다. 기술사업화를 통해 미래 전기차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초소형유전자가위기술 개발 및 기술수출(김용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성과는 다양한 조직에서 유전자교정치료가 가능한 기술이다. 고성능의 초소형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질환 치료제 공동개발 라이선싱을 해외 제약사와 계약(총규모 3억 5000만 달러)한 것으로 희귀·유전환자 대상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물 전기분해 핵심기술 국산화(조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성과는 기존 기술 대비 3배 이상의 수소 생산밀도를 갖게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가진 물 전기분해 기술이다.‘2차원 반도체와 양자점을 이용한 고해상도 칼라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안종현, 연세대)’ 성과는 LED 웨이퍼에 2차원 반도체를 활용해 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동을 위한 반도체 회로를 개발한 성과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복잡한 제작 공정을 단순화하고,고성능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디스플레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이 밖에 산학연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성과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과제선정와 기관평가에서 가점을 줄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후보자로 추전할 계획이다.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산업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들을 계속 만들고, 국가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