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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리·영등포 개발기대감 쑥..."주거환경 변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저평가 받았던 청량리·영등포·수원역 일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 것은 물론 대형 상업시설까지 가까이서 누릴 수 있어 일대 가치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서울 청량리·영등포역 일대 주요 개발 (자료=부동산인포)최근 단연 주목을 끄는 곳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이다. 청량리역은 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을 이용 가능하며, 향후 GTX-B·C 노선도 뚫릴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도 운영 중인데다, 일대에 전통시장도 펼쳐져 있어 상권도 잘 형성돼 있다. 도심 공공주도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 4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용두역 등 3개 역을 끼고 있는 땅(총 11만1949m² 규모)에 3200가구 아파트를 짓는다고 밝혔다.영등포 일대도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영등포역(1호선)과 영등포시장역(5호선)을 끼고 있는 영등포뉴타운 개발이 다시금 활기를 띠며 아파트 조성이 활발하다. 주변에 서울을 대표하는 대형 쇼핑시설도 밀집해 있다.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이 도보거리며, 여의도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IFC몰도 차로 10여분 거리다. ‘아크로타워스퀘어(1-4구역)’, ‘포레나영등포센트럴(1-3구역)’은 이미 입주했으며, 영등포1-1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1-2, 1-11, 1-12구역도 조합설립인가를 마무리했다.경기권에서는 수원역 일대 개발이 꾸준한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1호선과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수원발KTX와 GTX-C노선이 개통 예정이다. 수원역세권 개발지구에는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몰, 롯데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KCC몰이 올해 완공을 앞뒀다.수원역 동측에 있는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순항 중이다. A1블록은 올 2월 입주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4086가구)’가 자리한다. 전용 84㎡가 올 5월 11억원에 거래됐으며, 가격 상승 기대감에 부동산 매물은 ‘제로(네이버 기준)’ 상태다. C-5-1, 2블록은 주민공동체 도시재생 기업인 ㈜고등동지역공동체조합이 상업시설·업무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 ‘수원 고등 써밋플렉스’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우선 상업시설 197실이 분양을 앞둬 상권을 더 확장되는 모양새다.개발이 순항을 이어가면 지역의 새로운 도심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주변으로 넘어갔던 지역 중심 지위를 되찾을지도 관심거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낡은 빌라촌에 유흥 이미지가 강했던 노후지역 개발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 실제 아파트 준공 및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라 몸값이 더 뛸 것”이라며 “주요 업무지구가 가까워 출퇴근 여건도 좋은 만큼 젊은 세대들의 선호도 역시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표 기본주택 실현가능성 있나?...전문가 "재원,택지 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기본주택’ 공급정책과 ‘국토보유세 도입’ 규제 강화를 동시에 내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급확대 기조는 긍정적..택지확보가 문제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공급정책은 기본주택이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한해 건축되는 기본주택 20만호의 예산은 연 44조원(1채당 2억 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대량 공급 해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급 확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기본주택 100만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100만호는 3기 신도시(35만호)의 약 3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서울주택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호의 약 5배에 달하는 목표량이다. 100만호 규모의 공급이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택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보유한 택지에서도 공공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8·4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인 신규 택지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등 대부분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거나 표류 중이다.정부가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산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등이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공식 제출했다. 재원 역시 지금의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 2606만원이다. 수도권(서울포함)의 경우 6억 770만원으로 이 지사가 추산한 금액의 두 배를 넘는다. 서민들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면한 부동산 현안을 공급으로 풀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급물량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능한 입지와 계획을 총합해서 공급계획물량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주택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여서 이를 담보한 시중 자금은 들어가기 어렵다”며 “질 좋은 공공임대를 44조원에 짓는 것은 무리이며 정부 예산으로써 모두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보유세 강화로 양극화 완화..개발 위축 우려도이 후보는 부동산 규제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놨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실효 보유세율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하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여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이는 ‘조지스트(Georgist)’ 거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겨냥한 급진적 세제 개혁만이 투기수요를 잡고 빈부차와 만성 실업 등 자본주의의 고질적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 대부분 조지스트(헨리 조지 추종자)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와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표적이다.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을 시행한 학문적 배경이기도 하다.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개인과 기업의 토지보유를 막을 경우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 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서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보통 투자는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데, 토지 매입만으로도 이 같은 세금이 부여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 벌금을 동반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하천 위에 지어진 50살 서소문아파트 어떻게 재개발될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50살 서소문 아파트가 철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서소문 아파트가 포함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뒤편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다. 1972년 완공된 서소문 아파트는 7층 규모로 상가 포함해 총 128가구로 구성됐다. 1층이 상가이고 2층부터 주거공간인 주상복합 아파트다. 건물 총 길이는 115m로 9개의 동으로 구분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길게 늘어진 한 동으로 보인다. 한 채의 크기는 39~40㎡다. 오랜 세월을 겪은 건물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기도 했다. 서소문 아파트가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포함됐다. (사진=신수정 기자)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소문 아파트를 포함한 미근동 일대를 고밀 개발해 484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용도지역은 3종, 준주거, 일반상업지역이 섞여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소문 아파트는 철거해 진입도로나 공원으로 사용할 계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소문 아파트 밑으로 흐르는 만초천을 다시 복원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 (사진=국토교통부)아직 후보지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서소문 아파트 부지가 국가 땅인 탓에 자체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복합사업이 유일한 개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서소문 아파트는 만초천을 덮고 지어진 아파트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이 때문에 단독 재건축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하천법과 건축법 등의 규제를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한 입주민은 “서소문 아파트는 지어질 당시만 해도 고급 아파트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낡아버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고치긴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박수를 치겠지만 수 십년을 정붙이고 산 곳이라 떠나기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은 “좋으면서도 어떻게 개발될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복합개발에 지정이 됐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지 어떤 설명이나 주민동의가 진행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상가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상가 주인은 “주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는데, 이사하려고 하면 서운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상가 주민은 “예전에도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저렴한 집값에 나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터잡고 계신데 분담금 부담이 제일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소문 아파트가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포함됐다. (사진=신수정 기자)사업 진행 가능성과 속도는 소유주들의 보상 협의에 달려 있다. 닮은 사례로 홍제천을 복개해 올린 유진상가 개발이 있다. 당시 개발주체였던 서울시는 인왕시장과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제천을 복원해 홍제천변에 48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지만, 보상에 큰 난항을 겪었다. 유진상가 주민들은 기존 사용 중인 상가와 같은 규모인 59~224㎡ 아파트를 보상으로 주거나 실거래가에 의한 현금보상 및 전용 84㎡ 이상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같은 규모의 대물보상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고 철거에 동의한 경우에만 감정가로 현금보상이 가능하며 시영아파트도 59㎡이하만 짓고 있으니 입주권도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사업은 협의가 무산되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2017년 정비구역 해제수순을 밟았다. 구체적인 보상은 조만간 고시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적용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나 토지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고 나서 공사를 벌이고, 이후 주택 등을 현물보상한다. 주택 등 현물보상 대상자는 주택이나 토지(90㎡ 이상) 소유자, 보상금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인 사람이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소유주들은 토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령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후보지 지정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지 않았으며 주민동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추격 매수 말라는 정부, 특단의 대책 나올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 최고 현안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경제팀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말 부동산 시장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피력할 전망이다. 경제단체장들과 회동을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사면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내수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4%대 경제 성장률 달성을 추가 소요도 커질 전망이다. 대면서비스업 충격 속 고용시장의 개선세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도 관건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부동산 시장 관련 담화문 발표 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최우선 과제”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지난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발표 한지 약 2주만에 열리는 회의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홍 부총리는 당시 부동산 시장 관련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고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유동성 과잉 유입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며 “추격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부의 담화문 발표에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담화문에는 주택 가격을 내리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담기지 않아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부동산 관련 회의 후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2월,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경제단체장들은 이번 회동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경식 회장은 지난 4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후에도 “(홍 부총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드렸다”고 전한 바 있다.홍 부총리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재계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4월 간담회에서 “반도체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도전 요인에 대해 민간·경제계와 정부 간 힘을 모아 총력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당부했다.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수 부족 우려 커지는데…지출 소요 여전기재부는 11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를 발간한다. 이날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을 비롯해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는 161조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의 재원 중 상당 부분을 올해 예상되는 31조 5000억원의 추가 세수로 조달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전국민 약 88%에 인당 25만원씩의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추경안을 짤 때 세운 올해 세입 예산(314조 3000억원) 추계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예측한 증가분보다 세수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바뀌었다. 2차 추경안 편성 후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는 등 내수 부진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8월 중 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정 지원을 실시할 경우 올해 걷게 될 세금 중 일부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지난달 2차 추경안 편성 시 세수 추계가 지금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2차 추경 시 세입 예산은 하반기 코로나 불확실성과 세정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한 만큼 세입 예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경제 성장률 4%대 달성을 위한 재정의 추가 역할이 또 다시 강조되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소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보수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서울남부고용센터에 취업지원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고강도 방역 조치 지속…고용시장 타격 불가피코로나19 4차 유행이 전국을 휩쓰는 가운데 고용 충격이 또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은 오는 11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고용시장은 개선세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8만 2000명 늘어 3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고용률은 61.3%로 0.9%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3.8%로 0.5%포인트 하락해 3개월 연속 동반 개선세를 보였다. 수출 등 경기 회복과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전년대비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고용 회복 흐름을 보인 것이다.하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적용돼 고용시장 또한 충격이 예상된다. 통계청은 6월 고용동향 발표 당시 “7월 고용동향에 도소매업·숙박업 등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홍 부총리도 “고용회복이 더딘 부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9일(월)09:30 대전·세종·충청 지역 예산협의회(2차관, 비공개)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협의회(2차관, 비공개)14:00 보건·의료 분야 예산협의회 및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2차관, 비공개)△11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부총리, 비공개)△12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3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9일(월)10:00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10:00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12:00 2021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10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2호 발간10:00 안도걸 제2차관, 수도권·강원지역 예산협의회 12:00 2021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4:30 안도걸 제2차관, 용인 세브란스병원 방문,「보건·의료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및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11일(수)08:00 2021년 7월 고용동향09:00 2021년 7월 고용동향 분석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8월호) 발간14:00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12일(목)12:00 KDI FOCUS ‘미국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14:00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13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 줄잇는 공공복합개발 후보지 철회 요청…1만가구 넘었다(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 가산역세권, 신길4구역 등 대규모 공급이 예정됐던 후보지 주민들이 잇따라 철회 요청을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지금까지 발표된 후보지 예상 공급 규모가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벌써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위태로운데다 추가 후보지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예상보다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가산 역세권 주민들이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도란도래)◇가산역세권 주민들, 국토부 등에 사업 반대 의견서 제출5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가산 역세권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 ‘도란도래’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서 및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비대위 운영진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LH가 공개한 사업 후보지 구역 범위 내 토지 등 소유자 310명 중 125명이 사업 철회에 동의했다”며 “철회 요청서와 철회에 동의한 소유주들의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함께 모아 전날에는 서울 금천구청, 오늘은 국토부, LH에 제출했다. 철회 요청서가 더 모이는 대로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 신길4구역 주민들도 이날 오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동의서를 국토부에 3차로 추가 제출했다. 신길4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가칭) 관계자는 “오늘 해당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16명의 동의서를 국토부에 추가로 냈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34명 중 총 239명이 반대 동의서를 제출해 이날 기준 철회동의율 5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지난 2·4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자력 개발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서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개선해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세권과 신길4구역 등을 1차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를 통해 총 2만5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56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를 통한 공급 예상 규모는 약 7만570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순에는 주민 동의와 사업 가능성 등을 판단해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본 지정에 착수할 계획이다.그러나 주민 동의 없는 후보지 선정과 재산권 침해, 미비한 대안 마련, 추가분담금·수익률 미공개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산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등이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공식 제출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1253가구의 대규모 공급이 예정됐던 가산 역세권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일각에선 정부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들 5곳에 예정됐던 물량만 합산해도 벌써 1만가구를 넘어선 탓이다.나아가 이들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정부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타 후보지들과도 연대해 ‘3080 공공주도 반대 연합회’도 결성해둔 상황이다.◇정부 “공급 문제없어”…전문가들 “연쇄 이탈 가능”다만 국토부는 주민 반대로 인해 일부 구역에서 사업이 철회되더라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른 후보지들에선 대체로 분위기가 좋은데다 이미 공급 목표치를 넘어서는 물량을 발표해뒀다는 이유에서다.국토부 관계자는 “철회 요청을 한 구역들에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발표된 후보지 물량 규모가 기존 공급 계획 물량을 이미 넘어선 상태여서 일부 사업이 철회되더라도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 구역들은 빠르게 동의가 진행 중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예상치에 그치는 공급 물량을 과신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예고된 공급 물량은 아직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 물량은 나중에 가봐야 아는 것”이라며 “사업에서 빠지는 구역이 나오게 되면 다른 후보지로 이탈 움직임이 번지면서 예상보다 공급 물량이 더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민동의율 달성 수준을 낮췄더라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율을 모으기 쉽지 않은 데다 지금은 잠잠하던 타구역 주민들도 앞으로 반대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 규모를 과신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2023년 착공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는 2·4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11곳이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차에 걸쳐 지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11곳이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은 곳은 31곳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후보지로 지정한 후,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예정지구’,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하면 ‘본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먼저 3분의 2이상 주민이 동의해 본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 등이다.(사진=뉴시스 제공)10%이상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절역 동측’, ‘영등포역’,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상봉터미널’, ‘송중동 주민센터’, ‘삼양역 북측’, ‘캠프조지인근’(대구), ‘재물포역’(인천), ‘창2동 주민센터’, ‘신길4’, ‘미아역 동측’, ‘창동674 인근’, ‘불광329-32 인근’, ‘녹번역’, ‘미아16’, ‘방학초교 인근’, ‘신길15구역’, ‘수유12구역’, ‘용마터널 인근’ 등이다.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착공 시점을 2023년으로 보고, 내년 중 사업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역세권 개발), 서울 성북구 장위동 구장위12구역,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 지정했다.
- 25번 대책에도 집값 못잡고선…"정부 혼자 못한다" 떠넘긴 정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혹시나했던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 없이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기존의 방침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주택 공급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19로 당장 기준금리 인상도 어려워 부동산 난맥상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남기 “집값 상승, 복합적 요인 작용”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수요관리·투기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게 담화문 골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줬지만, 정부 책임론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수요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3기 신도시 관련 구체적인 입지·물량을 공개하고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는 방안을, 경찰청은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봤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술 더 떠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2일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 됐다”고 답했다. ◇“이제라도 공급 대폭 확대해야”그동안 정부의 25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5751만원으로 뛰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억2125만원에서 올해 7월 5억1257만원으로 59.6%나 올랐다. 같은 기간에 전셋값까지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2억3856만원에서 올해 7월에 3억1834만원으로 상승했다. 상승분의 78.7%(6280만원)가 임대차3법이 처리된 지난해 7월 이후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에 4억2619만원에서 6억3483만원까지 급등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 후보지인 서울 신길동 신길2구역을 방문한 뒤 “주택 공급 확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공법”이라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의 주택이 공급되려면 단기간 내엔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요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주택공급 정책을 실기(失期)한 것을 패착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을 맡았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사람들은 소득 3만달러 수준에 맞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을 헐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맡겨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 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 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 5751만원으로 뛰었다. 단위=원 (자료=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