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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인천계양 1050가구…3기신도시, 사전청약열차 출발(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달 인천계양 3기 신도시에서 1050가구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3기 신도시 곳곳에서 3만200가구 사전청약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수도권 본청약 물량도 9000가구가 풀려, 올 하반기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인천계양 사전청약 물량 박촌역 인근…2025년 입주인천계양 신도시 항공위치도(사진=3기신도시 홈페이지 갈무리)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계양은 총 면적 333만㎡로 1만7000가구 공급을 확정지었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 전체 신도시 면적의 27%에 달하는 공원·녹지가 조성되고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을 조성키로 했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분양주택 2815가구 중 1050가구가 오는 7월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사전청약 대상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란 점이 특징이다.신도시 내 일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인 공간활용을 꾀하고, S-BRT 등이 가까운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전체 면적의 22%에 달하는 일자리 공간, 즉 자족공간엔 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상암 DMC·마곡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일자리 밸트를 만든단 구상이다.이와 함께 인천계양에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등의 특화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단 계획이다. 보행특화도시를 위해 어디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하고, 계양벼리를 중심으로 생활SOC를 배치한다.교통망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연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도39호선(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은 설계를 진행 중이며, 사업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의 접속도로 및 나들목을 신설해 서울방향 교통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2023년 본청약 후 2025년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과천 지정타 500가구 등 본청약도 9000가구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 총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기존 계획된 본청약 물량 9000가구까지 합치면 올 하반기는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만9000여 가구가 쏟아진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0월 남양주왕숙2(1400가구), 11월 하남교산(1000가구), 12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이외 공급되는 지역은 △7월 남양주진접(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300가구), 위례(400가구) △10월 성남신촌(3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성남복정(6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왕월암(800가구), 수원당수(500가구), 부천원종(400가구),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1200가구) △11월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12월 부천역곡(900가구), 시흥거모(13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안산신길(1400가구), 동작구수방사(2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고양장항(800가구) 등이다.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남양주 왕숙·하남교산은 오는 7월경,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오는 10월경에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도 9000가구 풀린다. △7~8월 과천지식정보타운(500가구), 안성아양(600가구), 강서아파트(300가구), 파주운정(700가구), 시흥장현(500가구), 인천검단(1700가구), 인천영종(900가구) △9~10월 고양지축(600가구), 인천영종(600가구, 인천검단(800가구) △11~12월 대방아파트(100가구), 공릉아파트(100가구), 평택고덕(300가구), 성남판교대장(700가구), 부천괴안(200가구) 등이다.
- 당장 살 집이 없는데…與 주택시장안정책, ‘속 빈 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일대[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개선안’은 ‘주택시장안정’이란 효과를 내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푸는 등의 방안이 담겼지만 당장 이들이 매수할 수 있는 주택 매물 자체가 적어서다. 특히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책이 빠지면서 ‘속 빈 강정’이란 혹평도 나오고 있다.◇전국 44만가구 재산세 평균 18만원 감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주택시장 안정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4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은 시범사업에 돌입,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공항·교정시설(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공시가격 6~9억원 구간의 1가구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현행 6억원 이하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전국 44만 가구에 평균 18만원(총 782억원) 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무주택자엔 LTV 우대 폭을 현행 10%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우대요건 역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선 8억원 주택까지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8억원 주택을 매수할 시 LTV 40%만 적용해 3억 2000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8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사업 기간엔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정상과세하기로 했다.◇종부세·양도세 결론 못내…“집값상승만 부추길라”여당은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인하 방안에 있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탓이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등을 제안한 상태다.김진표 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종부세와 양도세 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다음달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6번째 부동산대책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부문에서 개선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큰틀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이나 방법론에 있어선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게 만들 유인책이 하나도 없다”며 “1가구1주택자에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풀어주면 1주택자만 갈아타기할 뿐, 다주택자엔 소용 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부족한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은 게 한계”라고 짚었다.오히려 집값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교수는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에 대출을 더 풀어주면 서울 9억원 이하, 경기 8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당과 일산 등 20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들고 나온 점이 눈에 띈다”며 “지금까지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3기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곳들이 올랐지만 이젠 1990년대 지어진 경기도 아파트들 값이 움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대책이란 지적도 있다. 권대중 교수는 “정부의 인기가 떨어진 무주택, 청년 등의 표심만 고려한 ‘속 빈 강정’이 아닌가 한다”며 “재산세에 3년 한시 조치라는 전제조건을 풀고, 다주택자에도 양도세율을 낮춰줘야 실제로 세부담 경감을 느끼고 매물이 시장에 돌아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파 방이2동 주민센터, 복합시설로 재탄생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2동 주민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이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사업 현장에서 송파구, 지역구의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방이 공공청사ㆍ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27일 밝혔다. LH는 2019년부터 송파구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와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노후 건물을 공공청사·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건축하는 사업으로, 신축 복합시설은 지자체의 공공청사, 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 및 주거시설 등으로 활용된다.서울 송파구 방이동 52번지 일대에 위치한 송파 방이2동 주민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은 이번 사업으로 지상 17층, 연면적 4만㎡ 규모의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신규 건립되는 건물에는 공공청사를 비롯해 △창업지원주택 160호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지원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SOC시설이 들어선다.LH는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고 △건물 배치 및 규모, 공간 계획 등 복합건물 설계 △창업지원주택 공급·관리 △창업지원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공동사업시행자인 송파구는 △공공청사 부지 제공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추천 △생활SOC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해 더욱 고도화된 주거복지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사업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롤모델이 되도록 건설과정 뿐만 아니라, 향후 창업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리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LH가 전국 56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복합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민간정비사업만 쏙 뺀 '與 공급방안'…'누구나 집'으로 될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당정)이 2·4주택공급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에 돌입하고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한다. 군공항, 교정시설(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한 주택공급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시장에선 공급확대 의지를 보여줬단 평가 속에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빠진 점 등을 ‘한계’로 꼽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2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엔 먼저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사업 부지에 주민동의율 3분의 2이상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 사업을 통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전날 4차 후보지까지 발표했다. 서울 등 전국 46곳에 5만2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확보했다. 정부여당은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2·4대책에서 도입한 새 사업유형 중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송영길 당대표가 주장해온 ‘누구나 집’도 지자체 소유부지를 활용해 1만 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누구나 집’이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후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게 하는 방식이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지자체 8곳과 인천·광주고아역시에서 한두 군데 실시할 예정”이라며 “10년 거주 후 분양 때에 시세 올라간 부분은 시행사, 투자자와 거주자들이 혜택을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올해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는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단 복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군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 기반시설을 옮겨 주택공급지를 찾기로 했다. 2·4대책과 3기 신도시 발표에 더해 이렇듯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자 시장에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급확대를 위해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양한 모색을 했다”고 했고,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급방안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시장에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도심복합개발과 ‘누구나 집’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참여가 필요한 방안”이라며 “특히 ‘누구나 집’은 사업의 현실가능성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준석 교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이 빠졌다”며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구수 증가가 많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재건축 규제완화보다 장점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지금까지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권 아파트값이 움직였다면 이제 1990년대에 경기도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의 집값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기존 정책들을 세밀하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때”라며 “기존 정책 추진도 속도감이 떨어지는데, 또 공급대책을 내놓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 吳, 민간재개발 '시동'…정부 공급책 '맞불'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이냐, 정부표 공공재개발이냐.’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 이미 정부가 8·4대책, 2·4대책을 통해 공공주도의 주택공급계획을 밝힌 가운데, 26일 서울시가 이와 별개로 독자적인 민간재개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으로 이른바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정책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재개발 6대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6대 규제완화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2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눈길을 끄는 건 ‘공공기획’이다. 사업의 초기 단계인 재개발 구역지정까지 서울시가 참여해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과 방식은 비슷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반면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은 이 부분이 없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부에선 비슷한 사업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사업 초기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같은데, 이를 주도하는 게 서울시냐 정부냐 하는 것만 다른 것”이라며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고,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와 국토부도 이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경쟁관계라기 보다 조합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이라는 게 양측 설명이다. 오 시장은 “민간의 선택폭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상호보완 및 경쟁하면서 신규주택 공급 루트가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 여건, 토지주 사업의지, 사업 수익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따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공공공급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4차 후보지까지 발표, 총 46곳을 선정했지만 주민동의 10%를 넘은 곳은 12곳 뿐이다. 이마저도 민간재개발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과 민간은 상호보완재이면서도 상호대체재라, 결국 민간이 활성화되면 공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공공 재개발은 공공기여도가 높고 수익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민간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48곳으로…주민동의·분양가 산정 ‘난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낡은 저층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등 8곳이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됐다. 이로써 후보지는 서울과 인천, 대구·부산 등 총 46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단 방침이나,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확보와 적정 분양가 산정 등은 여전히 난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중랑역 인근(사진=연합뉴스)◇중랑 5곳 등 8곳 4차 후보지 낙점…총46곳으로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 5곳은 모두 중랑구에 속해있고, 인천은 미추홀구 등에서 낙점됐다. 역세권사업 후보지는 △중랑역 인근 △사가정역 인근 △중랑 용마산역 인근 △인천 미추홀 제물포 인근 △인천 부평 동암역 남측 인근 △부평 굴포천역 인근 등 6곳이다. 저층주거지에선 중랑구의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2곳이 후보지로 뽑혔다. 모두 1만16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가장 관심이 큰 곳은 중랑구 면목동이다. 사가정역과 용마산역 인근,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후보지 4곳이 몰려 있다. 후보지 면적은 총 11만㎡로 3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다. 지역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면목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세대 한 채씩 갖고 임대료 받아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라며 “내로라할 만한 아파트단지도 없고 집값도 서울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는데, 이제 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낙후동네란 이미지를 벗었으면 한다”고 했다.면목동 옆 중화동의 중랑역 역세권은 4만9967㎡ 면적으로 116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은 이번 4차 후보지 중 단일 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10만㎡가 넘어 3104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중랑구 46곳과 인천 6곳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각선 “후보지 철회” 요구…‘적정’ 분양가도 난제 이날 4차 발표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6곳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 12곳은 사업의 첫 관문인 주민동의율 10%를 달성, 예정지구 요건을 충족했다. △쌍문역 동측과 서측 △신길2·15구역 △수유12구역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등이다. 총 1만9170가구 규모다. 이 후보지들은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에 착수한다. 이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 동의률 67%를 넘겨 사업 착수 준비를 끝마쳤다. 다만 1~3차 후보지가 38곳이란 점을 감안하면 주민동의율 10%를 달성한 12곳은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후보지에선 공공개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3차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부산진구의 옛 전포3구역의 토지주 일부는 민간재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던 중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주장하며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현재 이 청원은 1000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등으로 선정한 것이라 집값과 땅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을 원하는 집주인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동의율 10%를 넘어 3분의 2까지 얻는 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분양가는 새롭게 떠오른 난제다. 최근 LH 등이 공개한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심층컨설팅에선 3.3㎡당 분양가가 지난해 말의 사전컨설팅보다 높게 책정됐다. 지난해 12월엔 3.3㎡당 2200만원이었지만 심층컨설팅에선 2600만원대로 400만원 올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를 올려 집주인의 수익성을 높여줘야 주민동의를 구하기 수월해지는데, 이는 수분양자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국민에겐 저렴한 주택공급, 토지 소유자엔 최대 30% 수익을 약속한 정부 입장에선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 분양가 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8곳 추가…면목동, 화려한 변신?(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랑역과 사가정역, 용마산역 인근 등 서울 중랑구 5곳이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됐다. 특히 중랑구 면목동에서만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노후했던 지역 일대가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할지 관심이다.◇면목동만 4곳…‘낙후’ 이미지 벗고 탈바꿈?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역세권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중랑역 인근 △중랑 사가정역 인근 △중랑 용마산역 인근 △인천 미추홀 제물포 인근 △인천 부평 동암역 남측 인근 △부평 굴포천역 인근 등 6곳이다. 저층주거지에선 중랑구의 용마터널 인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2곳이 후보지로 뽑혔다. 모두 1만16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이 가운데 중랑구 중화동의 중랑역 역세권은 4만9967㎡ 면적으로 116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쾌적한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상업·문화 기능집약 고밀개발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국토부 복안이다. 특히 기대되는 곳은 중랑구 면목동이다. 사가정역과 용마산역 인근,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 면적은 총 11만㎡로 3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목동 저층주거지의 경우 2012년 재개발 해제 이후 9년간 별도 개발 없이 노후화가 진행 중”이라며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마산 인접 입지를 활용해서 동부지역의 쾌적한 주거지역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이번 4차 후보지 중 단일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이다. 10만㎡가 넘어 3104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이후 주민 주도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노후·저밀지역이다. 국토부는 공공개발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재정비하고 노후밀집·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단 계획이다.4차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은 평균 7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분석을 보면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가구(37.8%) 늘어난다.토지주 등에 돌아가는 우선분양 물량의 가격은 시세 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이번 4차 후보지 선정 관련,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천지역은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사업의 대상지로 확대했다. 서울은 이미 선정한 후보지들과 동일하게 역 반경 350m 이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중랑와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60곳을 검토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후보지는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후보지12곳, 주민동의율 10% 넘겨 ‘속도’한편 4차 발표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6곳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 12곳은 사업의 첫 관문인 주민 동의율 10%를 달성, 예정지구 요건을 충족했다.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인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신길2구역 △신길15구역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수유12구역 △수유 12구역 △삼양역 인근 사업지다. 총 1만 9170가구 규모다. 이 후보지들은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에 착수한다.공급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의 경우 이미 주민 동의률 67%를 넘겨 사업 착수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수색산과 불광천 사이에 위치한 증산4구역은 규모가 15만 6022㎡에 달하며, 공공복합개발사업지 후보지 중 가장 가장 크다. 2019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개발 논의가 멈추면서 이 구역의 노후도는 89%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다. 수색14구역도 주민동의률 67%(3분의 2)를 넘겼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2·4대책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