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49건

LH, 신설1·전농9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착수
  • LH, 신설1·전농9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착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설1구역·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이달 초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 정체된 지역이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선정 후 6개월 만에 주민동의율 67%를 확보해 지난해 7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전농9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부터 5년간 행위제한이 해제되면서 지분나누기 등 주민갈등이 극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LH가 추진위원회와 신축빌라 비상대책위원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하고 주민동의율 67% 이상을 확보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췄다.신설1구역 조감도LH는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달 초에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신청했다. 향후 관련기관 협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주민대표회의와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 신설1구역은 올해 12월에, 전농9구역은 내년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신설1구역은 약 1만1000㎡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 300%, 최고 25층으로 계획돼 신설동역 트리플역세권(1·2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편리한 주거단지로 탄생된다. 당초 정비계획(169가구) 대비 130가구 늘어난 299가구가 계획됐으며 그 중 180가구(토지등소유자 분양 포함)는 일반공급 예정이다.전농9구역은 약 4만 7000㎡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 300%, 최고 35층으로 계획돼 공공복합청사와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서울 청량리역 동측에 위치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주택공급계획은 1175가구가 계획됐으며, 그 중 931가구(토지등 소유자 분양 포함)는 일반공급 예정이다.전농9구역 조감도LH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에 따른 후속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올해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 중 최초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내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H는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지역 공공재개발 24곳 중 신설1구역, 전농9구역을 포함한 총 12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6일 발표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를 얻어 서울도심권내 양질의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서울 신설동 및 전농동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9 I 하지나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통기획` 2차 공모 시작
  •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통기획` 2차 공모 시작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두 달 간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도심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1차 공모에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신청해 최종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차 공모는 지난해 1차 공모 때 보다 기간을 늘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 동의율`을 추가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과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등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준다.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주고,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한다. 시는 1차 공모 때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외 기준에 사업 실현 가능성, 지양하는 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기존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이거나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제외 대상으로 유지된다. 또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 검토나 선정위원회 판단 후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공모 신청 요건은 1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최종 후보지는 12월 말 선정되며, 대상 주택은 총 2만5000가구 내외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9 I 이성기 기자
iH, 리츠방식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 iH, 리츠방식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 인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치도.[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리츠의 자산관리업무(AMC)를 직접 수행한다. 리츠 방식은 민간사업자(건설·재무 투자자), 지역주민, iH 등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현물로 선납한 종전 자산 등을 개발하고 청산 시 사업이익을 지역주민을 포함한 사업 참여자에게 환원한다.iH는 올 하반기(7~12월) 리츠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1~6월) 공모와 주민협의체 추천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또 내년 하반기 복합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인허가 완료 후 보상, 이주,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 2월 제물포역 북측 원도심 일대 9만9000㎡를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iH는 리츠를 통해 이곳에서 노후 건물을 철거한 뒤 2029년 입주를 목표로 341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iH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 일환으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참여를 결정한 뒤 국토부, 인천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최선의 사업방식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리츠 방식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비 사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주민협의체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모로 주민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08.25 I 이종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공계 석박사 300여명 빼곡…'초격차 전략'에 귀 쫑긋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공계 석박사 300여명 빼곡…‘초격차 전략’에 귀 쫑긋-미·중·유럽 곳곳 커진 ‘R 경고음’ 尹 “금융위기 재발 않게 철저 점검” -합계출산율 0.8명 깨졌다-尹 “북핵 문제 만나 협의하자” 習 “대변혁 시기 단결해야”-[사설]‘약자복지’ 특단의 조치, 그물 구멍부터 확실히 메워야 -[사설]복덩이 호주 가스전, 해외자원개발 이유 보여줬다 △종합-보조금 제외…美서 해법 찾는 정의선 -중기 200개사 수출길 터주는 신동빈 △기댈 곳 없는 K벤처 -벤처 73%, 자금조달·운용에 애먹는데 벼랑 끝 몰려도 손 내밀 곳이 없다 -증권사의 벤처 지원 늘리려면 유인책부터 마련을 -“증권사, 기업 이해도 낮아” vs “VC는 벤처 몸값만 올려” △종합 -‘환율 상승·수출 악화’ 위기감에…尹, 연일 ‘경제 엄중·민생 안정’ 언급 -“한중 새 경헙단계로 도약”…“산업망 함께 수호”-대출 규제 비껴간 ‘토뱅’에 놀랐나 금융당국 비대면 대출규정 손본다 -거래소 ‘불법공매도 실시간 적발 사실상 불가능’…동학개미 분통 -구직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 지원 △‘인재경영’ 강화하는 삼성 -제도개선 이어 문화혁신…애플·구글보다 자유로운 조직 만드는 JY-13만명 더 필요…학부급 인력도 태부족 -경계현 사장 “미래 바꾸는 것은 기술, 그 기술 만드는 건 사람” △정치 -잇단 경고에도 독설 쏟아내…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카드 ‘만지작’ -‘文정부’ 겨눈 감사원…칼날 강제북송으로도 향할지 주목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제동 野, 권리당원 우선 투표 부결 -野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시사…與 “김혜경 물타기” 반발 △경제 -법개정 지연에…“1주택자 종부세 직접 계산할 판” -한전, 국내기업 중 부채 1위 ‘굴욕’ -공정위, KG모빌리티-쌍용차 기업결합 승인 -韓, 핵심산업엔 규정범위 내 자율성 갖는 ‘링펜스’ 전략 취해야 △금융 -신한은행, 대출금리 낮추고 토뱅, 적금금리 인상 저울질 -은행·보험 등 58개사 한자리에…‘금융권 채용 박람회’ 열어 -리볼빙 금리 매달 공시…카드론과 비교 안내도 -남병호·정완규 “금융당국과 원활한 소통” 한목소리△글로벌 -‘삼성 따라잡겠다’는 인텔 美 반도체공장 40조원 공동투자 -믿었던 美마저…기업심리 ‘역대급’ 하락 -인플레 감축법 덕에…바이든 지지율↑-中전력난에…테슬라·니오, 전기차 충전 중단-우크라 “크림반도 탈환” 선언에 폴란드 “지지한다” -서방의 광범위한 제재에도…“러 경제는 아직 견제”△산업 -주유소를 ‘도심 친환경 발전소’로…SK,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속도 -현대차 “미래차 전략 중요 퍼즐 맞췄다” ‘車반도체 스타트업’ 보스반도체에 투자 -인간존중·공정성·안전성…LG ‘AI 윤리원칙’ 제정-신세계, 스타필드 청라에 돔구장 짓는다 △ICT-착 감기는 그립감, 대화면이 주는 몰입감 ‘엄지 척’ -SKT, 1회용컵 1000만개 줄이기 앞장 -“美 ‘밴드’ 月이용자, 5년내 1000만명 넘어설 것” -OTT 업계 숙원 풀렸다…‘자율등급제’ 내년 시행 유력 △과학카페-더 정확·신속하게 구조 ‘SOS 사각지대’ 없앤다 -“변동성 커진 한반도 여름날씨 폭염·폭우 등 복합재해 대응 시급”△증권-공포 걷히는 코스피…박스권 버티기 들어가나-유럽 달리는 K방산, 美 달구는 K태양광-한화그룹주, 지정학 위기속 기회 찾았다 -하락장도 거슬러 오른다…조선주 뱃고동-AI 자원관리 솔루션 중소중견기업 제공-한화證, 우리WON뱅킹 앱에서 주식매매 서비스 △부동산 -급매가격이 호가로…콧대 높던 서울아파트값 무섭게 떨어진다-삼성물산, 카타르 잭팟…8000억원 태양광 발전소 수주 -현대건설, 국내 최초 층간소음 저감기술 전부문 1등급 -LH “청년원가구주택 연내 3000가구 사전청약”△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尹정부, 코로나 ‘6차 유행’ 무난하게 관리…내년 봄엔 마스크 벗을 것 -정부, 백신 개발 지원해 ‘새 먹거리’로 만들어야 △공기업 ESG 경영 -에너지 안보 위기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원을 찾아서 -전국 50만개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에 문 달아준다 -원전 생태계 활성화 위해 협력 中企 지원 강화 -수출금융 앞세워 韓기업 세계 친환경시장 선도 지원 -국내 첫 액화수소 생산기지 건설 추진…수소사회 앞장 △공기업 ESG 경영-독자 ESG 측정 모델 개발…지난해 8854억원 성과 -해초 심어 탄소 흡수하고, 굴 껍데기 재활용도 앞장-민간-공공 ‘드림팀’ 꾸려 지역 에너지원 무탄소화 도전 -자원순환 사업으로 친환경·지역상생 두 토끼 잡는다 -발전소 부지에 ‘나누리파크’ 개장…지역사회와 동행 -호주 태양광발전단지 연내 상업운전…투자 결실 맺는다 △문화 -아련한 첫사랑 그 시절…가곡 선율 타고 되살아나네 -처참한 지옥…판소리, 이 얼마나 훌륭한 도구인가 -소리꾼 장사익 전국투어 △문화 -그림 그리면서 방 밖으로 나왔고, 시선 강박도 사라졌죠-관광공사 “보복여행 나선 美 관광객 잡아라” -BTS, 10월 부산서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에 내부 출신 황종성 취임-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5명에 장학금 △오피니언 -[김지현의 IT세상]인터넷이 끊기면 벌어지는 일들-[기고]‘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하자 △전국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 연결 서둘러 추진” -“사퇴가 상식” vs “임기 남아”…정치색 다른 단체장·공공기관장, 불편한 동거 -허가 취소 공약은 했는데…지자체장, 물류센터 처리 난감 △사회 -원격수업이 키운 요즘 초3·4…“친구 어색하고 학교는 더 싫어요” -코다리 3마리 때문에…‘코로나 장발장’ 늘었다 -‘검수완박법’ 임박했는데 가처분 판단 지연…속타는 檢-현 高1도 문·이과 통합수능 치른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당국, 전문가 의견수렴 중
2022.08.24 I 이윤화 기자
LH, 첫 대책회의..청년원가 등 도심공급 확대 집중 논의
  • LH, 첫 대책회의..청년원가 등 도심공급 확대 집중 논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임원진과 유관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첫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50만 가구) 양질의 주택을 도심 핵심입지에 공급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연내 청년 원가주택 약 3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기준 수립과 청약시스템 개발 등도 조속히 실행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도심 내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작년 지구로 지정된 부천 원미 등 도심복합사업 7곳(1만 가구)은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정비사업은 사업 여건이 열악한 지방으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층간소음 해소와 임대주택 평형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주택품질 제고와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재해에 취약한 매입임대 지하층 거주자의 주거 상향과 쪽방촌·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이주지원 방안 마련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원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광역교통개선 대책, 주거환경 개선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노선을 전수 조사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3기 신도시의 교통시설은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입주 시기에 맞춰 조기 확충할 계획이다. LH는 정부의 후속대책에 따라 사업별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기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정관(가운데) LH 사장직무대행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LH)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LH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공급 확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24 I 하지나 기자
여의도 재건축 `신호탄` 공작아파트…한강변 마천루 높아진다(종합)
  • 여의도 재건축 `신호탄` 공작아파트…한강변 마천루 높아진다(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47년 된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를 신호탄으로 여의도 일대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여의도 재건축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여의도 재건축 사업 속도 `신호탄` 되나`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4개 동·373가구(최고 12층)인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최고 50층에 582가구 규모로 재건축 된다. 여의도에서 도시 및 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건축 정비사업 가운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작아파트가 처음이다. 현재 여의도 노후 단지들 중 정비계획안이 시 도계위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 재건축 이후 여의도 공작아파트 조감도. (사진=서울시)앞서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8년 두 차례나 시 도계위에 상정됐지만, 심의에서 모두 `보류` 판정을 받았다. 영등포·여의도 도심 내 상업지역 개발 계획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당시 서울시는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의도 일대 재구조 방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집값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한 달여 만에 계획을 접었다. 업계 안팎에선 공작아파트를 시작으로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 계획과 맞물리면서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의도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노후도와 사업성이 높지만 한강 변 상업지구에 위치한 유일무이한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성과의 저울질 속에서 미뤄졌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시내 빈 땅이 없는 만큼 남아 있는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과 복합개발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의도 전경. (사진=뉴스1)◇`신통기획` 통해 사업 속도↑현재 여의도에는 총 22개 단지 중 16개 단지가 준공 40년이 지났다. 이 중 15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 등은 오세훈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정책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며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시범아파트는 1972년 준공돼 지어진 지 50년 지났다. 2017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이듬해인 2018년 시 도계위에서 보류 결정을 받아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말 신통기획 단지로 적용되며 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인근 한양아파트도 최고 50층 높이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1975년 준공돼 올해 47년 된 한양아파트는 현재 12층(588가구)에서 50층(1000가구 이상) 규모 대단지를 신축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해 600% 이하 용적률을 적용했다.두 아파트 외에도 삼부아파트도 최근 신통기획에 참여했다. 삼부아파트는 최고 15층 10개 동에 866가구 규모로 197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삼부아파트 역시 50층에 가까운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최근엔 광장아파트도 신통기획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2.08.19 I 신수정 기자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완료
  •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완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지정을 마쳤다.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7일 2022년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생활서비스시설(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현재 23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도심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회 계획(안)이 결정된 강동역은 지난 2020년에 선정된 1차 확대사업 대상지 8개소 중 하나다. 이번 결정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는 2019년부터 추진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 중 최초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9개소는 기 결정되어 건축허가(또는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이행중에 있다.역세권 활성화사업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동(또는, 공공)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 과반수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에 동의하여 본격 추진됐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3종일반주거,근린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시설로 확보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기여시설으로는 도로와 공공임대주택(136세대), 지역필요시설(체육시설,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선다.이로 인해, 원활한 차량통행이 힘들었던 이면도로인 천호대로168가 길은 9~12m로, 차량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천호대로162길은 12~15m로 개선되는 등 일대 차량 및 보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역내 문화여건을 성숙시키고, 강동구만의 차변화된 문화가치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빙상장, 수영장)과 글로벌체험센터 및 만화 라키비움 라키비움: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을 확보함으로서 강동구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체육,문화시설을 확보했다.이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는 “역세권 내 대규모 개발로 도로 및 체육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이 확충되어 인근 주민들까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 강동역 일대 저층주거지에 활기를 띄게 됐다” 며 “대중교통과 도시활동이 집약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금번 결정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2022.08.18 I 신수정 기자
  • 尹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방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발표한 첫 공급대책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 등으로 내년부터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50만 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공공택지서 88만가구…내달 15만가구 신규택지 발표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따르면 5년간 270만가구(인·허가 기준) 공급은 지난 5년(2018~2022년)간 공급한 주택 수(257만가구)와 비교하면 13만가구 더 많다. 신규 공급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50만가구)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8만가구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선 광역시와 도에서 각각 52만가구, 60만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도심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의 70% 수준에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70% 수준의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50만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며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장기대출(40년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도 도입한다. 일정 기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 주택’이다.◇재초환·안전진단 규제 풀어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 민간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고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노후 주택 밀집 지역 등을 개발해 공급을 확대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 방식을 선택했다. 토지주인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전문기관(신탁ㆍ리츠 등)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만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정도가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주요 대상인 주거중심형이라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낮추는 방안이다. 우선 5년간 22만가구 규모를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주민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계획안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도 완화한다. 안전진단은 현재 50% 수준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까지 낮추고 지자체에 항목별 배점을 5~10%포인트가량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연내 반지하 종합 대책 마련 이번 대책에는 중·장기 주택 공급 방향뿐 아니라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재해 취약 주택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재해 취약 주택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저리(무이자 또는 1%대)의 융자를 제공,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이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주거급여 지원을 오는 2027년 175만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2.08.16 I 하지나 기자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신설..용적률 500%까지 허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신설..용적률 500%까지 허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그동안 공공 주도로 공급이 이뤄졌던 도심복합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거 중심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으나 주민반발, 공공역량 한계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민간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ㆍ리츠 등)이 사업이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만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등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나 저이용·낙후되어 혁신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주거중심형은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대상이 된다. 특히 주거중심형의 경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예정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밀집 지역 모습(사진=뉴스1)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대비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 이내에서 임대주택·역세권첫집 등을 확보하고, 필요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귀속 방지를 위해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연내 관련 법안인 ‘도심복합개발법’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중 후보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보완 조치에 나선다. 기존 후보지의 경우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되 동의율 30% 미만의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공공후보지를 철회하고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6월29일 이후 매수자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키로 했다.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022.08.16 I 하지나 기자
원희룡 "270만호 주택공급, 수요 응답형으로 대응"
  • 원희룡 "270만호 주택공급, 수요 응답형으로 대응"[일문일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을 마련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을 통해 도심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270만호 공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과 시차가 있다”며 “이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 장관은 “주택공급 하락기 이후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때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인허가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의 구체적인 로드맵은?=연내 사전청약 시작하면서 구체적 스케쥴 제시하겠다. 입법상황과 지자체 실행계획이 완성되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계획이 미뤄진 것은 아닌가?=인수위 당시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연내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 등 활동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입법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수립 시기를 당길 예정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세부 감면 방안은?=과다한 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 위축·지연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초환법 개정안 발의 예정이다. 9월 중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공공 도심복합사업 보완 관련해 현금청산자에 대한 대책은?=현재 2021년 6월 29일 이후 매수자에 대해 현금청산됐지만,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겐 특별공급권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올 12월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지별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LH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기존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일정은?=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과거 공공 주도로 진행했던 것과 같이 탑다운 형식의 지구 지정은 지양할 예정이다. 만약 개별 사업지별로 주민이 원하고 공공의 참여를 원한다면 진행할 수 있다. △27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필요한가?=선진국 기준 1000명당 주택수 따져봤을때 지금도 20~30프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변곡은 있지만,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부족하다는 시각. 물량공급 여지는 열워두고 공급시간이나 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내집마련 리츠, 분양전환임대주택이랑 달라진점?=과거 분양전환임대주택이 분양전환 할때 시세가 감정가로 다 반영되서 부담컸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내집마련 리츠는 분양대금 측면에서 분양가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절반을 분양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할것. 또 6년, 8년, 10년 나눠서 수분양자가 원할때 분양시기를 선택할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하면서 수분양자 호응 보고 향후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이후에 확정하겠다.
2022.08.16 I 신수정 기자
내년 15만가구 신규택지 추가…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 내년 15만가구 신규택지 추가…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인천 계양지구.(사진=뉴시스)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2022~2027) 중 270만가구를 공급,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국토부는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총 15만가구 규모로 주거 수요가 높은 산업단지·도심·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한다. 철도역 인접 지역은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로 개발한다.국토부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사업·훼손지 복구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했던 토지주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도 다른 공공택지 협의양도인(1000㎡ 이상 땅을 소유하면서 토지 보상에 협조한 토지주)에게로 확대한다.기존 공공택지에서도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용적률을 올리고 토지 용도를 바꿔 1만~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공공택지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속도를 높여 A노선(운정~동탄)은 2024년 6월 이전 개통한다. C노선(덕정~수원)과 B노선(인천대~마석)은 각각 내년 착공 2028년 개통,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D(인천공항~삼성~팔당. 삼성~광주 분기)·E(인천~남양주)·F(서울 외곽 순환) 노선 신설은 윤 대통령 임기 중 예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학교+생활 SOC 복합화’ 등 우수 교육 여건 조성방안도 발표한다.노후 주택이 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담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은 올 하반기 착수한다.지방 노후 도심 정비도 추진한다. 공공재개발은 공적 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공공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농·어촌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고시원·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방안’은 연내 발표한다. 재해 우려 구역 내 재해취약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재해 위험도가 큰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에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장기적으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해 취약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방안은 주거복지망 여력이나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2022.08.16 I 박종화 기자
추경호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신도시 개발방식 전면 개편”
  • 추경호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신도시 개발방식 전면 개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제도를 순차 개편해 도심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신도시 개발 방식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이번 임기 동안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대책을 통해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정부의 그간 부동산 대책은 서민·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이런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로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전국 주요 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고 서울 강남4구와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라고 분석했다. 임대차의 경우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 만료되면서 단기 불안 우려가 있었지만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추 부총리는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변화된 시장 환경을 감안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으로 정책 과제는 주택 공급이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 입지 주택 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 공급 사업 기간도 장기화되고 기존 신도시 등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누적된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는 축소되고 층간소음 등 주거 품질 문제도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정부는 공급자 위주의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 안정과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 등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먼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 지역 공급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장기간 방치된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인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공공성도 확보하겠다”고 소개했다.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광역급행철도(GTX) 등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한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등은 교통·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환경을 갖추기 위해 기업 유치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기재부)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여유 있는 주차 공간 등 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품질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이번 중부지역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새정부의 달라진 주거 안정 방안을 실생활에서 빠르게 체감하도록 세부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입지 발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계 지자체 협업이 중요하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은 필요 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논의·조율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6 I 이명철 기자
'250만호+α' 내일 발표..반지하 대책도 포함
  • '250만호+α' 내일 발표..반지하 대책도 포함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16일 ‘250만+α’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에 대한 대책 방안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이재민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긴급지원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지하 대책을 마련 중이며, 주택공급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방문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곧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지원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TF는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서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지난 9일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250만호+α’ 공급대책은 80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한차례 연기됐다. 정부의 첫 공급대책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개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22.08.15 I 하지나 기자
글람, 세종시 BRT 첨단 정류장 28개소에 G-글라스 설치 완료
  • 글람, 세종시 BRT 첨단 정류장 28개소에 G-글라스 설치 완료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글람은 지난해 수주한 세종특별시 행복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첨단 정류장 28개소에 G-글라스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글람은 이번 BRT 첨단 정류장에 투명 LED 시스템인 G-글라스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 통합관제 솔루션 GDS2.0(Glaam Digital signage System)도 적용했다. GDS2.0은 미디어 콘텐츠 송출은 물론 공익을 위한 실시간 정보, 긴급 재난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시민과 상호교감을 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도심거리환경 조성 플랫폼으로 활용된다.이번 BRT 조성 사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한국 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주관했으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BRT 첨단 정류장(48개소) 단계별 개선사업이다. 시범사업 6개소, 1단계 1~4 생활권 내 14개 지점(28개소), 2단계 5~6 생활권 내 7개 지점(14개소)을 생활권의 입주시기에 맞게 설치한다.BRT 첨단 정류장 조성사업은 5~6 생활권 내 7개 지점 2단계까지 예정돼있으며, 글람은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글람의 스마트쉘터 프로젝트는 2015년 서울역 앞 환승센터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중국 츠펑시 버스정류장 100개소, 강원도 양구 평화지역 버스승강장 경관조성사업 수주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글람 관계자는 “세종시에 적용된 첨단 스마트버스쉘터 완공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와 해외 스마트시티(SMART CITY) 계획 및 기술 실현과 관련해 G-글라스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투명 LED 시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계기로 스마트버스쉘터와 같은 공공시설물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 협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2.08.10 I 안혜신 기자
"폭우 때문에"…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
  • "폭우 때문에"…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정책 발표가 수도권 폭우로 잠정 연기됐다. 재해급 호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폭우에 마비된 도로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9일 기자들에 보낸 긴급공지 보도자료에서 이날 예정됐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을 연기한다고 밝혔다.연기된 ‘250만가구+α’ 정책은 향후 5년간 250만호 공급 계획,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예정대로라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제2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계획에는 △민간 공급 활성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용적률 500% 이상 상향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윤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구체화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해 일정기간 거주한 후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의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역세권 첫집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으로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방식이다.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져 7명 사망, 6명 실종, 9명 부상. 163명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침수피해 복구 등 대응에 집중키로 했다.폭우 피해 대응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 (사진=연합뉴스)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은 뒤 “폭우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철도·항공 등 각 분야에서 안전 관리에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2.08.09 I 김화빈 기자
오세훈표 청사진…“낙후도심 되살리고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
  • 오세훈표 청사진…“낙후도심 되살리고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
  •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현지시간) HDB 주택전시관에서 탄 멍 두이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장으로부터 HDB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싱가포르=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4선’ 취임 후 첫 해외출장지로 싱가포르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표 도시개발 청사진을 내놨다. 우선 용산·세운지구 등 낙후된 서울 도심은 용도·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또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및 과감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도심 재개발 및 주택 공급 대책이 서울시의 심각한 주택난 및 서울시 균형 발전 등 핵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초고밀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Marina One)에서 기자들과 “싱가포르의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제도 장점을 적용해 용산·세운지구 등 낙후된 서울 도심을 유연하게 복합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화이트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6일 용산정비창 개발 구상을 밝히며 이와 유사한 ‘비욘드 조닝’ 개념을 처음 언급했다. 비욘드 조닝은 화이트사이트에서 높이·용적률 완화, 학교조성 등 관련법상 특례 인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서울시는 용산을 역대 첫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기존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이 용도지역별로 도시 개발을 해왔는데, 이는 재개발을 할 때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어 감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도시 계획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정부에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담긴 세부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세대공존형·도심형 등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같은날 오 시장은 싱가포르 대표적 공공주택 단지를 방문해서는 세대공존형·도심형·에너지 절감형 등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밝혔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 북부에 위치한 실버타운 캄풍 애드미럴티에서 세대공존형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1호 공급지로는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를 언급했다. 캄풍 애드미럴티는 기존 실버타운이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조성된 것과 달리,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많이 사는 공공주택 단지 한 가운데에 조성 돼 있다. 또 종합병원과 공원, 커뮤니티시설, 쇼핑센터·은행·식당 등 편의시설이 층층이 배치돼 있어 노년층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오 시장은 “어르신들 주거 100~200가구 정도와 근처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각종 커뮤니티 시설, 자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100~200가구를 함께 넣는 세대통합형 주거단지를 실험해 볼 생각”이라며 “부지가 넓어 복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밖에도 오 시장은 서울 도심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등도 직주근접 고품질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공공주택 전시관을 찾은 오 시장은 주택개발청이 지난해 시작한 PLH(Prime Location Housing) 모델을 살피며 “저소득 도시근로자를 위해 값비싼 아파트 사이 과감하게 공공주택을 조성한 PLH 모델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있다”며 “서울형 임대주택도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역세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주최 측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박 5일간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다. 싱가포르는 인구 약 82%가 사는 공공주택과 화이트사이트 등 규제를 완화한 복합 고밀 개발로 유명하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싱가포르의 우수한 사례를 살피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WCS에 참석해 세계 90여개 도시에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고, 베트남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울 우수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길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07.31 I 김은비 기자
세운지구, 한국판 '마리나 원'으로 재탄생
  • 세운지구, 한국판 '마리나 원'으로 재탄생
  • [싱가포르=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의 대표 노후 상가지역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가 초고밀 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현지시간) ‘마리나 원’(Marina One)에서 종로구 세운지구에 용도·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운상가를 끼고 있는 세운지구는 서울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43만9356.4㎡ 규모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다. 서울 도심 내에서도 흔치 않은 대규모 재개발지역으로 여의도 공원(22만9539㎡)의 1.9배, 서울광장(1만3207㎡)의 33배에 달하는 규모다. 2006년 오 시장이 취임하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박원순 전 시장 취임 등으로 지금껏 방치 돼 왔다.오 시장은 구도심의 공간 효율을 극대화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든 ‘마리나원’처럼 세운지구도 용도를 구분 짓지 않고 유연하게 복합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중심지지만 노후하고 활력이 떨어진 서울 구도심에 주거를 비롯해 업무, 문화, 관광, 교육, 녹지 등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초고층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된다.오 시장은 이를 위해 토지이용규제가 전혀 없는 일명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제도 적용을 포함한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낙후한 서울 도심은 싱가포르와 같이 용도지역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복합개발이 가능해야 한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위해 기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특례법 제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아이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세대공존형 공공주택인 ‘골드빌리지’(가칭)의 시범조성을 검토 중이다. 이는 주거·의료·편의시설이 갖춰진 형태로, 어르신들이 자녀와 활발히 교류하도록 아이 키우는 부부가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조성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의 중앙광장을 걷고 있다.(사진=서울시)
2022.07.31 I 김은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