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5·18 헬기 사격은 허위”…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과거 행적 논란
  • “5·18 헬기 사격은 허위”…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과거 행적 논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진실화해위원회)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16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현 시장경제학회) 가을 정책심포지엄에서 공개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논문에서 역사왜곡금지법을 지적하며 “제주4.3사건을 통일운동이거나 무장봉기로 보는 것, 광주5·18이나 제주4·3을 무장봉기이자 반제통일투쟁으로 표현해온 전체주의 북한식의 표현도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광주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됐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거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것(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5.18광주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주장해왔다”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전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그것보다 더한 허위사실 유포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5·18 단체들은 12일 입장을 내고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 진실을 밝히고자 설립된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의 위원회 수장에 5·18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를 내정하는 건 5·18 정신을 통한 국민 통합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고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한편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탄흔 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채택하며 인정된 사실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980년 5월 21일 무장한 헬기가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다. 5월 27일엔 헬기에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전일빌딩을 향해 사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12.13 I 이재은 기자
god, 서울 단독 콘서트 'ON' 성료
  • god, 서울 단독 콘서트 'ON' 성료
  •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이데일리 스타in 조태영 인턴기자] 그룹 god(지오디)가 4년 만의 단독 콘서트 ‘ON’ 서울 공연을 성료했다.god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22 god ON’으로 팬들을 만났다. 이들은 ‘촛불 하나’로 공연의 시작을 알렸고 ‘0%; ‘어머님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등을 가창하며 팬들과 호흡했다.또한 ‘보통날’, ‘미운오리새끼’, ‘길’, ‘거짓말’, ‘다시’, ‘그 남자를 떠나’와 함께 지난 2019년 데뷔 20주년 앨범에 수록된 버전이자 김태우가 프로듀싱한 ‘니가 있어야 할 곳’, 애수’, ‘FRIDAY NIGHT’ 등 명곡들과 ‘하늘색 약속’, ‘하늘색 풍선’, ‘DANCE ALL NIGHT’, ‘관찰’, ‘눈을 맞춰’ 등을 부르며 공연을 풍성하게 채웠다.이번 콘서트는 앙코르 무대를 포함해 3시간 동안 god의 히트곡으로만 채워진 세트 리스트와 당시의 감동을 재현한 밴드 세션의 연주, 멤버들의 라이브와 퍼포먼스, 4년 만에 다시 만난 팬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한 토크까지 즐거움과 감동을 동시에 전했다.god는 오는 24일과 25일 부산 벡스코로 이동해 콘서트의 열기를 이어간다.(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2022.12.12 I 조태영 기자
크러쉬, 연말 광주 콘서트 성료…특별 게스트 싸이 등장
  • 크러쉬, 연말 광주 콘서트 성료…특별 게스트 싸이 등장
  • (사진=피네이션)[이데일리 스타in 조태영 인턴기자] 가수 크러쉬(Crush)가 연말 단독 콘서트 투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공연을 성료했다. 크러쉬는 지난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연말 단독 콘서트 투어 ‘크러쉬 아워’(CRUSH HOUR) 첫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크러쉬가 데뷔 10주년을 맞은 해이자,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약 3년여 만에 열린 단독 콘서트로 의미가 깊다. 크러쉬는 지난 8월 11일 소집해제 이후 처음 팬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팬들에게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신곡 ‘러시 아워’(Rush Hour)에 자신의 이름을 더한 ‘크러쉬 아워’를 타이틀로 내세운 만큼,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크러쉬는 자신의 히트곡은 물론 ‘크러쉬 아워’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까지 선보이며 자신만의 감성을 선사했다.또한 소속사 대표이자 가수 싸이가 깜짝 게스트로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싸이는 크러쉬의 콘서트를 찾은 팬들을 위해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싸이와 크러쉬의 우정이 콘서트 현장을 훈훈하게 물들이기도.공연 말미 크러쉬는 “2022년은 정말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지난 10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는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크러쉬는 오는 17일 대구,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30일 부산에서 연말 단독 콘서트의 열기를 이어간다.
2022.12.12 I 조태영 기자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 퇴임… 우종수 대표 체제로
  •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 퇴임… 우종수 대표 체제로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한미약품(128940)은 지난 20여년간 한미의 R&D 부문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권세창 대표이사가 퇴임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제공= 한미약품)1996년 한미약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권 고문은 연구센터장, R&D 총괄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한미약품의 바이오신약 프로젝트 다수를 지휘했고, 한미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개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권 고문이 지휘해 개발한 바이오신약 ‘롤론티스’는 한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항암부문 바이오신약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권 대표의 퇴임에 따라 권 대표와 각자 대표를 맡고 있던 우종수 대표의 단독 체제로 변경된다. 우종수 대표는 지난 2017년 3월 권 대표와 같이 각 경영관리부문, 신약개발부문 대표이사에 오른 바 있다.권 사장과 함께 한미약품 R&D를 이끈 이관순 부회장도 12일 부회장직에서 퇴임하고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 고문도 한미 R&D 부문 사업을 조언하면서 현재 맡고 있는 임성기재단 이사장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1984년 한미약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관순 고문은 국내 제약업계 최연소 연구소장을 거쳐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의 R&D 물줄기를 바꾼 한미의 ‘국내 최대 규모 신약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했다.한미약품 관계자는 “2023년은 한미약품그룹 창립 5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라며 “‘새로운 50년’을 맞아 ‘글로벌 한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분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용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12.12 I 석지헌 기자
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종합)
  • 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황병서 기자]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화물산업 구조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 운임제뿐 아니라 화물차 지입제 등 현행 물류 산업 구조의 근간까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이봉주 화물연대 노조위원장은 `안전 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 확대 국회 논의 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사실상 파업이 `빈 손`으로 끝난 탓에 정부 측을 압박할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송 산업 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 주도로 조만간 운송 산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린 뒤, 늦어도 내년 초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 운임제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과속·과적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해 정해둔 일종의 ‘최저 운임’이다.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했다. 정부·여당은 일몰 3년 연장·품목 연장 불가를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자 “대규모 경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앞서 제안한 일몰 기한 3년 연장도 무효”라며 태도를 바꿨다. 당정은 안전 운임제 폐지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원 장관은 야권이 ‘3년 연장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인하대 아·태 물류학부 교수는 “여당도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했던 만큼, 일단 제도를 연장하되 그 효과를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허가제·지입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화물차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신차 등록이 제한되자 운송회사에 개인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는 ‘지입제’가 성행했다. 운송회사가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는 지입제를 손 봐야 한다는 데에는 국토부와 화물연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원 장관은 “다단계와 지입제 등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내부의 관행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 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역시 지입제 폐지를 이번 파업의 명분 중 하나로 삼았다.문제는 허가제와 지입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허가제를 풀지 않고 지입제만 손을 댈 경우 화물차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허가제를 완화하면 웃돈을 주고 화물차 번호판을 산 차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박민영 인하대 교수는 “화물차 허가제와 지입제는 수십 년 간 고착화 한 관행인데 단기간에 건드리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한 박진(오른쪽)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 현정희(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왼쪽)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화물연대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총 파업 종료·현장 복귀 뒤에도 정부·여당은 안전 운임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안전 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시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무리한 공정위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반 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불응을 이유로 조합원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꿔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일몰 시한을 넘겨서라도 안전 운임제 개악을 추진하려는 데 분노한다”고 했다.
2022.12.12 I 박종화 기자
신세계인터, 프랑스 럭셔리 화장품 ‘로라 메르시에’ 국내 판권 확보
  • 신세계인터, 프랑스 럭셔리 화장품 ‘로라 메르시에’ 국내 판권 확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은 색조제품으로 유명한 프랑스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로라 메르시에의 국내 독점 판권을 인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로라 메르시에(사진=신세계인터내셔날)로라 메르시에는 1996년 프랑스 출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로라 메르시에가 론칭한 럭셔리 메이크업 브랜드다. ‘아름다움이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라는 철학 아래 메이크업, 스킨케어, 바디용품 및 향수까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전세계 40여개국에 진출해있으며 국내에서는 14개 백화점 단독 매장과 면세점 및 전국 시코르 매장, 주요 온라인몰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로라 메르시에는 각종 ‘인생템’, ‘품절템’, ‘쟁임템’으로 입소문이 나 있을 만큼 브랜드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가루 형태의 ‘루스 파우더’는 지금의 로라 메르시에를 있게 한 1세대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십 수년간 파우더 계의 절대 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명을 검색하면 자동 연관 검색어로 뜨는 ‘진저’는 국내에서 끊임없이 품절과 재입고가 반복되는 로라 메르시에의 인기 아이섀도우로 ‘국민 음영 섀도우’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엠버바닐라 바디 크림’은 향수에 버금가는 발향과 지속력, 촉촉함, 대용량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향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한 아이템이다.신세계인터내셔날은 로라 메르시에의 국내 온·오프라인 및 면세 사업을 본격화하며 브랜드 볼륨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기존 운영 중인 백화점 매장 외에도 내년 말까지 국내 주요 백화점에 순차적으로 입점하며 오프라인 거점을 확대한다. 최근 해외 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한류 관광이 재개되고 있는 만큼 면세점 입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매출을 확보한다. 또한 자체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S.I.VILLAGE)에 브랜드관을 오픈하고 20~30대를 겨냥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로라 메르시에가 가진 브랜드 파워와 자사의 브랜드 운영 노하우를 통해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면서 “패션과 뷰티 분야에서 신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사업을 모색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2 I 윤정훈 기자
'글로벌 아이돌' 에이티즈, 12월 말 컴백…'열일' 행보ing
  • [단독]'글로벌 아이돌' 에이티즈, 12월 말 컴백…'열일' 행보ing
  • 에이티즈(사진=KQ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보이그룹 에이티즈(ATEEZ)가 연말까지 ‘열일’ 행보를 이어간다. 12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에이티즈는 이달 말 신곡을 담은 새 싱글을 발표하고 컴백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신곡으로 내년 초까지 활동을 펼치며 국내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2018년 데뷔한 에이티즈는 홍중, 성화, 윤호, 여상, 산, 민기, 우영, 종호 등 8명의 멤버로 이뤄진 팀이다. 파워풀한 음악과 그에 걸맞은 퍼포먼스로 국내외 K팝 팬들의 마음을 훔치며 글로벌 아이돌 그룹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에이티즈는 지난 7월 발매한 8번째 미니앨범 ‘더 월드 에피소드 1 : 무브먼트’(THE WORLD EP.1 : MOVEMENT)를 음반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한 밀리언셀러작으로 만들어내며 성장세를 제대로 입증했다. 밀리언셀러 등극은 데뷔 후 처음이라 의미가 컸다. 올해 펼친 월드투어로는 한층 발전한 퍼포먼스와 라이브 실력을 뽐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상반기에만 투어로 전 세계 18만여명의 관객과 만났다. 하반기에도 투어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미주 8개 도시에서 공연을 펼쳐 11만여명과 만났고, 일본에서도 공연을 열었다. 내년에는 유럽에서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에이티즈는 11일 일본 치바 마쿠하리 멧세에서 연 투어 공연에서 컴백을 암시하는 듯한 새로운 세계관 영상을 공개해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이달 말 발표하는 신곡으로 신규 콘텐츠를 접한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며 연말 연초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2022.12.12 I 김현식 기자
`단독 예산안` 칼 가는 민주당…법인세 두고 `벼랑 끝 협상`
  • `단독 예산안` 칼 가는 민주당…법인세 두고 `벼랑 끝 협상`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이수빈 기자]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또 다시 막판 협상에 나섰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마지막 쟁점이 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반드시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결사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할 수정안을 다듬는 등 최후의 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이 수정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민감세안’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尹 “법인세법 반드시 통과”…李 “대기업 감세? 왜 그래야 하나”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연장된 협상 시한도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 양측은 ‘대기업 법인세’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물 밑의 의견 교환만 오갈 뿐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도 적용되게 된다. 이 방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를 ‘초부자감세’로 규정,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만 열면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실제 서민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 법인세를 낮추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이 서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당분간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터라 국민의힘의 강경한 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단독 수정안’ 준비 착착…한덕수 예방도이처럼 양측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수정안 검토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법인세 등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미 민주당 수정안의 상당 부분은 구체화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해 2조원 가량을 감액하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및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월세 세액 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 방향을 발표했다. 이 대표가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은 기존 25%로 유지하고 5억원 이하 기업의 세율을 10%(정부안 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기업에겐 약 1조7000억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여기에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500만원(정부안 1400만원)까지 조정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따라) 25% 법인세 납부해야 하는 103개 기업이 문제다. 지금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들이 투자를 더 하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게 법인세를 내리자고 하는 것”이라며 “(다른 서민 관련 예산의 경우) 다 토론해서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예산안 통과 협조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대표를 예방하기도 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법인세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2022.12.12 I 박기주 기자
尹, 박진 이어 이상민 해임안 거부…지지율 영향 촉각
  • 尹, 박진 이어 이상민 해임안 거부…지지율 영향 촉각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다시 한 번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의 요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진상규명 후 책임자 처벌’이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지율 40% 돌파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진상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상을 명확히 가린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이 장관 해임안 거부로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거야(巨野)인 민주당은 실력 행사로 윤 대통령 압박을 시작했다. 여야의 예산안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을 향한 발언인 셈이다.정국 급랭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며 40%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이날 주춤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12월 2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8.4%, ‘못한다’는 응답이 58.8%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0.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도 0.1%포인트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지지율 상승의 요인으로 △도어스테핑 중단 따른 정쟁 감소 △화물연대 원칙 대응 △이재명 민주당 대표 리스크 확산을 꼽았다. 이를 통해 강성 지지층을 물론 일부 중도보수층까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지지율 40%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도층 공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제부터는 중도층, 특히 ‘가출한 집토끼’라 할 수 있는 이탈한 보수층과 지난 대선 지지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2차 조건 충족을 준비할 시간”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파업 철회 후 처리 방식과 내용,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상황, 이태원 참사 처리에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이 장관 해임으로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 그러면 중도층이 움직일 것”이라며 “내 손가락을 자르더라도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12 I 송주오 기자
파멥신, 머크와 '항 VISTA-키트루다' 면역항암제 공동 임상
  • 파멥신, 머크와 '항 VISTA-키트루다' 면역항암제 공동 임상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항체치료제 개발기업 파멥신(208340)은 글로벌 제약회사 미국 머크(MSD)와 면역항암제 공동임상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동 임상개발계약은 항 VISTA 타깃 면역항암제 ‘PMC-309’의 임상1상에 필요한 항PD-1 면역항암제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PMC-309는 선별된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호주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1상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임상 프로토콜에는 항PD-1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요법이 포함됐다. 이번 계약에 따라 MSD는 파멥신에 면역항암제 개발 노하우와 항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 성분명 펨브롤리주맙)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파멥신의 ‘PMC-309’는 면역억제에 관여하는 면역관문 단백질 VISTA와 특이 결합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면역항암제다. VISTA(V-domain Ig suppressor of T cell activation)는 골수유래 면역억제세포인 MDSC에 주로 분포하며 면역세포인 T세포 억제에 관여한다.PMC-309는 면역억제세포에 있는 VISTA에만 결합하는 특이성을 가진 IgG1 단일클론 항체로, 종양미세환경(TME) 내 다양한 PH 조건에 우수한 결합력을 가졌다. 여러 동물실험을 통해 단독 또는 항PD-1 면역항암제와 병용투여 시 항암 효과를 확인했다. 기존 약물은 T세포를 조절하는 적응면역에만 작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SITC 2022’에서 발표된 비임상 결과에 따르면 파멥신 VISTA 타깃 면역항암제는 적응면역뿐만 아니라 단핵구 활성화, M1 대식세포가 증식되는 선천면역도 활성화한다. 이 때문에 기존 면역항암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차세대 면역항암제로서 잠재된 가능성이 크다.유진산 파멥신 대표는 “면역억제세포를 조절해 T세포를 활성화하는 PMC-309의 차별화된 기전은 기존 면역관문억제제들이 지닌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파멥신이 처음으로 키트루다 병용임상의 물꼬를 튼 뒤 다양한 국내 파이프라인의 키트루다 병용임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역억제세포를 조절하는 면역항암제 개발도 우리가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4세대 항암제 탄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2.12 I 안혜신 기자
NH농협금융 회장에 '이석준'…관치금융 속도내는 尹정부
  • NH농협금융 회장에 '이석준'…관치금융 속도내는 尹정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사진)이 낙점됐다. 당초 취임 후 2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손병환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했으나, 농협금융의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가 윤석열정부 측 인사로 방향을 선회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현 회장이 3연임을 앞두고 사퇴한 데 이어 NH농협금융 수장에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낙점되면서 본격적인 ‘관치 인사’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NH농협금융은 1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손병환 현 회장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앞서 임추위는 지난달 14일부터 NH농협금융 회장 및 3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개시했다. 임추위는 심층 면접 진행 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 전 실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최종 선임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NH농협금융을 이끌게 된다.1959년 부산 출생인 이 후보자는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미래부 1차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이 후보자는 예산,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해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제통’으로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했으며,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참여하면서 금융위원장, KDB산업은행 회장 하마평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당초 NH농협금융 안팎에서는 손병환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쳤다. 손 회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순이익이 크게 났고, 역대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2년 임기 이후 1년을 연임했던 관례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이 굳어져 가는 분위기였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2조2919억원와 올해 상반기 1조3505억원 등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전직 관료 출신인 이 전 실장이 최종 낙점됐다. 이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4년 임기 만료를 앞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을 노리고 현 정권과 스킨십이 있는 관료 출신으로 인사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내부에서도 농협중앙회나 농협금융의 각종 현안을 추진하고 현 정권과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는 내부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현실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는 NH농협금융에 이어 다른 금융사 인사에서도 관료 출신이 중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신한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현 회장 대신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최종 선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 BNK금융지주 회장도 외부인사를 넣기 위해 정관까지 변경하는 등 변화 기류가 흐른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부 출신과 함께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등 외부 출신의 ‘낙하산’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1월 2일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후임 인사도 세간의 관심사다. 기업은행장의 경우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선임되는데, 차기 행장 후보로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22.12.12 I 정두리 기자
'돌아온 출근룩'에…홈쇼핑, 고물가 한파 견뎠다
  • '돌아온 출근룩'에…홈쇼핑, 고물가 한파 견뎠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홈쇼핑 업계의 전통적인 ‘효자상품’ 패션의류가 올해에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살인적 고물가로 자칫 소비위축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엔데믹 전환 이후 ‘그래도 잘 차려입겠다’는 여성 소비자들을 적절히 공략해낸 결과로 풀이된다.CJ온스타일의 올해 베스트 상품 톱10에 오른 패션 브랜드. 왼쪽부터 더엣지 보이핏 자켓, 셀렙샵 에디션 제냐사 패딩, 지스튜디오 프렌치 린넨 100 원피스, 칼 라거펠트 파리스 보머 앙상블.(사진=CJ온스타일)12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각 업체별로 올해 ‘잘 팔린’ 상품을 추린 결과 패션 상품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엔데믹 전환에 따라 정상 출근을 시작하고 미뤄뒀던 약속에 나선 여성 소비자 공략에 성공했다. 특히 자체 브랜드(PB) 및 단독 운영하는 라이선스 브랜드(LB) 상품을 강화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먹혀들어갔다.CJ온스타일(CJ ENM 커머스부문)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다. CJ온스타일은 올해 베스트 상품 ‘톱 10’을 모두 패션 상품이 석권했다. 8위를 차지한 ‘비비안’(주문량 46만건)을 제외한 9개 모두 PB 또는 LB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톱 10 상품의 주문량은 지난해보다 15% 늘었다.1위를 차지한 패션PB ‘더엣지’는 CJ온스타일의 히트 상품 집계 이래 최다 주문량인 244만건을 기록하며 올해 연간 주문액도 1700억원을 무난하게 돌파할 전망이다. 2위를 차지한 ‘셀렙샵 에디션’은 올해 처음으로 연간 주문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비 무려 51%나 늘어났다.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해 CJ온스타일 단독으로 선보인 LB ‘칼 라거펠트 파리스’(126만건), ‘지스튜디오’(122만건), ‘세루티1881’(63만건), ‘VW베라왕’(62만건)은 3~6위를 휩쓸었다.롯데홈쇼핑은 올해 베스트 상품 톱10 중 패션 상품이 7개를 차지했다. 이 회사 최초 LB인 ‘조르쥬 레쉬’가 163만건의 주문량으로 1위를 차지했다.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을 겨냥한 재킷과 팬츠 등 프리미엄 비즈니스룩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문액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 패션 PB인 ‘LBL’과 ‘더 아이젤’은 각각 63만건, 42만건의 주문량을 기록하며 4위와 6위에 올랐다. 현대홈쇼핑(057050)도 단독 및 PB 전략이 주효하면서 올해 베스트 상품 ‘톱 5’를 모두 패션 상품이 휩쓸었다. 1위에는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과 손잡고 현대홈쇼핑 단독으로 선보인 ‘이상봉에디션’(85만건)이, 또 3위에는 PB ‘라씨엔토’(70만건)이 이름을 올렸다. 정구호 디자이너와 협업한 ‘JBY’(73만건), 몽골 캐시미어 브랜드 ‘고비’(43만건)는 각각 2·5위에 오르며 프리미엄 전략도 효과를 봤다.GS샵은 올해 베스트 상품 톱 10 가운데 무려 9개가 의류와 슈즈 등 패션 상품이었다. 1위를 차지한 LB ‘모르간’은 버튼 니트와 케이블 반팔 니트 등 니트류와 시그니처 재킷, 코드 등이 강세를 보이며 주문량과 주문액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 단가가 높은 냉장고와 에어컨과 맞먹는 수준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이에 힘입어 올해 GS샵 패션 의류 전체 매출은 작년에 비해 20% 증가했다.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 채널이 17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좀 더 차별화된 프리미엄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PB와 LB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올해 재택근무와 출근이 혼재된 상황에서 홈쇼핑 업계 공통되게 캐주얼 비즈니스룩을 공략한 것 역시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로운 본업 컴백'…SF9, 내년 1월 신곡 활동 확정
  • [단독]'로운 본업 컴백'…SF9, 내년 1월 신곡 활동 확정
  • 로운(사진=이데일리DB)SF9(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보이그룹 SF9(에스에프나인)이 새해와 함께 돌아온다. 12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SF9은 내년 1월 신곡을 발표하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컴백 시기를 확정하고 출격 준비에 한창이다.6개월 만의 컴백이다. 앞서 SF9는 지난 7월 여름 시즌 겨냥 곡인 ‘스크림’(SCREAM)을 타이틀곡으로 한 11번째 미니앨범 ‘더 웨이브 오브 나인’(THE WAVE OF9)을 선보인 바 있다.SF9은 지난 앨범 활동을 데뷔 이후 처음으로 6인 체제(재윤, 다원, 주호, 유태양, 휘영, 찬희)로 펼쳤다. 나머지 멤버 중 영빈과 인성은 군 복무 중이라 활동에 함께하지 못했다. 로운은 드라마 촬영 일정 때문에 곡 작업에서 빠졌다.신곡 활동은 7인 체제로 펼친다. 군 복무 중인 영빈과 인성은 이번에도 활동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로운이 다시 팀에 돌아와 힘을 실을 예정이다.연기 활동을 병행하는 멤버인 로운은 ‘어쩌다 발견한 하루’, ‘연모’, ‘내일’ 등 여러 드라마에서 잇달아 주연으로 활약하며 인기를 높였다. 그런만큼 신곡 활동을 함께하는 로운의 존재는 새해가 밝자마자 컴백하는 SF9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SF9은 2016년 싱글 ‘필링 센세이션’(Feeling Sensation)으로 데뷔한 팀이다. 데뷔 당시 보이밴드 FT아일랜드, 씨엔블루, 걸그룹 AOA 등을 키워낸 FNC엔터테인먼트가 처음으로 론칭한 댄스 보이그룹으로 주목받았다. 대표곡은 ‘굿 가이’(Good Guy), ‘오솔레미오’(O Sole Mio), ‘질렀어’ 등이다.
2022.12.12 I 김현식 기자
'해임안 통과' 이상민, 거취 표명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 '해임안 통과' 이상민, 거취 표명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통과된 자신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틀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은 이번 주 일정을 최소화할 예정이다.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거취 표명 계획 있나’고 묻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이어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을 받았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했는데 소통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무실로 올라갔다.이 장관과 행안부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전날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 장관은 이날부터 한 주간 외부 일정 없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근무할 예정이다.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인 2002년 한나라당이 ‘한총련의 미국 사격훈련장 점거시윙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진 사퇴했다.하지만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9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무력화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11일 국회는 본의회에 상정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2022.12.12 I 김민정 기자
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는 원점 재검토
  • 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는 원점 재검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화물산업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 운임제뿐 아니라 화물차 지입제 등 현행 물류 산업 구조의 근간까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송 산업 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 주도로 조만간 운송 산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린 뒤, 늦어도 내년 초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 운임제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과속·과적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해 정해둔 일종의 `최저 운임`이다.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했다. 정부·여당은 일몰 3년 연장·품목 연장 불가를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자 “대규모 경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앞서 제안한 일몰 기한 3년 연장도 무효”라며 태도를 바꿨다. 당정은 안전 운임제 폐지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원 장관은 야권이 `3년 연장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인하대 아·태 물류학부 교수는 “여당도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했던 만큼, 일단 제도를 연장하되 그 효과를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허가제·지입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화물차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신차 등록이 제한되자 운송회사에 개인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는 `지입제`가 성행했다. 운송회사가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는 지입제를 손 봐야 한다는 데에는 국토부와 화물연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원 장관은 “다단계와 지입제 등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내부의 관행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 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역시 지입제 폐지를 이번 파업의 명분 중 하나로 삼았다.문제는 허가제와 지입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허가제를 풀지 않고 지입제만 손을 댈 경우 화물차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허가제를 완화하면 웃돈을 주고 화물차 번호판을 산 차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박민영 인하대 교수는 “화물차 허가제와 지입제는 수십 년 간 고착화 한 관행인데 단기간에 건드리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12 I 박종화 기자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은신처 요청은 죄 아니다, 방어권 행사”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은신처 요청은 죄 아니다, 방어권 행사”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추가로 적용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 조현수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며 “피고인은 은신처를 마련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어권 행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이날 조씨의 변호인 역시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19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이들 변호인은 ‘은신처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방어를 위한 행위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가’라는 판사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인 A(32)씨와 B(31)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A씨 등에게 도피 과정에서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기고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이에 검찰은 A씨와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은 지난달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에게 두 차례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은신처 변경 시 이사를 도운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라며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다만 도피자금 제공과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1심 법원은 지난 10월 27일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두 사람의 2심 재판은 오는 14일로 지정됐다.
2022.12.12 I 송혜수 기자
검찰,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무기징역 구형
  • 검찰,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무기징역 구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215억원대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4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더불어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분양권,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약 114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모씨와 동생 이모씨에게는 각 3년형을 구형했다. 다만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했고, 이는 특경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공모해 죄를 숨기려고 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구입했지만, 해당 자금이 횡령금인줄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 역시 단독 범행이 아니고, ‘윗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로 인해 고통을 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가족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아내 박씨는 “가족만은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못난 부모 곁에서 자랄 수라도 있게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15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돌렸다. 이씨는 횡령한 금액으로 금괴를 사서 가족의 주거지에 숨겨 두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해 가족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한편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됐다.
2022.12.12 I 권효중 기자
NH농협금융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낙점(종합)
  • NH농협금융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낙점(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됐다.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 (사진=연합뉴스)NH농협금융은 1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손병환 현 회장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NH농협금융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잇따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확정할 예정이다.앞서 임추위는 지난달 14일부터 NH농협금융 회장 및 3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개시했다. 임추위는 심층 면접 진행 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 전 실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1959년 부산 출생인 이 전 실장은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미래부 1차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이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했으며,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초 NH농협금융 안팎에서는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았다. 손 회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순이익이 크게 났고, 역대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2년 임기 이후 1년을 연임하는 사례가 많아 손 회장의 연임도 굳어져 가는 분위기였다. 실제 농협금융은 지난해 2조2919억원와 올해 상반기 1조3505억원 등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전직 관료 출신인 이 전 실장이 최종 낙점됐다. 특히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가진 농협중앙회의 의중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8일에는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에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현 회장 대신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최종 선정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면서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 BNK금융지주 회장도 외부인사를 넣기 위한 정관까지 변경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장에는 차기 행장 후보로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22.12.12 I 정두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