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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이르면 내주 결정
  •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이르면 내주 결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법원에 50여 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예고한 대로 보정심 심의안건, 회의록을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함께 전달했다.아울러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재판부는 다음 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옥상이 초록색인 이유 아시나요
  • 옥상이 초록색인 이유 아시나요[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2012년 미국 유명 영화배우 윌 스미스가 국내 내한했을 때 찍은 사진이 이슈가 됐다. 사진 속에는 옥상이 온통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본 외국인들은 옥상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며 놀랐다고 한다.녹색 방수재가 사용된 건축물 옥상 (사진=삼화페인트)건축물 옥상에는 방수재라고 불리는 방수 페인트가 시공된다. 방수재는 비가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고기능성 페인트다. 옥상에 방수재 시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로 인해 누수, 결로, 곰팡이 문제가 발생하고,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거나 철근이 부식돼 심한 경우 건축물이 붕괴할 수도 있다.과거에는 주로 초록색 방수재가 많이 사용됐다. 초록색 방수재를 사용했던 이유는 방수재의 주요 원료 중 하나인 산화크로뮴이 초록색이고 국내 소비자들이 초록색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방수재를 초록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조색하기 위해선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소비자가 초록색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초록색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 방수재 사용이 관습처럼 자리 잡으면서 국내 옥상의 대부분이 초록색으로 칠해졌다.방수재는 봄철에 판매량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38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년간 국내 연 평균 강수량은 1271mm, 여름철(6월~8월) 평균 강수량은 644mm다. 이는 1년 강수량의 50.6%가 여름철에 내린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에 옥상 방수재 시공이 많은 편이다.현재는 페인트 기술력이 높아지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면서 비노출 방수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차열 방수재가 적용된 옥상 사진 (사진=삼화페인트)흔히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일반적인 방수재를 노출 방수재라 하고, 방수재가 노출되지 않고 콘크리트 몰탈이 타설되는 방수재를 비노출 방수재라고 한다. 노출 방수재는 방수공사 시간이 비노출 방수재에 비해 비교적 짧고, 다양한 색상으로 옥상을 표현할 수 있다. 비노출 방수재는 방수층이 콘크리트로 보호돼 파손 위험이 적고,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 내구연한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화단, 정원 등 환경친화적인 연출이 가능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데 유용하다. 최근에는 흰색 또는 회색 계열로 된 노출 방수재도 인기다. 기존 방수효과에 차열 기능을 추가한 방수재다. 일반적으로 색은 흰색에 가까울수록 빛을 많이 반사하고,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빛을 많이 흡수한다. 이를 해석하면 하얀색으로 칠해진 옥상은 빛을 반사하여 온도 상승을 최소화해 냉방비를 절감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삼화페인트 자체 시험결과 건물구조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흰색으로 칠해진 옥상은 초록색 옥상보다 빛 반사율이 60%가량 높았고, 표면 온도는 10℃, 실내 온도는 평균 3~4℃ 낮았다. 다만, 하얀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눈이 부신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화페인트는 눈부심을 최소화한 차열 페인트를 선보였다.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상기온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 주택, 상가 등에서 물이 새거나 균열이 발생했다면, 노후화 방수층을 보수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11 I 노희준 기자
문체부, 청년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시범 운영한다
  • 문체부, 청년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시범 운영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 및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을 문체부 누리집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 누리집 이미지(사진=문체부 제공).문체부에 따르면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청년의견 수렴은 청년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며, 올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간다.아울러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이달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참여 인증을 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면 된다.문체부 관계자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통해 청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개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I 김미경 기자
김진상 경희대 총장 "7월까지 의대생복귀 설득, 무산시 학년제 검토"
  • 김진상 경희대 총장 "7월까지 의대생복귀 설득, 무산시 학년제 검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진상 경희대 총장이 “의대 학년제 전환을 통해 (집단 유급 사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한 학사일정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9일 경희대 서울캠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진상 경희대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희대)김 총장은 9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인 철학은 학생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의대 증원 사태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존 제도가 아닌 특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년제는 최악의 사례로 두고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2~3단계로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은림 경희대 서울캠퍼스 학무부총장은 “의대 학년제 전환은 최후 보루로 두고 4가지 계획을 꾸려 수업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8월까지 학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40곳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서식을 발송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각대학은 학사운영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집단행동 상황 등을 검토해 오는 10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다. ‘의대 쏠림’ 탓에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유출된다는 지적을 두고 김 총장은 “의대 쏠림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개인 차원에서는 의대진학을 택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이공계 인재 이탈로) 경쟁력이 저해돼 국가 위상까지 걱정되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이 공학계열에서 높은 수준의 학문을 제공하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설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입학 확대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총장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과학기술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역으로 응용과학분야 학생들도 인문사회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전공 입학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입학 후 최종적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중간단계인 탐색과정이 중요하다”며 “탐색 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경희대는 내년도 무전공 입학 선발 인원을 서울캠 165명, 국제캠 241명 총 406명으로 확정했다. 전체 정원의 10%가량이다. 인문대 등 일부 학과 위기에 대해서는 “철학적·인문학적 사고는 모든 학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최소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문 사회 계열은 최소한 60~70% 정도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대에 맞게 대학도 기존 학과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보호해야 할 학문은 묶어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 중인 대학들이 무전공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 총장은 “ 무전공 선발의 취지를 살리려면 서울캠으로 입학한 학생도 국제캠에 개설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원화 캠퍼스 대학은 학생이 입학한 캠퍼스 내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희대는 서울캠의 경우 인문사회, 국제캠은 공학·예체능 계열 전공 위주로 운영된다.한편 1962년생인 김 총장은 경희대에서 전자공학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경희대 첫 이공계 총장이다. 2000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디지털 회로 설계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1년부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우주용 시스템반도체 설계 연구를 선도해 학술역량을 인정받았고 입학처장, 학생지원처장, 취업진로지원처장, 일반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등의 교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행정 역량도 쌓았다는 평을 받는다. 임기는 지난 2월14일부터 4년이다.
2024.05.09 I 김윤정 기자
버스·대중교통 카드부터 팝업까지 서울시 '해치' 사랑…시민도 '호응'
  • 버스·대중교통 카드부터 팝업까지 서울시 '해치' 사랑…시민도 '호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버스와 대중교통 카드, 굿즈, 팝업까지. 서울시가 올 초 15년 만에 새단장을 마친 ‘해치’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시민들도 호응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 접목한다는 방침이다.해치&소울프렌즈 아트벌룬(사진=서울시)9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에 총 2만5000명 이상이 다녀갔다. 우천으로 운영시간을 일부 단축했음에도 어린이들과 가족 방문객이 몰리며 하루 최대 1만3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해치 관련 미션을 수행하는 스탬프랠리, 해치&소울프렌즈 아트벌룬은 물론, 해치와의 허그타임, 시장실을 자유 관람할 수 있는 청사 개방 프로그램 ‘해치의 마법탐험대’ 등으로 이뤄졌다. 캐릭터 디자인을 입힌 ‘해치버스’도 인기다. 현재 통째로 해치가 된 듯한 핑크 버스와 남산타워·한옥마을·광화문 등 서울 명소를 새긴 민트 버스 총 2종을 운행 중이다. 지난 3월 3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 해치버스의 이용객수는 이미 16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처음 2대에서 현재는 22대까지 규모를 늘렸다. 어린이 및 가족 방문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용하는 만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안내방송도 송출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0주년을 기념해 국내 유명 디자이너가 참여한 굿즈(상품)를 선보이면서 봉제 키링과 목베개 등 해치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들도 함께 내놨다. 특히 봉제인형 키링 중 해치 캐릭터 봉제인형 키링은 4일 만에 500개의 초도물량이 완판되기도 했다.서울시는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로 해치 접목을 확대한다. 오는 16일부터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행사장 주 출입구인 웰컴가든을 해치&소울프렌즈 주제로 꾸민다. 해치&소울프렌즈 아트벌룬과 서울마이소울 로고가 어우러진 정원이다. 시는 뚝섬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해치&소울프렌즈와 자유롭게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웰컴가든 안에 들어설 초대형 아트벌룬을 본 행사 일주일 전인 10일에 미리 설치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에도 해치 디자인을 입힌다. 오는 7월 본사업부터 도입하며, 기후동행카드 100일 기념 이용 후기를 등록한 시민 중 100인을 선정해 해치 디자인 카드를 선물한다.서울시 관계자는 “리뉴얼 이후 해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가 1만명 이상 늘었고 댓글이나 좋아요 등도 많이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꾸준히 접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해치는 지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상징물로 지정했고 이듬해인 2009년 캐릭터를 공식 발표했었다. 다만 캐릭터 활용 범위가 점차 축소하면서 인지도가 30% 이하로 낮아지자 시는 지난 2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리뉴얼 해치를 내놨다.
2024.05.09 I 함지현 기자
롯데정밀화학, 산림생물자원 복원 프로젝트 추진
  • 롯데정밀화학, 산림생물자원 복원 프로젝트 추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롯데정밀화학(004000)은 지난 8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에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회의를 통해 양측은 산림훼손지의 산림복원을 위한 소재 기술 개발 등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공동 사업를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롯데정밀화학은 스페셜티 소재 분야 신규 용도로 토양 개량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실제 산림훼손지 토양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신제품 기술 개발과 상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한수정은 지난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기재부) K-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해 정원식물·용품, 자생식물·종자 기술개발 등의 단순실증과 기술·제품 성능 확인,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김용석 롯데정밀화학 대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사막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토양개량 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수정과 협력을 통해 국내외 산림과 작물 보호를 돕는 스페셜티 소재를 조기 상업화하겠다”고 말했다.롯데정밀화학이 지난 8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에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김용석 롯데정밀화학 대표,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한창술 백두대간수목원 원장.(사진=롯데정밀화학)
2024.05.09 I 김은경 기자
국립대교수들 “의대증원 목표 연연 말고 추가 조정해야”
  • 국립대교수들 “의대증원 목표 연연 말고 추가 조정해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립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추가 정원 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전국 9개 국립대 교수회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9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국립대 교수회는 강원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교수회 등 9곳이다. 이들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추진이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학 자율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수들은 이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필수진료의 역량은 강화될 수 없기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책을 의료개혁과 병행해 추진하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32개 대학에 대해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특정 분야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며 “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절차의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으면서 계속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모든 대학과 연대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 모두의 안녕과 평온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2024.05.09 I 신하영 기자
'양심 냉장고' 재해석…대상그룹, 유튜브 예능 '존중 냉장고' 온에어
  • '양심 냉장고' 재해석…대상그룹, 유튜브 예능 '존중 냉장고' 온에어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대상(001680)그룹이 유튜브 공익 예능 콘텐츠 ‘존중 냉장고’를 오는 10일부터 전격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대상그룹, 핵심가치 ‘존중’ 담은 유튜브 예능 ‘존중 냉장고’ 온에어 (사진=대상)존중 냉장고는 1990년대 큰 반향을 일으킨 공익 예능의 원조 ‘양심 냉장고’를 대상그룹의 핵심가치로 재해석한 콘텐츠다. MC는 과거 ‘양심 냉장고’ 흥행을 이끌었던 방송인 이경규가 맡았다.대상그룹은 그룹의 철학이자 핵심가치인 ‘존중’을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경험할 수 있도록 ‘존중 냉장고’를 기획했다. 각 회차별로 아이돌 ‘우아(WOOAH)의 나나’, ‘빌리(Billlie)의 츠키’, ‘엔믹스(NMIXX)의 오해원’, 가수 ‘츄’가 스페셜 MC로 출연한다. 이들은 ‘존중 냉장고’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숨은 ‘존중’을 찾게 된다.존중 냉장고는 각 회차별 기준이 되는 ‘존중 리스트’를 정하고, 모두 실천한 사람을 찾아 ‘존·잘·상(존중 잘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존·잘·상’ 수상자에게는 양문형 냉장고와 함께, 청정원, 종가, 호밍스 등 대상그룹 대표 브랜드 제품으로 냉장고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정원e샵’ 100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존중 냉장고는 오는 10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대상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과 르크크 이경규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최성수 대상홀딩스 대표이사는 “다양성과 다름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중요해진 요즘, 그룹의 핵심가치인 ‘존중’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존중’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한전진 기자
지상파 자존심 살린 MBC…신현창 대표 "자체 기획이 경쟁력"①
  • 지상파 자존심 살린 MBC…신현창 대표 "자체 기획이 경쟁력"[인터뷰]①
  • 신현창 MBC 드라마스튜디오 대표(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는 자체 기획력에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이젠 변화된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드라마 왕국’ MBC가 ‘연인’, ‘밤에 피는 꽃’, ‘원더풀 월드’, ‘수사반장 1958’까지 드라마 레드오션인 주말을 꽉 잡으며 지상파 자존심을 살렸다.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방영된 MBC의 슈퍼 IP(지식재산권) ‘수사반장’의 프리퀄 드라마인 ‘수사반장 1958’은 35년 공백이 무색하게 첫 방송부터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신현창 MBC 드라마스튜디오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반장 1958’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최근 한국 드라마가 이룬 양적 성장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드라마 제작 규모가 커지면서 스펙터클해졌고 제작 편수가 늘면서 선택할 드라마의 수가 많아졌지만 소위 말하는 ‘인생 드라마’는 더 만나기 어려워졌고, 잊을 수 없는 주인공을 지켜보는 경험도 드물어졌다”며 “고정 시청자들은 과거 사랑받았던 드라마 속 인물을 찾게 되고,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수사반장 1958’의 인기 요인을 짚었다.‘수사반장1958’ 포스터◇드라마스튜디오 운영으로 제작 역량 확립KBS, SBS 지상파 드라마가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고전 중이지만 MBC는 연이은 흥행을 맛보고 있다. 여기에 작품성까지 인정 받았다. ‘제 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문 드라마 작품상, 최우수 연기상을 싹쓸이 하는 영광을 안았다. 신 대표는 이런 성공에 대해 “대본 선정부터 최종 방송에 이르기까지 드라마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한 워크 플로를 구축하고 있다”며 “매력적인 대본 선정을 위해 복수의 평가 시스템을 가동 중이고, 선정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촬영 전반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MBC는 2020년 3월 드라마 본부를 스튜디오 체제로 전환하면서 체계적인 기획·제작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제작 역량은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고,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이어졌다.신 대표는 “MBC 드라마스튜디오는 사외에 독립되어 있지 않은 내부 스튜디오라는 차별성이 있다”며 “예산이나 사업상 독립되어 있지 않기에 드라마 시장 호황기에는 투자가 다소 보수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이 장점이다”고 말했다.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드라마의 기본인 ‘대본’이 MBC 드라마스튜디오의 성공 비결이라고 자신했다. 신 대표는 “타 스튜디오는 EP(책임 프로듀서)별로 경쟁이 심해 상대 EP가 개발 중인 드라마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는데, MBC는 모든 EP가 서로의 대본을 읽고 함께 고민한다”며 “드라마 지원 부서인 편성, 유통, 광고, 콘텐츠 프로모션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대본을 공유하고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다.‘드라마 왕국’이라는 명성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 제작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성공 비결로 꼽았다. 신 대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출현으로 시청자의 드라마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경쟁이 치열해진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MBC에는 드라마 왕국 시절의 DNA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며 “MBC 드라마스튜디오 구성원들은 ‘치열하게 만들 것’, ‘용감하게 새로움에 도전할 것’, ‘품위를 잃지 말 것’, ‘시청자 앞에서 겸손할 것’이란 마음가짐으로 제작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신현창 MBC 드라마스튜디오 대표(사진=MBC제공)◇“드라마 양극화 심화될 것… 거품 줄이고 본질 집중해야”‘사랑이 뭐길래’, ‘한지붕 세가족’, ‘허준’, ‘대장금’, ‘전원일기’ 등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인기 드라마를 만들며 ‘드라마 왕국’이라 불린 MBC는 2018년부터 불황을 맞았다. 드라마 편성이 줄어들고, 최고 시청률이 한 자릿수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연기대상을 수상하는 등 MBC의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신 대표는 “MBC 드라마가 경쟁력을 잃은 시점은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 채널 tvN, 외부 스튜디오 시스템의 등장, OTT 시대의 개막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MBC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드문드문 성공했던 드라마들은 MBC 자체 기획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자체 기획 드라마에 힘을 쏟는 이유를 설명했다.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 등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이후 국내 드라마 시장엔 보릿고개가 찾아왔다. 제작비와 배우들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국내 제작 시장의 규모로는 이를 감당하기 버거워졌다.신 대표는 향후 드라마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OTT가 주도하는 큰 규모의 드라마와 작은 규모의 드라마들로 극명하게 나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신 대표는 “혹독한 시기를 헤쳐 나갈 방법은 거품을 줄이고 드라마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콘셉트와 대본, 이야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냈다.이어 “시청자들이 주신 소중한 사랑을 되갚고자 MBC 드라마스튜디오는 MBC만의 아름답고 흥미로운 드라마 정원을 열심히 가꾸어 나갈 것”이라며 “여러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뛰놀며 즐길 수 있고, 편안히 쉬어 갈 수 있는 멋진 정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09 I 김가영 기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판연구원·검사 임용 국내 1위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판연구원·검사 임용 국내 1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이화여대 법학관 전경 사진. (사진 제공=이화여대)대법원이 지난 1일 발표한 ‘2024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현황에 따르면 이화여대 로스쿨이 국내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은 모두 14명으로 전체 임용 인원 118명의 11.9%를 차지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의 재판연구원 임용자는 2022년 6명, 2023년 11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누적 인원으로 이화여대 로스쿨은 총 77명을 배출, 국내 로스쿨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재판연구원 배출을 기록했다. 로스쿨생의 주요 진로 중 하나인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 임용에 유리해 통상 ‘예비판사’로 인식된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쳤으며 5월 1일자로 전국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법무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신규 검사 임용에서도 이화여대 로스쿨이 국내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는 모두 10명으로 전체 93명의 임용자 중 10.8%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 동안 교육받은 뒤 오는 11월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화여대는 1950년 법률학과를 설치하고, 1996년 세계 최초로 여자 법과대학을 설립한 데 이어 2009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 여성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화여대 법과대학은 그동안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학자,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배출하며 한국 법조계를 선도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을 이어 이화여대는 1991년과 2013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고, 2015~2017년에는 사법시험 합격인원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올해 개원 15주년을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추세를 이어 2013년 및 2015년 재판연구원 임용 전국 1위, 2018년 재판연구원 및 검사 임용 전국 3위, 2022년 검사 임용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100명으로 타대 로스쿨에 비해 적은 정원이지만 우수한 성과를 내며 명문 로스쿨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4.05.08 I 김윤정 기자
의대증원 학칙개정 완료 12개大,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종합)
  • 의대증원 학칙개정 완료 12개大,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전날 부산대가 부결시키면서 논란이 됐던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가결한 대학이 총 32개 대학 중 12곳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9곳에서도 학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유일하게 이를 부결한 부산대도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대도 8일 오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교수평의회와 교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구속력은 없지만 의대증원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개 대학, 학칙개정 완료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32개교 중 12개교에서 학칙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대학에서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칙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전남대·조선대·한림대 등 12곳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대학들도 학칙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오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개정을 “법령에 따른 귀속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모집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급 정책에 따라 의대 총정원을 결정하면 교육부는 이를 대학에 배정하고 각 대학은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대는 지난 7일 총장·보직교수·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을 심의했지만 가결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을 종전 125명에서 1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가로 배정한 의대 정원 75명 중 올해에 한 해 50%만 선발하기로 결정해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개정 전 의대 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고 부산대도 지난달 30일 이러한 정원 조정안을 대교협에 냈다. 그 후속 조치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교무회의에서 개정이 무산된 것이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부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부산대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전체 입학정원의 5%를 모집정지하고 재차 따르지 않을 땐 정원 감축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2023학년도 기준 부산대 입학정원은 약 4300명으로 5% 감축 시 정원 215명이 줄어든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자 차정인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육부 행정제재 방침에 부산대 재심 예고교육부가 행정조치를 예고하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교육부 브리핑 직전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학칙 개정안 부결로 정부가 배정한 의대 입학정원과 학칙상의 정원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돼야 한다”며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교무회의를 다시 열어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의대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32개교 중 아직 학칙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20개 대학에서도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차관은 “교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며 학칙개정과 관련한 최종적 의사결정 책임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대학 총장이 교무회의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학칙 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공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에 대해선 “학생들에게 집단 유급이라는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대학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학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운영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일까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과정 운영 단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는 등 집단 유급 방지대책을 내달라는 얘기다. 학년제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1년 단위 내에서 30주 이상만 충족하면 되기에 방학을 모두 반납하면 8월 초까지 의대 개강을 미룰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8 I 신하영 기자
교육부 "의대증원 32개大 중 12곳 학칙개정 완료"
  • [일문일답]교육부 "의대증원 32개大 중 12곳 학칙개정 완료"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의과대학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곳 중 12곳은 관련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욱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선발 규모를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12곳이다.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 20곳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다.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것은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며 작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며, 학칙개정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임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칙적으로는 학칙개정에 대한 대학별 심의·의결이 이뤄진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게 맞는 순서지만 이번만 불가피하게 대교협 제출이 선행된 것인가. 원칙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와 올해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심민철 국장)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당연히 학칙이 먼저 개정되고 대학별 시행계획 제출이 순서적으로 가야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법령에서도 관계 법령 재정·개정·폐지,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별 대입 시행계획을 변동할 수 있게 돼 있고 법령상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학칙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학칙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입시를 고려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대교협에) 먼저 제출되는 부분도 있다.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작년도 정원조정 끝난 이후에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와 동시에 대학이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한 전례가 있다.-학칙 개정 등 학내 심의·의결 이전에 대교협에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을 제출한 대학은 몇 곳인가.△(오 차관) 4월 30일에 모든 대학이 제출했다. 지금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돼 있는 입학 정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대교협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각 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한 학칙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대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가결된 대학, 가결 예정인 대학, 부결된 대학 수는.△(오 차관) 파악한 바로는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고, 20개교가 개정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했다. -학칙개정안이 학내에서 부결될 경우 교육부는 모집정지 처분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계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오 차관) 모집 정원 정지는 조치사항 중 하나가 모집정원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2025학년도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2026학년도에 적용하는 것인지, 또 2025학년도의 경우 입학정원과 모집인원이 다른데 입학정원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오 차관)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 않으리라 본다. 이 사항은 명료하게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정해진 것을 구성원도 알고 있는 걸로 파악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이견 표출은 있었으나,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기대 중이고 당연히 개정될 걸로 본다.구체적인 모집정지 방법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25년·26년 등 처분 적용 시기, 입학·모집정원에 관한 특별한 상황 또는 의대 모집정원과 대학 전체모집정원 등 관계를 종합 판단해서 처분을 논의할 것이다.다만 거듭 말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은 명백한 법령사항이라 법령 위반하는 일은 대학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에서도 학칙 개정을 부결하면 별도 합의 없이 총장 직권으로 학칙이 개정 되는 것인가. △(오 차관)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은 귀속행위라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한다. 그렇기에 권한 갖고 있는 총장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나 일반적인 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구성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 과정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고 다수 대학이 적절히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부산대는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적절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공포가 이뤄질 것이다.-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 됐는데도 총장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오 차관) 법령상 엄격한 해석과 실제 운영상 차이가 있다. 대학 내 교무회의 등은 심의기구로 분류된다. 이는 자문·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면 의사결정을 존중하되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학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권자라고는 하지만, 원칙은 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총장이 결제하는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재표결 등을 거치더라도 부결된 경우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 공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가? △(오 차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현재 의대 정원을 전체 포함한 학칙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절차 거치는 것은 일반 대학 내 의사결정 절차와 같다. 이에 준해서 대학이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부산대 학칙 개정과 관련, 남은 절차와 일정은. △(오 차관) 교무회의 부결 이후 재심의를 하기로 의사결정했다고 들었다. 재심의절차 거친 후에는 총장 공포 절차가 남는다. 근시일 내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5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종적으로 총장이 학칙 부결안을 결재하면 5월 안에 교육부의 시정명령, 학교 측 소명 절차 등 모두 거쳐서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과 대교협 심의까지 가능한가.△(오 차관) 부산대도 재심의 거쳐서 법령 정한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을 예정해서 재심의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후 이뤄지는 일들은 예비대학생들, 현재 대학생들, 국민여러분들께 심대 영향 미치는 요소이기에 당연히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리라 본다.-재심의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한다면 데드라인은 5월말로 보면 되나.△(오 차관) 학칙개정 관련 사안은 법령사안이라 이미 4월30일까지 대학에서 계획서를 (대교협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이라 유효한 정원이다. 이것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칙에 반영되는 건 조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5월30일로 규정하지 않아도 빨리 진행돼야 한다.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운영안을 제출한 곳이 있나.△(오 차관) 유급 관련한 신축 학사운영안은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각 대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운영안은 대학 별, 학년 별, 교과 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현장의 방안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대학 별로 민감한 사정이 노출될 우려 없는 범위 안에서는 알리겠다.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책으로 ‘학년제’ 전환이나 여름방학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를 통해 유급을 형식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듣지 않아 실질적인 의대 교육 정상화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오 차관)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의대생들에게 집단유급이라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학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이 학사의 탄력적 운영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다. 교육부가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 있다면 협력 중이다. -배정심의위원회 개최 기간, 횟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오 차관) 배정심의위원회는 3월14일 구성해서 18일까지 운영됐다. 회의는 3회에 걸쳐서 운영됐고, 위원들은 회의가 없는주말에도 나와 개별적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자료를 심사하며 준비했다.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이 포함됐고,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기 어렵다.-배정위와 관련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닷새만에 이뤄진 데다가 그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재판 진행 중이라 내용 공개가 어렵더라도 추후에 공개할 의향이 있나. △(오 차관) 민감한 정책 참여한 분들의 뜻을 보호한단 뜻에서 기본 원칙으로는 배정위 관련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
2024.05.08 I 김윤정 기자
교육차관 “부산대 학칙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 교육차관 “부산대 학칙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어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부산대도 교육부 차관 브리핑 직전에 재심의 방침을 밝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교무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임시 처·국장회의를 열고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돼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부산대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총장·보직교수·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을 종전 125명에서 1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가로 배정한 의대 정원 75명 중 올해에 한해 50%만 선발키로 결정해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 개정 전 의대 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고 부산대도 지난달 30일 이러한 정원 조정안을 대교협에 냈다. 그 후속 조치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교무회의에서 부결돼 논란이 커진 바 있다.
2024.05.08 I 신하영 기자
국가정원서 매년 '이것' 훔치는 사람들…CCTV 설치도 무용지물
  • 국가정원서 매년 '이것' 훔치는 사람들…CCTV 설치도 무용지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틈타 정원 조성을 위해 심어진 식물과 죽순 등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울산시가 국가정원을 지켜달라며 당부하고 나섰다.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서 훔친 죽순(사진=뉴스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정원에서 매일 수십 포기의 튤립이 꺾어진 채 발견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식물인 에린기움 6포기가 뿌리째 없어졌으며, 바로 다음 날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서는 한창 자라고 있던 죽순이 15개나 잘려나간 채 발견됐다.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도난 행위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봄꽃 축제 등 행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가져가는가 하면 국화 등 꽃은 물론 무궁화, 향나무 등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시는 도난이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이에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든 태화강 국가정원을 시민들이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몇몇 몰지각한 사람의 행위로 울산시민이 조성한 국가정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대부분 시민이 품격 있는 시민의식으로 국가정원을 잘 가꾸고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국가정원에서 불법으로 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아울러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05.08 I 채나연 기자
의대증원 학칙 부결된 부산대 “교무회의 재심의 요청”
  • 의대증원 학칙 부결된 부산대 “교무회의 재심의 요청”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과대학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됐던 부산대가 이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해서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자 차정인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산대는 8일 “차정인 총장은 부결 결정에 대해 임시 처·국장회의를 열고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어제 교무위원들의 결정은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차 총장은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돼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부산대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총장·보직교수·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을 종전 125명에서 1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가로 배정한 의대 정원 75명 중 올해에 한해 50%만 선발키로 결정해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 개정 전 의대 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고 부산대도 지난달 30일 이러한 정원 조정안을 대교협에 냈다. 그 후속 조치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교무회의에서 부결돼 논란이 커졌다.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개정 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대의 재심의 요청 방침은 이런 교육부 입장 발표 뒤에 나온 것이다.
2024.05.08 I 신하영 기자
전의교협 "교육부, 부산대 대상 강압적 행정조치 있어선 안 돼"
  • 전의교협 "교육부, 부산대 대상 강압적 행정조치 있어선 안 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교육부를 향해 “(부산대에) 시정명령과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8일 촉구했다.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가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의교협은 이날 제11차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부산대에)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전날인 7일 부산대 교무회의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 학교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부산대는 종전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했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정부 정원 증원분인 75명에서 약 50% 줄인 규모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최악의 경우 본래 의대 입학정원인 125명으로 원상 복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의 과학적·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학칙개정을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고 했다. 이어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의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8 I 김윤정 기자
국가정원을 앞마당처럼…'순천그랜드파크자이' 6월 분양
  • 국가정원을 앞마당처럼…'순천그랜드파크자이' 6월 분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27-3번지 일원(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블록)에 ‘순천그랜드파크자이’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전라남도 순천에 들어서는 첫 자이 아파트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지하 2층 지상~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206㎡, 총 997가구로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445가구 △84㎡B 136가구 △102㎡ 86가구 △110㎡ 106가구 △115㎡ 58가구 △130㎡A 110가구 △130㎡B 54가구 △206㎡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해 있어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 국가에서 조성·운영하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92만6992㎡ 규모로 서울숲 면적의 약 2배에 달한다. 순천동천을 끼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정원과 각종 테마정원, 호수 등이 어우러진 명소로 가족단위로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도 경험할 수 있다. 우수한 정주 여건도 시선을 끈다. 단지가 들어서는 순천풍덕지구는 단독주택 부지와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져 신도시를 축소한 듯한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순천풍덕지구 개발을 본격화를 알리는 첫 분양 아파트다.근거리에 순천을 대표하는 편의시설도 다수 위치한다. KTX·SRT순천역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순천IC, 동순천IC 등이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잘 갖췄다. 순천에서도 남부권에 자리한데다 2번 국도, 17번 국도 진입도 수월해 광양, 여수로 이동도 편리하다.주변 편의시설도 탄탄하다. 홈플러스, 이마트, 메가박스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풍덕초, 풍덕중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팔마국민체육센터, 팔마운동장도 근거리에 있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4베이(Bay) 구조로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했고, 최대 130m의 넓은 동간 거리로 입주민의 프라이버시와 탁 트인 시야도 확보했다. 타입별로 팬트리, 드레스룸 등도 설계해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6㎡ 2가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선보인다.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순천 최초로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순천만국가정원 경관을 파노라마뷰로 감상할 수 있다. ‘클럽 자이안’에는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GDR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등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더불어 카페테리아·라운지를 갖춘 오픈커피스테이션(OCS)도 들어선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입주민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화설계 및 시스템을 적용하고,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까지 마련하는 등 상품성이 우수한 아파트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 견본주택은 사업지 주변인 순천시 풍덕동 305번지 (풍덕중학교 인근)에 내달 중 개관 예정이며,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4.05.08 I 이배운 기자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교무회의 '부결'…"사회적합의 선행돼야"
  •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교무회의 '부결'…"사회적합의 선행돼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부산대 교무회의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대는 7일 오후 교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부산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관계자 33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종전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했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정부 정원 증원분인 75명에서 약 50% 줄인 규모다.앞서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만장일치로 부결한 바 있다. 부산대 교수회 측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을 만장일치로 부결함으로써 현 정원을 동결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부산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교육당국은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변경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무회의 등 교내 심의기구를 거쳐 학칙 개정을 완료한 후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가 늦어질 경우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학부모 혼란이 커질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변경된 시행계획 제출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부산대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난달 30일 제출했지만,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최악의 경우 본래 의대 입학정원인 125명으로 원상 복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부산대 학칙개정 무산을 두고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학칙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고 부연했다.
2024.05.07 I 김윤정 기자
의-정 갈등 '의대증원 회의록' 설전 비화…장·차관 고발까지(재종합)
  • 의-정 갈등 '의대증원 회의록' 설전 비화…장·차관 고발까지(재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박정수 기자] 법원이 의과 대학 증원과 관련해 ‘2000명’ 산출 배경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회의록’ 존재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행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체에 대해선 양측의 합의로 상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는 7일 의대 증원과 관련된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과 관련,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입증 사항은 증원분 배정에 앞서 인적·물적 시설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향후 어떻게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 등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요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곳이다. 정부는 이 중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합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보정심은 기록 의무가 있다. 교육부 소관인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역시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은 아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도 “회의 종료 즉시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 자료 요청의 논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브리핑 직후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원의 논점은 공식회의록이 있냐가 아니고 어떤 근거로 2000명이 나왔느냐는 것”이라며 “정부가 변명 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이 회의록이 있다고 또 말을 바꿨다”며 “은닉을 해오다가 지금 말이 바뀌는 것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회의록을 안 만들었다면 직무 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한편 법원은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 주 심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7 I 최오현 기자
‘의대 정원 회의록’ 논란…전의교협 “존재하는지 의문”
  • ‘의대 정원 회의록’ 논란…전의교협 “존재하는지 의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법원이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계획한 사전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회의록이 없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맞섰다.전의교협은 6일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 철회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 인정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작성하지 않은 담당공무원 즉각 문책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권 과정에서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면서 “지난 3월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면서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대정원 2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을 요구한 바 있다.
2024.05.06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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