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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여러분.영화 <1987>에서 연희의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더디고 느리지만,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정의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질문입니다.절망의 가계부, 지.옥.고, 고용빙하기로부터 청년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20대 청춘들의 입에서 “야! 되는 구나!”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불법을 바로 잡고 처우가 개선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습니다.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능성’은 가장 낯선 단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은 둘째 치고, 청년들이 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났습니다.‘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사회상속제>로 절망의 가계부를 바꿔야 합니다. 150만원 월급에서 50~60만원 월세를 내고, 30~40만원 학자금 원리금을 갚아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천만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했거나 장기실업 중인 청년들처럼,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합니다.□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국민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치가 변화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비단 전 정권의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데까지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비로소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촛불혁명의 2단계 전진을 위해 올 한해 매진할 것입니다.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치적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단 없는 적폐청산’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특활비 상납, 자원외교와 헌법 위배.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입니다.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이명박 정권의 헌법을 위배한 비밀군사협정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연이은 전 대통령들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지체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의 뿌리를 뽑아야, 두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침없는 국회개혁’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계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가 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입니다.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홍준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좌파국가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안보불안을 말하지만, 세계가 염원하는 평화 올림픽에 홀로 반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동하며 전쟁위기만 부추기는 당사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면서, 서민경제를 불안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빠뜨릴 정책을 고집합니다. 신년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세상 막말은 다 쏟아놓으며 케케묵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불안요소입니다안철수 대표는 벌써 4번째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양극단의 정치를 비판하며 제3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이미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견제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유승민 대표를 파트너로 보수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리 만무합니다.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신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혁을 성사할 주도력과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개혁의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지율과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개혁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보이는 데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개혁의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입니다.국회개혁은 선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좋은 선거제도라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굼뜨다 못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4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 대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철저히 반개혁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구상 어디에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맞이한 호기입니다. 선거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양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민심연대라는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은 모임을 통해, 각 정당 소속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후보를 조정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기존 선거제도 대신, 유권자에게 소진투표와 전략투표를 각각 보장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어지로운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선거제도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합니다.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목에 걸린 고구마보다 답답한 한국 정치, 이제 사이다 같은 정치개혁으로 시원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꾸는 중대한 전초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당 지배는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에는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견인할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옆에 어느 당이 어울립니까?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져 사태파악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입니까? 목표도 운명도 불분명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부의 사생결단에 빠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입니까? 이제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200만표를 획득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뛸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되어, 정치판도를 바꿀 것입니다.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석 90%,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석 95%. 균형을 상실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견제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당 장태수 의원이 있는 대구 서구의회가 그렇습니다. 3선의 장 의원은 1명뿐인 정의당 의원이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화하고, 관변단체 보조금을 현금 지급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적폐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더 많은 장태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도 요청드립니다.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수백 명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개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뀝니다. ‘증세 없는 복지’만큼 허구적인 말은 ‘노동 없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 속엔 소득주도성장 보다 혁신성장이 더 강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면 백 번 찬성하지만, 그 속에 사람과 노동이 빠져선 안 됩니다.최근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동반자 또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에게 ‘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동을 위한 사회혁신이 동반돼야 진정한 혁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산업 4.0’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해 노-정 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처럼 자동화 후에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여낸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곧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올해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노-정 불신을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를 통해, 기존의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의제와 그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권위’가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는 노동자에게는 <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을 과감히 의제로 올리고 복지국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제는 민간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기간제 허용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까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왜곡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입법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최대 현안이라 할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이전 정부의 노동적폐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것을 망각한 듯, ‘배신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엔 눈 감고, 최저임금엔 성내는 보수정당의 괴담과 저주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도 경제적 약자입니다. ‘문제는 강자의 탐욕이며, 뒤틀린 한국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익명세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내는 임대료는 영업이익의 3배를 넘었고, 카드수수료는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가맹비로 영업이익의 2배를 챙겨갔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최저임금만 문제 삼는 것은, 약자를 내세워 강자들의 탐욕을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돼야 합니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불과 몇 달 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5.3%(8,650원) 인상을 이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견디고 지켜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중소기업도,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개헌은 지난 60년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계약>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엔 성역과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는 보수’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가지 가치나 시각만으로 사회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토론의 의제에는 규제도, 금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터부시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고통이었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낙태죄 문제’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문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삶의 동반자가 이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습니다.새로운 시민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민의 열정과 열망이 담겨야 합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1948년 제헌헌법에 노동자 이익균점권으로 담겼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를 되살려, 새 헌법을 노동자·농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 헌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박종철의 죽음도 백남기의 죽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부색·성적지향·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여,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 헌법은 민주적 정치 제도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현대적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 펼치는 정략적 주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5당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가장 앞자리에 서고자 했던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에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웁시다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올림픽은 유례없는 평화의 제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 역시 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다들 평창 이후에도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남과 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워 한반도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의 운행을 제안드립니다. 북측 선수들이 입국이 아닌 남과 북을 가로질러 입경한다면 이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이어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열게 되되다면, 이후 평창의 평화열차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항구적인 한반도 통일열차로 발전할 것입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량감 있고 대북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적기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변 강국을 움직이는 대담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북-미 고위급 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이 세계와 만날 수 있게 안내한다면, 비로소 북한도 무기 대신 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쌍중단’을 이루어낸다면, 가까운 시기에 ‘제2의 9.19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담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공산권과 대화를 시작한 공화당 닉슨 정부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된 평화정책은 국내정치의 단합된 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보수야당은 단일기 반대와 같은 냉전 논리를 앞세우며, 대북제재를 위해선 평화도 올림픽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의 현실부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의 협력자가 될 때입니다.야당은 변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포스트 평창 플랜의 실천은 물론, 구상 과정부터 야당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적극적 평화정책을 추진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주저하는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내 얼어버린 남북과 동북아 관계를 뚫는 ‘평화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정의당의 정당만들기청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전진과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좋은 정당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정당후원금 모금액이 전체 정당 중 1위를 달성한 일입니다. 정의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시민참여정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 대의원 700명 전체가 1박 2일 동안 성평등과 장애평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정당교육을 수료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이합집산으로 물고 뜯을 때, 정의당은 정당교육으로 당의 일체감을 다지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올해 저는 주간브리핑 등 당원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토록 <정당 만들기>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당이 대변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올해도 정의당에게 좋은 정당 만들기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을 단행해 청년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의 변화를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럴싸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하는 한국 정치 풍토는 엘리트 정치와 기득권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보통의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10년의 전망을 가진 <정치인 사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은 정의당 비상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중적 청년 단체인 <청년정의당>을 곧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성정치발전자금처럼 매해 정의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청년 부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해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현대차그룹, 중국 기업공익 발전지수 1위 선정
- 내몽고 사막화 방지사업 현대그린존. 현대차그룹 제공[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은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기업공익발전지수 평가에서 중국 내 전체 기업 중 1위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중국사회과학원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행과 사회공헌활동을 평가하는 중국의 가장 권위있는 기업사회책임분야 평가기관으로 매년 총 300개의 중국 내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을 평가해 그 점수와 순위를 공개한다.현대차그룹은 한·중 대표 경제협력기업으로서 중국 내 사회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전체순위 1위에 올랐다. ‘기업공익발전지수’가 처음 시행된 2014년이래 외국자본기업이 중국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제치고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현대차그룹은 2014년부터 매년 자동차기업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전체 기업 순위는 2014년 17위에서 2015년 5위, 2016년 3위로 상승해 마침내 2017년 선두를 차지했다. 종홍우 중국 사회과학원 CSR연구센터 주임은 “현대차그룹은 공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특색있는 활동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며 “특히 오랜기간 진행해온 내몽고 사막화 방지 사업의 결과가 뛰어나고 임직원과 고객, 딜러가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도 특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현대차그룹은 내몽고 사막화 방지사업인 현대그린존 사업과 재해 및 빈곤지역 주택 재건사업인 기아가원 사업을 각각 10년, 9년 장기간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기아 키즈오토파크, 중국 세계문화유산 보호활동, 부모가 외지로 나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농촌 유수(留守)아동 보호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사업을 추가하고 있다.특히 현대차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인 내몽고 사막화 방지사업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사막화 된 지역에 현지 환경에 적합한 토종 식물을 파종해 녹지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사회과학원이 선정하는 ‘베스트 50 공익 브랜드’에서 2015년 평가부터 3년 연속 3위에 오르기도 했다.이밖에 현대차그룹은 주요 사회공헌활동에 한·중 대학생, 임직원, 고객, 딜러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파견해 해당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중국 사회공헌활동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중국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최저금리 연 2.82%
- (사진=카카오뱅크)[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비대면 100%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였다.카카오뱅크는 이달 23일 오후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월세 계약 전 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회해볼 수 있고 다른 금융회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달리 주말과 휴일에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 금액으로는 2억 2200만원이다. 대출 최저금리는 연 2.82%(신규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시중은행 최저수준이다. 카카오뱅크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한 대출로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및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어야 한다.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이미 전월세 대출을 받았다면 현 직장 1년 미만 재직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전월세 계약 전 대출 한도와 금리 수준을 사전조회할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의 ‘나의 한도 조회하기’ 기능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도 적용했다. 사전조회는 잔금 예정일(이사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카카오뱅크 앱에서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확인 절차 등만 거치면 된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등 각종 서류는 스크래핑(Scrapping·각 사이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가공하는 방식)으로 카카오뱅크가 확인한다. 스크래핑이 불가능한 전월세 계약서와 계약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카카오뱅크 앱에 업로드하면 된다. 2영업일이면 대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당분간 특별 한정판매로 운영한다. 대출 병목 현상을 막고 여신 처리 속도 및 업무처리 과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으로 대출 대상 및 가능 주택의 범위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주요 고객이 20~40대인 점을 고려해 다른 대출 상품보다 먼저 출시했다”며 “기존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바일은행의 특성을 살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방안을 찾는 데 상품 설계의 중심을 뒀다”고 말했다.
- 김동연, 한국당 싱크탱크 찾는다..보유세·가상화폐 화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7월10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와 만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찾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최저임금, 보유세, 가상화폐 등 경제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등 연구진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작년 6월 취임한 김 부총리가 여의도연구원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로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우선 화두가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잇따라 최저임금 관련 현장방문을 해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개월 뒤에는 고용 감소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낙관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가상화폐 관련 세법은 뜨거운 감자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018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공평과세 측면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가상화폐 대책은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보유세 등 경제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데일리가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5명(김부겸 제외)을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 찬반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의원 21명 중 10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유보가 1명이었다. 민주당은 전원 찬성, 한국당은 전원 반대해 보유세 강화에 이견이 컸다.(이데일리 1월16일자 <[기재위 세법설문]③보유세 강화? 민주 전원 찬성 Vs 한국당 전원 반대>)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연구원 강연 이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여한다. 24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분야 정부업무보고에 참여한다. 29일(잠정)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 강연을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강제로 칼퇴근 시키니 수당없이 집에서 근무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강제로 칼퇴근 시키니 수당없이 집에서 근무-“MB 수사 통해 대통령 초법적 지위 행사 관행 끝내야” 안희정 충남지사 인터뷰-시공능력 13위 호반건설 3위 대우건설 주인 되나-[일자리가 희망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땀 흘리는 기업들을 소개합니다-[사설]북한의 막무가내 행태부터 바로잡아야-[사설]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경기 하강’ 경고△줌인&-[Zoom人] 가수 출신 문화실세…김정은 신임 두터워. 北예술단 사전점검단 이끄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민정책 여야 이견에 …美정부 4년만에 셧다운-北선수 22명 평창올림픽 참가…아이스하키 단일팀 3명 출전△주 52시간 근무제…부작용 우려 커져-‘담배 피러 나가면 근로시간서 뺀다네요’…빡빡해진 근태 관리에 한숨도-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2연타’…울고 싶은 中企△종합-“석달만 참아달라, 봄 오면 사장님들도 최저임금 인상 훈풍 느낄 것” 자영업자·중기 달래기 나선 靑-월소득 200만원 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6억 초과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1%p 오른다△이데일리 초대석-“지방분권, 30년 내다보고 노력할 일…국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뀔 것”-文정부·참여정부는 ‘독대’ 않는 민주정부-輿 양승조·복기왕·박수현 출마…野 정진석·이명수 불출마△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②진에어-학력·연공·전공·성별 ‘4無 채용’…중·장년 은퇴자 ‘재취업 門’ 활짝-남편과 번갈아 사내 육아휴직…“눈칫밥·불이익 그런거 몰라요”-“화장실 배관 뚫은 경험 어필…면접관들 고개 끄덕이더라구요”△특파원 리포트/G2 연초부터 ‘무역전쟁’-대중 사상최대 무역적자에 발끈…트럼프 “中에 상당도 못할 벌금 물릴 것”-美 “차이잉원 총통, 국빈 방미 가능”…‘대만 카드’로 中 압박 나서△정치-국방부 장관 말 한디에…쪼그라든 ‘KAMD 핵심’ 천궁 사업-“박원순 정책, 정부와 엇박자”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 선언-국민의당 분당 눈앞…反통합파 “내달 6일 신당 창당”-가상화폐·평창올림픽·MB…6.13 지방선거 변수 되나△경제-채용비리 공공기관장 옷 벗는다…부정합격자도 ‘퇴출’-흡입력은 LG전자 다이슨 배터리는 삼성전자 ‘우수’-작년 경제성장률 ‘3년 만에 3%대’ 무한할 듯-[현장에서]‘유조선 침몰 사고’ 뒷북 친 해양수산부△금융-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유력…넘어야 할 산 ‘첩첩산중’-당국,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검사 회장 인선중인 하나금융은 제외-당국, 가계대출 줄이고 기업대출 늘린다-금융사 ‘고위험 주담대’ 위험계수↑-“1달러=1050원까지 떨어져도 韓기업 수출 지장없어” 에릭 로버트슨 SC그룹 수석전략가△산업&기업-희수에도…‘원조 벤처인’ 허진규의 도전 30만원으로 3조원 일궈 “생각 바꾸자”-삼성 반도체 고점 위기론 대응은…손영권의 ‘AI 생태계 주도’ 전략-‘이번엔 SSD’ 태클? 美ITC, 특허침해 조사-전경련 산하 ‘FKI미디어’ 청산절차-SK가스, 울산·음성에 LNG·LPG발전소 속도△산업-전면 듀얼 카메라에 지문인식 결제…중저가폰 반란-LGU+ AI플랫폼 ‘클로바’ 기존 셋톱박스 확대 적용-블록체인 혁명 온다는데…“활용가치 작다”는 과기부-‘200명 규모 TF’ SKT, 5G 조기 상용화 전력투구△소비자생활-평창 음식올림픽…‘5% 귀한 손님, 무슬림 입맛 잡아라’-10만원 이하 국내산 농·축·수산물 백화점 설날 선물세트 주류 됐네-“호주유학 경험 살려 스포츠용품 판매…‘이베이 수출 스타’ 됐죠”△중소기업·제약-대웅제약·셀트리온·한미약품…올해 ‘1조 클럽’ 예약-LG화학 관절염 바이오복제약 ‘LBEC0101’ 일본서 시판 허가-신성이엔지, FA사업부 자회사 전환…中기업과 공동경영-美 유명 홈퍼니싱 브랜드 ‘윌리엄스 소노마’ 제품 반값에 사세요△증권&마켓-하락장서 뛰는 청개구리 펀드-“네이버·제약 등 신성장 업종 찾아라”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美 연방정부 4년 만에 셧다운…韓 증시 차익실현 ‘예의주시’△증권-“PEF, 먹튀 아닙니다…‘투명 경영’ 모범생이죠” 정준혁 법무법인 세종 ‘M&A전문’ 변호사-배달이유식 ‘BEBECOOK’ 홍콩계 사무펀드에 팔렸다-동부대우전자 새주인은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증권사 신평사…아시아나항공 ‘엇갈린 평가’△문화&스포츠-고선웅·류주연 ‘젊은 창작가’ 주목 정명훈·백건우 ‘거장 선율’에 열광-파란눈 미술관장 ‘연임 승부수’ 通할까 국립현대미술관 올해 라인업 보니△스포츠-[G-18]라이벌in평창 - 男 스켈레튼 윤성빈 vs 두쿠르스-파죽지세 정현 조코비치 나와라-여자컬링, 올림픽 전초전서 동메달-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아시아 4강 신화△사람&나눔-“나는야 싸움닭…임기내 ‘징수규정 승인제’ 꼭 폐지‘ 홍진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강호갑 “정부, 중견기업과 소통하라”-빽다방 간 김영주 “본사·가맹점간 최저임금 준수 모범사례 확산돼야”-우리銀·LG CNS “4차산업혁명 신기술 추진” 업무협약-[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대구 공연 막힌 뮤지컬 ‘모래시계’-[데스크의눈]일자리 정책, 잘못된 공식이 문제-[기자수첩]셀트리온, 주가급등은 오히려 독△부동산-“초과이익 부담금 최고 8억원”…강남 재건축 시장 패닉-공동주택용지 415만㎡ 매각 LH, 25일 공급설명회 개최-“집값 더 오른다” 매물 실종…“상투 잡았나” 매수 실종-강남 주택 거래량 느니…강북 ‘마·용·성’도 활기△사회-“서울시 ‘차량 2부제 의무화’ 法 개정 추진” 박원순 시장 ‘무상 대중교통 실효성 논란’ 정면돌파-‘성매매 거부’ 홧김에 지른 불에…방학 맞아 서울여행 온 세모녀 참변-‘접속장애로 돈 날렸다’ 가상화폐 투자자 패소-국정원 특활비 등 측근 진술 쏟아내 MB, 올림픽 전 검찰 포토라인 설 듯- ‘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나, 없나…오늘 조사결과 발표
- 부동산 전자계약시 디딤돌 구입·전세자금 이자 추가 인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자대출 금리를 0.1% 추가 인하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12월 31일까지 이같은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알고가자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재산제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한다. 최근 2018년의 개정세법이 확정되어 재산과 관련한 세금의 방향이 바뀌었다. 주택과 관련한 중과세 제도와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비거주자의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확대 되었다.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된 세법을 위주로 알아보자. ①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올해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 이상은 42%로 인상된다. 또 3억이상은 40%세율로 40%로 인상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의 인상분을 즉시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②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 대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추가 하였다. 기존의 1세대가 1주택(9억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였으나,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가정어린이집 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의 거주주택 이외에 장기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정어린이집의 적용 요건은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으로 요건(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④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기간 연장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게 되는 경우 부모님의 집과 자녀의 주택이 합산되어 다주택으로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된 세법은 이 비과세 규정의적용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된다. 합리적으로 변경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⑤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 불이익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서울 지역 및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일부, 세종과 부산7개구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증여나 양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갤럽]文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 24%.. 작년 8월 대비 20%p↓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4%로 더 높았다. 42%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작년 ‘6·19 부동산 대책’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8·2 대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 또한 올해 4월부터 시작된다. 연내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44%에서 24%로 20%포인트 감소했다. 부정 평가는 23%에서 34%로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비보유자는 2017년 8월(22%) 대비 6%포인트 상승한 반면, 2주택 보유자는 28%에서 5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료 평가한 응답자들은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4%),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9%), ‘보유세 인상 고려’(8%)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자는 ‘집값 상승’(18%),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힘들다’, ‘투기 못 잡음’(이상 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대다수는 향후 1년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46% 가량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고,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23%는 ‘변화 없을 것’,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8·2 대책’ 발표 직후 진행한 여론 조사에 비해 오히려 상승한 수치다. 당시보다 상승 전망은 12%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8%포인트 감소해 양자 간 격차가 7%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크게 늘었다. 더욱이 이번 상승 전망은 2013년 이후 최고치, 하락 전망은 최저치이다. 이에따라 응답자 절반 가량은 여전히 ‘부동산’을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으로 꼽았다. ‘땅·토지’(27%)와 ‘아파트·주택’(23%) 등 응답자의 50%가 ‘부동산’을 선택했고, 그다음은 ‘은행 적금’(23%),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이상 5%), ‘채권·펀드’(3%) 순으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저연령일수록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대 는 11%, 40대는 4%, 60대 이상은 1%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1월 16~18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으며 응답률은 19%(총 통화 5394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박주민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은 7000만원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라면 실제 과세표준은 4900만원(7000만원×70%)이다. 여기에 재산세율 등을 적용해 보유세를 산출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을 공시지가로 하겠다는 것이다.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은 △6억~12억원 0.75%→1% △12억~50억원 1%→1.5% △50억~94억원 1.5%→2% △94억원 초과 2%→3% 등으로 인상한다.또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 역시 기준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 2%, 4%로 조정했다. 현재는 15억 이하는 0.75%, 15억~45억 이하는 1.5%, 45억 초과는 2%로 산정됐다.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20억원 이하, 920억원 이하, 92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0.5%, 1%, 2%로 조정한다. 현재는 200억 이하에는 0.5%, 200억~400억 이하는 0.6%, 400억 초과는 0.7%이다.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강화하지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한다.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기준을 보면 주택공시가격이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종합부동산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확대됐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여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선도적인 안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개정안 발의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표창원·홍영표 의원(이상 가나다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 김현미 장관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늘릴 수도"
- 김현미(오른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핀셋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최장 40년으로 늘리거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대폭 강화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김 장관은 “현재 재건축 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신총부채상환비율(新DTI) 도입 등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장은 꽤 많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지난 3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정상 부과되기 시작했고 이달 중 신DTI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도 구축돼 임대차 시장에 대한 파악이 보다 정확해진다.김 장관은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될 것”이라고 확신했다.이어 “아직도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취약계층, 청년층,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고 생애단계별,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목표를 공유하고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