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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내달 5일 청약 시작…당첨가점 커트라인은?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내달 5일 청약 시작…당첨가점 커트라인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올림픽 파크포레온) 조합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5일부터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분양 단지들의 당첨 가점이 낮아지고 중도금 대출 기준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요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올라온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올림픽 파크포레온 아파트는 총 1만 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주택형별로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이다.분양가는 △29㎡ 4억 9300만~5억 2340만원 △39㎡ 6억 7360만~7억 1520만원 △49㎡ 8억 2970만~8억 8100만원 △59㎡ 9억 7940만~10억 6250만원 △84㎡ 12억 3600만~13억 2040만원 등이다.이 중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 1091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온다. △29㎡ 5가구 △39㎡ 609가구 △49㎡ 477가구 등이다. 특별공급은 대부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물량으로 나온다. 이중 추첨으로 30%가 공급되기 때문에 1~2인 가구도 당첨을 노려볼수 있다. 특히 정부가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를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59㎡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수요가 가장 많은 84㎡는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전매 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이 있다.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동원 능력이 가능한지를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분양 업계 안팎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전용 59㎡와 대출이 불가능한 전용 84㎡의 청약 성적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분양한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 SK뷰롯데캐슬’에서 전용 84㎡C형 당첨 최저 가점이 18점으로 나오는 등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당첨 가점이 낮아지면서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평균 당첨 가점은 44점이다. 지난해 평균 당첨가점 62점에서 대폭 낮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둔촌주공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50~60점대로 시장의 예상보단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예정된 강남권 분양단지들의 분양가가 둔촌주공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준강남 입지로 나오는 사실상 마지막 대단지라는 이유 때문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59㎡이하에 청약자가 몰릴 것”이라면서 △59㎡ 65점 전후 △39㎡ 60점 전후 △49㎡ 50점대 중반 △84㎡ 50점 전후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에서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1~2인 가구도 당첨을 기대할 만하다”면서 “둔촌주공 이후에는 입지가 이보다 떨어지는 단지들이 비슷한 분양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다”고 내다봤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장위 분양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첨 가점은 낮지 않을 것”이라며 “가점은 59㎡가 60점대로 가장 높고 84㎡ 50점대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84㎡는 예비 당첨자까지 고려하면 40점대 후반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둔촌주공 이후 준강남권에서는 분양단지가 없다.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신반포 메이플자이` 등 입지가 좋고 분양가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실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 청약은 다음 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7일 기타 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8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이며, 계약일은 내년 1월 3~17일이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2022.11.25 I 오희나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2심 준비절차 시작…"횡령 인정 어렵다"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2심 준비절차 시작…"횡령 인정 어렵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8월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002990))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했다.정식 재판이 아닌 재판 준비절차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이날 재판은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박 전 회장과 검찰 측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내기로 했다.다만 박 전 회장 측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특히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횡령’은 타인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계열사 대금이 모두 변제되고 이자도 지급됐다. 배임죄로 적용할 여지는 있어도 횡령죄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담보 제공을 통해 금호기업이 대출받은 3300억원을 갚지 못하면 금호산업 경영권 인수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원을 동원해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또 그는 2016년 4월엔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던 금호기업에 금호그룹 9개 계열사 자금 1300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게 한 혐의도 받는다.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금호기업 저가 매각 혐의에 대해선 “매각 당시 회계법인 등이 가치를 평가했고 채권단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과세당국이 검찰 조사 후 입장이 달리해 과세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가치 판단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박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검찰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6일로 잡혔다.한편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00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2022.11.25 I 하상렬 기자
장현국 대표 "유통량 기준 없이 위믹스 상폐…업비트 슈퍼갑질"
  • 장현국 대표 "유통량 기준 없이 위믹스 상폐…업비트 슈퍼갑질"[일문일답]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긴급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 절차가 불투명·불공정했으며, 소명 과정에서 업비트로부터 슈퍼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폐지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장 대표는 이날 위믹스 상장폐지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유의종목 지정의 발단이 된 유통량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 밖에 없다”며, “업비트의 슈퍼갑질이 있었다”고 공개 저격했다.장 대표는 먼저 유통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위메이드는 유통량에 대한 정의와 관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업비트에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기준도 없는데 거래 종료를 결정한다는 게 매우 비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어떤 기준을 못 맞췄는지 설명도 안 해주면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한 것은 갑질이다”고 힘줘 말했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믹스상장폐지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다음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금까지도 업비트는 공식적으로 거래종료가 되었다는 안내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기준이 없다고 해도, 무엇이 문제고 너희가 어떻게 소명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알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프로세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어제(24일) 밤 공개된 위믹스 상장폐지 공지도 위메이드가 어떻게 소명을 했고 어떤 부분이 불충분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며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이고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공지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다른 코인 프로젝트 보다 엄격한 기준을 위믹스에만 요구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장 대표는 “문제는 유통량 계획서와 실제 유통량 간 차이에서 시작했는데,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 보면 유통 계획서가 없는 코인이 부지기수다. 상장폐지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면 모든 코인에 유통량 계획서를 왜 다 받지 않았느냐. 왜 위믹스에 적용하는 기준을 다른 데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장 대표는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며, “업비트는 사회적인 재산을 다루는 회사인데, 이런 갑질 행위를 하는 건 사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런 갑질과 불공정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며 “법적인 대응을 포함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업비트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한편, 이번 사태로 위메이드와 위믹스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대표는 “위믹스는 사업의 중심 축이 이미 글로벌에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거래가 되느냐 여부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아래는 일문일답-지난해 피카프로젝트도 유통량 문제로 상장폐지 됐는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가처분 신청 이외에 대응 계획은 무엇이 있나.△정확히 모르지만 피카프로젝트는 유통량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유통량과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 지금은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 내에서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케이스는 좀 다르다고 본다.일단 당장 거래가 지속되게 하는 게 투자자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가처분에 집중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 부작용이 된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나. 또, 진행 중인 투자 유치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지.△나중에 공개하겠지만 DAXA와 위메이드 간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큰 문제들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작은 문제들 다뤄지는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다. 20차례 정도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했고, 그다음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다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였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에 화가 나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기사도 있고, 그런 식의 소문도 들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처리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투자 건은 다행히 지난주에 마무리 됐다.-해외 거래소 상장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아직 상장 안 된 해외 거래소와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위메이드가 한국 회사이고 우리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한국 시장과 한국 거래소의 중요성이 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 사업의 축이 글로벌로 갔기 때문에 점점 글로벌 거래소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언제라고 확답은 못하지만 논의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공유드리겠다.-다음달 8일에 거래지원이 종료되는데, 그전에 가처분 신청 결론이 나올 거라 보는지. 가처분 신청이 어렵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그(거래지원 종료) 전에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기 위해서 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은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면서 공유드리겠다.-추가 유통된 물량은 어디에 사용했는지.△다른 데 사용한 내역은 없다. 우리가 정정한 게 코코아파이낸스에 위믹스 담보 대출을 상환하면서 돌려받은 것과 원래 10달러당 1%씩 소각하기로 해서 이미 2프로 소각된 게 있는데 그게 유통량으로 잘못 계산된 것을 정정했다. 정정 후 우리가 업비트에 냈던 유통 계획량보다 아래로 떨어졌고, 이는 DAXA도 확인한 내용이다. 지난 4주간의 과정을 통해 위메이드가 이렇게 정정을 했다. 하지만 그런데 공지를 보면 이런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오류가 다 해결됐는데, 본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중에 오류가 있어서 유믹스의 관리 상태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까지 고려하나.△모든 것을 열어놓고 준비할 생각이다. 지금은 가처분이 가장 중요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형사상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책임도 물을 생각이다.
2022.11.25 I 임유경 기자
대부업체 채권관리 디지털화…KT, 전자문서 DX전환 서비스 출시
  • 대부업체 채권관리 디지털화…KT, 전자문서 DX전환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KT(030200)(대표이사 구현모)가 대부업체의 채권관리를 디지털화 하는 전자문서 디지털 전환(DX)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KT는 지난해 8월 넷케이티아이 등 14개 업체와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많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전자문서DX 원팀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공전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공전센터는 다른 기업·기관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문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 및 내용 미변경 등이 증명된다. 기존 대부업계에서는 대출서류와 함께 집합담보의 관리·양도·매각 등의 부속채권 관리 업무를 종이 문서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고객과 주고받은 계약 서류를 서고 등 특정 장소에 다량으로 보관하며 원본이 훼손되거나 신뢰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각 서류에 대한 개별 확인, 이관 절차 등 서류 관리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KT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요구사항을 분석해 기업 콘텐츠 관리(ECM, 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솔루션에 채권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했고 전자계약 체결 및 공전센터 내 계약서 원본 보관 등이 가능하게 했다.KT는 금융위원회 선정 우수대부업체 중 한 곳인 태강대부(대표 임승준)에 채권문서관리시스템을 제공하며, 이후 업체별 요구사항을 반영 후 리드코프 등 다른 대부업체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KT는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이 많지만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KT는 신규 계약서류 외에도 기존 종이 계약 문서도 공전센터에 신뢰스캔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고객사는 스캔 된 원본 문서를 파기해 비용 감소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KT DX플랫폼사업본부장인 김영식 상무는 “KT는 채권문서관리시스템으로 대부업체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은 물론 종이 없는 친환경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공전센터 관련 여러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사업 영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5 I 정다슬 기자
엔젠바이오, 사우디 의료조달청에 혈액암 정밀진단 제품 공급
  • 엔젠바이오, 사우디 의료조달청에 혈액암 정밀진단 제품 공급
  • [이데일리 심영주 기자] NGS 정밀진단 플랫폼 기업 엔젠바이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혈액암 정밀진단 제품을 현지 국립 의료품 공급기관인 NUPCO(National Unified Procurement Company)를 통해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NUPCO는 지난 2009년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립기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기관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사우디의 국가전략인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진단 제품의 발주 및 공급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주재하고 있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보건의료분야의 현대화 및 의료시스템 민영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엔젠바이오는 현지 대리점을 통해 사우디 정부에서 발주한 혈액암 정밀진단 제품 입찰에 참여해 수주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약 4000건의 검사에 해당하는 혈액암 정밀진단 제품을 현지 대리점을 통해 NUPCO에 별도 확정된 제품 발주에 따라 납품할 예정이다. 현재 사우디 현지 병원에서 혈액암 정밀진단 제품의 평가가 진행 중인만큼, 빠르면 내년 초부터 NUPCO를 통해 공급된 엔젠바이오 제품이 현지 병원에서 사용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엔젠바이오 혈액암 정밀진단 제품인 힘아큐테스트(HEMEaccuTest)는 2018년 아시아 최초 유럽체외진단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혈액암 관련된 DNA와 RNA 각각 검사를 할 수 있다. DNA 검사 제품은 약 100여 개의 유전자를 한번에 검사할 수 있고 RNA 검사 제품은 약 50여 개의 유전자를 한번에 검사할 수 있다. 특히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질병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NGeneAnalySys)가 함께 제공된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혈액암의 원인이 되는 주요 변이에 대한 분석을 자동화하고 개인 맞춤형 처방을 할 수 있다.최대출 엔젠바이오 대표는 “이번 사우디 NUPCO의 혈액암 정밀진단 제품 공급 선정은 회사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NGS 정밀진단 제품 수출이자, 엔젠바이오의 정밀진단 기술과 제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사우디 정부의 다양한 헬스케어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엔젠바이오는 지난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인 MEDICA에 참여한 바 있다.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의 약 150개 업체들에게 암정밀진단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 논의를 진행했다.
2022.11.25 I 심영주 기자
상장폐지 위믹스, 70% 폭락…비트코인, 1만6000달러 횡보
  • 상장폐지 위믹스, 70% 폭락…비트코인, 1만6000달러 횡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블록체인 게임(P2E) 업체 위메이드의 자체 코인 위믹스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동시에 상장폐지 되면서 70% 이상 폭락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은 큰 변동 없이 각각 1만6000달러, 1200달러 선을 유지했다.25일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7시40분 기준) 위믹스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70% 하락한 646원을 기록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위믹스는 817원에 거래중인데, 글로벌 평균 시세 보다 25% 이상 가격이 더 높아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지난 24일 저녁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위믹스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에 의해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DAXA는 지난달 27일 ‘깜깜이 유통량 공시’를 사유로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2.45억개 코인이 유통돼야 하는데, 실제 유통량은 3.18억개로 7000만 개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위믹스 가격이 하루새 70% 이상 폭락했다. (사진=코인마켓캡 캡처)위메이드 측은 유의종목에 지정된 후 위믹스 담보 대출 상환 등의 방법으로 유통량을 줄이고 거래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DAXA는 4주간의 유의종목지정 기간이 종료된 지난 24일 “상당한 양의 과다 유통이 발생했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돼 프로젝트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위메이드는 각 거래소별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오늘(25일) 오전 11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들은 대체로 변동 없이 횡보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4% 오른 1만6580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 상승해 12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0.97% 커져 8354억달러가 됐다.바이낸스가 FTX 파산 사태 이후 산업 회복을 위한 기금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을 조성했다는 소식이 주요 뉴스였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바이낸스는 기금 조성을 위해 점프크립토, 폴리곤벤처스, 애니모카브랜드 등 가상자산 펀드와 프로젝트로부터 5000만 달러의 약정을 받았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는 “이 기금은 투자 펀드가 아니다”며 “중대한 단기적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기금이 부족할 경우 10억 달러를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25 I 임유경 기자
‘몸집 줄이는’ 카드사, 채권 회수조직만 커지네
  • ‘몸집 줄이는’ 카드사, 채권 회수조직만 커지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A카드사는 최근 연체채권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회사 지시에 따라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현재 수백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도급사 및 위탁사는 이전보다 채권 회수인력을 대폭 늘렸다. A카드사 관계자는 “단기채권 물량 증가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도급사 수십명이 더 충원될 것이란 소식도 들려왔다”고 했다,최근 국내외 채권시장의 조달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수익 악화가 예상되는 카드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섰지만, 반대로 채권 회수업무는 늘리고 있다. 카드 연체율 증가로 건전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6개월 연체한 채권 1년새 9.6% ↑24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 등 7개 전업카드사의 6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1247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말 1138억3300만원 대비 9.6% 증가했다. 카드론 등 빌린 대출을 만기 때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은 6개월 이상 연체된 것으로, 회수가 어려운 악성으로 분류된다. 카드사별로 보면 현대카드의 6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409억4300만원으로 전년 말 290억9800만원 대비 40.7% 증가하며 잠재부실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는 237억9300만원으로 43%, 롯데카드는 183억2500만원으로 18% 늘었다. 우리카드의 경우 13억8300만원으로 카드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지만 전년 말(7억8100만원)과 비교하면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이 77% 급증했다. 아직 3분기 집계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 가계대출 부담 증가를 고려하면 단기 및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급증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카드사들은 최근 들어 내부 채권추심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연체율 증가에 따라 회수해야 하는 채권이 늘어남에 따라 추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채권 회수인력을 늘리고 조직 재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카드사 관계자는 “채권 회수인원 및 콜센터 직원을 늘리는 등 부실채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면서 “건전성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C카드사 관계자도 “현재 채권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있고, 고객 연체 발생 시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수·추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증가추세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 추가 투입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내년이 더 어렵다…리스크관리 주력”카드사 채권연체 업무는 전반적 관리 및 운영은 내부직원이 수행하고, 이후 일정 연체기간이 지나면 추심 실행 등 업무를 아웃소싱으로 진행한다. 연체 2개월 미만의 단기채권은 본사 및 도급사가 관리하고 2개월 이상 중장기 채권은 위탁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현대카드는 장기연체채권 관리를 내부에서 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과거 장기연체채권을 현대캐피탈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정리했는데. 2007년 7월 금융당국이 카드사 장기연체채권 외부 매각 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연체채권 관리가 일원화 됐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른 금융사에 비해 카드사의 조달 금리 상승과 대출 금리 인상은 대출 부실화 우려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반기와 내년에는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경영 전략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봤다.한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달 말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20~15.16%였다. 지난 9월 말과 비교했을 때 상·하단이 각각 0.74%포인트, 1.18%포인트 올랐다.
2022.11.25 I 정두리 기자
기준금리 3배 뛰어도 '요지부동'…은행주 언제 반등하나
  • 기준금리 3배 뛰어도 '요지부동'…은행주 언제 반등하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기준금리가 연초 대비 3배 넘게 뛰었지만 은행주의 주가는 연고점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 은행주는 기준금리 인상 시 이자수익 확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띠는데, 경기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증권가에선 내년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하반기부터 은행주의 반등세가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KB금융(105560)은 이날 5만1000원으로 거래를 마쳐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2월11일 6만6400원 대비 23.2% 하락했다. 신한지주(055550)는 3만7050원으로 거래를 마쳐 52주 최고가(4만3450원) 대비 14.7% 내렸다. 우리금융지주(316140)와 하나금융지주(086790)도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23.2%, 18.1% 각각 떨어졌다.은행주는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연중 고점 대비 두자릿수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8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 2월을 제외하고 7번 인상을 단행했다. 올 초 1%였던 기준금리는 연말에 이르러 3.25%로 3배 넘게 뛰었다. 보통 은행주는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대출 수익이 늘어나 강세를 나타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3조8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40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0.3% 증가했다. 실적 호조 속에서도 주가가 역행한 것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대출 부실 위험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이달 4일 기준 4대 금융지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평균은 75bp(1bp=0.01%포인트)로 전년 말(22bp) 대비 3배 넘게 올랐다. CDS 프리미엄이란 부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뜻하는데, 수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레고랜드발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가 번진 점도 주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PF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 증권 및 캐피탈사의 PF 대출 익스포져는 17조8000억원이며, 채무보증 포함 시 24조9000억원에 이른다.증권가에선 내년 경기 침체가 우려 속에서도 은행들의 실적이 선방할 것으로 봤다.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최종금리 수준이 3.5%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데, 내년 상반기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 단행되면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 심리 위축으로 대출로 선회하고 있는 점도 호재 요인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실적 악화 우려는 지나치다”며 “내년에도 은행들의 실적은 선방함에 따라 과거와는 달라진 펀더멘탈을 증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반등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는 시점에 이르러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했다. 대출 부실 위험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 환경에선 적극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내년 중반 금리와 환율이 안정된다면 주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더 강세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2022.11.25 I 김응태 기자
부동산PF 기근에도…롯데건설 사업장 8곳 리파이낸싱 성공
  • 부동산PF 기근에도…롯데건설 사업장 8곳 리파이낸싱 성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빙하기’에도 롯데건설이 참여한 사업장 8곳이 최근 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차환에 성공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PF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고, 롯데건설 유동성 위기설도 있었지만 급한 불을 끈 것이다.이번에 차환한 ABCP는 대부분 내년 1~5월 만기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최근 국채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져 내년 상반기에는 리파이낸싱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8개 사업장, ABCP 리파이낸싱 성공…내년 1~5월 만기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참여한 8개 부동산개발 사업장들은 최근 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차환(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해당 사업장은 △대구 중구 대봉동, 남산동 공동주택 개발(SPC 빅피크제일차, 사우스마운틴제일차)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점 운영(기은센상동제일차, 기은센상동제이차) △부산 해운대 센텀 공동주택 신축(오션베스트빌) △서울 방학동 주상복합 개발(에스이디제일차) △대전 도안2지구 특계 33·34BL 오피스텔 신축(도로시제일차) △서울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벨로하우스헌인제이차)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제이부르크제이차) △울산 강동리조트 개발(울산강동리조트제삼차)다.홈플러스 5개점 개발사업장(기은센동대문제일차 등)은 다음달 13일 유동화증권 만기가 돌아온다. 차환은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된다.(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리파이낸싱은 사업장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그만큼 자금을 다시 조달하는 금융거래다. 만기연장이 가능한 사업장이 있지만,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로 리파이낸싱하는 사업장도 있다. 예컨대 기존보다 나은 금리조건으로 재투자 또는 재대출을 받는 것이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개발사업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금융회사들이 투자 또는 대출에 적극적이다. 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상황에는 금융회사들이 자금 회수에 나선다. 이 경우 차주(돈 빌린 사람)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 또는 대출을 구해야 한다.이번에 롯데건설 사업장이 차환에 성공한 유동화증권은 PF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다. 시행사(이 경우 차주)들은 부동산PF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브릿지론 및 본PF 대출) 인허가 및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분양을 실시해 분양대금으로 현금이 들어오면 빚을 상환한다. 이 때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시행사의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한다. 이 ABCP에 대해 건설사 또는 증권사는 신용을 보강해준다. 자금력 있고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 또는 증권사가 ‘빚 보증’을 서는 셈이다. 롯데건설의 기업어음 기준 신용등급은 A2+다. 신용평가사 3사에서 모두 동일한 등급이다.롯데건설은 이번에 리파이낸싱한 사업장 8곳 중 6곳에서 SPC에 대한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지고 있다. 나머지 2곳(서울 방학동 주상복합 개발,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롯데건설이 PF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다. 차주가 채무를 못 갚으면 롯데건설이 대신 상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경기 부천 상동 역세권 개발사업(3400억원)에서 리파이낸싱이 잘 안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380억원(기은센상동제이차), 이달 2100억원(기은센상동제일차)으로 나눠서 차환이 이뤄졌다.이 사업은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사업 및 홈플러스 인천작전점 외 2개 점 운영사업이다. 미래도시(차주)의 원금 2100억원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ABCP를 발행하는 구조다.기존에 발행했던 유동화증권 3400억원은 올해 10~11월 만기였다. 총 3480억원을 리파이낸싱 했다. 이 중 1380억원(트랜치 B-1, B-2)은 내년 2월 9일 및 5월 11일 만기가 돌아오며, 2100억원(트랜치 A-1, A-2)는 내년 4월 5일 및 같은 달 27일이 만기다.부동산경기가 안 좋은 대구에 있는 개발사업장(중구 대봉동·남산동 공동주택)도 무난히 차환에 성공했다. 리파이낸싱한 액수는 총 3400억원이며 내년 2월 17일이 만기다.다음 달 리파이낸싱을 앞둔 홈플러스 5개점 개발사업도 무사히 차환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 사업의 유동화증권 2700억원은 다음 달 13일 만기가 돌아온다.◇ 추가 금리인상 기대 낮아…“자금조달 여건 개선 기대”이번에 차환한 ABCP는 대부분 내년 1~5월 만기가 돌아온다.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p) 올렸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리파이낸싱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국채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져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근 몇 주 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월 22일부터 4%대로 올라섰지만 지난 11일 3%대(3.834%)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689% 수준이다. 국고채 3년물, 5년물,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국채 단기물 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대감을 선반영한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처럼 떨어진 것은 채권시장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게 바라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은행은 올해에만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데다, 향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5.2%에서 5.1%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종전(3.7%)보다 0.1%p 낮은 3.6%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9%, 국제통화기금(IMF)이 3.8%를 전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또한 한은은 오는 2024년 물가상승률이 2.5%로, 내년보다 하향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이 이처럼 안정될 경우 기준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투심도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형성됐다”며 “내년 1분기 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금리인상이) 끝이 아닐까 하는 전망이 (국고채 시장에)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좀더 수월해지려면 부동산시장 자체가 회복돼야 한다”며 “지금은 이자부담 때문에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 이자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동산 거래도 재개되고, 내년 5월경 단기 PF시장도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4 I 김성수 기자
안심전환대출 예대출 산정때 제외...은행 대출여력 확보
  • 안심전환대출 예대출 산정때 제외...은행 대출여력 확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 여력을 규제하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산정할 때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여력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3일자로 원화예대율 산정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수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서 2019년에도 이미 시행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양수해오면서 동시에 이를 MBS(주택저당증권)로 발행해 유동화하면서 조달한 자금을 은행에 넘겨준다. 주금공은 근저당권 설정 등 서류 확인에 3개월 정도가 필요해 실제 채권양수에 3개월 정도가 걸린다.안심전환대출 채권이 예대율 산정에서 빠지면 은행이 대출 여력 확보에 유리해진다. 예대율은 예금 대비 대출 비율로 분자 대출이 작을수록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선, 실제로는 3개월이 지나야 안심전환대출 채권이 대출 현황에서 제외되지만, 어차피 주금공에 넘길 채권이기에 미리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이다. 원래 예대율 규제는 100% 이하로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채권시장 불안에 따른 기업대출 수요 증가로 한시적으로 105%로 완화됐다.
2022.11.24 I 노희준 기자
"금리 따라잡기"…급여율 올리기 벅찬 공제회
  • [마켓인]"금리 따라잡기"…급여율 올리기 벅찬 공제회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내외 시장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면서 국내 주요 공제회들도 올해만 수차례 급여율을 인상하고 있다. 급여율은 공제회 회원들이 매월 납입한 저축금에 적용되는 금리를 뜻한다. 공제회들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 급여율 인상에 따라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올해 수익률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주요 공제회 급여율 인상 현황. (자료=각 기관)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목돈 예탁급여 부가율을 만기 지급식의 경우 1년 기준 현행 연 4.50%에서 5.70%로, 월 지급식은 연 4.40%에서 5.55%로 각각 1.20%포인트, 1.1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앞서 행정공제회는 이달부터 분할지급 퇴직급여율을 연 3.50%에서 3.85%로 올리고, 목돈 예탁급여 급여율을 0.48~1%포인트 조정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가파른 속도로 오르자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큰 폭으로 급여율을 인상한 것이다.이처럼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와 이 속도를 따라가려는 공제회들의 술래잡기가 한창이다. 군인공제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율을 만기 지급식 1년 기준 연 3.60%에서 4.65%로 1%포인트 넘게 올렸다. 매월 지급식도 1년 기준으로 연 3.54%에서 4.55%로 1%포인트 가까이 인상했다.이미 지난 7월 창립 이래 최단기간에 회원 이자율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는데도 시장금리 상승세에 급여율을 지난 8월, 10월 등 계속 올리고 있다. 분할급여 이자율은 매년 지급식 기준 3.30%(7월)에서 3.70%(8월)로,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율은 2년 만기 기준 3.14%(7월)에서 3.71%(8월)를 거쳐 4.79%(10월)까지 석 달 만에 1.65%포인트 상승했다.지난해 연말 1%대였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올해 연 5%대를 돌파했다. 신용대출도 6%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데, 공제회는 이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회원들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등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급여율 추가 인상도 불가피한 모양새다.과학기술인공제회는 지난달 목돈급여 고정금리를 1년 기준 연 5.5%로, 퇴직연금 담보대여 이자율도 연 5.15% 등으로 올리기로 했다. 적립형 공제급여 회원지급률은 이달 대의원회를 거쳐 다음 달 인상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교직원공제회도 다음 달부터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 급여율을 연 5.7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교직원공제회는 회원들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자금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높은 수익률을 내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잇따른 급여율 인상으로 지출 폭이 커진 만큼 공제회는 더욱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야 해서 출자 등 자산운용에도 부담이 커졌다. 악화한 시장 상황에 짊어져야 할 무게가 더해진 만큼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때다.한 공제회 관계자는 “회원 대출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모든 공제회가 캐피털 콜(capital call)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회원들의 금리 조정 요구도 많아지고 있고, 공제회는 시장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 당분간 신규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1.24 I 김대연 기자
금융당국, 혁신성장펀드 5년간 15조 조성¨중소·벤처기업 지원
  • 금융당국, 혁신성장펀드 5년간 15조 조성¨중소·벤처기업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성장펀드를 5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마포 프로트원을 방문,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업계, 금융권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은 우리경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의 중심으로 원활한 창업·벤처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잠재력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민간자금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혁신성장펀드를 5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AI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매년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매년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를 운용할 때는 투자기준에 민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경쟁 공모를 통해 민간의 모펀드 운용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에서는 재무제표와 담보가치에서 벗어나 성장성 중심의 심사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6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후속투자를 받기까지 자금이 부족한 기간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대출에 0% 금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결합한 실리콘밸리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새로운 모험자본 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공모규제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자금조달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평가모형을 통해 기술특례상장평가를 내실화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예산확보와 법률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논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벤처업계,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2.11.24 I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장 “5년간 15兆 규모 혁신성장펀드 조성해 벤처 지원”
  • 금융위원장 “5년간 15兆 규모 혁신성장펀드 조성해 벤처 지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혁신성장펀드를 5년간 15조 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AI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창업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김 위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업계, 금융권과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잠재력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민간자금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혹한기에도 기술력과 혁신성을 가진 기업들이 창업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재무제표와 담보가치에서 벗어나 성장성 중심의 심사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6조30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특히 기업은행은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후속투자를 받기까지 자금이 부족한 기간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대출에 0% 금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결합한 실리콘밸리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새로운 모험자본 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공모규제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자금조달 지원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평가모형을 통해 기술특례상장평가를 내실화해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금융업계에도 더욱 적극적인 자금공급과 창업기업의 보육·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그는 “겨울에 얼지 않으려 뿌리를 넓고 깊게 내리고 체내 당도를 높인 작물이 봄에 그 단맛이 배가 된다”며 “많은 벤처기업이 유동성 긴축시기를 잘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이 결실을 맺어, 혁신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업계는 유동성 위축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관계자는 “투자기준도 혁신성 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혁신을 추구하는 초기기업일수록 자금조달의 애로가 큰 상황”이라며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모회사와의 시너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줄 것과 정부는 당장의 수익성 보다는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공급과 모험자본육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금융권에서는 벤처업계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창업·벤처생태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벤처투자규모를 확대하고, 혁신성·기술력 중심의 여신공급을 늘려나가는 한편 운영중인 벤처 지원·육성 플랫폼을 통한 투자연계, 교육, 컨설팅, 사무공간, 국내외 투자설명회(IR) 등 보육기능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은행권에서도 핀테크업체는 물론 다양한 산업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적극적·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금투업권은 민간주도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기업발굴, 엑셀러레이팅, 자금공급, 상장, M&A 등 창업·벤처기업의 전 생애에 걸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벤처기업과 상생모델 구축을 약속했다.금융위는 “우리경제의 혁신이 멈추지 않도록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관련 예산확보와 법률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논의에 적극 협력하고 벤처업계,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24 I 이정현 기자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서민 외면 받는 정책금융 상품
  •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서민 외면 받는 정책금융 상품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권 초반 금융당국이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상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하나같이 흥행 부진을 겪으면서 애초 당국의 정책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론을 의식한 선심성 대책을 쏟아내는 데 급급한 나머지 정작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전담 창구를 방문해 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의 지난 18일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은 7조454억원(5만7812건)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대출 한도인 25조원의 28.2%에 그친 저조한 실적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1단계 접수에서 흥행에 실패하자 자격 요건을 주택 가격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을 1억원으로 완화해 지난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자격 요건 완화 초반 반짝 증가하는가 싶던 신청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주택 가격 요건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며 문턱을 낮췄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이 저조한 인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015년 1차 및 2019년 2차 신청 당시 자격 요건은 모두 9억원 이하 주택이었고 주택 가격이 그 이후 급등했지만 오히려 주택 가격 기준은 더 낮아진 것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에서 빼거나 8월 16일 이후 실행 대출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요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30조원을 편성해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출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체 금액의 5.2%만 신청하는 데 그쳤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신청 차주는 1만379명, 채무액은 총 1조55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흥행이 실패한 것은 정부가 지난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면서 차주들의 신청 유인이 줄었기 때문이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시행 앞 단계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며 연체율 관리가 이뤄진 것이 새출발기금 수요 부진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달 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0.02%포인트 감소했다.이 같은 상황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의원도 “야심차게 출발한 새출발기금이 생각보다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가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신용보증기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8조5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도 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9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지난 16일까지 한 달 반의 시간이 흘렀지만 16일 기준 접수 건수는 1만2178건, 금액은 40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출이 실제 집행된 건수는 4518건, 금액은 1650억원이다.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금리 최대 연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실적 부진에 대해 금융권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급등기 은행 입장에서 연 5.5% 대출로 적극 나서서 대환해 줄 유인이 없다”며 “또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의 경계가 애매한데 사업자 대출로만 한정을 하다 보니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학계 일각에서는 좀 더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고 신용 위험이 있는 사람들 즉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 설계를 할 때 대상과 범위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1.24 I 이연호 기자
대출금리 8% 넘기나...또 오른 기준금리에 차주 ‘긴장’
  • 대출금리 8% 넘기나...또 오른 기준금리에 차주 ‘긴장’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기준금리 인상은 예ㆍ적금 및 채권금리 등을 올리게 되고, 이는 곧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 압박에 수신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시장금리 상승 기조가 강한 만큼 조만간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가 8%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ㆍNH농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31~7.8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 5.02~7.50%보다 하단은 0.29%포인트가, 상단은 0.33%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다. 9월말 4.50%~6.81%와 비교하면 두 달도 되지 않은 시기에 상단은 무려 1.02%포인트가 상승했다. 금융채를 반영하는 주담대 금리는 이미 8%를 넘긴지 오래다. 하나은행의 1년 금융채 주담대 금리는 6.90%~8.20%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건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시장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탓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올렸다. 6차례 연속 인상이며, 지난 2011년 6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됐다. 물론 이번 금리 인상 수준은 빅스텝(한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란 예상보다 폭은 좁았지만, 시장 부담은 컸다. 보통 시장금리란 시중은행의 CD 및 채권 금리 등을 말하는데, 기준금리 상승이 예고되면 이에 맞춰 시장금리는 선반영해 올라간다.이에 따라 CD금리는 4%로 뛰었다. 91일물 CD 금리는 22일 기준 4.02%를 기록하며, 2008년 12월(4.03%)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CD는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 증권을 말하며, 통상 은행이 채권처럼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CD금리는올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1월 1.30% 수준에서 지난 23일 기준 4.02%까지 높아졌다. 채권금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23일 기준 금융채 AAA 1년물 금리는 5.028%다. 금융채 금리는 지난 11월 2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겼다. 채권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금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후 금융당국 압박에 다소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5%대로 뛰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들의 예금 금리도 이미 5%를 넘긴 지 오래다. 이날 은행 정기예금 중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12개월 기준)은 부산은행의 더 특판 정기예금으로 무려 5.4%금리를 주고 있고, SH수협ㆍSC은행ㆍ전북은행은 5.3%금리를 주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 금리도 5%다. 시장금리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대출금리는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리고 대출금리 상승 폭도 같다고 가정할 경우에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더욱이 대출 산출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CD금리와 금융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만큼,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8%를 넘어 9%에 육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CD금리의 경우 KB국민은행와 NH농협은행에선 대출상품 금리 산정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준거금리인 코픽스를 산출하는 데도 CD 금리가 들어간다. 코픽스 금리 대신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금융채를 대출금리에 활용한다. 코픽스는 10월 기준 3.9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직후에 은행들이 수신금리 인상을 발표하긴하는데, 금융당국이 압박을 하면서 은행들이 살짝 눈치를 보고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예적금 외에 시장금리로 대표되는 금리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코픽스는 4%를 거뜬히 넘길 것이고 다음달 대출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4 I 전선형 기자
윤종원, 사우디에 韓 중기금융 노하우 전파한다
  • 윤종원, 사우디에 韓 중기금융 노하우 전파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종원 기업은행(024110)장(사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전파한다. 다음달 초 설립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은행(사우디SME은행) 초청을 받아 지난 60년간 국내 중기 금융을 담당하며 쌓은 기업은행의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 여신(대출) 체계, 중기 특화상품 개발 등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행장은 다음달 3~5일 사우디아라비아 출장길에 오른다. 윤 행장은 4일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은행(사우디SME은행) 출범식에서 축사 연설을 요청받았다. 출범식 이후엔 사우디에서 경제기획부 장관을 지낸 모하메드 빈 마자드 알투와이지리 SME뱅크 이사회 의장과 회동한다.윤 행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은행의 주요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전략은 물론 사우디SME은행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시한다. 특히 사우디 중기금융 시장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공유하고, 성장 단계별 상품 포트폴리오 설계와 기업은행의 상품·서비스 개발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외에도 여신체계 시스템 구축, 신용평가모형과 금리산정 방법론 등 심사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전망이다.윤 행장은 취임 초부터 ‘중기금융 노하우 글로벌 확산’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2월 행내 전담팀을 꾸렸고 사우디SME은행 설립업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사우디 현지에 담당 직원을 파견해 여신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및 규정 신설 지원, 상품 개발 자문 등에 나섰다.윤 행장과 사우디SME은행 간 인연은 지난 2020년 7월 사우디 정부가 기업은행에 중소기업은행 설립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맺어졌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까지 오른 한국 기업은행의 지난 60년간 정책금융 역할을 전수받겠다는 것이었다.이후 윤 행장은 지난해 9월 화상으로 모하메드 빈 마자드 알투와이지리 당시 사우디SME은행장과 SME은행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올해 6월엔 새로 부임한 마진 아메드 알 귀나임 행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통해 중기금융 협력을 다졌다.사우디 정부는 석유 중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발전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소기업은행 설립을 추진해왔다. 앞서 두 나라 정부는 지난 2017년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한국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장관급 채널인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2022.11.24 I 서대웅 기자
캠코, 기업 구조조정 지원...3300억원 펀드 조성
  • 캠코, 기업 구조조정 지원...3300억원 펀드 조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 및 재무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3300억원 규모의 캠코 자본확충형 기업지원펀드(PEF)를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자료=캠코)이 펀드는 안정적인 중·장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산업 패러다임 전환, ESG 경영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이번 PEF 조성을 위해 캠코는 총 1000억 원을 투자 확약하고, 신속한 펀드 조성 및 민간 투자 견인을 위해 그 중 약 300억 원을 후순위로 투자했다. 펀드운용은 PEF 전문 운용사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가 맡았다. 주요 투자대상은 친환경차 밸류체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등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PEF의 성공적인 조성·운용을 통해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앵커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캠코는 지난 2019년부터 기업지원펀드 투자를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 및 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주력산업 대출형 기업지원펀드(PDF) 3호를 조성하는 등 최근 위축된 펀딩 시장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022.11.24 I 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 티맵 대리기사 전용 비상금 대출 출시
  • KB국민은행, 티맵 대리기사 전용 비상금 대출 출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국민은행은 TMAP(티맵)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대출인 ‘KB 로지 비상금 대출’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KB국민은행)이 상품은 티맵모빌리티의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대출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7.63%(시장금리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또한 근무이력이 우수한 대리기사 가입자를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최근 근무실적 상위 15% 대리기사를 선정해 연 2%포인트 이자를 6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신청은 대리운전 중개플랫폼인 로지소프트 앱 또는 로지소프트 대리기사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KB국민은행은 이번 비상금 대출을 시작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급여를 정리해 주는 전용 급여통장, 필요한 혜택만 담긴 체크카드, 안전을 책임지는 Care보험, 저렴한 통신요금을 제공하는 리브모바일 전용 요금제까지 패키지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자립을 돕고,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 상품이 플랫폼 종사자분들의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보유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I 유은실 기자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방안 논의
  •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방안 논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중기부에 따르면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협·단체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대응방향’과 ‘고금리 극복 금융지원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먼저, 중소기업 정책금융 3개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자금 사정이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이 52.7%(288개사)로 호전됐다고 응답한 17.2%의 약 3배로 나타났다.전년동기대비 대출규모가 증가한 기업은 384개사로 응답자 중 70.9%였으며,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한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가 전년동기대비 2%포인트 이상 상승한 기업이 326개사로 응답자의 60.4%를 차지했다. 또한, 설문 응답자 중 43%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에서 3%p가 더 오르면 대출의 이자나 원리금 등의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최근 금리가 높아져 현재 영업이익으로는 이자 상환에 부담이 있다는 답변도 51.8%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3고 위기 극복 지원방안으로는 금리부담 완화와 신규 운전자금 대출이 각각 38%와 31%로 가장 많았다.중기부는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논의에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먼저 중소기업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방안을 수립한다.지난 6월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던 ‘기업리스크 대응 TF’를 이번 11월부터 ‘3고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태스크포스)’로 확대 개편해 외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도 참여하고 있으며, 3고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중소기업 정책금융을 통해 적재적소에 유동성도 공급한다.고금리에 더해 환율변동, 원자재값 상승 등 이중고를 겪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긴급 자급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초격차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둘 예정이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이달 중 발표한다.마지막으로 금융권 관계기관과 시스템·데이터·정책자원을 연계해 부실위험 기업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부실위험에 빠져있으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대상으로 자금공급, 컨설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위기기업 지원정책과 금융권의 채무조정제도를 연계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이영 장관은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리스크 대응에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TF에도 은행들이 보유한 지혜를 나눠주시길 기대한다”며 “이번 금융지원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여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으는 자리가 되고, 참석한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
2022.11.24 I 함지현 기자
이창용 총재 "단기금융시장 경색 등 추가 대응책 필요시 유동성 지원"
  • 이창용 총재 "단기금융시장 경색 등 추가 대응책 필요시 유동성 지원"[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3.2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결정은 환율 안정과 더불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쏠림 현상 지속 등 단기 금융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특히 이 총재는 “지난달 예상치 않게 부동산 ABCP에 관한 사건(레고랜드 사태)이 생기면서 금융시장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뢰 상실이 생기면서부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이 생겨서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단기 금융시장 상황이 더 악화하면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와 배치되지 않고, 한시적이고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 지원 원칙하에 추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단 입장도 덧붙였다.금통위원 7인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베이비스텝’으로 낮춘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다만 내년 금통위 방향성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금통위원들 사이의 의견 차가 벌어졌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근 PF 시장, 회사채 시장 등 자금시장 경색과 경제주체들의 이자 부담을 생각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고통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상됐던 수준이라고 보나.△5%대의 물가를 낮추지 않고는 사후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서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개인적 예상보단 시장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시기도 앞당겨졌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예상치 않게 부동산 ABCP 사건이 생기면서 부동산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뢰상실이 생기면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 당황스럽다. 다행히 10월 23일 안정화 정책 낸 이후 다른 시장은 많이 안정화 됐다고 본다. 단기 자금 시장에서 부동산 ABCP 쏠림 현상 등은 이어지고 있고, 과다한 측면이 있어 미시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거시 대책보단 과도한 쏠림현상, 신뢰상실을 회복할 미시 정책을 내놓기 위해 정부 당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연말까지 PF-ABCP가 20~30조원 만기 도래하는데 기존 대책으로 연말까지 디폴트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한은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현재 금융안정 대책을 시행중이라 그 효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회사채 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은 안정을 찾고 있지만 부동산 ABCP, CP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되어서 추가적이거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할지 논의 중이다.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은도 대응책을 내놓겠지만, 어디까지나 원칙 하에서 유동성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금리 인상 기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타깃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 RP 담보를 통해 신용위험을 줘서도 안된다. 한은의 목적은 단기자금 시장이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적인 수준으로 하도록 하는 정도다. -김소월 진달래꽃 시가 적힌 넥타이가 차주들의 이자부담 가중을 위로하는 의미란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넥타이를 맨것인데 그 의미 해석이 좋아서 받아들이겠다. (웃음) 반복적인 이야기이지만 빨리 경제 상황이 나아져서 경제주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경기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많은 부분 대외 요인 때문이다. 정책으로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 성장률이 1.7%로 낮아져서 걱정되지만 내년도 미국은 0.3%, 유럽은 -0.2%로 예상한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어려울 때 우리만 별도로 혼자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긴 어렵다. 안이하게 문제를 보진 않지만 지금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은 대부분 해외 요인이란 점을 감안해달라.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를 5.1%로 0.1%p 낮춘 것은 11월부터 4%대 물가가 나올 수 있단 것으로 추정되는데, 5%대 물가이면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겠다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변화가 있을까.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 5.7%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예외적 상황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채소가격이 평년과 달리 7~8% 정도 올랐고 추운 날씨에 유가도 올랐는데 이는 올 11월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12월까지도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물가가 안정됐단 해석을 하는데는 유의해야 한다. 내년 1~2월엔 다시 물가가 5%로 오를 수 있다고 본다. 물가 기조를 봐야지 월별 수치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 4%대 물가가 되더라도 정책 목표 수준(2%)으로 빠르게 수렴하지 않는다면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정책 변경은 하지 않을 수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 1.7%로 제시했는데, 다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낮은 성장 전망이다. 저성장, 경기둔화를 인정하는 것인가. △1.7%는 전세계 기관 전망치 중앙값 정도에 해당한다. 특별히 낮거나 높진 않다. 다만, 이번 전망엔 내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각각 미국 0.3%, 유럽 -0.2%, 중국 4.3% 정도로 우리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단 보수적 가정을 뒀다. 내년 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나 낮춘 요인 중 90% 이상, 거의 대부분이 주요국 성장 둔화로 수출이 떨어질 것으로 본 영향이 크다. 그러나 반기 전망을 보면 상반기 1.3%에서 하반기 2.1% 정도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 중국도 내년 상방기 지나면 중국도 방역 정책을 풀 것으로 보고, 반도체 경기도 내년 상반기 지나면서 3분기나 4분기께 개선될 것으로 가정했다. - 내년 1%대 성장률, 물가는 3%대 중반이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성장 전망을 0.4%포인트 낮췄는데 물가는 3.6%로 0.1%포인트 내려 상대적으로 덜 낮춘 것은 전기·가스요금 내년 추가 인상과 함께 임금, 서비스 가격 상승이 시차를 가지고 2차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종금리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 있었는지, 금리가 어느정도 돼야 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인지 궁금하다. △3.25%는 중립금리 상단, 혹은 그보다 높은 제한 수준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간 의견이 많이 나뉘었다. 3.5%가 바랍직하다는 의견이 3명, 3.25%에서 멈추는 것이 낮다고 보는 사람이 1명이었고,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단 의견도 2명 있었다. 10월엔 외환시장 변동성 상당히 커서 대외요인에 더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금융안정, 성장세 둔화 등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반대로 5%대 물가 지속성 전망,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도 높은 수준이 얼마나 이어질지 등을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다만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동결할지 혹은 언제 인하할지를 말하긴 어렵다. 금리를 낮추려면 우리 물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충분한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이다. -이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으로 볼 것인가.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 금리인상 그만 둘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여파가 이어질 줄 몰랐다. 금리 인상을 그만둔다는 것과 인상 기조를 그만둔다는 것은 다르다. 인상 기조를 그만둔다고 하면 쉬었다가 올릴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금리 정책은 국내 상황을 먼저 본다. 앞서 언급한 것도 연준의 결정이 외환시장을 통해 국내 시장에 주는 영향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연준의 금리를 따라 무조건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어야 할 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언급한 것은 단지 시장에 예측 편의를 주기 위한 것 뿐이다.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시기는 당분간으로 했는데 이는 3개월 정도다. 그 뒤에 있는 것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12월 금통위가 없고 연준의 FOMC를 보고, 12월 물가도 보면서 1월 금통위 때 결정할 것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만약 연준이 12월에도 0.75%포인트를 올린다면 임시 금통위를 열어야 할지 궁금하다. △금리 격차는 과도하게 벌어지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격차 용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연준이 75bp를 올리면 금융시장 충격이 있겠지만 임시 금통위는 장단점이 있다. 변동환율제에 의해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임시 금통위를 여는 것이 외국에서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묻는다면 빅스텝이나 임시 금통위나 열어 두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긴 했는데 총량은 높은 수준이다. 금리 인상 이후 가계부분의 디레버리징이 지속되는 것이 맞는지, 대출부실화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은 어떤지 말해달라. △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본다. 성장 속도가 줄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가계대출 비율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플레이션이 잡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 비중은 줄여가야 한다고 본다. 부실화 정도는 부동산 가격, 취약차주 흐름 등에 달려있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고, LTV 비율이 낮은 만큼 금방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 보지 않는다. 그러나 부채가 쌓이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에 위험이 될 수 있어서 기업대출, 가계대출 등 민간부채 전반을 줄여가야 한다.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부채에 의존하는 위험한 구조를 바꿀 수 있게 해야한다고 본다.
2022.11.24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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