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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막자"…국토부, 도급계약서 내 증액·검증조항 의무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내 갈등이 늘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물가지수, 조정가능 시점 등을 명시해 문제 소지를 줄이겠단 것이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실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등 어떤 기준을 이용해 인상을 결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해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비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적정성을 검증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5%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한편,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검토한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다.

2023.06.25 I 이윤화 기자

서울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하락폭 최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1년 만에 보합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서울은 급매물 소진 이후 강동, 송파 등 동남권 단지 위주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노원, 양천구 등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지역 개발호재가 맞물리며 상승 거래의 동력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R114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5월 매매가는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지난해 8월(-0.04%) 이후 9개월 만에 낙폭이 가장 낮았다. 1·3대책 이후 가격 급락세는 완화됐으나, 2월 이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이 가격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 부천, 성남, 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하락폭이 확대됐다. 5월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정 기조가 이어졌고 급매물 소진 후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평균 매매 변동률보다 하방 압력이 더 컸던 서울은 5월 중순 이후 보합 지역이 늘고 송파, 강동구 등 일부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6051만원으로 하락기 직전 가격과 비교해 464만원 떨어졌다. 강동이 1744만원, 송파가 833만원, 노원과 금천이 각각 453만원 격차를 보였다. 하락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빠른 속도로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다만 강동이 타지역에 비해 큰 가격 격차를 보인 것은 비교 시점 간에 둔촌주공 재건축(현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용산은 1년 전 가격보다 유일하게 소폭 올랐다. 집무실 이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공원 조성 등 호재가 뒷받침돼 하락기에도 가격방어가 가능했다. 투자재 성격이 강한 재건축아파트는 실수요 중심의 일반아파트보다 거시경제, 금융환경, 정부정책 등에 따라 가격 민감도가 크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하락세 둔화는 규제완화 효과와 금리 변동성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여전히 거래량이 평년 수준(‘20~’21년 4월 서울 30년 초과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건수 620건, 23년 4월 532건)을 밑돌고 있고, 경기둔화, 공사비 인상, 관련법(재초환 완화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제정 지연 등 투자 여건이 가변적이다.부동산R114는 “재건축사업이 시작부터 완공하기까지 약 10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투자 관점에서 단지별 사업현황과 진행 속도를 지켜보며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22 I 신수정 기자

한강 동쪽에 부는 재개발 바람…광진·강동·송파 '스카이라인' 바뀐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동부에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서울 동쪽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다. 한강을 낀 입지에 정비사업이 가능한 위치가 몇 곳 남지 않는데다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한강 변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싶어하는 단지가 늘고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1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을 구성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 중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와 잠실진주아파트 등을 비롯해 23곳(이전고시 포함)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파구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지는 미성·크로바 재건축 단지인 ‘잠실르엘’과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다. 이 두 개 단지만 해도 약 4600가구에 이른다. 잠실르엘은 최고 35층 13개동 1910가구 중 24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오고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최고 35층 23개동 2678가구 규모 중 578가구 일반분양 물량으로 예정돼 있다. 잠실역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잠실을 포함한 송파구에 오래된 아파트가 이번 정부 들어 재건축, 재개발을 서두르는 분위기다”며 “올 하반기 분양을 예상하고 있는 진주,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1평(3.3㎡)당 분양가는 500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진구와 강동구 역시 정비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수요자의 관심을 받는 지역 중 하나다. 광진구는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자양1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포함해 6곳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양4동 통합구역도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면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광나루역과 천호대교 인근의 광장극동아파트도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곳은 광진구청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E등급을 통보받았다. 광장극동1차·2차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할 계획이다. 광진구 내에 이미 분양이 임박한 곳도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번지 일대(옛 서울동부지법·KT지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이달 중 분양한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 동 전용면적 74~138㎡ 1063가구 규모로 이 중 63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강동구 역시 13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강동구에선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1만2000여가구 규모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사업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노후 빌라가 밀집한 천호동 일대가 최고 24층, 568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달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천호3-3구역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안이 통과하면서 기존 151가구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최고 24층, 총 568가구(공공주택 107가구) 단지로 조성한다.또한 강동구 성내동 현대아파트도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 가격 입찰공고를 냈고 올 하반기 내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한강 동쪽에 있는 지역의 사업지들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강변 조망권을 갖출 수 있는 입지다”며 “직주근접과 교육, 교통 인프라에 자연환경까지 두루 갖춰 사업성이 뛰어난 곳이라 앞으로 스카이라인이 빠르게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3.06.21 I 이윤화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창사 이래 최대 수주…수주 금액만 434억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승강기를 수주했다. 현대엘리베이(017800)터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현장’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1~3단지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전량 314대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주 금액만 434억원에 이른다. 현대엘리베이터 스마트캠퍼스 (사진=현대엘리베이터)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수주가 총 승강기 대수나 수주액 모두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전체 수주 규모는 엘리베이터 256대, 에스컬레이터 58대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공동주택 수주 최대 규모는 2021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249대(약 305억원·엘리베이터 247대·에스컬레이터 2대), 2017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209대(156억원·엘리베이터 209대)였다.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이번 수주는 현대엘리베이터 전 임직원들이 39년간 노력의 결실로, 최고의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안전과 편의성을 높인 최상의 제품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지난 16일 수주에 힘쓴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해 “지난 3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준비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큰 성과를 거둔 임직원 모두 수고했다”고 격려했다. 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 오지만 이를 이겨내고 성취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승강기가 들어갈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2025년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새롭게 조성돼 1만2032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다. 국내 공동주택 최초 단일 단지에 1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초대형 단지다. 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달 중순부터 차례대로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존 최대 규모인 9000세대 단지였던 송파 헬리오시티 준공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랜드마크 현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른바 ‘원팀 코리아’ 일원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인도네시아 스마트 시티 등 해외 시장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단일 현장 수주 규모 순위 (사진=현대엘리베이터)

2023.06.18 I 박순엽 기자

둔촌주공, 공사비 검증 결론났지만…'미검증 9664억' 갈등 재점화 우려

둔촌주공, 공사비 검증 결론났지만…'미검증 9664억' 갈등 재점화 우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 377억원을 감액하라는 검증 결과를 내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1621억원에 대해 검증 작업을 벌여 377억원을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조합은 이번 검증 결과를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나머지 공사비 검증과 관련해서는 시공사업단과 논의해 추가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승환 둔촌주공 조합장은 “부동산원의 검증결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며 “지난해 말부터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었다. 시공사업단과 입장 차가 커서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는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시공사업단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 조합이 반발하면서다. 지난해 둔촌주공은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극적으로 합의한 후 공사를 재개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증액된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 양측은 부동산원에 검증 결과를 따르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한 바 있다.시장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1621억원에 대해서만 검증하고 나머지 9664억원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부동산원은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액의 경우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분양대금, 분양시점, 중도금 납부 일정, 적용 금리 등 금융 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분양 지연에 따른 책임비율에 이견이 있어서 임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조합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중재 과정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최악에는 소송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박 조합장은 “조합에서는 시공사업단과 논의나 중재를 통해 합의하겠다는 뜻이다”며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일반분양까지 마친 상황에서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능하면 내년 중에는 분쟁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오는 2025년 둔촌주공 입주가 예정된 만큼 그 안에 분쟁을 종료시키겠다는 것이다.

2023.06.15 I 오희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셀프시정안 결국 퇴짜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에 갑질’ 브로드컴…보상 빠진 시정안 퇴짜-‘불마켓’ 美증시, 아시아도 달궜다-싱하이밍 교체 요구한 韓, 거부한 中…양국관계 악화일로-포스코, 광양에 이차전지용 리튬공장 첫삽-[사설] 반도체 기술 대중국 유출, 현대판 매국행위 엄벌해야-[사설] 혁신 싹 잘라놓고 법원 판결까지 비판…반성은 왜 없나△BTS 10주년-보랏빛으로 물든 서울, 아미 ‘BTS 성지순례’ 덕에 유통가도 함박웃음-“앞으로 10년도 잘 살자…우리의 2막 가늠해본다”△美증시 빅테크발 랠리-“기술주 수익 성장, 강세장 시작” vs “금리 불확실성 여전, 다시 떨어질 것”-엔비디아·테슬라 질주 올라탄 K반도체…7만전자 굳히는 삼성, 신고가 찍은 SK-도쿄일렉트론 하루 새 5%↑…日증시도 반도체가 주도△종합-피해구제 취지 살리고 가해기업에 경각심…면죄부 오명 벗은 ‘동의의결’-CVC 외부자금 40% 족쇄에…벤처투자 무산 속출-서울대·성균관대 등 반도체 특성화대화 8곳 선정△日 공략 나선 디지털 한국-AI 수요 폭증하는데 공급 못 따라가는 日…국내 기업들에 ‘기회의 땅’-웹툰강국 韓 + 애니강국 日…콘텐츠 협업사례 쑥-“국내 IT기업 日진출 성공하려면…네이버 ‘라인’ 벤치마킹해야”△종합-사상 초유 ‘문 열림 사고’…아시아나항공, 관제탑에 보고도 안 했다-당정 “월소득 540만원 이하 가구만 학자금 무이자 대출”-빚내서 보증금 주는 집주인 늘어…올해 전세보증 반환대출 74%↑-여권 “싱 대사, PNG 지정후 추방해야” 강경론 확산△정치-‘방탄’에 쇄신 진정성 의심받는 민주당…혁신위 출범 늦어지나-尹 “혈세 누수 만연…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시민단체 쭉정이 뽑아내면 더 잘 클 것”-‘文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13명 수사요청-내년부터 소령 계급 정년 ‘45→50세’ 연장△경제-냉방비 폭탄·총선 부담…전기로 ‘동결’에 무게-현대硏 “올해 성장률 1.8→1.2%”-“영세 中企 줄폐업 위기”…“저임금업종 낙인 우려”-기업 작년 매출 선방했지만…영업이익률 5.3%로 뚝△금융-2금융권 감시 강화…금융사 “부실금융사 낙인찍힐라” 발동동-김성태 기업은행장 “중기 지원 최우선 과제”-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놓고 은행들 막판 ‘눈치게임’-내달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원 이상 확대△Global-월가 대표 수장들 “IB사업 새싹 보고 있다”-“전기차 충전방식, 테슬라 따르겠다”-넷플릭스, 이젠 생중계도 노린다-美, 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중국 생산기지 둔 삼성·SK ‘안도’-中, 단기금리 깜짝인하…“경기부양 의도”△산업-진격의 K전선·조선…친환경 바람 타고 실적 질주-수입차·신사업 닥공 투자…이규호의 자신감-2028년 연 10만t 수산화리튬 생산…포스코, 배터리소재 탈중국 가속△ICT-사업 접거나 바꾸거나…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씁쓸한 현실’-LGU+, 사이버보안 강화…CISO에 홍관희 전무 영입-고팍스, 대표 교체 초강수 둔 까닭은-“왓슨X로 기업용 AI 시장 주도권 잡을 것”△산업-수십개 대형탱크 속…추석 차례주 한창 발효 중-엑스포 유치에 진심인 신동빈 회장…30개국 대사들과 함께 부산항 찾아-내달 잦은 폭우 예보에…제습기 없어 못 파네-중기중앙회, 두바이서 수출상담회…中企 판로개척 지원△증권-카카오만 왜…눈물 흘리는 207만 소액주주-“리츠, 이자부담 줄고 자산가치 늘어”-리오프닝 효과는 감감, 한중 관계는 안갯속…속타는 화장품주-신한운용 ‘美S&P500인덱스펀드’ 출시△증권-국민연금, 반도체 줄이고 2차전지·기계株 담았다-알멕, 올해 첫 ‘테슬라 요건’…흥행 후 실적부진 공식 깰까-회계 규제 유예조치에…“韓증시 저평가 심화할 것”-기관·기업 투자전략 공유 기회…NH투자증권 ‘더 씨 포럼’ 개최△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감액 놓고…시공단 “거부” vs 조합 “수긍” 팽팽-영어교육도시의 혜택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분양권 거래 폭증하는데…‘실거주의무 폐지’ 국회서 발목-해상풍력 건설분야 게임체인저 ‘현대프론티어호’ 출항△건강-조기발견이 예방 최선책…만성간염 있다면 6개월마다 검진 받아야-독감·수족구병 기승…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은-덥고 습한 여름철 어지럽고 귀 먹먹하면…메니에르병 의심을△Book-36개국 책 날개 달고…‘문학한류의 場’ 열린다-‘귀신 들린 물건’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시진핑 비꼬는 ‘서조선’…신조어로 본 중국-200자 책꽂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재정건전성 원칙 중요하지만 경기침체 길어지면 과감히 돈 풀어야-“한국 플랫폼시장은 유럽과 달라…강한 규제땐 혁신의욕만 꺾여”△오피니언-軍초급간부 구인난 해소하려면-BTS의 부재는 K팝의 위기인가-글로벌 빅테크 모시기 경쟁…韓기업은요-페르난도 데 시슬로 ‘무제’△피플-바이올린은 나의 목소리이자 나의 일부-클라우드 저장 자산 24시간 관리한다-휴가 중 보이스피싱범 잡은 경찰 기동대원 등 16명 특진-금융투자협회, 한사랑마을서 봉사활동△사회-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직 파면…조국 측 “과도한 조치, 즉각 항소”-기술유출 처벌 강화…‘경제 이완용’ 막는다-오세훈 ‘韓 핵무장’ 재차 언급…“북핵 방치한 中에 경고 메시지”-소아 응급환자 어쩌나…국립대병원 전공의 ‘반토막’-박희영 업무 복귀…“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날 것”-“6~8월 강수량 평년 수준…영농기 용수공급 이상無”

2023.06.13 I 김진수 기자

분양권 거래 폭증하는데…野 '실거주 의무 폐지' 발목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2월 김 모 씨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더클래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단지는 지난해 말 전매제한 기간 8년, 거주의무 기간 2년 조건으로 후분양했다. 올해 초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김 씨는 계약했다. 직접 거주할 필요가 없는 데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전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거주의무 폐지가 늦어지면서 김 씨는 기존 전셋집이 안 팔려 들어가 살기도 어려운 데다 거주 의무에 묶여 팔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김 씨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한 지 석 달여 만에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분양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량은 64건으로 집계됐다. 5월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지난해 매월 한자릿수 거래를 이어가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18건, 2월 12건, 3월 20건, 4월 54건, 5월 6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한 덕분이다. 규제 완화 이후 ‘올림픽파크포레온’,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일부 단지에서는 수억원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도 나왔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거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일부 단지는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이를 어기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로 청약 완판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연말부터 줄줄이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으면 전세로 잔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국토부 조사 결과 규제를 시행한 지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4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이에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해 안건에서 빠졌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다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정책 실효성이 있다”며 “현행법 상으로는 실거주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최초 분양권자가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매제한을 풀어줘도 팔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청약시장이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지방은 아직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들 지역이라도 먼저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3 I 오희나 기자

공사비 검증 최종 통보 앞둔 둔촌주공…'시공단 vs 조합' 갈등 최고조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가 이달 15일 최종 통보된다. 앞서 지난해 둔촌주공은 인상된 공사비를 두고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 간 갈등으로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극적으로 합의한 후 공사를 재개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증액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양측은 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가겠단 입장이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불가하다고 한 9700억원에 대해선 최종 검증 통보 이후에도 양측간 자체 협상을 이어가야 해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둔촌주공 조합이 요청한 공사비 검증 내역과 관련 지난 2일 시공단과 조합을 대상으로 최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15일 최종 통보를 앞두고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서 부동산원은 양측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앞서 의견으로 제시한 검증 가능 금액인 약 1630억원(14%)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유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양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균열보수비와 같은 비용 등은 건물 균열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불충분해 검증이 불가능했다”며 “이와 비슷한 성격의 비용에 대한 검증 부분이 많아 많은 부분에선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법리적인 부분이나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 등은 타 조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담당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이번 최종 설명회에서 부동산원은 조합과 시공단에 추가 공사비 검증가능 금액 1630억원에서 추가 감액한 금액을 전달했으나 공식적인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합은 부동산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액 수준에 대해 ‘받아들일 만한 결과’라고 태도를 보였으나 시공단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아 검증을 두고 소송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 측은 “지난 2일 열린 부동산원의 최종적 입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일단 조합은 만족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단 입장이었지만, 시공단은 이를 두고 완강히 거부해 지난 7일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최종 통보가 기존 12일에서 15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동산원이 검증 불가로 제시한 ‘9700억원’이다. 시공단은 제출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존에 조합과 시공단이 작성한 ‘부동산원의 검증 불가 시, 시공사업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이를 두고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 사이에선 곧바로 소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변호사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조합원 대부분은 시공사에 유리하게 작성돼 논란이 된 독소조항에 대해 불만이 큰 상황이다”며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시는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 통보 후에도 양측이 9700억원에 대한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다른 중재 과정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중재 과정에도 양측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최악에는 소송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나 인건비 등이 상승했는데 관련해 절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합이 늘어나다 보니 예전처럼 함부로 사업도 따내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둔촌주공 사태가 어떻게 합의해 봉합할지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023.06.13 I 박지애 기자

"그래도 싸다"…서울 청약시장 연타석 '홈런'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이 시작될 때 만해도 미분양을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청약시장에서 전용 ‘59㎡ 8억원’, ‘84㎡ 10억원’이 당연시된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신축 프리미엄’에 실거주 의무도 없어 실수요, 투자용 수요가 모두가 함께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대문구에 공급하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결과 평균 89.85대의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59㎡A 타입의 116.36대 1이었다.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59~84㎡ 283가구 아파트 및 24~56㎡ 77실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360가구의 소규모 주상복합 단지다. 아파트 일반분양은 전용 59㎡ 92가구만 이뤄졌고, 평균 분양가는 59㎡ 기준 8억 5000만원 수준으로 발코니 확장 시 최고(선호)층 기준 9억원을 넘는다. 바로 인근에 있는 대단지인 DMC파크뷰자이(2015년식, 4300세대)와 DMC래미안e편한세상(2012년식, 3293세대)의 59㎡ 시세가 9억이고, 상대적으로 신축인 래미안루센티아(2020년식, 997세대) 59㎡의 시세가 10억원인 것을 보면 뚜렷한 경쟁력은 없다는 이야기도 지역 부동산에서는 돌았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흥행이었다. 수도권도 고분양가가 무색할 만큼 청약 열기는 뜨거웠다. 지난달 청약을 마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최고 분양가 기준 74㎡형이 8억 7400만원, 84㎡가 10억 4500만원에 달했다. 오히려 같은 달 성황리에 청약을 마친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트레지움 분양가(84㎡ 기준 7억 7200만원~8억 7900만원)가 더 저렴했다.하지만 광명자이더샵포레나의 1순위 청약 뚜껑을 열어보니 422가구 모집에 4422명이 지원해 평균 10.4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보란 듯이 흥행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만해도 ‘84㎡ 10억원 시대’의 거부감을 느끼던 수요자가 이제 적응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분양가가 실제로 비싼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내놨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공사비·자재비·금융비가 크게 올라갔음에도 실제로 분양가는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다”며 “여기에 신축 프리미엄까지 있으니 수요가 더 몰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대규모 규제 완화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점도 청약시장 흥행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청약시장의 장점은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해도 실제 계약금 10%만 있으면 된다”며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이 풀어지고 전세를 돌리면 되니 무주택자과 투자자로서는 선택지가 많아진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달에는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광진구 구의역롯데캐슬이스트폴, 동작구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동대문구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등 대어급 청약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고분양가를 이룰 것으로 보여 청약 흥행 열풍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23.06.11 I 박경훈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신고가 거래…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 주목
(사진=포스코이앤씨)[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강동구에 공급한 더샵 파크솔레이유가 주목받고 있다.더샵 파크솔레이유는 작년 11월 최고 청약경쟁률 72대 1을 기록한 바 있으며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는 36세대 모집에 1267건의 청약이 접수돼 35.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꾸준히 관심을 받은 단지다.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4개 동으로 총 19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73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용면적별 △42㎡ 7가구 △52㎡ 14가구 △53㎡ 12가구 △59㎡A 3가구 △59㎡B 1가구 △59㎡C 2가구 △73㎡A 1가구 △84㎡A 7가구 △84㎡B 20가구 △118㎡ 6가구로 구성돼 있고 입주가 23년 6월로 예정되어 있어 이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다.이외에도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뛰어난 입지환경을 자랑한다. 첫째로는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서하남IC를 통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며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중앙보훈병원역에서 시작되는 9호선 연장 사업도 예정되어 있어 5호선 고덕역을 경유해 고덕비즈밸리, 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까지도 이어질 예정이다.현재 당첨자의 자금 마련, 일부 부적격 판정 등의 이유로 84㎡, 118㎡ 타입에 일부 잔여세대가 발생해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에 있다. 청약통장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 가능하며 거주 지역도 상관없다. 또, 6월 입주가 예정된 후분양 단지로,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돼 등기 이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한편,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일대에 있다.

2023.06.07 I 이윤정 기자

'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아…조합·시공사 갈등에 등 터지는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아…조합·시공사 갈등에 등 터지는 부동산원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지난해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사 지연,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 등으로 감액된 공사비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검증은 법적 분쟁도 불사할 만큼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투명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까다로운 일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9일 건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올해 현재까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사례는 12건이다. 지난 2019년부터 누적으로는 82건으로 총검증대상금액은 6조9464억8800만원, 검증결과금액은 5조3429억8400만원으로 감액금액이 1조6035억400만원으로 나타나 23.1%의 감액 효과를 봤다.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사비에 따른 분쟁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제도화돼 있다. 전문기관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를 지칭하는데 LH에는 공사비 검증팀이 없다. 현재 지방주택공사 가운데 최근 공사비 검증을 선언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검증 사업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공사비 검증을 도맡아 진행하는 기관은 부동산원이 유일하다.전체공사 검증 수수료는 공사비 100억원 이하일 때 정액 500만원으로 사실상 수수료가 전체 공사비의 0.05%에 불과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공사비 검증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투명한 사업절차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다. 그럼에도 공사비 검증을 의뢰받아 진행하는 부동산원으로서는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공공기관이라는 사명감만으로 임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사업장은 모든 분쟁을 다 해결해달라고 부동산원에 떠넘기는 사태가 발생하곤 한다. 일례로 둔촌주공은 공사비 검증 요청의 상당 부분이 공사비가 아닌 사업비 관련 내용이었다. 부동산원에 1조1385억원과 관련해 검증을 의뢰했지만 이 중 14%인 약 1630억원이 공사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나머지 9700억원은 합의나 중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동산원의 권한 밖 업무였다.부동산원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유례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사례다”며 “분양 지연에 따른 비용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따질지 판단하는 것은 공사비 검증과는 다른 카테고리였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는 합의나 중재(대한상사중재원), 소송(법원)으로 해결할 부분이었다”며 “균열 같은 경우에도 균열 시점을 물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토로했다.실제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 사이에선 곧바로 소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변호사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조합원 대부분은 시공사에 유리하게 작성돼 논란이 된 독소조항에 대해 불만이 큰 상황이다”며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3.05.29 I 김아름 기자

'심사 대기' 부동산 현안법 이달 30일 국토위서 논의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 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당장 처리가 시급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당장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이번 소위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은 법안 등을 상정한다. 업계는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작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담아 같은 해 11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현 서해그랑블) 등은 각각 2021년 8월, 작년 2월에 입주했는데도 현재까지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감면안의 골자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는 안 등을 담고 있다.김정재 의원의 법안은 역시 부담금 감면을 위해 앞서 같은 당 배현진·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한다. 지난달 말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야당은 일단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에 일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하지만 부담금 감면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면 범위가 정부안보다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된 부대·복리시설 등 상가 보유 조합원도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재건축 조합들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 18일과 2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합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기준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가 이미 전국적으로 84곳에 이르는데 관련 법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단 감면안이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위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된다.정부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으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매할 수 없다. 야당은 이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져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들도 30일 소위에 처음 상정되지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2023.05.29 I 박지애 기자

또 신고가 경신한 둔촌주공, 18억 거래…5억 프리미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한 계약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입주권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이 18억원에 지난 11일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달 초 17억2000만원에 계약된지 열흘여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의 일반분양가가 13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프리미엄이 5억원 가까이 붙은 것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은 선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한 바 있다. 미분양을 기록하자 당시 일각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해 분양가가 비싸다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예고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정부에서 1·3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완화를 단행하자 잔여 물량 899가구가 무순위 청약에서 ‘완전판매’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현재 분양권은 거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이 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올림픽파크포레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와 연동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근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등이 가격을 회복하다 보니 올림픽파크포레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에서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주 송파구는 0.11% 올랐는데 송파, 강남 등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6 I 김아름 기자

공사비 증액 갈등…원베일리 입주예정자 '발동동'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A씨는 이사준비를 시작할 수가 없어서 한숨이 늘고 있다. 입주예정일이 당장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계약서를 쓰고 입주 복지센터에 신고를 하자 입주일이 미정이라 계약서 상 입주일과 실제 입주일이 다르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실제 입주가 지연되는 현장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을 졸이고 있다.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사진=삼성물산)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8월 31일 입주예정일을 앞둔 원베일리 조합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협상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해 입주예정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원베일리는 입주장이 시작됐다. 전세물건 전용 59㎡은 10억~12억원 수준, 전용 84㎡은 13억~16억원 수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299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 2021년 당시 분양가 3.3㎡당 5653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였지만 시세 차익이 클 것이라는 전망에 1순위 청약에만 3만6000여명이 몰렸다. 단지 근처에 명문 학군을 품고 있어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기에 맞춰 8월말 입주를 반드시 확정해야 혼선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삼성물산과 조합 측은 이달 말 공사비 합의를 마치는 게 목표다. 앞서 삼성물산은 추가 공사비 1560억원을 요구했고 조합 측이 반발하자 3월 초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검증을 맡겼다. 지난달 말 나온 검증 결과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이 중 1220억원만 증액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막바지 최종 조율 단계를 진행하던 중 협상을 이끌던 한형기 부조합장이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또한번 위기가 찾아왔다. 공사비 증액과 기타 직간접적인 비용 등을 포함해 최종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 총회에서 통과해야 하고 내달 관리처분 인가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할 집행부가 공석이 된 것이다.이에 따라 8월 말 입주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조합은 발 빠르게 한형기 전 부조합장을 사무국장으로 복귀시켜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공사비 협상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과 비교되며 원베일리 역시 준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공사비 협상만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올해 초부터 공사비 협상 논란이 불거졌지만 시공사 측은 의무를 다하고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입주 지연은 조합 내부 분열에 의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사비 협상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큰 틀에서 합의는 원만히 이뤄질 것이다”며 “현재까지도 8월 말 목표 입주 일정을 잡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3.05.22 I 김아름 기자

불법하도급 단속에 나선 국토부…공사비 갈등 해결 '관심'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건설현장의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아 공사비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둔촌주공 건설 현장(사진 = 뉴시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6개 유형은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등이다. 먼저 무자격자 하도급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을 줄 때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에 미등록 된 시공팀장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다. 일괄 하도급은 원도급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으로 공원조성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을 몰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줄 때도 해당한다. 사례로는 도급받은 발코니 창호공사를 발주자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을 줄 때가 있다. 이외에도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거나 10억원 미만 공사를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모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는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손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2 I 김아름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언제쯤…잠 못 이루는 계약자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매제한이 풀리며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발목을 잡으며 시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는 더는 의미가 없어서다.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로 아파트 청약 당첨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 수요가 증가해 깡통전세를 추가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보류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연이은 심사 보류 결정이다. 시장에선 부동산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분양·입주권 거래 건수가 늘었다. 지난달 거래가 가장 많았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선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전용 85㎡가 10건 거래된 데 이어 모두 10억~11억원대에 팔렸다.‘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주상복합’ 전용 84㎡도 11억3200만~13억7000만원에 3건 거래됐다. 가장 많이 팔린 단지는 서울 중구 세운지구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로 11건 매매됐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전용 59㎡는 12억~12억3000만원에 3건 팔리기도 했다.이처럼 시장의 기대감 덕분에 거래건수가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에서 하세월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소급적용은 주택법 개정사항이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실거주 의무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며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분양권을 팔았다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을 확인하고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을 비롯해 많은 단지에서 계약에 차질을 빚고 있어 계약 파기 등 더 큰 문제로 번져나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 A씨는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는데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그럼 자금 마련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이 오지 않는다”며 “솔직히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청약을 넣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제도 취지에 맞춰 국회도 부동산 민생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 협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전매제한 완화와 단짝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전매제한 완화효과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며 “해야 할 민생법안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주택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며 “특히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염두에 두고 청약에 나선 사람들은 자금 계획 등에 문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4 I 박지애 기자

"집값, 하반기 바닥찍고 반등…실수요자 기회온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하반기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반등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이상우(사진)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11일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제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에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는 이달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콘서트)를 연다.이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하반기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리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올해 부동산 시장이 0.9%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와중에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하락했다”며 “신저가 거래가 시장가를 대표하면서 역대급 급락세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의 거래량이 700~800건이었다가 최근 2000~3000건으로 올라섰다”며 “평년 거래량보다는 못한 수준이지만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작년 하반기부터 투자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투자자들이 시장에 언제 돌아올지가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말했다.다만 투자자가 돌아오려면 전세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가 돌아오려면 전셋값이 하락세를 멈춰야 하는데 최근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다”며 “급락세를 보이던 송파구 전셋값이 반등한 대목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올해가 기회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올해는 청약 물량이 많은 해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서는 청약을 시도하는 것이 맞다”며 “공사비 등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내가 원하는 입지와 분양가를 기다리기 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으로 ‘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같은 상황은 나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5.11 I 오희나 기자

'정비사업 갈등' 해결 나선 부동산원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공사비를 둘러싸고 정비사업 갈등이 이어지자 한국부동산원이 분쟁을 조율할 방안 모색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내걸었지만 갈등 격화에 따른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분쟁·갈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비사업 참여주체별 주요 분쟁과 갈등 사례, 사업 유형별 주요 분쟁과 갈등 사례 중심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삼은 데다 정비사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나타나는 분쟁에 정책적 제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정책입안자, 인허가권자, 사업시행자, 시공사 등 정비사업 참여주체별 관점에서의 대내외 정책·경제·사회적 환경을 분석한다. 또 참여주체 간 분쟁·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사례 중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한다.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유형별 분쟁과 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사례 중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도출한 부분을 연구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제 수도권에서 공사비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하자 아파트 완공 후에도 입주가 지연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곳도 나오고 있다.가장 빈번한 갈등은 공사비 인상액 부분이다. 최근 물가 인상 여파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올려줄 수 없다는 조합 간의 갈등이 잦다. 이에 한국부동산의 공사비 검증 의뢰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원에 접수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건수는 총 32건으로 2021년(22건)보다 45.5% 증가했다. 제도 시행 당시인 2019년(3건)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현장에선 검증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조합은 시공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 1조 1385억원과 관련해 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기고 이 결과를 따르기로 했지만 부동산원은 추가 공사비 중 14%인 약 1630억원만 검증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또 검증 의뢰가 몰리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 걸려 예정된 인허가 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부동산원의 공사비검증이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해야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 유의미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금액별 마감기한이 정해져있고 신청이 쏠려도 이를 넘어선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3.05.10 I 신수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전력도매가 반값 뚝…전기료 소폭인상 그칠 듯-코로나 격리기간 7→5일로 단축-금융 격변기, 다시 짜는 대체투자 전략△종합-5분 만에 1곡 뚝딱…드라마 주제가도 AI가 작곡-MZ세대 절반 “아파트 투자 예정”△尹대통령 취임 1주년-“3대 개혁, 여론 지지 없인 불가능”…尹·與 지지율 동반 상승 절실-부·울·경마저 ‘정권 심판’… 尹 조기 레임덕 ‘경고등’-60억 코인, 돈봉투… 野도 잇단 헛발질에 국민 외면 커져△尹대통령 취임 1주년-쟁점 법안 수두룩… ‘거야 입법독주→尹 거부권 행사’ 악순환 우려-인사 편중 리스크…檢 출신 줄이고 전문가 중용해야-협치 없이는 국정동력 확보 어려운데…기약 없는 영수회담△尹대통령 취임 1주년-“관료 마음 얻어야 성공…대통령, 정책 어젠다 제시하고 주도해야”-“임기 초기엔 유능한 전문가 쓰고…측은은 후반기에 불러야”△종합-기시다 “한일경협 깅버이 나서달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공감대-‘○○빼고 다 된다’…정부, 글로벌 혁신특구 10곳 조성-원가부담 크게 줄었다지만 한전 누적 적자해소 ‘난망’-KDI “경기 부진 지속… 내수 회복에 급격한 하강세는 진정”△정치-거래내역 공개 김남국 “전 재산 걸 만큼 떳떳” 與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 윤리위에 제소-가족돌봄청년 만난 김기현 “부양은 국가가 해결할 숙제”-‘빵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민주, 한일정상회담 두고 혹평 쏟아내-도덕성 높이고 청년문턱 낮춘 野 공천룰△경제-물가 3%대 복귀 ‘성과’…수출 부진 대응 ‘과제’-채솟값 안정세라지만… 장보기 여전히 무섭네-“쌀 공급과잉 해소…식량주권 강화”-“주 69시간제 보완, 노동계와 어떤 식이든 사회적 대화할 것”△금융-“월지급액 줄기 전 막차 타자”…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대-“저축은행 PF 위험노출액, 자기자본 두배 넘어”-윤종규 KB금융 회장 “亞 대표 금융그룹 목표”-‘0.008% 확률’ 홀인원 잦더라니… ‘보험 사기’ 설계사 무더기 적발△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韓, 反출산 문화 뒤집지 못하면 붕괴… 무자녀세까지 생각해야”-“인구 느는 아프리카 눈여겨봐야… 소득·교육·출산율 모두 높은 이스라엘도 주목”△글로벌-中 리오프닝 너무 기대했나… 소비·투자 회복 더뎌-IAEA “러 점령 자포리자 원전 대재앙 위기”-中 기업들 ‘이 대신 잇몸’ 구형반도체로 AI개발 나서-‘민간인 학살’ 시리아, 12년만에 아랍연맹 복귀-알리바바 물류회사, 내년초 홍콩 증시 상장△산업-스마트폰처럼 구독서비스 장착… 현대차그룹 ‘자동차판 애플’ 꿈꾼다-새출발 대우조선, 권혁웅 한화 부회장이 키 잡는다-美 배터리 공장 설립 확대에 실적 날개 단 전력기기업체-SK, 가스 분리막 전문 ‘에어레인’ 투자… CCUS 사업 가속-LS전선, 2조원대 해외 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 사업 수주△산업-깜짝 실적 낸 네이버 ‘초거대 AI’ 힘준다-회원 20만명 프레시코드, 경영난에 서비스 중단-“참호구축·낙하산 논란 없애겠다” KT, 사외이사 새 방법으로 선임-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다음은 불닭소스…1000억 브랜드로 육성”△제약·바이오-생산성 30배 쑥… 에이프로젠 CMO까지 넘본다-알테오젠, 기술이전에 따른 올해 유입액 500억 훌쩍-SK바이오사이언스, MSD와 생산계약-지놈앤컴퍼니 총괄 대표에 홍유석 선임△증권-모험 마다않는 외인 코스피에 올라탔다-골드만삭스 “韓 배터리 美 수요 한해 33%씩 늘어날 것”-서학개미 ‘최애’ 테슬라 한가득 액티브ETF로 투자 편해진다-“큰손들, 시니어리빙 부동산 베팅”-KB자산운용 MMF시장 정조준, 머니마켓액티브ETF 상장△부동산-대책 없는 제로에너지건축… 개포1단지·둔촌주공도 인증 신청 못했다-낙폭과대·학군지 ‘송·양·강’ 뜬다-서울시 “압구정 재건축 특혜 아니다… 별도 공공기여 해야”-“분묘이전비 산정방식 알려줘”…LH, 대화형 AI로 업무처리 편의성 향상△문화-관람객·판매액 집계도 못내놨다…열기 빠진 ‘아트부산’-시련의 시대에 그려낸 ‘삶의 기쁨’△스포츠-‘우리가 LPGA 대세’… 태국, 11승 1패로 인터내셔널 크라운 왕관 썼다-셀프 라운드에 온천까지… 규슈서 ‘한여름 골프’ 즐기는 법-‘문동주 15승-김서현 40SV’ 한화팬의 장밋빛 꿈 스타트-임성재, PGA 특급 대회서 시즌 7번째 톱10△피플-기차 내리면 퀵보드로… 공유서비스로 철도여행 ‘UP’-거래소, 어버이날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 생필품 지원-서울대·KAIST·한양대, AI반도체 대학원 신규 선정-롯데복지재단, 독거노인에 ‘플레저박스’ 전달-카카오, 아모레퍼시픽 ‘광고·커머스’ 협약-5월 엔지니어링, 한화토탈 이영주·셀코스 정종국-광장, 英평가기관 시상식서 ‘올해의 한국 로펌’△오피니언-[목멱칼럼]법 위에 선 사람들-[생생확대경]제약·바이오 정책, 각론이 필요하다-[기자수첩]유치원 ‘아침 돌봄’에 예산 투입해야△전국-욕하고, 때리고…지자체 소극적 대처에 또 멍드는 공무원-20억 멀쩡한 장비 떼고… 새 장비에 20억 또 쓰는 인천교육청-민관갈등으로 비화된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사회-“이제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할 때”… 이번 주중 ‘심각’→‘경계’로 하향-간호법 갈등 폭발… 의료대란 현실화하나-서울 기초학력 공개, 서열화 할까? 실력 높일까?-지옥철에 깜짝 놀란 오세훈… “9호선 신규열차 투입 당겨라”-“中 아편전쟁 교훈 삼아 이 땅서 마약 쓸어내야”-이태원 참사, 200일 다가오는데…△

2023.05.08 I 김국배 기자

대책없는 제로에너지건축…개포1단지·둔촌주공도 인증신청 못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상향 조정한 건축물 부문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 의무화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일부 목표치를 수정했지만 건물 부문 감축 목표는 수정하지 않아서다.당장 7개월 뒤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5등급 이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탄소배출 감축정책이라며 대대적인 수정이 없다면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8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업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중 제로에너지 건축 적용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과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탄소배출 감축 로드맵에 맞춰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부 목표치를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고 설명했다.지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층 강화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단독주택 위주인 해외와 다르게 아파트 환경 위주인 국내 실정에서는 건축비용 과다, 기술력 부족 등으로 구현이 어려워 의무화 일정 단축 등은 과도한 목표 설정이자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 실정을 잘 안다면 올해 공공 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이 제대로 도입되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ZEB 예비인증을 거친 곳이 있다면 허울뿐인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가뜩이나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 원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까지 적용하려면 비용은 물론 인증기준 달성 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낮추고 건축물에 적용하는 목표치 의무화 일정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현재 고층의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ZEB 예비인증을 거처 본 인증까지 모두 받은 곳은 극소수 단지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886세대)가 있으며 이후 현재까지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604세대) 외에는 저층의 빌라형이거나 한두 동에 불과한 소규모 아파트단지만이 ZEB인증을 통과했다. 실제 내년 완공을 앞둔 반포 원펜타스, 개포주공 1단지, 둔촌주공 등 서울 내 굵직한 재건축 현장에서도 ZEB 예비인증 신청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2023.05.08 I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