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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방지책을 강화한다. 이에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위해 26일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이에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또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해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10월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인 26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 탈북·밀입북·재탈북…한국판 '빠삐용' 유태준은 누구[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10월 19일,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유태준(48) 씨가 78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사진=전남 지방경찰청 제공)◇ 정신병원서 도주한 탈북자 유태준…78일 만에 검거유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36분께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전남 나주 정신병원을 탈출해 달아난 뒤 행방이 묘연했다.유씨는 달아난지 78일 만에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검거됐다. 그가 검거된 인천은 과거에 살았거나 연고도 없는 곳이었다. 인근에 있던 유씨의 은신처에서는 구명조끼와 오리발, 스노클링 마스크가 발견됐다.유씨는 교정 당국 조사에서 “북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우발적으로 달아났다”며 “북으로 보내달라. 국정원이 나를 못 가게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유씨는 미리 인출해놓은 현금 100만 원이 다 떨어져 수원, 안산, 인천 등지에서 노숙자 명의를 빌려 일용직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서해를 통해 북에 가려고 월미도 등을 답사하기도 했다.(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캡처)◇ “北에 있는 아내 보고파”…탈북-입북-再탈북 반복유씨는 2000~2002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북자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그리고 다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돌아온 유씨의 행적은 마치 영화 ‘빠삐용’의 주인공을 연상시킬 정도다.1998년 11월 함남 함흥에서 석탄판매소 판매지도원으로 일하다 세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처음 탈출한 유씨는 같은 해 12월 남한에 들어와 대구에 정착했다. 이어 2000년 2월에는 1998년 4월 탈북해 중국을 떠돌던 어머니 안정숙(60) 씨와 남동생이 귀순해 서울에서 새살림을 꾸리면서 유씨 가족은 남한에 뿌리를 내리는듯했다.하지만 유씨는 남북 사상 첫 정상회담 분위기가 한창이던 2000년 6월 북한에 있는 아내 최모 씨를 데려오기 위해 재입북했고, 같은 달 19일 보위부원들에게 붙잡혔다.2001년 재판에서 38년형을 선고받은 유씨는 평양 보위부 감옥에서 복역 도중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11월 10일 극적으로 탈출했다.유씨는 같은 달 30일 압록강을 건너 재탈북 후 중국당국에 체포됐으나 70일간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모면하고 2002년 2월 9일 국내로 송환됐다.국내로 송환된 유씨는 이후 현행법상 정해진 방북 절차를 무시한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라는 대자보를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유씨는 망상장애에 시달리는 등 정신질환 증세로 9살 아들을 학대하기도 했다. 이어 2004년에는 아들의 양육문제로 말다툼 끝에 이복동생 이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 치료감호 10년 처분을 받았다. 유씨는 치료감호 기간이 임시종료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받으며 치료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죄질 좋지 않다”…유씨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광주지법 형사6단독(안경록 판사)은 2018년 2월 1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재범을 방지하려는 우리나라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 응분의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점, 성실하게 치료감호에 임한 점 등을 참작했다.이후 출소한 유씨는 2019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찾아 북한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같은 달 중국에 밀입국해 입북을 재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유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2월 17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베트남을 경유해 여행했을 뿐”이라며 “재입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하지만 그는 출소한 뒤 재입북 의사를 밝히는 영상 등을 유튜브에 반복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들로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유씨를 꾸짖었다.단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해악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에 그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되풀이되는 반지하 주택의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위해 매입임대 대책을 내놨지만, 목표의 10% 수준에 그쳐 공급계획 대비 실적 미달이 예상된다.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사진=연합뉴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매입임대주택 약정체결호수는 538호로 달성률은(전체 목표 5250호) 10.2%다. 계약 진행 중인 1809호를 포함해도 44.7%여서 공급계획 대비 실적 미달이 예상된다.매입임대주택 정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 등이 기존 주택인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유형이다.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에 침수위험 반지하 가구까지 확대됐지만, 정작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8만 6000가구이고 지하 거주가구도 20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급 축소와 실적을 따져보면 심각한 수준이다.특히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줄어들고 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과 2023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전임시장 때 계획한 2020년과 2021년보다 감소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1500호 이상 줄었다.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2020년 6700호, 2021년 5300호였으나, 2022년 5150호, 2023년 5250호로 줄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한 이후 22년도 공급실적은 5150호 계획대비 단 16.5%인 850호 매입약정에 그쳤다. 매입 비용, 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 매입 대비 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기준 연립 매매가격지수는 101.434로 지난 2020년 9월 기준 90.21보다 11.224%p 높아졌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개선을 위해선 실거래가 변동률과 정부 기준단가의 연계,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출자비율 상향 등 재정지원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다만 서울시는 매입규정을 완화 시행한 만큼 올 연말까지 매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토부는 반지하 매입도 늘리기 위해 반지하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단독 매입할 수 있게 바꿨다. 지금까지는 다가구는 1개동 단위로, 다세대는 전체 가구 가운데 반지하를 포함한 절반을 매입해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매입 심의 기한도 단축한 만큼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주거불평등 자체가 재난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재난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거빈곤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서울시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체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은 주택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정책인데, 주택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매입임대주택의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고]토큰증권 반짝이는 아이디어, STO써밋서 겨뤄보세요
- 토큰증권 시대가 본격 열리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토큰증권발행(STO) 스타트업도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자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기존 금융상품은 물론이고 유무형의 다양한 자산을 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내 STO 시장 규모만 2030년에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아트리노가 주관하는 이번 STO 써밋에서 부대행사로 STO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마련합니다. 토큰증권 발행 프로젝트를 접수 받아, 심사를 통과하면 세계 유수의 토큰증권 거래소와 투자사들이 참석하는 STO 써밋(SUMMIT)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를 드립니다. 문화컨텐츠 분야에서 진달래꽃 시집(김소월 작)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술영화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부동산분야에서는 판교 단독주택 개발 프로젝트, 그 외 미술품 프로젝트 등 여러 프로젝트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STO 스타트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개인이나 기업은 STO 써밋 홈페이지(sto.edaily.co.kr)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마감일은 2023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STO 써밋은 오는 11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울시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립니다. INX, 인베스타X, IX스왑, 디지쉐어, 오아시스프로 마켓, 레드스완, 궈진메탈거래소, 한탕예술품거래소 등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중국의 토큰증권거래소, 금융기관, 토큰증권 발행자가 대거 참여해 글로벌 STO 시장 현황을 한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 파티가 이뤄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불길 속 노부부 구한 이들…시민 9명 ‘LG 의인상’ 수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LG복지재단이 화재 현장에서 노부부를 구하는 등 시민을 구조한 9명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화재 현장에서 노부부를 구한 강충석씨(왼쪽)와 김진홍씨(오른쪽).(사진=LG)6일 LG는 화재에서 노부부를 구한 강충석(50)·김진홍(45)씨와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한 류민우(39)·신윤곤(56)·이동욱(43)·임범식(47)씨, 김익수 담양119구조대 소방교(35), 김종민 포항해경 경장(28), 박철수 기장파출소 경사(36) 등 총 9명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강충석 책임과 김진홍 책임은 지난 8월 23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가정용 중계기 설치작업을 마치고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근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했다. 현관 문을 두드리니 70대 남성이 뛰쳐나오며 “집안에 환자인 아내가 있다”고 말했는데, 병상 침대 주변엔 산소 호흡기와 링거 호스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 70대 여성인 환자만 업고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책임은 남편과 함께 환자를 침대와 함께 통째로 들고 나왔고, 강 책임도 119 화재신고 후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일을 도왔다.강 책임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는 둘 중에 누가 먼저일 것도 없이 움직였다”며 “누구라도 우리처럼 행동했을 것”이라 밝혔다. LG유플러스와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화재가 난 단독주택 복원을 위해 지붕, 창호, 장판 등 내외부 공사를 지원할 계획이다.물에 빠진 시민을 구한 (왼쪽부터)이동욱씨, 임범식씨, 류민우씨.(사진=LG)LG는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한 7명에게도 ‘LG 의인상’을 수여했다.이동욱씨, 임범식씨는 지난 8월 24일 강원도 강릉시 순긋해변에서 식사를 하다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6명이 바다에 빠진 현장을 목격하고 여러 차례 물에 뛰어들어 학생들을 모두 구했다. 류민우씨는 지난 8월 21일 울산시 동구 방어동 화암항에서 휴일을 맞아 야영을 하던 중 항구 방파제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초등학생 여러 명이 파도에 휩쓸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했다.김종민 경장, 신윤곤씨는 지난 8월 26일 경북 포항시 용한해변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주변에서 조개를 캐다 물에 빠진 60대 남성을 발견하고 바로 물에 뛰어들어 구했다. 박철수 경사는 지난 9월 10일 자정 무렵 부산시 기장군 오랑대 앞 바다에서 50대 여성이 실족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여성을 구조했다. 박 경사는 구조 후 탈진과 전신 찰과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익수 소방교는 지난 7월 29일 전북 완주군 운주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상류에서 토사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발견했다. 상류에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발견한 그는 즉시 잠수해 물 위로 끌어올려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LG 의인상은 2015년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반영해 제정됐다. LG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헌신한 의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LG 의인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물에 빠진 시민을 구한 (왼쪽부터) 김종민 경장, 신윤곤씨, 박철수 경사, 김익수 소방교.(사진=L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