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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안되면 레지던스로…여의도 재건축 '궤도 수정'
  • 오피스텔 안되면 레지던스로…여의도 재건축 '궤도 수정'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꼭 채워야 하는 비주거용 시설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상복합 재건축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이 난관에 부딪혔다. 서울에서 주상복합단지를 짓기 위해서는 연면적의 30%를 비주거용 시설로 채워야 하는데 더이상 오피스텔로 이 비율을 채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거가 아닌 업무시설(비주거용)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최고 49층짜리 주상복합단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오피스텔 대신 생활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넣어 의무비율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오피스·상가보다는 분양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지던스 역시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서울시의 조례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작아파트 ‘오피스텔’ 대신 ‘레지던스’로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최근 오피스텔 대신 ‘생활숙박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정비계획안은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을 하고 있다.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12층, 373가구 규모의 공작아파트는 재건축 후 공동주택(아파트) 634가구와 생활숙박시설 455실,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 주상복합건물로 거듭난다. 당초 공작아파트는 지난해 6월 아파트 650가구와 오피스텔 385실, 상업·업무시설이 결합한 최고 49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수정 정비계획안에서는 오피스텔이 사라지고 대신 생활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455실이 들어섰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 거주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분양을 받을 때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오피스텔 투자가 과열되자 정부가 오피스텔 분양권에도 전매 제한을 하는 등 규제에 나서면서 생활숙박시설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의도 수정아파트 역시 정비계획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정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6월 서울시에 용적률 600%가 적용된 최고 49층 규모로 아파트 664가구와 오피스텔 301실을 짓는 내용의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새 용도용적제 기준에 맞게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상업시설 연면적 비율을 30% 확보한 내용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자 결국 ‘백기’를 들고 정비계획 변경에 나섰다.◇‘꼼수 건립’ 아니냐…“조례 개정 취지 무색”이 같은 규정은 여의도 공작·수정아파트뿐만 아니라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초기 재건축 아파트에 모두 적용된다. 여의도에서는 1970년 중·후반에 지어져 재건축 연한을 맞은 서울·공작·수정·초원(일부)아파트가 상업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여의도 옛 MBC 부지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을 비거주용 시설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생활숙박시설 건립은 또 다른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한 것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상업·업무시설 비율을 채우는 현상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의무비율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또 다른 주거용 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을 대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상가·오피스 등에 대한 분양 위험이 큰 상황에서 주거용 부동산 개발은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젠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오피스 시장 공실률(빈 사무실 비율)은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9.7%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시설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 외에도 비주거용 비율을 400%까지 채울 경우 상업지역 내 상한 용적률 800%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공작·수정아파트 모두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분양 위험을 낮추는 쪽을 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이 비주거용 시설인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이 그만큼 필요한지 등 정비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15 I 정다슬 기자
강남 아파트값 뛰니 신도시도 꿈틀…‘미친 집값’ 어디까지
  • 강남 아파트값 뛰니 신도시도 꿈틀…‘미친 집값’ 어디까지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에 나섰지만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강남권에서 과열된 투자 심리가 주변 신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7% 올랐다. 상승률이 고강도 대책으로 불리는 8·2 대책 발표 직전인 7월 말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강남권 집값은 말 그대로 고공행진이다.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송파구가 1.19%로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1.03)·양천(0.95)·서초(0.73)·강동구(0.68) 순으로 올랐다.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기조 속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자는 심리가 강남권 주요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 1.17%의 상승률을 보이며 2006년 11월(1.9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지난 9월 전용면적 76㎡형 시세가 15억원가량이었으나 최근 호가가 19억원까지 뛰었다. 잠실 주공5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에는 거래가 성사되면 1000만원씩 가격이 올랐는데 요즘은 매물이 귀해서 하나만 팔려도 5000만원씩 호가가 뛴다”고 전했다.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는 인접한 신도시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주 신도시는 분당(0.49%)·판교(0.21%)·위례(0.20%)·광교(0.04%) 등이 오르며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정부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과열 원인을 투기적 수요로 지목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기한을 두지 않고 최고 수준의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지적한다.서상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수록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수요를 자극하며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01.14 I 정병묵 기자
  • [이데일리폴]④"선진국들은 이미 통화 긴축 방향"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한 전문가별 코멘트다. 1번은 이번달 금통위 전망이며, 2번은 추후 전망이다. 3번은 이번달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 예상이다. (가나다 순)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원1. 1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지난해 11월 금통위 당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향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했음. 정책효과를 살피고 경기 및 물가를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함. 굳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2. 2분기중 추가 인상 시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봄. 그러나 한은 총재가 바뀌는 변수 있고 금통위가 6월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7월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가 미뤄질 수 있음. 따라서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사이에 추가 인상 가능.3. 올해 경제성장률 기존 2.9%에서 3.0%로 상향할 듯. 물가는 1.8%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1. 1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하기 부담스러움. 주택가격이나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코멘트는 있을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연달아 두 번 인상한 것은 지난 2007년뿐인데, 당시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원죄가 ‘저금리’로 지목됐기 때문이었음. 지금 그런 타이밍은 아닌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속도 등을 고려해가면서 지켜보자는 코멘트 나올 것.2. 3분기 초 추가인상. 연준이 3월에 인상하면 우리도 더 빨라질 수 있지만, 금융 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장이 안정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 타이밍은 3분기 초일 것임.3. 경제성장률 2.9%, 물가 1.8%에서 바꾸지 않을 것. 아직 이제 서둘러 올릴 이유 크지 않다. 최저임금 이슈들이 앞으로 어떻게 경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 미칠지에 대해 아직 가늠할 수 없음. 물가도 굳이 건드릴 이유 없음. 3개월 사이 펀더멘털은 크게 바뀐 게 없음.◇김지만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1. 1월 기준금리 동결. 지난 인상부터 시차가 짧기 때문. 충분한 경기판단 선행해야 할 것임. 소수의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소수의견은 내는 사람이 내는 경향 있으므로 이일형 위원이 소수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음.2. 7월 추가인상 예상. 1분기 물가는 다시 1% 중반으로 예상돼 추가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임. 상반기 경기가 확실히 파악되는 7월이 적절한 시점으로 생각.3. 성장률은 유지(2.9%).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1.7%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1. 1월 기준금리 동결.지난번에 올렸고, 경제지표들은 예상보다 한국은행이 예상해왔던 것보다는 좋아서 전망치도 상향하고 했는데, 지난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했을 때 반영된 부분.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이 유효하다는 신호는 보낼 수 있음. 게다가 총재도 곧 바뀌기 때문에 연초에 금리인상으로 시작하는 것은 부담. 최저임금 이슈 등이 기업이나 자영업에 부담된다는 이야기가 부각돼 있는 상태라 금리도 보탤 필요는 없음.2. 3분기. 경제지표들 확인해가면서 전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지난 금통위에 반영됐다. 앞으로 반영할 것은 올해 들어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함. 국내총생산 확인하려면 시간 지나야 하고, 지방선거나 일정 고려한다 치면 2분기 중에 윤곽 나올 것. 3분기 들어서 하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있음.3. 경제전망 조정 안 할 것 같다. 3% 내놓기는 부담.◇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1. 1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금리 올린지 2개월이 채 안 된 상황. 금리 올릴 때 시장 영향을 좀 보고 올려야 할 것인데, 3개월에 시그널을 주기는 빠름. 지난해 11월 말에 올렸으니까 금리인상의 영향력을 계속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어서 총재 코멘트는 매파적이지 않을까.2. 2분기. 총재가 바뀌는 이벤트보다도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임. 선진국들은 다들 통화정책 정상화로 가고 있음. 기준금리 인상의 키 팩터로 부동산 가격을 보고 있음. 정부가 온갖 정책을 쓰고 있지만, 통화정책을 이용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함.3. 물가 2.0%로 수정할 듯. 달러화 약세 때문에 유가도 올랐고 인플레 심리가 오르고 있음.◇박성우 NH선물 연구원1. 1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2. 5월 추가 인상.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이 있음. 이 영향을 받아서 5월에 우리도 인상하게 될 것.◇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1. 1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지난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한차례 인상했고 추가 조정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예정임을 밝힌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음.2. 하반기 1-2차례 인상 예상3. 한국은행이 1월 금통위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2017년 3.2%, 2018년 3.0%)함. 물가는 유지할 것.◇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1. 1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펀더멘털 측면에서의 금리 인상 요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또한 한은이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2. 상반기 동결, 하반기 1회 인상3.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여전히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 전망은 1.8% 유지 예상. 경제성장률의 경우 3.0%로 소폭 상향 조정 가능성 존재.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1. 만장일치 동결 전망. 지난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한 이후 경기회복 및 물가가 예상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및 국내 내수 경기 회복을 좀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우세하고 아직까지는 물가 흐름을 감안시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2. 2월 금통위에서 인상 전망.3. 2017년 성장률 전망을 3.2%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이어 2018년 전망도 소폭(0.1%포인트) 상향 조정할 가능성 높음. 물가 전망은 기존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함. 물가의 경우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섣불리 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함.
2018.01.14 I 김정현 기자
보유세 인상, 과연 강남 다주택자에 먹힐까?
  • [주간건설이슈]보유세 인상, 과연 강남 다주택자에 먹힐까?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8월 2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새해 들어 아파트값이 급등을 넘어 과열로 넘어갔다는 진단하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정부는 규제 범위나 강도 및 도입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도 큰 변수입니다. 만약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섣불리 보유세를 개편했다가 이마저도 먹히지 않는다면, 더이상 내 놓을 카드가 사실상 없다는 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개편이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핀셋 증세’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 저항을 고려하면 주택 소유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재산세 보다는 종부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나 합산 금액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하 공정가율) 조정인데요. 공정가율 조정은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사항이여서 국회에 갈 필요가 없이 정부가 논의를 완료하면 40일 이내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공정가율을 8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과 8억원의 집을 보유한 A씨는 종부세 과세표준은 6억원 초과분인 7억원의 80%에 해당하는 5억6000만원(종부세 280만원) 입니다. 다만 공정가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면 A씨 과세표준이 7억원(종부세 525만원)으로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의 70~80% 수준에 그쳐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실제 참여연대가 지난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시내 아파트 4만5293건을 조사해 보니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그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을 90~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재산세가 증가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도 똑같이 적용받는 부분이여서 조세저항이 클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에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춰 과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1%) 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OECD 35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서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91%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유세 인상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냐는 것인데요. 대부분 전문가는 단기간에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지만 결국 집값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처방이 아닌 상황에서 규제를 계속 쏟아내면 강남 지역에 ‘똘똘한 한 채’와 같은 수요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서인데요. 이미 정부는 청와대에 신설되는 재정개혁특위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 가을 경에는 조세정책방향이 나올 예정입니다. 과연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방안을 들고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8.01.13 I 김기덕 기자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금호20구역 힐스테이트 집중분석
  •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금호20구역 힐스테이트 집중분석
  • [이데일리TV 이율주PD]2018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전망들이 많다. 그 논리들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부동산 공급 과잉, 인구 감소, 본격적인 한국의 금리 인상,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그것이다. 하지만 2017년에도 부정적인 전망들이 꾸준히 나왔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나갔고, 2018년 역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여전히 많다. 이에 이데일리TV에서 오는 1월 14일 저녁 9시 방송되는 전격 부동산 토크 프로그램인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의 1부 ‘부동산 재개발 이슈 분석’ 시간에서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명경 이사와 김제경 소장이 ‘2018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하는 이유에 대해 통찰력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분석으로 만나보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인 김제경 전문가가 오는 2월 23일 입주일이 확정된 ‘금호 20구역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 재개발 지역에 대한 핵심 투자포인트와 호재들을 집중 분석하여 공개한다.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는 매주 일요일 저녁 9시부터 1시간동안 방송되며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및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도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2018.01.12 I 이율주 기자
강남발 집값 열기 번지나…판교·위례·과천도 상승세
  • 강남발 집값 열기 번지나…판교·위례·과천도 상승세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분당·판교·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8~12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7% 오르며 8·2 부동산 대책 직전(2017년 7월 28일 기준, 0.57%) 상승률을 회복했다.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기조 속에 투자심리가 ‘똘똘한’ 아파트 보유라는 명목으로 강남권 주요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매도자의 콧대가 날로 높아지는 분위기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번주 1.17%의 상승률을 보이며 2006년 11월(1.9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탔다. 송파(1.19%)·강남(1.03%)·양천(0.95%)·서초(0.73%)·강동(0.68%)·동작(0.38%)·성동구(0.38%) 순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재건축 기대와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호재가 부각되며 재건축 단지와 일반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상승했다.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잠실동 리센츠 등이 일주일 새 1000만~7500만원 가량 올랐다.강남은 개포동 주공1·5단지, 대치동 선경 1·2차, 압구정동 구현대 1차 등이 일주일 전보다 2500만~1억원 상승했다. 개포주공1단지는 오는 3월 말께 관리처분인가가 예상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시세가 치솟고 있다. 압구정동도 구현대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는 3구역이 올 상반기 추진위를 구성하며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세가 껑충 뛰었다. 양천구는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3단지, 목동신시가지 3단지 등이 일주일 새 1000만~6000만원 상승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 신반포한신 3차, 반포 자이 등이 1000만~1억원 가량 시세가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권과 인접한 신도시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주 신도시는 분당(0.49%)·판교(0.21%)·위례(0.20%)·광교(0.04%) 등이 오르며 전주 대비 0.15% 올랐다.경기·인천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천(0.95%)을 제외하고는 조용한 모습을 보이며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 안양(0.07%)·부천(0.05%)이 올랐고 화성(-0.26%)·광명(-0.05%)·김포(-0.03%)·고양(-0.02%) 등은 입주물량이 많고 거래 부진으로 매수수요가 줄며 가격이 하락했다.전세시장은 한파로 이사수요가 잠잠한 가운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이 0.09%, 신도시가 0.01%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안성, 시흥 등 경기 외곽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이 쌓이며 0.03% 하락했다.서울에서는 전세가격이 중구(0.35%)·강동(0.27%)·강남(0.16%)·강서(0.16%)·성동(0.16%)·양천(0.15%) 등이 상승했고 금천(-0.06%)·도봉(-0.03%)·종로(-0.02%)·노원(-0.02%) 등은 하락했다.신도시는 지역에 따라 전세시장 분위기가 다르다. 위례(0.34%)·판교(0.09%)·분당(0.07%)·광교(0.05%)는 상승했고 산본(-0.28%)·동찬(-0.05%)·일산(-0.03%)·평촌(-0.02%) 등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화성(-0.24%)·구리(-0.20%)·광명(-0.17%)·시흥(-0.11%)·안산(-0.06%)·안양(-0.06%)·하남(-0.05%) 순으로 하락했다.정부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과열 원인을 투기적 수요로 지목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기한을 두지 않고 최고 수준의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의 근본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지적한다.서상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수록 똘똘한 한 채가 집중된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자극되며 가격상승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8.01.12 I 정다슬 기자
박상우 LH 사장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일자리 창출 앞장"
  • 박상우 LH 사장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일자리 창출 앞장"
  • 박상우(오른쪽 첫번째) LH 사장이 12일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에서 개최된 ‘LH와 사회적경제 동행 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H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을 통해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 나선다.LH는 12일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 스페이스류에서 LH 임직원과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H와 사회적경제 동행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세상에 없던 새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모토로 작년 9월부터 추진 중인 LH 일자리 대장정의 신년 첫 행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박상우 LH 사장은 포럼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간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과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LH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LH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기조연설에 나선 송경용 신부(국제 사회적경제포럼(GSEF) 공동의장)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역설하고, 일자리·인권·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시각에서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문했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용갑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 양동수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 이지혜 오요리아시아 대표, 이철종 함께 일하는 세상 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사회적경제 속에서 LH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용갑 본부장은 ‘기업이 사회적 경제 주체와 상생하는 방법’을 주제로 SK(034730)가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하게 된 배경과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LH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동수 대표는 ‘주택문제를 혁신적으로 보는 새로운 방법, WE STAY’를 주제로 사회적경제와 협력을 위한 LH 혁신방향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분야 확대와 다부처 협력사업을 통해 LH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이지혜 오요리아시아 대표는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과 네팔의 여성청년 등 여성을 위한 소셜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시했다.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민관협력 도시재생사업모델 등 다양한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전략과 배려가 아닌 파트너십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2018.01.12 I 성문재 기자
서민 위한다는 '전세임대'..시세 비싼 서울선 '그림의 떡'
  • 서민 위한다는 '전세임대'..시세 비싼 서울선 '그림의 떡'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세대주택 밀집 전경.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사는 이재준(가명·40)씨는 요즘 이사를 할 생각에 들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했는데 덜컥 당첨돼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월세를 벗어나 전셋집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 가격 조건이 너무 낮아 새로 입주할 집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는 결국 전세임대주택 당첨 자격을 포기했다.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생색내기용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가 다르게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반영치 못한 대출 및 주택 가격 조건 때문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겨우 전셋값 대출 기준에 맞는 주택을 구했다고 해도 집주인들의 반대로 실제 계약으로까지 연결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대폭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제도 유명무실… 4년 연속 공급 목표 못 채워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찾아 전세 임대를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후 그 주택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전·월세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에서는 SH공사가 2008년부터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2000가구(저소득층 1500가구·신혼부부 500가구)다. 이 사업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전용 85㎡이하 전세금 2억 2500만원·신혼부부 3억원 이하)을 찾아 신청하면 SH공사는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는다. 이후 입주 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 입주 희망자에게 가구당 전·월세 보증금 최대 9000만원(신혼부부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보증금의 95%에 대해 1~2%의 저금리 이자를 받는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아파트·다가구 ·연립주택 등)을 공급하다 보니 찾는 수요자는 많다. 하지만 모집 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원 대상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입주자 공고일 이후 계약일까지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의 반대로 계약이 물거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 지난해 SH공사가 25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내자 총 1만 7658명의 신청자가 몰려 경쟁률이 7.1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이 돌아간 가구는 전체의 61%에 불과한 1531가구에 그쳤다. 2016년에도 상·하반기 2번에 걸쳐 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모집에 나서 총 3만 1671명이 신청했지만, 결국 2534가구(전체 63%)를 채우는데 그쳤다. 앞서 2014년(2500가구 모집에 2414가구), 2015년(3000가구 모집에 2710가구)을 포함하면 4년 연속 전세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월평균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하거나, 지원 대상에 맞는 주택을 찾지 못해서 당첨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주택 차입보증금 등을 공개해야 하고 세입자와 지방공사 간에 이뤄지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세 반영 못 한 전셋값 기준… “혜택 대폭 늘려야” 이처럼 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전세금 지원 주택에 대한 가격 기준이나 입주 지원 대상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서울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을 모두 합한 주택 평균 전셋값은 3억 5096만원이다. 전세 중위값(전셋값 순서대로 주택을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전세가격)도 3억 3083만원이다. 그러나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주택 가격은 2억 2500만원으로 서울 평균은커녕 수도권 전세 중위가격(2억 4666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전세임대주택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해도 지원 대상 기준에 맞는 주택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세금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나 자산 자격이 까다로운 점도 제도 수혜자가 많지 않은 이유다.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하려면 일반 도시근로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281만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총 자산가액이 1억 7800만원을 넘거나 소유 자동차가 2545만원을 초과해도 대상자에서 탈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지원금을 매년 조금씩 올리고 있지만 짜인 예산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거나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1.12 I 김기덕 기자
뛰는 집값에..아껴뒀던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나
  • 뛰는 집값에..아껴뒀던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나
  •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당장 가능한 것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성 등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후분양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같은 추가 대책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킬지는 미지수다.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바로 꺼내 들 수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관련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가 작년 9·5 대책에서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완화안은 두 달 뒤인 1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은 채 시장 상황만 지켜봐 왔다.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중 하나라도 과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한제 적용이 언제든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새로 꺼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일 “보유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보유세 인상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법 개정 없이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보유세 인상 시점은 빨라야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 특히 강남권 집값 급등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14년 단축된 재건축 허용연한(준공 후 40년)을 다시 늘리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차흥권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장(변호사)는 “단순히 연한을 늘린다고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개발 조합원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등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정 계획을 수립해 주택 공급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역시 수급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택지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측면의 추가 대책은 아무리 내놔도 언 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 될 것”이라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은 공급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공공부문의 후분양 물량을 늘리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국토부도 후분양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후분양으로의 전환 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후분양 자금 대출, 보증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후분양을 점차 유도한다는 생각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세금·대출·청약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잇달아 발표해 남아 있는 히든카드가 사실 많지 않다”며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01.11 I 성문재 기자
정부 '강남 투기와의 전쟁' 선포했지만…"똘똘한 한채 수요쏠림 막긴 한계"
  • 정부 '강남 투기와의 전쟁' 선포했지만…"똘똘한 한채 수요쏠림 막긴 한계"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만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특정지역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구두경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공식화했고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나 분양가 상한제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을 누그러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올 들어 송파구 아파트값 2% 껑충…다급해진 정부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을 기준으로 1월 둘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29% 올랐다. 전주 0.26%포인트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강남4구 중 한 곳인 송파구가 1.1% 올라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양천구(0.77%)와 강남구(0.7%)가 뒤를 이었다. 올 들어 누적으로 보면 송파(1.96%)·강남(1.69%)·서초(0.65%)·강동구(0.59%) 등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 지역 평균 상승률 0.55%를 모두 웃돌았다. 지난주에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한양3차 아파트와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의 호가가 일주일 새 최대 1억 원 오르면서 주택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잇단 규제에도 오히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도 마음이 급해졌다. 그러나 당장 효과를 낼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다.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 등은 파급력이 큰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강남 집값 상승을 부른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정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단속 효과 글쎄 …“‘강남 불패’ 잠재우기 어려울 것”정부로서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나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중 핵심 규제가 올 들어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섣불리 추가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작년 12월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오버슈팅된 부분도 있다”며 “신총부채상환비율(新DTI)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100% 시행되면 시장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세금·대출·청약 등 전방위적으로 그물망 쳐놓은 상황이니 지금은 그물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고기는 잡혔는지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새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투기적 가수요 차단 시그널을 보낸 정도”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과 사후 관리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이나 조사를 상시적으로 해왔다.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 불법 거래 때문이 아닌데, 단속 강도를 높인다고 상승세를 잡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가 작년 8·2 대책에 따라 그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국토부가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한 결과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건수는 167건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집값이 뛰는 원인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는 비판도 내놓는다. 단순한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만약 현재 집값 과열이 비이성적인 투기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효과가 있겠지만 강남 집값 과열은 펀더멘털(fundamental)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며 “대한민국 1%가 사는 곳에 대한 욕망 때문에 강남에 수요가 모이는 것인데 이를 단속하고 돈줄을 조인다고 꺾일 수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8.01.11 I 권소현 기자
  • 단속으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실효성 글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최근 집값이 치솟고 있는 지역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변칙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 검찰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달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부동산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 강도의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수사팀도 꾸려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특히 국세청은 투기지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및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신용대출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쓰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강남 집값 상승은 정부의 잇단 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등)가 상대적으로 강남 주택에 대한 희소가치를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를 불법 거래나 투기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18.01.11 I 권소현 기자
김동연 "강남 부동산 투기..무기한 최고 수준 단속"(상보)
  • 김동연 "강남 부동산 투기..무기한 최고 수준 단속"(상보)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서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강남 지역의 과열을 ‘투기’로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금년도 주택 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114조사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랐다. 이는 새해 첫주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74% 올라 전주(0.4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으로 엄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 등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부터 적용되는 신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의 조기 확정 등 주택 공급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 불안 지속 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올려 과세표준을 바꾸거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2018.01.11 I 최훈길 기자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모…내달 22일까지
  •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모…내달 22일까지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한 결과 사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1일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8억 5000만원을 들여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평가위원회가 에너지 절감효과, 상징성, 사업실현 가능성, 노후도, 내진 취약구조 등 기준에 따라 1·2차 평가를 실시해 총 21개 사업 내외에서 선정한다.두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도 개최된다. 사업설명회는 수도권은 오는 24일 LH 경기지역본부 사옥에서, 중부권은 내달 2일 LH 충남지역본부 사옥에서 진행된다.사업이 끝난 후에는 최소 3년간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효과를 검증한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총 84개소 건물에서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을 최대 73%(4등급→1++등급)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냉·난방비용도 연 31억원 절감되고 연간 1만 48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거뒀다.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손실이 많아 화석연료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탈바꿈시켜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냉·난방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발생도 줄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1.11 I 정다슬 기자
삼호, 대구서 새해 첫 공급..'e편한세상 남산' 이달 분양
  • 삼호, 대구서 새해 첫 공급..'e편한세상 남산' 이달 분양
  • e편한세상 남산 투시도. 삼호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삼호(001880)가 대구의 원도심인 중구에서 새해 첫 분양에 나선다. 삼호는 이달 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50-2번지 일대 남산재마루지구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 남산’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아파트 348가구와 전용면적 44㎡ 오피스텔 72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206 가구, 84㎡ 142 가구다. 이 중 59㎡ 180가구, 84㎡ 103가구와 오피스텔 72실이 일반분양된다. 분양 관계자는 “대구 중구는 대구광역시의 금융, 의료, 문화, 유통산업 등이 자리잡은 핵심 거점이지만 그 동안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었다”며 “e편한세상 남산은 도심의 인프라와 학군을 갖춘 트리플 역세권 단지인데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돼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남산이 들어서는 남산동은 지하철 2, 3호선 환승역인 신남역과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꼽힌다. 단지 앞으로는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달구벌대로가 지난다.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대구 경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통 시장인 서문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산의료원,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약전골목, 반월당 등 쇼핑·생활 시설이 인접해있다. 단지 뒤쪽으로는 남산초등학교와 경구중학교가 있다. 계성초등학교(사립), 계성중학교, 신명고, 경북여고, 경북사대부고가 배정학군이다. 원도심 밀집 지역으로 대형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e편한세상 남산 아파트의 거실과 주방은 침실보다 2배 더 두꺼운 60mm 층간소음 저감 바닥재가 적용돼 층간소음 및 난방에너지를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은 주차면당 10cm씩 넒은 공간을 제공한다.삼호는 이달 중 대구 달서구 월성네거리 591번지(조암초등학교 맞은편)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돌입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0년 5월 예정이다.e편한세상 남산 위치도. 삼호 제공.
2018.01.11 I 성문재 기자
"공정가액 100%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與 공론화 착수
  • "공정가액 100%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與 공론화 착수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8월 2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과세표준 금액을 올린 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보유세 개편 로드맵이 제시됐다. 과세표준 개정은 법 개정이 필요 없어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가능하다. 여당은 해당 개편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 보유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연구원은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지대개혁 토론회(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에서 이 같은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회의 위원을 맡았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이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세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양도소득세, 보유세 정책의 우선 순위는 세율인상 없이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조정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래가 조정 이후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60%, 종부세 80%)을 100%로 올리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증세를 할 수 있다. 업계에선 집값 급등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과세표준부터 바꿔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1~2월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린다는 보도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정 교수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됨에 따른 과표 축소 문제”라며 “과표의 축소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시내 아파트 4만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았다.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았던 셈이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과표기준을 바꾸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종부세 관련 세법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정부 차원의 부동산 관련 대책회의가 열린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1차 경제장관회의 종료 직후 오전 11시 전후로 이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긴급히 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갑자기 결정돼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2018.01.11 I 최훈길 기자
강남 4구 투기 정조준 하나..김동연, 오늘 대책회의(종합)
  • 강남 4구 투기 정조준 하나..김동연, 오늘 대책회의(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강남 집값이 들썩이자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1차 경제장관회의 종료 직후 오전 11시 전후로 이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긴급히 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갑자기 결정돼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114조사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랐다. 이는 새해 첫주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74% 올라 전주(0.4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정부가 집값 급등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8일 오찬 간담회에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는데 자금이 풍부한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라는 담합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 없이도 손댈 수 있는 과표를 올려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100%로 올리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증세를 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8일 “1~2월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린다는 보도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 간담회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다.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도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다.
2018.01.11 I 최훈길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부동산 시장 관련 긴급 대책회의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오늘(11일)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 없이도 손댈 수 있는 과표를 올려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11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기획재정부 10:00 김동연 부총리·김용진 2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30 고형권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산업통산자원부08:30 백운규 산업부 장관,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10: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10:30 이인호 산업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1:30 이인호 산업부 차관, 엔지니어링산업 신년인사회(쉐라톤팔레스 호텔)△공정거래위원회10:30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서울)△행정안전부8:30 김부겸 장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층 영상회의실)10:00 김부겸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19층 영상회의실)11:00 내무회 신년교례회(세종문화회관 세종홀)△고용노동부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경제관계 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10:3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보건복지부08:30 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30 권덕철 복지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농림축산식품부 08:3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서울)10: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경제관계 장관회의(서울)08: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10: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해양수산부10:00 강준석 해수부 차관, 차관회의(세종)17:00 강준석 해수부 차관, 노사문제간담회(서울)△환경부08:30 김은경 환경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30 안병옥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01.11 I 김성훈 기자
규제 폭탄에도 꿋꿋한 서울 집값..경매 낙찰가도 올려놨다
  • 규제 폭탄에도 꿋꿋한 서울 집값..경매 낙찰가도 올려놨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8일 서울 동부지법 경매1계. 이날 경매에 부쳐진 서울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전용면적 85㎡짜리 아파트는 신건으로 20명이 입찰에 나섰다. 결국 감정가(6억4000만원)보다 13% 높은 금액(7억2199만원)을 써낸 김모씨가 낙찰 주인공이 됐다.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1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 삼성아파트 전용 174.7㎡ 물건에 대한 입찰이 진행됐다. 지난달 첫 경매에서 유찰된 탓에 최저가가 감정가(8억1800만원)보다 30% 떨어졌지만 33명이 참여한 입찰함을 열어보니 최종 낙찰가(8억8599만9999원)는 오히려 감정가보다 8% 높았다.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이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경락잔금대출(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는 잔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경매시장이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왔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내집 마련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낙찰가율 ‘껑충’… 대출 규제에도 응찰자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첫째 주(2~9일)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4.4%로 전년 동월(93.3%) 대비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전월보다도 6%포인트 뛰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작년 1월 평균 92.0%에서 올해 1월 첫주 95.0%로 뛰었다. 전월(93.8%) 대비로는 1.2%포인트 올랐다. 평소처럼 경매 일정에 온전히 신경을 쓰기 어려운 연말연시였는데도 수요자들의 낙찰 경쟁은 더 치열했던 셈이다.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가 경락잔금대출에도 그대로 적용된 이후 전국 법원경매 평균 응찰자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에는 오히려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과거 숱한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학습효과가 수요자들 머릿속에 각인된 결과로 풀이된다.아파트 경매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높은 투자 수익을 내려던 가수요자들은 응찰을 포기하고 있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조금이라도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입찰가를 써내면서 낙찰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계속 오르니…‘거침없이 하이킥’ 입찰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경매 입찰자들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도 서슴없이 낙찰받는 것은 꾸준히 오르는 집값 덕분이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가 최초 경매일보다 6개월 앞서 이뤄지기 때문에 입찰 시점에는 시세가 감정가 대비 크게 올라있어 공격적으로 입찰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8·2 대책 이후 일반 거래시장에서 매물 품귀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경매시장에 풀린 매각 물건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잡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수요자가 적지 않다.앞서 낙찰 사례로 소개한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아파트는 감정가 대비 113%인 7억2199만원에 주인을 찾았지만, 같은 주택형 일반 매물 호가는 7억2000만~7억5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7억37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낙찰자 김씨는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받고도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지난 9일 법원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서울 방배동 방배금강아파트(전용 81.7㎡)도 일반 거래시장에서는 매물을 구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이다. 경매가 아니고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가장 최근 거래가 작년 10월로 7억9000만원에 팔렸다. 2016년 10월에 유찰됐던 이 물건은 결국 1년 3개월만에 감정가(7억원)보다 12% 비싼 7억8210만원에 낙찰됐다. 오은석 다다그룹 대표는 “평균 응찰자 수가 늘지 않았는데도 낙찰가율이 올랐다는 것은 최근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팽배해졌다는 뜻”이라며 “자칫 입찰가에 거품이 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리 상승 및 대출 규제로 인해 대환대출(다른 대출을 받아서 이전 대출을 갚는 일종의 갈아타기 대출)이 막힌 물건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경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자금 동원 계획을 과거보다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1.11 I 성문재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부동산 시장 관련 긴급 대책회의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내일(11일)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 없이도 손댈 수 있는 과표를 올려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11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기획재정부 10:00 김동연 부총리·김용진 2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30 고형권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산업통산자원부08:30 백운규 산업부 장관,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10: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10:30 이인호 산업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1:30 이인호 산업부 차관, 엔지니어링산업 신년인사회(쉐라톤팔레스 호텔)△공정거래위원회10:30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서울)△행정안전부8:30 김부겸 장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층 영상회의실)10:00 김부겸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19층 영상회의실)11:00 내무회 신년교례회(세종문화회관 세종홀)△고용노동부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경제관계 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10:3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보건복지부08:30 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30 권덕철 복지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농림축산식품부 08:3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서울)10: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경제관계 장관회의(서울)08: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10: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해양수산부10:00 강준석 해수부 차관, 차관회의(세종)17:00 강준석 해수부 차관, 노사문제간담회(서울)△환경부08:30 김은경 환경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30 안병옥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01.10 I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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