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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아파트 개발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연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서대문역 남쪽 관내 미근동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오전 10∼11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연다.서대문역 남쪽 서대문구 미근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구역도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4일 이 지역을 주거와 상업 기능을 집약한 고밀 개발로 자족 거점지로 조성해 역세권 및 도시 중심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서대문구는 올 2월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국토부가 미근동 20-1 일대를 개발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왔다.특히 이번 대상지에 포함된 서소문아파트는 1971년 하천 부지에 건축돼 정비가 필요한 노후 건축물이지만 현행법상 재건축이 불가능해 서대문구와 서울시 등이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곳에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고 주도로 사업을 시행하되, 공공-민간 협업과 공동 시행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 완화 등으로 적합한 사업 구조를 마련해 지원하는 방식이다.후보지 선정에 이어 주민설명회, 지구지정 제안, 주민 공람 공고, 지구지정 고시, 시공자 선정, 부지 확보, 복합사업계획 수립, 복합사업계획 승인, 착공, 입주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서대문구는 각 단계마다 행정 관련 사항, 설명회 장소, 홍보 등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주민설명회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 향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주민 동의로 구역이 지정되는 만큼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유튜브 생중계로 주민들에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정책 방향과 제도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이해를 도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윤석열표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현실성 있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민의 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규제 완화가 골자다. 윤 전 총장은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민간 주체 된 분양 공급정책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민간주택 공급방식의 분양주택이 중심이 됐다. ‘청년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청년을 중심으로 무주택 가구에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금융지원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문가들은 ‘건설 원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원가주택을 꺼냈지만, 현재 택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구성된 분양가 상한제와 별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재원에 대한 부담도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추계로 하겠지만,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설사에 단순 도급을 통해 이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성공 가능성 여부는 예산을 어떻게 갖고 오느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토지환매방식에 대한 낮은 선호도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원가주택에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환매부 방식을 명시했다.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분양가격과 주택가격 상승분의 50~70%를 합한 가격에 국가에 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환매조건부 방식을 수용한 건 의미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투기 차단에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과 함께 ‘내집 마련의 욕망’을 누르기 힘들다는 회의론도 있다.권대중 교수는 “누구나 완전한 소유권을 원하는데, 토지환매방식을 통한 불완전한 내집마련에 대해 젊은층이 얼마만큼 호응할지 미지수”라며 “청년층을 위한 주택인 만큼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주택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전 총장의 또 다른 공급대책인 ‘역세권 첫집주택’에 대해서는 현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심교언 교수는 “가능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추진 당시에도 기초지자체장과의 마찰이 문제가 돼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 역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비슷한 방식”이라며 “유휴부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주민과의 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교수는 “역세권 개발 역시 용적률만 높여 고밀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낮춰 공원용지나 도로용지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병행해야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규제완화 골자지만 법개정 어려울수도윤 전 총장은 규제완화 대책으로 임대차 3법의 단계적 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임대 기간을) 기존 2년으로 돌아가되, 시장 혼란을 줄이면서 임대 가격 상승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고 하고 있는 이상 법안 개정은 힘들 것으로 분석하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총 의석수(299석) 중 56%인 170석을 차지하고 있다. 고준석 교수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일방적으로 법안을 고치기 힘든 만큼 협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동의해 줄지는 미지수”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청년층·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높이는 등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선 정책적 가능성이 있지만,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고준석 교수는 “앞서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주담대가 80%까지 완화됐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도 “지금과 같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만 완화한다면 가격만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의왕역’ GTX-C 정차 사실상 확정됐다…신규택지 지정(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의왕역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의왕·군포·안산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면서, GTX-C노선 의왕역 정차를 언급하면서다. 또 정부는 화성진안지구·인천구월 등을 신규택지로 지정하면서 추가적인 교통 확충 대책도 내놨다. ◇의왕군포안산에 4.1만가구…‘숙원사업’ GTX-C 의왕 정차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총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공공택지 10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선정된 곳은 △의왕군포안산(4.1만가구) △화성진안(2.9만가구) △인천구월2(1.8만가구) △화성봉담3(1.7만가구) △남양주진건(0.7만가구) △양주장흥(0.6만가구) △구리교문(0.2만가구) △대전죽동2(0.7만가구) △세종조치원(0.7만가구) △세종연기(0.6만가구) 등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의왕군포안산이다. 이곳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km 남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하철 1호선 의왕역부터 지하철 4호선 반월역까지 아우르는 곳이다.정부는 약 4만가구를 공급하는 대신 교통 대책으로 GTX-C 의왕역 정차, BRT 노선 신설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서 의왕·군포·안산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자료=국토부)의왕역 GTX-C노선 정차는 의왕시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정부 고시 계획에 따르면 GTX-C노선에서 총 10개 역으로 계획됐는데 최근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인덕원역과 왕십리역까지 추가 정거장으로 지정되면서 12개 역으로 확정되는 분위기 였다. 그러나 이번 신규 택지 지정을 계기로 정부가 의왕역에 GTX-C노선 정차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두번째로 규모가 큰 화성진안지구도 교통망이 확충된다. 이 곳은 동탄신도시 서북측 미개발 지역으로 지구 북쪽에 수원영통지구 시가지가 자리하고 있어 개발 압력이 높았다.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원에 걸쳐 있는 여의도 1.5배 규모 부지(452만㎡)에는 주택 2만9000가구가 공급된다.이 곳도 현재 SRT 정차역이자 GTX A노선의 기점인 동탄역과 인접하다. 현재 동탄인덕원선도 확정돼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동탄트램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 신분당선 등 연계해 철도교통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안지구에서 강남역이나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5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화성진안지구 (그림=국토교통부 제공)◇인천구월2에 1.8만, 화성봉담3에 1.7만가구 공급이 밖에도 인천구월2에 1만 8000가구, 화성봉담3에 1만 7000가구, 남양주 진건에 7000가구, 양주장흥에 6000가구, 구리교문에 2000가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인천구월2는 인천 중심 시가지와 인접해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인천 지하철 1호선(문학경기장역)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3㎞ 인근에 GTX-B(예정) 인천시청역이 위치해 교통여건 우수하다. GTX B노선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터미널 간 환승체계를 구축해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성을 강화하면 여의도·서울역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변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복합자족도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화성봉담3은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일원으로 229만㎡규모다. 수원역에서 약 5km 서측에 위치하고, 화성어천 지구와 화성봉담2 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이다. 수인분당선이 지구 북측을 관통하고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정부는 신도시 지정과 함께 봉담2지구와 연계한 가로망체계 및 보행녹지축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권에서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 연기 등에서 2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 기존 발표 지역 및 지자체 의견을 고려해 대전ㆍ세종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자이·래미안까지 확대…사전청약 뭐가 달라지나(종합)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민간아파트로 사전청약 대상을 확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사전청약은 본 청약 2~3년 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로서는 당첨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최근 공개한 3기신도시 1차 사전청약의 경쟁률은 21대 1을 넘었고, 인천 계양의 전용면적 84㎡는 240대 1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분양 주택만 적용됐다. 정부가 이번에 사전청약을 대폭 확대하면서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물량과 3080+(2·4대책)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년간 약 16만 가구가 넘는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 우선 공공택지에서 8만7000호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6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형을 기존 사전청약보다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 공급비율도 대폭 늘어난다. 현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물량은 85%가 특별공급이고 일반은 15% 밖에 안된다. 새로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은 일반 비율을 42%까지 확대했다. 민간 사전청약과 기존 사전청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통장 자격 유지 분야다. 기존에는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통장을 쓴 것으로 봐 다른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민간 시행사의 예측가능성과 사업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미분양 위험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사전청약은 민간 업체의 경영 안정, 분양 한정성도 고려해야 해 이런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신 당첨자 지위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토록 하고, 지위를 포기하면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 청약에 참여 가능하다. 출처:국토부또 내년 하반기부터 3080+(2·4대책)의 핵심인 공공주택복합사업지 등에서도 1만4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이 풀린다. 이 사업은 빌라·주택·상가 등 저층 주거지가 모여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추첨제 물량은 100% 사전청약으로 선정한다 .예비 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문은 분양가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에 60~80%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전청약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만큼 공공택지 분상제가 적용되고, 공공주택사업지는 민간사업에 준하는 만큼 민간택지 분상제가 적용된다. 민간 사전청약 분양가는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의 중간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 시행사가 분양가격을 산정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 등에서 분양가를 검증하는 구조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HUG 안에 사전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국토부가 실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의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여러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여서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앞으로 사전청약 대상입지, 입지별 사전청약 예상일정, 예상물량 등을 취합하고 청약홈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매월 단위로 주요 입지별·사업별 공급물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별 접수일정 등을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불만이 컸다”며 “사전청약을 하면 운신의 폭도 줄어드는데,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청약이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국토부
- [일문일답]민간분양 사전청약, 입주는 언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에 도입했던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에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8만7000가구 물량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2·4대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줄이고, 과천 정부 청사 부지 대신 자족 용지 용도 전환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의 일문일답.태릉골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민간 분양 시 사전청약을 도입하면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분양가는 HUG 내에 사전추정분양가검증위원회를 조직, 이곳에서 결정한다. 분양가는 결국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가 된다. 택지비는 LH로부터 매입한 가격이기 때문에 불변의 가격이고,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몇 차례에 걸쳐서 고시하고 있다. 그래서 관건은 가산비가 될 텐데 통상 LH 분양가보다는 민간 분양가가 조금 높은 경우도 있다. 민간 업체 브랜드는 내부 마감재가 LH보다는 조금 낫다는 평가가 많을 정도로 건축비에 대한 가산비, 그게 조금 더 높을 것 같다.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HUG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추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다.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갈등은 없으리라고 본다.-민간 분양에 적용하는 사전청약의 신혼부부 특공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앞서 진행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민영보다는 높다. 다시 말해 이번에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특공 비율이 먼저 했던 공공 사전청약에 비해서는 좀 낮다. 또 공공시행 복합사업의 경우 공공분양의 배분비율을 따라야 하는데, 민간택지에 준하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을 적용한다.-태릉CC개발에 따른 노원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로 있는지△2023년 상반기까지는 지구계획 승인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또 노원구와 협의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 등을 35%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다. (사진=뉴스1제공)-노원 태릉CC개발의 대체부지로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언급했는데, 이는 기존의 계획으로 나온 것 아닌가. △일부 하계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기 공개된 입지지만 사실 사업 진척이 좀 더디거나 약간 불투명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함께 발표된 수락산 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새롭게 도심복합사업으로 최초로 공개되는 입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민간 분양 사전청약의 가장 큰 다른점은?△가장 큰 차이는 현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간의 중복신청만 막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청약이나 사전청약에 응모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다. 공공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전청약 신청하시는 수분양자들의 자유의사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을 강조를 한 것이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체의 경영의 안정이라든지 또 분양 한정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사전청약하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물량이 생기게 되면 업계 분양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전청약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결국 공급 물량은 그대로이며, 분양 시기만 당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기본적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총량이라든지 공급계획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이다. 획기적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사전청약을 하는 것은 그러한 공급물량이 실제 분양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와 당장 주택경기가 과열이 되고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래의 수요까지 다 현재화돼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사업지 중 가장 빠른 입주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2.4 대책 때도 나왔던 우려가 정부의 계획물량이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나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대책도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는 해소할 만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다.△본청약보다 한 2~3년 시점을 앞당겨서 사전청약을 하게 되고, 이번에 사전청약하는 물량은 평균적으로 한 2~3년 뒤에 본청약이 이어지는 곳들이다. 본청약 이후에 3년 정도에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22년에 사전청약하는 물량은 한 5년, 그래서 입주까지 보면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다.
- ‘태릉CC’ 주택 공급 3000가구 줄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태릉CC)에 공급하려던 주택 물량을 1만 가구에서 약 6800가구로 줄였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대신 역세권 개발 등으로 줄어든 물량을 대체하겠단 복안이다. 또 과천 정부청사 부지 대신 신규택지를 발굴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겠단 계획이다. ◇주민·환경단체 반발에 결국 뒷걸음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태릉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려던 1만 가구를 약 6800가구로 줄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밝힌 대체 부지는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상계마들(400가구) 등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으로 노원구에 약 3100가구의 추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정부는 태릉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수를 줄이고 공원 등을 늘렸다고 밝혔다. 태릉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외 훼손지를 복구해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을 조성(24만㎡)하고, 기존 폐선길·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축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지구 내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고, 태릉·강릉의 경관유지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화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도 조성한다. 태릉지구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및 20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사진=뉴시스 제공)◇과천 청사 부지 개발도 백지화…8·4대책 삐그덕과천 정부 청사 유휴부지 개발도 무산됐다. 이 사업지는 지난해 지난해 태릉골프장 개발계획과 함께 8·4대책 때 발표 된 곳이다. 정부는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대체 용지를 발굴해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먼저 정부는 과천 지구 내 자족 용지 등을 전환해 3000가구를 대체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도시 내 공공주택 용적률을 168%에서 188%로 상향해 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1500가구,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500→600%) 및 주거비율 상향(6대4→7대3) 등을 통한 약 8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신도시는 용도 전환 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20%에 달해 통상의 공공주택지구(10% 내외)보다 높은 자족비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해 1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곳은 약 12만㎡의 중규모 지구(GB)로, 인덕원역 반경 0.5km 내 위치하는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금번 태릉ㆍ과천도 검토 과정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