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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경기, 본격 수축국면 진입…2024년 2분기까지 하락 전망”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최근 경기 관련 지표가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가운데 이같은 경기 부진이 2024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이같은 경기 부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달 11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서 화물차량들이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현 경기국면에 대한 진단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기가 오는 2024년 2분기까지 수축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7월 101.8, 8월 102.3, 9월 102.4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10월에 보합으로 내려앉았다. 이어 11~12월 중으로 하락 전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통상 우리 경제 수축기가 18개월가량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오는 2024년 2분기까지도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동행종합지수는 고용·생산·소비·투자·대외여건 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최근 상승세가 수입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다소 회복된 데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이미 하락세로 전환했고, 최근 악화한 경기 여건을 감안하면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해설을 내놨다.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강화한 국내외 경제는 고강도 긴축에 나선 상태다.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취약부문 부담이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왔다.보고서는 이번 경기 수축기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긴축이 동반됨으로써 경기가 단기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부채가 누중됨에 따라 경기 수축도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시차가 최소 2분기인 점, 또 3분기 내외로 효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7월부터 시작한 고강도 긴축 영향이 내년 1분기께 본격화할 수 있다.또 올해 6월부터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은 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 여력도 약화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설비투자의 경우 내년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해당 부문의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보고서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400억달러에 달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1996년 IMF 사태(연간 206억달러)와 2008년 금융위기(132억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이란 것이다. 또한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재화 수입 수요가 모두 위축해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쳤다.통상 경기침체의 전조현상으로도 여겨지는 국고채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이 연일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669%, 10년물 금리는 연 3.606%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따라서 보고서는 경기가 단기에 급락할 위험을 방지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는 한편,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업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라 차입을 통한 자본조달 비용이 늘고 채권시장 투자심리도 위축하면서 자금난이 확대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특히 정책적 차원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집행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총 20조원 규모 중 가용재원인 1조6000억원을 먼저 가동하기로 한 것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SPV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향후 채권시장 경색이 심화되는 경우 이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또한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 부문의 부담을 더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고, 취약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자격요건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함께 주택 미보유자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자는 것이다.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저탄소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공급망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에너지·원자재 공급 안정화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기가 하락하고 있음을 경제주체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들이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타격 받는 부문을 지원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방산기업 수출·기술혁신 지원에 1조원 이상 투자한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지시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3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1일 방위산업의 글로벌화와 민간 신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 추세 등에 대응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산 이자차액 보전 융자사업 약 6000억~7000억원, 방산기술 혁신펀드 약 1200억원, 정책금융기관 공급액 약 2000억원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의 방산 금융지원은 방위사업 관련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는 등 제한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산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방산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용해 기업 자체적인 기술혁신과 수출확대 노력을 촉진하고, 방위산업체를 비롯해 협력사·벤처기업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를 위해 방사청은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혁신적인 방산기업과 국방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진출 등을 지원하는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방산펀드 조성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기술금융)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조성도 검토할 예정이다.둘째는 무기 수입국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과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수출입은행과 무기수입국간 기본여신약정(Framework Agreement) 체결과 무기수입국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수요 등과 연계한 수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이다.기본여신약정은 수출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사전 확정 후 한국기업이 수주시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방산수출 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수출품 제작비용이나 원자재 수입자금 등에 대한 대출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의 수출자금 융자지원 관련 제도도 개선해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융자시 동일기업의 동일품목 관련 연2회 이상 융자지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금융지원 범위를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에서 방산 중소기업·협력사까지 확대하고, 방산기업간 금융상생협력을 촉진한다.우선 방산기업·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 대출보증을 신설한다. 기업은행 협약보증 200억원, 방산 중소기업 지원 협약보증 등을 추진한다. 또 방산 체계기업-협력사간 금융분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상생협력제도 홍보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도 진행한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과 같이 기업 자체적 혁신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을 내실있게 이행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검토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마약·조폭까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검찰, 일당 30명 검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마약 사범과 조직폭력배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한 끝에 국내외 총책 30명을 입건해 이중 20명을 기소했다.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1일 “단순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마약 사범과 조직폭력배 연루를 확인, 국내외 총책 등 총 30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국적의 총책들 2명에 대해선 기소 중지 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국내 총책이 엮인 마약 범죄 사실을 확인했고, 마약류 등을 압수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부산의 조직폭력단체 ‘동방파’ 두목과 ‘칠성파’ 행동대원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건하고, 국내 총책과 중국 총책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조직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덜미를 잡힌 중국 국적의 총책 A(35)씨와 B(37)씨, 그리고 국내 총책 C(39)씨는 2013년 9월부터 올해 6월에 걸쳐 계좌의 범죄 연루, 저금리 대출 등을 고지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국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현금 수거책들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기도 했고, C씨 등은 현금 수거에 실패한 것처럼 중국 총책을 속여 중간에서 수익을 뜯어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합수단은 합동 검거, 압수수색 등을 통해 빠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밀수와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소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마약 정황이 있고 도주한 C씨에 대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으로 2시간만에 그를 붙잡았고, 필로폰과 주사기 등도 현장에서 압수했다. 또 합수단은 조직폭력배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도 평가했다. 동방파의 두목이던 D(54)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 알선 대가로 약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칠성파 행동대원 E(41)씨는 대포폰 유심칩을 제공해 C씨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마약과 연루된 조직폭력배들이 단시간에 범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개발했다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대포 통장을 일일히 역추적해왔지만, 은행의 지급정지 서류와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계좌 공시 제도를 활용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계좌추적영장을 1회만 발부받아도 최종 인출계좌는 물론, 피해금 은닉과 세탁에 활용된 계좌 전부 특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29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합수단을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으로 구성돼있으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93명을 입건, 20명을 구속했다.
- “부산에 10% 떴대!”...고금리 찾아 삼만리 나선 특판족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연 최대 5%대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주춤하자, 재테크족들의 눈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역마다 올빼미처럼 공지되는 특판 소식을 찾아다니는 전문 ‘특판족’까지 떴다.3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중 5%대 정기예금 금리는 주는 곳은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은 연 5.1%를,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은 연 5%(이하 1년 만기 기준)를 준다. 우리은행 ‘우리WON플러스 예금’이 연 4.98% 금리를 준다.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은 4.95%,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은 4.70%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상품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5%를 넘겼으나, 현재 5% 이하로 떨어졌다. 그간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다, 주춤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과열되는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수신금리 인상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머니무브’를 촉발하는 것은 물론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하고, 최근 금융권에 과도한 수신 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신협 앞에서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영업시간 전부터 번호표를 뽑은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테크 족들은 은행에서 눈을 거두고 2금융사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아직도 특판상품을 내는 상호금융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 상호금융은 지역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특판을 만들어 판매한다. 현재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특판상품에 대해 별도 공지는 하지 않고 있다. 지역단위조합간 금리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특판소식은 지역 상호금융 고객을 위주로 문자발송되고 있고, 이 문자가 재테크카페에 올라오거나, 공유되면서 소식이 퍼지는 상황이다. 요즘엔 직접 가서 가입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특판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많아 전문 ‘온라인 특판족’까지 나타났다. 이날 기준 신협예금 상품 중에서는 서귀포ㆍ제주중앙ㆍ재민신협이 6.3% 예금을 판매 중이고, 새마을금고에서는 부산 초량4동 지점에서 10%대 정기적금 특판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직접가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판도 많아졌다. 온라인의 경우 정말 10분도 안되는 시간에 한도가 소진되는 편”이라며 “어떤 분들은 매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일일이 지역단위 조합의 금리를 체크하며 특판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말했다.
- "내년 中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방역 완화 기대감에 증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 중국은 미국과의 금리차가 축소되고, 위안화 가치도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최근 중국 증시의 투자심리를 훼손하고 있는 고강도 봉쇄 정책에 반발 시위가 발생하면서 지도부에서도 변화의 필요서을 체감, 최근 증시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안타증권은 1일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지준율 -25bp(1bp=0.01%포인트) 인하(금융기관 평균 8.1%→7.8%)를 결정한 점을 짚었다. 지난 4월에 이은 두번째 인하 조치며, 유동성 공급 효과는 약 5000억위안으로 추정되고있다. 인민은행은 올해 1년 대출우대금리(LPR)의 경우 -15bp(2회), 5년 LPR은 -35bp(3회) 인하했다.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에는 10월 물가상승률 하락(CPI 2.8%→2.1%, PPI 0.9%→-1.3%), 성수기 이후 돼지고기 가격 하락 기조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돼지고기 도매가는 지난 10월21일을 정점으로 5주 연속 하락(-9.4%)하고 있다”고 말했다.금리 외에도 중국의 통화완화 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의 전체 대출 중 LPR 미만 금리 비중은 연초 24.2%에서 현재 34.0%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내년에는 완화적 통화 정책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 연구원은 “2023년에는 미국과의 금리차가 축소되고, 위안화 가치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민은행의 물가 관리 딜레마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완화적인 정책 지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심리를 다시 훼손하고 있는 것은 고강도 봉쇄 정책과 반발 시위라고 짚었다. 국무원이 과도한 방역 조치를 인정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확인되고 있으나, 위드코로나를 추진하기에는 의료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올해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재정 지출, 자동차 구매세 인하 등의 내수 부양 정책,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제로코로나 정책이 이러한 노력들을 무위로 돌리고 있다.중국의 올해 3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은 3%로 전인대 목표인 5.5%를 크게 하회하고 있고, 전일 확인된 11월 국가통계국(NBS)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포인트로 전망치 49.0포인트와 전월치 49.2포인트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민 연구원은 “지도부의 입장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컨센서스가 최근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며 “상하이종합지수의 최근 1주 수익률은 +2.0%, 홍콩 HSI지수의 수익률은 +4.5%에 달한다”고 전했다.
- 최고의 동탄 완성…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월 분양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DL이앤씨가 내년 1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에 나선다. 28일 DL이앤씨에 따르면 동탄 2신도시 마지막 계획지구인 신주거 문화타운에 위치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한국적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완성형 신도시로 꼽히는 동탄 2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인덕원~동탄선, 트램 등 굵직한 교통망 호재로 수도권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현재 주거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번 신주거 문화타운 공급이 동탄 2신도시 진입의 마지막 기회로 평가받는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라이프 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스카이 라운지와 패밀리 시네마, 키즈 체육관 등 지역 내 최고 수준의 고품격 커뮤니티까지 마련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신주거 문화타운 내 초·중·고교 부지도 계획돼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단지와 인접한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이미 조성이 완료된 남통탄의 호수공원, 상업시설, 학원가 등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통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향후 GTX-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가 기대된다. 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 4개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청약 및 대출 문턱도 낮아져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유주택자도 세대주·세대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저가점자 및 1주택자도 당첨의 기회를 노려 볼 수 있다.한편,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세대 규모(전용면적 99㎡ 706세대, 115㎡ 94세대)로 구성된다. 주택 전시관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내년 1월 개관,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내년 성장률 1%대 추락...전문가 43% “금융위기급 충격 온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년 성장률 1%대 추락...전문가 43% “금융위기급 충격 온다”-안전운임제 폐지 카드 꺼낸 정부,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시사-미래 모빌리티 힘준 정의선, 전략 컨트롤타워 ‘GSO’신설-중대재해 정책 ‘처벌→자율예방’ 전환△2면 종합-‘안전운임제’ 논의기구 만들어 강대강 대립 풀어야-“글로벌 슨탠더드+알파 안전문화 구축 SCP, 소비자 체감할 진정성 보일 것”-찬성률 69.9%…포스코지회, 4년 만에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3면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민주노총 6일 전국 총파업 위협...산업 볼모삼아 대한민국 흔드나-“정권도전‘ 판단...대통령실 “다양한 옵션 검토”-“가축들 굶어죽을 수도”...산업계 전방위 피해 확산△4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재건축 분양 경매...부동산시장 모든 방면서 최악 고비 맞을 것-“2000~2600선...박스피 못 벗어날듯”5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눈덩이 재고→생산 투자 축소→소비 위축, 침체 악순환에 갇힌 산업계-고물가에 신중해진 소비자...싼 것만 찾는다△6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10명 중 8명 “韓경기 2024년에나 반등 가능...규제개혁 절실”-“재정지출 최소화·취약층 핀셋지원...운용의 묘 살려야”-“한은, 최종금리 3.25%~3.5%수준에서 멈춰야”△8면 종합-건설 수주 9년 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더욱 짙어진 경기 먹구름-노란봉투법 밀어붙인 野...과도한 손배소 원천차단-2025년까지 위험성 평가 의무화 경총 “법 개선 없인 실효성 의문”-오늘부터 ‘전력도매가 상한제’...한전 적자 최대 월 1조원 줄어들듯△9면 경제-전력공급 늘었지만...내년 1월 셋째주 최대 고비-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은 90일 이내 가능-정부 ‘車개소세 인하 연장’ 놓고 고심-수출품값은 뚝, 수입품값은 쑥...교역조건 19개월 연속 악화△10면 정치-野,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선언-예산안 심사 우여곡절 끝 재개했지만...‘살얼음판’ 여전-‘종부세 완화’ 여론전 나선 與...“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불러”-신임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中 ‘백지시위’ 확산...尹정부 “예의주시”△12면 금융-네이버·카카오 간편결제 수수료 내년부터 공시-휴가철 대비 ‘한달 적금 커플’ ‘100일 적금’ 나올까-당국 지원사격에도...대출 줄인 중소 캐피털사-1%대 약관대출 나온다는데...“소비자엔 조삼모사”△13면 글로벌-“테슬라 美점유율, 3년 안에 65→20% 될것”-장쩌민 전 中국가주석 96세로 타계-中 강경 대응에도...광저우서 항의 시위-韓반도체공장 처음 찾은 바이든...“中 인질 안될 것”-에너지 위기 獨, 카타르와 LNG ‘15년 장기계약’△14면 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지금은 개혁의 라스트 미니트...공공부문 제살부터 깎아라”△16면 산업-안정 속 미래먹거리 집중...정의선 ‘핀셋’ 인사-계열사 대표 대부분 유임...중단 없는 리더십 택한 GS-쿠팡서 ’햇반‘ 못 사나...CJ제일제당 제품 발주 중단...왜?-JY글로벌 네트워크의 힘 日 5G장비 시장서 또 ‘잭팟’-LX홀딩스, 경영개발원 ‘LX MDI’ 설립△17면 산업-‘콘솔·호러·글로벌’ 크래프톤의 확장-와이브레인 ‘우울증 전자약’ 글로벌 시장 뚫는다-아리바이오, 국내 첫 치매치료제 ‘美 임상 3상’ 개시-SK ‘ICT계열사’ CEO 바뀐다△18면 과학카페-수비벽 뚫는 손흥민의 매직슛, 170년 전 독일 과학자가 예언했다-카메라 12개, 축구공 스마트 센서 22명 선수 1초에 500번 말착마크△20면 증권-안갯속 증시...믿을 건 실적주-해외 대체자산→국내 채권 대형 기관 투자전략 바꾸나-대주주 변심에...‘재벌집’ 래몽래인 휘청-삼성운용, 글로벌 전문가 전진배치...ETF 초격차 지킨다-일본 노선부터 회복세...날개 펴는 항공주△21면-“장기투숙 가능”...실거주 못하는 ‘생숙’ 편법 마케팅 기승-아파트값 ‘강낪 1채=강북 3채’...부동산 양극화 심화-최고의 동탄 완성...‘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월 분양-서울시 주거 취약층 없앤다 ‘안심주택’ 1.6만가구 공급△22면 스포츠-‘가나전 활약’ 조규성, ‘득점기계’와 어깨 나란히-무전 지휘도 불가...벤투 감독 “우리 코치진도 지시 내릴 역량 있어”-‘황소’ 황희찬도 출격 채비-일본, 스페인 상대로 亞 최초 2회 연속 16강 도전-3번 스윙으로 5가지 데이터 추출...“비거리 10년 유지비결”△24면 피플-한국 최신기술 배워 수도 리야드 AI 혁신도시로 키울 것-12월 과기인상에 배상수 서울대 의대 교수-“한국 탈춤 세계유산 등재...큰 책임감 느낀다”△25면 오피니언-모순의 늪에 빠진 경제정책-‘부르는 게 값’ 기준 없는 골프 스토브리그-독일의 환경정책은 오락가락하지 않는다△26면 전국-GTX-B·C 노선 지날 청량리역, 서울역처럼 만들 것-경기북부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법적 제동에...손해배상 이어지나-尹 ‘충남 공약’ 줄줄이 답보 시험대 오른 김태흠 정치력△27면 사회-‘이태원 참사’ 당일 119 신고자 2명 끝내 사망...부실 대응 집중 조사-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취소 신청해도 위법 입증 못하면 집행정치 어려울듯-이근, 강제추행 여성에 2차 가해...법원이 인정-서울시교육청 9년간 150억 투입...반도체 고졸전문인력 4050명 양성-대법 “헬기 진압에 대항한 쌍용차 노조는 정당방위” 파기환송
- "어쩌라는거지?"…오해 여지 큰 정책에 자본시장 난맥상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등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정책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동시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정부가 은행 예금금리를 못 올리게 하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이다.이에 정부가 정책 취지를 좀 더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의 유동성 확대는 채안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자금인 만큼 시중 유동성 확대로 번질 위험이 없으며, 은행권 예금금리 상승 제한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에 따른 충격 확산을 막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방향성 잃은 국고채 금리…“한은, 유동성 공급 취지 명확히해야”30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689%로 전일대비 0.034%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단기 국고채 금리는 등락을 반복하며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다음날인 지난 25일 3.644%까지 떨어졌지만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발표 후인 28일, 29일에는 각각 3.669%, 3.723%로 소폭 올랐다. 연말 북클로징(회계연도 장부 결산)을 앞두고 기관투자자들 수요가 줄어든데다, 정부 정책에 대한 해석으로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올렸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채안펀드에 출자하는 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식으로 최대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채안펀드 추가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 규모인 5조원의 절반 금액이다.정부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3조원 규모의 1차 추가 캐피탈콜을 시작한 데 이어 채안펀드 규모를 5조원 더 늘리기로 한 것. 이 금액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한은이 절반(2억5000억원)을 RP 매입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별도 배포한 Q&A 자료에서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된다”며 “거시적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현 통화정책 스탠스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업계는 이번 RP 매입이 일반적 유동성 공급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유동성을 풀면 인플레가 잡히지 않아서 나중에 금리를 더 올리는 것 아니냐”며 “나중에 경제주체들이 겪을 고통이 더 커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 취지와 범위를 시장에 좀 더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과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면 (RP 매입에 따른) 유동성 공급은 채안펀드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기관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판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 예금금리 인상 ‘제동’에 업계 혼란…“부동산PF 충격 완화 목적”한은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정부가 예금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에 수신금리(예·적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신금리란 고객이 은행에 예금할 때 적용받는 금리를 말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업권 간, 업권 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정부가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에 제동을 건 것은 여신금리(대출금리) 급등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수신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다. 즉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도 따라 오르는 구조다.다만 업계는 정부가 정상적 시장 움직임을 막아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 예금금리 상승을 억제하면 연금소득자·퇴직자처럼 예금 등으로 생활하는 금융소비자들 부담이 커진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신금리 제한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국내 부동산경기 냉각으로 브릿지론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크게 높아져서다. 부동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리파이낸싱(차환)을 하려면 두자릿수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ABCP로 유동화한 사업장은 그나마 위험이 적다. 신용도가 낮아서 ABCP 방식으로 유동화할 수 없는 사업장도 많아서다. 저신용 건설사들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책임준공형 사업장, 차입형 토지신탁(개발신탁), 제2금융권 PF 사업장 등이 대표적이다. PF 부실로 사고가 터진다면 이같은 사업장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 금액)가 높은 증권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 부실사고가 커지면 충격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현재 건설사들, 증권사들이 부동산PF 부실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며 “예금·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버리면 부동산시장이 직접적으로 받는 타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 확산을 막으려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제한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경기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 “후불결제, 카드랑 똑같이 규제”…전금법 개정안에 카드사 입김 논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한도가 30만원인 후불결제 서비스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과잉규제 우려가 제기된다. 이 조항을 마련하면서 카드사가 회원인 ‘여신금융협회’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간편결제 업체를 견제하려는 카드사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먼저 문제가 불거진 선불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 업자)의 가맹점 직계약 조항을 수정해, 대표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이 모이면서다. 간편결제업체가 모든 가맹점과 일일이 직접 가맹 계약을 맺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후불결제, 신용카드와 동일 규제 받나문제는 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후불결제 관련 조항(제35조2 제3호)’은 이날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후불결제 업무에 대해 전금법 개정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후불결제는 소비자들이 미리 충전한 선불금이 부족한 경우, 30만원 한도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부가조건’을 준수하며 운영 중이다.후불결제 서비스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100만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할부나 카드론, 리볼빙 등의 여신사업을 통한 이자 수익도 낼 수 없게 제한된다. 그런데도 신용카드사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디지털 금융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일례로 여전법에선 사업자는 사용자가 미사용한 한도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의 경우 미사용 한도가 언제든 리볼빙, 현금 서비스 등 대출성 상품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미사용 한도라도 적립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대출성 상품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적용 받더라도 여력이 충분하기도 하다.하지만 후불결제 서비스는 할부나 리볼빙이 불가하고, 한도도 제한적인데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사업을 확장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게 업계 목소리다.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자료 발췌여신금융협회, 법안 마련 시 의견전달…“후불결제에 여전법 적용해야”후불결제 서비스 확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카드사들이 주축이 된 여신금융협회 의견을 청취해 포함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카드사들은 향후 후불결제 한도가 커질 경우 신용카드업과 경쟁할 수 있다고 보고 견제해 왔다.본지가 확인한 법안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①후불결제서비스가 사실상 여신업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고, ②신용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신용자의 연체 및 다중채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③후불결제업무의 기능이 신용카드업과 동일하므로, 이미 후불결제에 대한 규제체계가 확립된 여전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여신금융협회가 전달한 의견의 사실관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핀테크 업계는 후불결제 서비스는 여신업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실제 후불결제 업체는 할부나 카드론, 리볼빙 등의 여신사업을 할 수 없다. 또 저신용자의 연체 및 다중채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한도가 30만원으로 적어 소액을 연체해도 연체율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고, 금융당국이 ‘후불결제 연체정보 공유’를 허용해 주면 연체율과 다중채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후불결제 기능이 신용카드업과 동일하다는 여신금융협회 의견에도 반박한다.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으로서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차입(회사채, ABS 등 발행)된 자금을 다시 회원에게 카드한도, 대출 등 여신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이 실행되는 구조지만, 후불결제는 핀테크업체들이 차입이 아닌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해당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다른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후불결제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이익단체인 여신금융협회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법안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내용도 신용카드와 후불결제가 동일 기능이 아닌데, 동일규제 잣대를 들이대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신산업인 핀테크 분야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전법은 신용카드업에 관련된 것인데 간편결제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핀테크를 포함해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규제를 해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업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미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 '1%대 약관대출' 출시하란 당국…"소비자엔 조삼모사일 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현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인 기존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 이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게 1%대 저금리 약관대출 상품 개발을 요청하면서다. 하지만 대출 총량 규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보험사 유동성 우려도 있는 터라 금융사들은 당국의 요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저금리 약관대출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새로운 구조의 상품이다 보니, 보험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일부 생명보험사들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약관대출’ 상품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약관대출 금리는 예정이율(확정금리)이나 공시이율(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새로 논의한 약관대출은 ‘가산금리’만 적용한다. 현재 보험사들의 가산금리가 1%대인 점을 감안하면 1%대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약관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는 4~8%를 보이고 있다.다만 처음 빌릴 때 적용하지 않은 예정·공시이율은 나중에 해약 환급금을 받을 때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출기간 동안 덜 낸 이자를 보험소비자가 나중에 받을 보험금에서 깎는 식이다. 기존 약관대출 개념에 해지환급금이 감소하는 중도인출 개념이 섞인 셈이다.보험 약관대출은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상품이다. 통상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50~90% 내에서 약관대출이 가능하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 경기가 어려울 때 주로 증가세를 보인다. 보험 약관대출을 ‘불황형 대출’로 부르는 이유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이 고려하는 또 다른 선택지는 ‘중도인출’이다. 중도인출은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미리 당겨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상품 계약 내용에 따라 적립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대개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급금 자체가 줄어든다. 환급금을 담보로 이자를 내기 때문에 환급금 감소가 없는 약관대출과는 차이가 있다.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논의 중인 저금리 약관대출 상품은 약관대출이지만 최종적으로 받는 보험금이 깎인다는 점에서 이 두 제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험 소비자가 처음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만기환급금이 줄어드는 구조인지라 ‘조삼모사’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음엔 가산금리만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보험금에서도 돈이 깎이는 개념이라 조삼모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실제 소비자 혜택과 상품 기대 효과 측면에서 보면, 상품 개발에 드는 비용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의 유동성 우려가 있다는 점, 지난해부터 대출 총량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도 상품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도 상품 출시 가능성은 열어 뒀지만, 이런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 약관대출 관련해 생보사들과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현재 저축성 보험 해지도 많고 금융환경도 어려운 상황이라 보험사들이 대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만약 논의가 이어져 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시스템 개발 문제도 있어서 실제 출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재건축·재개발`이 달구는 연말 분양시장…1만 2430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 연말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대거 쏟아내면서 `분양 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분양이 지연되거나 일부러 시기를 늦추었던 단지들이 연내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30일 부동산114 REPS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총 18개 단지, 3만 2177가구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뺀 1만 24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난해 12월(4455가구) 대비 3배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6789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도(3425가구) △인천(1249가구) △강원도(851가구) △부산(116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예정된 물량만 1만 1463가구로 전체의 9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당초부터 기대감이 높았던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이 연말에 몰리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분양 시장에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중도금 대출 한도를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이 불가능 할 것으로 여겨졌던 단지들도 대출 가능선으로 들어와 수요자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된다.우선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둔촌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 2032가구가 공급되는 대단지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786가구(전용 29~84㎡) 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지하철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내부에는 위례초, 둔촌초, 동북중·고교가, 외부에는 한신중,둔춘고 등이 있다.성북구에서는 GS건설이 `장위자이 레디언트`를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 31개 동 총 2840가구 대단지 아파트이며, 이 중 전용 49~97㎡ 133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경기 광명시에서도 GS건설이 철산동 주공 8·9단지를 재건축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 동 총 380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59~114㎡ 163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에 `더샵 아르테`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1148가구 규모이며, 이 중 764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조감도. (사진=GS건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대부분 과거 주거 중심지 역할을 하던 구도심에 자리해 기반 시설은 이미 완비돼 있지만 노후 주택이 많아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라며 “정비사업 특성상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분양이 가시화 한 곳으로 청약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