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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盧, 충북언론인 합동인터뷰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1년을 회고하고, 측근비리 수사와 정치개혁 문제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충북지역의 언론사 간부 여러분, 청와대까지 이렇게 직접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지방을 꼭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새로운 21세기의 전략으로서 기술혁신, 시장개혁, 또 사회문화개혁, 그 다음 지방화, 동북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내걸었다. 그렇듯이 지방에 대한 제 애착은 아주 남다르다. 그래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들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결국 이번 정부의 지방화 전략의 최대의 수혜 지역이 충청도,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청북도는 제가 지방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도 이미 수도권이 포화되고 해서 충청북도가 서서히 경제적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또 충청북도 도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몇 가지 생명과학산업을 비롯해서 전략산업이 자리 잡고 그밖에 고속전철, 또 도로, 공항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방화 전략이라는 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 핵심으로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되게 됐을 때 가히 앞으로 10년 후에는 충청권의 시대, 또 보기에 따라 충북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수도권을 보고 속상해 하는 지방 변두리 시민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중심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활력 있는 그런 경제사회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내일은 대통령께서 당선 되신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책임자로서 1년 동안 감회 또한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소회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아마 보시기에도 1년 동안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이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편이다. 북핵문제도 그렇고,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 그로 인해서 금융시스템이 혹시 붕괴되거나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 경제 침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다가 사스, 파병 이런 등등 큼직큼직한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변문제로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좀 시달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측근들의 비행이 발견되고 해서 어려운데다가 대선자금 이런 소용돌이에 함께 빠져있고 어느 때보다 지금 야당이 막강하지 않나. 한나라당이 국회를 과반수 훨씬 넘게 장악한 상태에서 실제로 많은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때때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인사라든지 또는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저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익숙함이나 자신감만으로는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순탄하게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 총선 이후가 되겠지만 여야 간에 서로 정책으로 대결하고 국회와 정부가 서로 필요할 때는 협력하면서 이렇게 함께 안전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국정목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려고 한다. 내년 4월에 올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정한 선거, 공명선거로 성공시켜내고 그 다음에 국회 여야관계를 잘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와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일 이것이 내년도의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계획도 좀 착실히 세워서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국민들과 자신감과 비전을 공유하는 해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이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법안이 국회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인 것 같다. 영남권,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국회본회의 통과가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충청권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 같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관철 의지를 밝히셨지만 충청권 주민들은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또 총선투표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소망이 간절한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도 어쩐지 불안하고 마음이 급하고 그런 것이 보통 이치이다. 우리 충청도민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신 있다.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했어도 한고비 넘겼고 법사위도 어제 통과했고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본회의 통과도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아무리 크게 다루려고 애를 써도 결국 중앙의 언론매체들이 크게 비추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크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청도민들은 답답하신 것이다.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매체가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이나 정부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활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 지금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책고객 통신 같은 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국정브리핑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한다.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인데 있는 그대로 언론들이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나가는 길과 함께 전략적으로 핵심 포인트들, 어떤 전략적인 핵심 급소들, 맥을 짚어나가서 이 법이 잘 통과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우선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노력들을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이 꼭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만에 하나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통과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나. 법은 약간 늦어도 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총선 이후에 반드시 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법 통과가 좀더 지연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국민들 동조는 없지만 또한 적극적 반대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명분이 있고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저항을 안 받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너무 걱정 안하시는 것이 좋다. 누가 국민투표하자 하면 수도권 국민들, 정말 국민투표 딱 내놓고 찬반토론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돼야 된다. 충청권 신행정수도라는 것은 이제 21세기 도시가 되는 것이다. 미래형 도시가 되는데 우리가 60년대 지은 집, 70년대 지은 집 최고로 잘 지어도 지금 보면 구식이지 않나. 이번 신행정수도는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문화의 수준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행정문화도시, 지식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좀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의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로 다시 성장하게 된다. 환경이라든지 그밖에 교육, 문화, 환경들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상도쪽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가 거기 가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에게 좀더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지 않나. 당이 다르고 총선을 앞두고 영남의 민심이 흔들릴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각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안 되면 총선 후에 또 통과시킵시다.
- 지난 16일 대통령께서는 대선자금에 대해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선 불법자금에 따르는 공방이 아주 끊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투명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통령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범위에서 정치개혁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각기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고 싶고 또 이런 저런 할 말이 있겠지만 국민적 기준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법자금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저도 어렵다.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넘어서야 우리 정치가 투명하고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가야 한다. 아울러서 정치자금문제가 아주 투명하게 돼야 기업회계도 좀 투명해지고 우리 경제도 따라서 투명한 경제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번에 한번 털고 이제 청산하고 넘어가자,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개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역이 힘들지만 앓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정말 재발하지 않는 홍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반성하는 정치, 스스로 실지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 방법은 결국 법대로 신속하게 모든 자료를 제때 제때 제출하고 제때 출석하고 이렇게 검찰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또 필요하면 검찰수사에 대해서 새롭게 그 이후에 한번 더 검증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금융정보 현금거래를 했을 때 은행이 금융정보를 신고해야 되는 것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의심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뭉칫돈, 현금거래는 다 신고하게 하고 특별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사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 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쓰여져 왔던 방법이다. 지난번에 국민의 정부시절에 세풍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세청 직원을 앞세워서 서모 의원이, 몇 사람이 230억을 걷었고 했던 때도 그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잘 포장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의 문제점을 별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는데도 국민들은 ‘아, 저건 여야간의 공방이다’라고 넘어갔다. 그것 부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가 있나. 부결시켜 버렸는데도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언론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반복되지 않게 이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니면 탄압이겠죠. 그렇지 않나. 사실이라면 그것을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철저히 검찰이 수사한다 그것은 모두가 믿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했냐 이점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라면 야당이 특검하자고 하니까 야당 것은 내비두고, 야당 것은 검찰이 수사하게 그냥 두고, 의심스럽다고 하는 대통령 부분에 관해서 1차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 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하라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개혁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전 국민들과 함께 끌고 가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쪽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썬앤문 문 회장과 대선자금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님과 썬앤문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서 서울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열심히 활동하고 상당한 기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다. 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번에 자금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을 자칫 잘못하면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관계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편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 대통령께서는 어제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서한문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각 정당은 당리당약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치부패네트워크의 청산과 정치제도의 개선, 특히 지역구도의 타파와 정치문화 혁신 등은 어떻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또 정치개혁의 첫 시험대인 내년 총선, 어떻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우선 정치자금문제에 관해서는 제1차적으로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공개범위를 좀더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공개라는 것이 항상 자발적으로 하는 공개라는 것은 또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세탁 방지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의심되는 자금의 현금거래 흐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신고하게 하는 그런 현금 자금의 신고제도 그것을 좀더 정비해서 하는 문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비해서 신고를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의심되는 것은 금액을 좀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의심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는 다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를 정해 놓고 모금방법은 전혀 정해 놓지 않았다. 당내 경선도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또는 홍보기획 등등의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래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불비한 것은 제도를 완비해 줘야 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역량이나 국민적 지지의 차이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좀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차등이 날 수 있게 상한선을 열어줘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정치자금 규모를 보면 상당히 많다. 그것이 정치자금을 어느 쪽에서 많이 모았냐에 따라 그것이 정치적 역량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보람되게 쓰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금의 지출에 대해서 철저히 공개하고 그 용도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통제, 관리해 주기만 하면 모금액수를 너무 닫아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한 대통령 선거자금은 선진국의 선거자금에 비교해서 대단히 검소한 것이다. 토탈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면 우리 쪽의 경우 아무리 계산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수백억을 절대 넘지 않다. 이 정도 규모이면 굉장히 액수 자체로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0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자금은 4조원 정도 쓰여졌다. 그렇게 봐서 상한선을 좀 열어주는 길도 필요하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그런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모금 내역도 자금의 입구도 들어오는 것도 다 투명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투명하게 하자, 입구와 출구를 함께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 그런지 국회에서 이것을 자꾸 지체하고 있는데 이것 꼭 해 줘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소액기부를 많이 해 줘야 한다. 그것은 그런 문화 위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도 아무도 정치헌금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선가 목돈을 찾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기부문화도 조금은 달라졌으면 좀 염치가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개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정치자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의 지역구도이다. 지역이라는 것이 논리가 아니고 정서로 돼 있는 구도 아니겠나. 물론 거기는 소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라는 데 대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 국회가 합리적인 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정책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감정 싸움장이 자꾸 된다. 왜냐 하면 감정적으로 상대를 계속 공격할 수록 감정이 결속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정치가 되고 그래서 자연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치가 된다. 그래서 이 지역구도, 지역대결이라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감대가 높지 않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이대로 둔다면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 그것도 비례대표를 서울 중앙당에서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는 그런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명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의원들이 좀 이렇게 각 당이 두루두루 당선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시장선거에 37.5%를 제가 받았지 않나. 그런 경우에 비례대표로 하면 상당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제도를 꼭 좀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반드시 해소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무진장 3개군, 강원도 일부에는 4개군이 하나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봐서는 지역대표가 전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대표성을 살려줘야 한다면 결국 소선거구제를 더 압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는 그럼 자기 대표가 없는 지역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서너개 지역이지 않겠느냐. 서너개 지역도 대한민국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울릉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살려줘야 돼서 지금 소선거구제를 더 줄인다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이고,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 50% 더 늘이게 되면 약 110석 내지 120석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의원정수가 늘지 않느냐. 정치가 원체 지금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모두 다 반대하고 나서지만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국회에서 자기들이 입법권 행사하는데 이런 지역구를 마구 줄이는 입법을 하라는 것 실현될 가능성도 없거니와 적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간다는 것이다. 이대로 지역구도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무도 지금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는 줄이고 지역구도는 해소해야 되겠고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 주무르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결단해서 학계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정서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말안하고 그렇게 하면 영원히 이대로 가는 것이다. 용기 있게 말해서 적어도 3백몇십석, 3백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 대한민국 상임위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전부 실제로 입법활동할 때 되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시간을 덜 뺏는 지역구에서 의원활동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고 모금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쳐 주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열심히 전념해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요체여야지 그냥 국민들 기분이 좋지 않다고 자꾸 국회를 깎아내리고 줄이고 돈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그저께 대통령께서 특별회견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당이 바뀌는 악습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역시 노무현 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얼마 전에 정치적 효과가 가장 좋은 때를 표현하셨는데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와 총선에서 큰 그림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도 열린우리당의 입당 시기를 총선 전인지 아니면 총선 결과를 보고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과연 몇 석이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목표를 갖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열린우리당을 제가 만든 당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탈당 또는 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존의 민주당이 그대로는 우리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가 없다, 개혁해야 한다, 환골탈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때 계속 말해온 제 공약이다. 물론 조순형 대표께서도 또 추미애 의원도 다 함께 했다. 그 분들이 제게 권고했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을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해 내든지 아니면 발전적 해체를 해 내든지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각종 모순된 공약을 했죠. 당정분리해서 내가 당을 지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공약했다. 순서대로 한다면 민주당의 환골탈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정분리하고 하면 이 두개의 공약을 다 지킬 수 있겠지만 이론상 그렇겠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소위 개혁 또는 발전적 해체를 제가 주도할 때부터 이미 당정분리는 깨진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 당이 돼버리고 그 당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는 것이다. 제가 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천권도 당권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당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어떻든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이미 이것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한 당정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당정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그 정당을 가지고 국회를 지배하면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께 주무른 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개혁은 당에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당정분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부시당인가?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당 아니지 않나.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든 어느 당이든 노무현 당은 이상 아니다. 앞으로도 노무현 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당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북돋우고 이런 것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향력이 있는 큰 당원으로서 당에 대한 봉사이고 그를 통해서 당이 성공하면 국회와 정부의 협력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 별개의 문제이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옛날식 정당문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제 처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제 측근이라든지 또는 제 선거대책본부의 대선자금 조사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 받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궁리하고 그렇게 할 만한 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또 국민들께 그것이 그렇게 대통령이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는 열린우리당 당원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라는 취지는 그냥 밝혀두지만 어떻든 지금 소위 최고의 정치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사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제가 자중하고 국정에 전념하는 이런 자세로 좀더 있는 것이 좋겠다. 이후의 문제는 이후에 검토하겠다. 저에 대한 수사 다 끝나고 국민들이 소위 수사로 인한 뭔가 불편함이 좀 해소됐을 때 그때 총선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지금 검찰이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리수사도 나름대로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지금 최도술씨라든지 또 안희정씨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가 됐다. 또 문병욱씨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는 모습을 보시는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측근비리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다.
▲ 대통령 : 이 일들이 터져나올 때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참 부끄럽다.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부끄럽다. 그리고 정말 허물이 없는 대통령이 한번 돼 보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전 기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떻든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다. 제가 10분의1 얘기하니까 10분의1은 그럼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어떻든 10분의 1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중의 절반쯤은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절반은 뭐냐 정당문화겠죠. 정당문화가 다르면 자금을 쓰는 문화가 좀 다르다. 그런데 정당문화의 차이가 있고 후보가 갖는 노력, 그런 것,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에 대한 주변환경 그렇죠? 될 것이다 싶어야 돈이 모이죠. 환경, 이런 요소들이 다 작용하지만 본인의 노력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참 노력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결국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결과가 돼서 참 저로서도 답답하다. 답답하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측근들은 안쓰럽고, 그래서 내용같은 것 하루라도 빨리 밝히고 훌훌 털고 싶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일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밝힌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제가 몰랐던 일이 나오면 거짓말한 결과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모르니 이런 저런 소리를 하면 수사에 영향 끼치는 결과가 된다, 그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이렇게 또 시비가 걸리기도 해서 수사 다 끝나고 측근비리에 대해서 특검까지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제 심경과 또 몸통 여부와 또 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실과 더불어서 책임에 대한 제 판단까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 저는 개각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에 큰 폭의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혁과 국정쇄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장관들을 대폭적으로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연말의 개각폭을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께서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 오셨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달라. 아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당측에서 대통령의 입당을 요구해 온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측에서 특정 장관을 내년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달라.
▲ 대통령 : 우선 개각문제에 관해서 제가 국민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쇄신개각, 분위기쇄신개각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폐기하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책임내각제가 아니다. 내각책임제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제 정부다. 내각책임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각과 국회가 맞서면 의회 해산, 다시 총선, 내각구성 그것은 정치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것이지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야 맞다. 지금 우리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 놨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당도 지배하고 국회도 지배하고 하던 시절에 그래도 국회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도록 견제수단을 준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은 그런 방대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회를 지배하지 않는데 국회 견제권이 왜 필요하냐. 김두관 장관 해임했는데 국회에서 해임하라고 해서 해임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지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이 제도에 과연 맞는 것인가. 실제로 적절한 것이었는가. 나는 내 보내 놓고도 왜 내보냈는지 모르겠다. 민생국회, 경제국회 원만하게 잘 돌아가 달라고 앞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도 있는데 그것 좀 잘해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를 들어 드렸더니 감사원장, 그야말로 좀 새로운 인물로서 한번 감사원 운영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이 좌절되기는 마찬가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쇄신개각이라는 것은 민심, 국회, 각 당에서 자꾸 밀고 나온단 말이다. 장관은 마음대로 흔들어서 바꾸고 그럼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지나. 그렇게 해서 장관이 소신껏 일하게 해 줘야 한다. 미국은 장관의 평균 수명이 34개월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20개월이고 전두환 대통령은 15개월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13개월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10.7개월이고 김대중 정부는 11.7개월이고 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난 그래서 쇄신개각은 안 하려고 한다. 어렵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가야 옳다. 민심이 쇄신개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 민심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민심이 아니고 정당이 말하고 언론이 유포해서 만들어진 민심이다. 쇄신개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떻든 민심은 또한 반영해야 한다. 본인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장관 책임을 물어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 책임을 가지고 수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해 보니까 장관과 제가 잘 하지만 방향이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또 내년도의 국정운영 방향, 지난 1년 동안은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획을 잘 한 장관이지만 실행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실행력이 있는 장관, 어느 부처에는 장관이 잘하기는 하는데 타부처와의 조정력을 좀 발휘해야 될 부처가 있다, 그럼 조정력을 발휘해야 될 부처에는 조정력이 있는 흔히 말하는 경력이 높은 연세도 있고 그런 장관을 모셔서 그렇게 조정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전략적 인사를 하려고 한다. 내년도의 목표에 맞춰서 전략적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국민들의 평가도 좀 수용해서 개별적 인사를 하나하나 하겠다, 산자부장관 한 분 사퇴했고 교육부도 그렇다. 한분 한분씩 나갈 때도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라디오에서 듣고 아 내가 장관 해임됐구나 알고 그렇게가 아니고 그만두실 분이 부하들에게 마무리 지시할 것 하고 자기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장관하고 만나서 같이 인수인계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체면을 갖추고 이렇게 물러나고 오는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어제 저녁에 신임, 전임 산자부장관과 제가 저녁을 부부동반으로 같이 했는데 가시는 분도 또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저는 사람을 상처를 함부로 내고 하려 하지 않는다. 어디 다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한때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아주 훌륭한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상처내지 않고 마음상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립내각은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사회에도 선거때 중립내각 하는 일 없다. 지금 우리 장관들 중에 비중립 장관이 어떤 장관이 있나. 그리고 장관을 새로 임명하라고 한다면 중립장관은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을 모시면 중립장관이라고 하시겠나. 우리 각료 중에 정당활동하던 사람이 거의 없다. 한명숙 장관이 비중립장관인가. 정당활동 약간 했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그 분이 선거에 무슨 관계가 있나. 어차피 장관은 중립 비중립 누구이든간에 대통령이 신임해서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나가라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다. 행자부장관이 지금 선거에 개입을 뭘 할 수 있나. 옛날 얘기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전부 다 하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행정을 전부 다 하는데 선거개입을 하려면 시도단체장들이 하게 돼 있다. 그 말대로 한다면 단체장들 전부 한나라당, 민주당 탈당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 하든지 한나라당 단체장 ...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중립내각하라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선거개입하지 말라고 각당에서 당부나 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렇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우리 장관 탐내는 사람들이 좀 있다. 있다. 지금 나가신 분들도 옛날에 다 탐내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출마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결단이다. 장관출마 안 하면 장관 그만두라, 대통령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게는 못한다. 가다오다 농담으로 출마한다고 소문났대요, 점심 먹을 때도 당신 출마한다고 소문났던데 사실입니까, 한번 하지 뭐 이런 수준의 가벼운 덕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저는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 질문내용을 경제문제로 바꿔보겠다. 청주국제공항과 중부권 화물터미널 활성화 문제다.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대만과 중국의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다. 이용하는 승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충북도민들은 정부가 인천공항을 만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을 육성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청주국제공항은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천공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북아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약하다. 아울러서 충북 청원군과 충남 연기군에 인접해 있는 중부권 내륙 화물터미널 문제도 3년전에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자유치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청주공항은 지금 이용률이 66%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지만 어떻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청주의 입지가 청주공항을 지을 때 아예 인천공항 규모의 비전을 가지고 그 규모로 했더라면 청주공항자리가 인천공항이 될 수 있었을지 입지적 여건이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만들 때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인천공항은 공항이 손님과 화물을 만들어 내는 공항이 됐다. 인천공항이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한 큰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인데 청주공항은 그런 비전도 부족했고 현재 역량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이니까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청주공항이 충청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우리가 신행정수도 합시다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얘기하면서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갈라지고 그렇지 않나. 지나가고 분기하고 또 공항이 있고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려있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렇듯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공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라든지 충청북도 전체의 비전을 구성하는데 큰 요소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손님 많아지면 공항이 활발해 지겠죠. 손님이 많은데도 공항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적어도 손님을 그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지원을 해도 손님 느는데 아무 관계없는 지원, 그것 가지고 생색만 내고 이러면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겠다. 어떻든 손님이 늘 수 있는 요소만 있으면 이것은 활성화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신행정수도의 관문 노릇을 하게 되면 대덕지역의 또 연구중심도시 기능과 충청북도 북부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과 함께 아우러져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이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민자로 하는 것이 맞다. 잘 가고 있다. 이것이 그렇다.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예산 신청할 때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이것 하는데 2-3년이 항상 걸리게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까지가 아주 지루하고 지친다. 시작 딱 하면 바로 가는 것이다. 12월 20일 되면 민자사업자 신청이 아마 접수가 다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 돼 있다. 지금부터 착착 진행돼 나갈 것이다.
- 이번에는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다. 대통령께서도 고향이 농촌이시고 한때는 농사를 도왔다는 그런 말도 들었다. 충청북도도 농업도지만 농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 한다고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또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농업개방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문제다.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그럴 경우에 농민이 파탄위기에 직면한다고 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고사위기에 몰린 농촌살리기 또 FTA 체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
▲ 대통령 : 참 어려운 문제이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열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살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FTA하지 않아도 WTO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설사 억지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는다. WTO 아무 것도 안 하는 북한이 농업은 황폐해 버렸다. 그래서 개방할 것은 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기술농업분야라든지 환경농업분야라든지 한국의 소비자들과 신뢰로서 묶여있는 일부 농산물들은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대로 지원하겠다. 그러나 농업 전반이 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경쟁력 없는데 억지로 정부가 지원해서 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투입하면 소용도 없고 부채로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신기술력 농업을 하고 무슨 환경친화 영농을 하고 이것이 어렵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 사회보장적 정책을 투입해서 어떻든 농사에서 손놓고 또 농업에 손을 대더라도 텃밭가꾸기같은 부업으로 하고 또 다른 관광농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되 그것으로 생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불방법의 지원과 소득보존이죠? 직불방법의 지원과 사회보장으로서의 지원, 이런 대책을 세워서 농촌에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 농촌이 그래도 도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살찌게 하고 여유있는 삶을 부지해 주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다음 빚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좀 밀고 당기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떻든 부채경감에 관해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됐다. 그래서 부채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10년간 116조 정도의 투자를 농촌에다 하고 지난 번의 투자와는 좀 달리 융자보다는 보조를 늘려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대책없이 쫓겨나는 농민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를 잘 쓰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부자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꾸려나가겠다.. 이와 같은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또 산업생산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래서 FTA도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농업 쪽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 지금 풀리지 않는 경제난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서 약 1천개 기업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면 해외투자로 볼 수 있지만 기업주 입장에서는 볼 때 탈한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약 30%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나온 것이 있다. 그 이유야 잘 아시겠지만 전투적 노조라든지 관의 과도한 규제, 고비용 저효율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체 쪽에서 느끼는 체감은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굴뚝산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나 아니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펀드멘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기업을 해외에 안 나가게 붙들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다. 첫번째 전부 인건비를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는 노사분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땅값이 좀 쌌으면 그 다음에 세금도 좀 깎아줬으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 어느 하나 다 쉽지 않다. 인건비는 얼마간 붙들어 둘 수는 있다. 노사분규는 앞으로 노사문화를 많이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결국은 이런 악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기술력이다. 인건비 높아도 참 얘기하다 미안하지만 땅, 토지로 인한 부담도 꽤 크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민 주거도 중요하지만 생산요소비용으로서 생산비에 토지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잡겠다. 규제완화하겠다. 세금도 깎아줄 수 있는데까지 깎아주겠다. 그러나 다 한계가 있다. 핵심은 기술력이다.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라고 해서 국가과학기술개발투자에 연구개발투자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 돈을 마구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열심히 연구해서 찾고 있다. 많은 부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만 가지고 그것이 기업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따르는 기술인력들이 확보돼야 한다.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혁신개발하고 인력양성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에서 자꾸 나가야 된다고 고심하는 기업도 기술인력과 기술 몇 가지만 더 가지면 금방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또 지금은 괜찮지만 또 2-3년 안에 중국으로 밀려나가야 될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만 갖추면 훨씬 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을 인재양성의 본부로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방대학과 지방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구조, 흔히 널리 알려져있는 혁신클러스트를 구축하는 정책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쭉 추진해서 그것이 때로는 지방화 전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대학육성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결국 지방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최고급의 기술인력도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최고급의 기술개발도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현장기술과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또 해낼 수 있는 인력, 높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이 인력들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집중육성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나가지 않거나 나가더라도 핵심기술은 한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 중국 가는 기업이 다 여기 있으면 그냥 무너져버릴텐데 그래도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은 중국에 갖다 놓고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이렇게 해서 잘 운용하는 기업들이 참 많이 있다. 이것은 나가는 것이 잘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 전략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부분별로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인력집약적인 것은 중국에 두고 이렇게 가야 한다. 잘 운용하면 이것이 생산비용의 측면에서나 시장개척의 측면에서나 다 유리하지 않나. 이것은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기업이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아무 그런 기술혁신대책 없이 인건비만 가지고 중국 나간 기업은 중국에서 머지않아 경쟁력 떨어져서 다시 또 동남아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 만들어지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더러 있다. 어느 기업이든 기술혁신을 통해서 승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30% 정도가 다 나가려고 한다. 일부 나가려는 전략적 이전은 괜찮은 것이고 또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민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다 이민가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서 안 가듯이 이것은 어떻든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력을 쌓게 하고 실력있는 기업이 뒷거래하고 무슨 특혜 찾아다니는 기업보다 성공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정치자금 때문에 비자금 안 만들어도 되는 이런 환경조건 만들고 노사문제는 작년보다 분규일수가 조금 줄었다. 엄청 시끄럽고 참여정부 들고 난 뒤에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못해 먹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분규일수는 그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대폭 줄고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서 조금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파업 소리는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점차 저는 매년 절반씩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매년 절반씩 줄인다는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
- 이번에는 올 한 해 사회혼란상과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올 한 해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나이스 시행 등과 관련해서 사회가 좀 시끄러웠다. 갈등 또한 말았다. 부안사태 경우도 내각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말이 있었고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재신임 같은 그런 문제들도 청와대와 부처간에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서 상당한 정책의 혼선을 빚지 않았나 그런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국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와서 그것이 아주 심해졌는가 아주 심해졌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책혼선 이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과거의 신문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 정책에 관해서 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지금 시작하고 제가 대통령되고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 강경파 온건파 강경파 온건파 얘기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과정 아닐까? 국민들이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조율해 나가는 것 아니겠나. 파월 장관이 나와서 좀더 온건 합리적인 대책을 얘기하고 협상해 나가고 또 럼스펠드가 아니다 라고 또 나가고 또 실무자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혹시 우리 언론들이 미국에서 그것을 절묘하게 잘 운영한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묘하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이 하는 것은 영 그냥 혼선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닌지 저는 좀 의문을 아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다. 어느 부처가 일을 하려고 어떤 기획을 하면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해관계가 조율되기 전에는 부처간 이견이다. 이것을 정말 절대로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보안을 한다. 보안을 하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지 않나. 그리고 처음 어느 부처에서 계획할 때부터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식견있는 여러분 어떤가 의논해 봐야 할 것 아닌가. 대학교수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면 그 와중에서 정부가 이런 것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 전문가들이 또 어디 가서 말하게 된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연이라든지 어디에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 그러면 타 부처하고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타 부처와 협의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 협의하는 것이다. 협의할 때는 그저 싸우지 말고 국무총리실에다 반드시 협의과제를 등록하라, 부처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협의합니다 등록해 놓고 합의한다. 협의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부처 과장 만나보면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이 부처 과장한테 들으면 그 사람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끝내 합의가 안 돼서 총리가 나서서 조정을 한다든지 나중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을 할 때까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나.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해서 비밀지켜라 비밀지켜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도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하되 질서있게 하고 상대방도 저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한번 논의해 보자 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의 혼선부분은 정부로서도 때때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의 북핵정책 생각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해야 하나. 협상하러 가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러 가는데 협상하면서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다 털어놓을 수 있나. 때로는 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블러핑이라고 하죠? 시침 뚝 떼고 배가 고파도 부른 척 내가 지금 밥을 사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도 부른 척해야 흥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밥그릇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가서 짚어버리면 밥주인 달라는 대로 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은 저는 결코 참여정부에 와서 더 심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전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것은 이런 절차로 한다, 이런 문제는 이런 절차로 한다, 조정은 이렇게 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상당한 업적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저 시스템 매니아다. 옛날부터 시스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냥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피곤하겠지만 시스템 완전히 만들 것이다. 지금 청와대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하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해 간다. 앞으로 혼선으로 보이는 많은 이견과 갈등은 있을 것이지만 질서있는 혼선, 질서있는 갈등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이 시스템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 북한 핵과 남북한 대화 문제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이견차이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냉각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전제조건으로 핵포기를 북한은 또 체제보장, 중국이 중재를 해도 큰 인력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유한국정부가 제2차 6자회담을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또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7.4 공동성명도 그렇고 그 이후의 남북간의 모든 합의, 그리고 우리 국민적 여망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스스로 남북이 당사자간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부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안되는 일이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우리도 물론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더러 가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해결 좀 해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대하고 직접 제재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풀려고 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마치 미국의 문제처럼 돼 있다. 북한은 안전보장 때문에 우리는 핵 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인데 북한이 한국이 북침할까봐 핵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미국의 침략에 대해서 그것이 불안해서 안되겠다, 안전보장을 미국더러 해 달라고 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북미문제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면서도 당사자가 북미로 돼 있다. 그래서 미국더러 당신 빠지시오, 북한더러 당신 빠지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쪽이 듣지를 않는 일이니까 참 우리국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저도 자존심이 상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한테 체면도 영 안 서고 그렇다. 그러나 일의 성격이 그러하다. 다만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미국이 주먹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국의 처지를 배제한 어떤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하고 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결정도 한국과 협의하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관철되고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누구한테 내주고 있지는 않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북한은 말이 좀 안 통한다. 솔직히 경제교류, 사회교류 열심히 하면서 정치대화를 지금 못하고 있다. 정치대화를 북한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자고 하는데 지렛대가 없다. 정치대화로 북한을 나오게 하는 지렛대가 없다. 또 북핵문제가 있는 한 우리가 북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북한이 그것만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대화를 한국하고 하는 것이 북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경제교류, 사회교류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점차점차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렛대가 커지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대화도 하게 되고 정치대화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우리 남북의 많은 문제들이 남북의 협상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풀려나가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핵 문제, 북핵문제를 풀어야 국면이 달라진다. 북핵문제가 걷히고 나면 국면이 달라지지 않겠나.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더라도 6자회담의 틀이 마련된 것은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 남북이 주도하는 6자의 틀, 이것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아주 긴밀히 공조해야 하고 이런 것이다. 앞서 질문에서도 파병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파병문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의 관계, 이런 것을 가장 핵심에 두고 일을 처리해 가고 있다.
(마무리 말씀)
중앙정부로서는 지방발전, 지방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조세제도도 개혁하고 재정구조도 고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많은 권한도 분산하고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재정구조의 일부를 손질했지만 그것이 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화 시대를 앞당겨 가려고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화 시대와 중앙의 시대가 서로 맞물리는 시기에 아마 시기는 충청도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사실 중앙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고 지원하려고 해도 지방 스스로가 자기의 지방발전에 비전과 기획, 그것을 추진해 갈 동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지방은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이 도와주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고 자기의 혁신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혁신중심이랄까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말하자면 대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 경제계, 지방 문화계, 시민사회, 함께 하고 지방의 언론이 이들 지도그룹과 일반 시민들을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언론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자면 지방언론이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요새 중앙언론한테 너무 시장을 많이 뺏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도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아직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개입을 언론 전반적으로 원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정책 마저도 제대로 못 세울 형편이어서 매우 안타깝지만 어떻든 지역언론이 중요하다는 점, 중앙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지방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지방언론 꼭 키우셔서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로서 원동력으로서 지역혁신센터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 "부동산 거품 걱정마"-박승총재(상보)
- [edaily 이학선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부동산시장에서 거품 충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인 카드사 문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흑자경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총재는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오찬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급팽창했고, 1년 반동안 수습국면을 보이는 모습"이라면서 "카드사 전체로 볼 때 내년 대손충당금 소요액은 올해의 50~60%면 충분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카드사 적자가 지속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흑자경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소비도 카드부실 문제와 직결돼있다"면서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매우 느리게 회복되고, 연 평균 3% 정도 회복세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총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내외이고, 특수지역이라 해도 평균 20~30%에 불과하다"면서 "약간의 땅값 상승으로 금융불안이 유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버블 충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이 물가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내년 하반기 성장률이 5% 이상으로 회복된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의 경우, 내년 경상수지는 60억달러로 올해의 절반 수준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원화 강세요인이 올해보다는 반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총재는 이어 "전체적으로 환율안정을 유지하는 게 올해보다는 더 쉬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총재와의 일문일답.
-남북경협 중요성 얘기를 했는데, 자금조달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
▲남북경협에 있어 자금조달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성이나 북한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마음놓고 공장을 세워 생산할 수 있도록 남북 정부간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한 마디로 말해 한국의 경제력은 그런 펀딩(자금조달)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북한에 기업을 지을 여건만 되면 자체적으로 투자할 의사를 갖고 있다. 정부도 북한에 가서 사회간접자본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KIC에 대한 입장은.
▲KIC설립 필요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금융허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면 한은이 그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은의 관심은 한은의 외환보유액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등 설립 후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약 1500억달러 수준이다. 어느 때든지 국제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적자에서 흑자로 될 수 있다. 한은이 넉넉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써버리면,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가 닥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외환보유액의 운용은 정치나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외환보유액을 중앙은행이 맡고 있다. 따라서 KIC는 운용자금은 외환보유고의 형태로 운용돼야 한다.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카드사의 부실이 많은 게 사실이다. 현재 연체율은 약 12%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대환대출을 포함하면 실제 연체율은 이보다 더 높다. 한은은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카드 부실이 표면화된 것은 1년 전부터다.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정리되기 시작, 하반기부터는 카드사들은 흑자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일부 카드사들은 지난 10월부터 흑자경영이 시작되고 있다.카드사 전체로 볼 때 내년 대손충당금 소요액은 올해의 50~60%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용카드 문제는 3년동안 급팽창했고, 1년 반동안 수습국면을 보이는 모습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에 있어 부동산 인플레 문제가 일본과 같은 버블 충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한국은 땅값 상승률은 전국평균 10% 내외다. 특수지역이라고 해도 평균 20~30%에 불과하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땅값의 절대수준에 도달한 데 불과하다. 현재와 같은 약간의 땅값 상승은 금융불안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같이 디플레 걱정을 해본 적이 없고, 현재도 전혀 우려의 대상이 아니다.
-민간 소비 회복 여부는.
▲카드 부실문제는 민간소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올해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1%다. 카드부실 문제와 직결돼있는 것이다.
카드채 문제가 내년부터는 해결되기 시작, 상반기까지 적자가 지속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회복된다. 이런 흐름을 따라 민간소비도 진행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소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연 평균 3%민간소비 증가에 그칠 것이다.
과거 한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통상적으로 7% 내외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5.1%로 잡은 것은 민간소비 3%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민간소비가 이보다 더 높아진다면 경제성장률은 더 늘어날 것이다.
-내년 환율은 어떻게 될 지 전망해달라.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내년 한국의 국제수지를 보면 6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로 올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국제수지 면에서는 원화 강세의 힘이 크지 않을 것이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되는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환율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보다는 더 쉬울 것이다.
-금리 전망에 대해 말해달라.
▲ 경기회복으로 물가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경기회복 시점을 언제로 봐야하는가, 5%이상으로 상승하면 그 때쯤인가.
▲단정할 수 없다. 성장률이 5%이상 회복됐다 하더라도 물가, 실업률, 경기 이외의 요인 등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 경제가 5%이상으로 회복된다고 해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은이 보유한 외환보유액 중 비달러화 자산 운용이 늘어났는지, 당분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외화자산이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화폐 가치 변화에 의해 운용 구성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화폐가치 변화를 급격하게 따라가지는 않는다.
-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은.
▲많은 나라에서 디노미네이션을 하고 있다. 화폐제도 선진화를 위해 검토될 과제는 3가지다. 고액권 발행, 위조지폐 방지, 디노미네이션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복잡하다. 또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다만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한은은 언제든지 3가지를 선택적으로든, 종합적으로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장기적 과제로서 설정, 연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결정된 바는 없다. 이것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증여세 부과
- [edaily 김병수기자] 재경부는 15일 상속·증여세법이 증여세 포괄과세 체계로 개정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 계산, 예시규정에 대한 과세기준 조정, 시가의 범위 확대 등 각종 재산평가방법을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내용을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재산증여, 내부정보와 관련한 재산의 취즉,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제공 등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취득후 5년내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개발사업 시행, 사업의 인·허가, 상장·협회등록, 합병,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기여에 의한 순수한 가치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해 가치증가사유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전국평균지가상승분 등) ▲가치상승기여분(자본적지출액) 차감하는 방식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5살짜리 자녀에게 임야(1000평, 시가 1억원)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대지로 형질변경돼 형질변경후 토지면적이 800평 시가 20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현재는 85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나 앞으로는 증여세 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형질변경후 토자가액 20억원, 임야 증여시 과세가액 1억원, 3년간 평균지가상승율 누계 10%(1억원*10%=1000만원), 형질변경 소요비용 2000만원 등을 뺀 18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부·자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면서 도로에 접면된 토지를 아들 소유로, 그 후론 토지를 아버지의 소유로 해, 면적은 동일하나 아들 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도 아들 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증여후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살짜리 자녀 명의로 1억원을 자금을 차입해 임야 1000평(시가 1억원)을 취득한 후 지하수개발로 땅값이 50억원으로 상승했을 경우 현재는 증여세 850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약 23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된다.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 50억원에서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과 지하수개발권 허가에 소요된 비용(5000만원 가정) 및 보유기간중 평균지가상승분(5000만원 가정) 등을 차감한 금액 48억원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해 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취득일부터 1년뒤 이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도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장후 주가가 100억원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상장이 예정돼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시세차익 90억원에 대해 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수관계자간 비정상적인 거래에도 제동이 걸린다. 20억원짜리 소유 부동산을 절친한 친구에게 1억원을 매매한 경우 현재는 증여세 과세가 곤란하나 20억원의 30%에 해당되는 6억원을 차감한 14억원 이상 대가를 받은 경우는 정상거래로 인정되나, 20억원짜리 재산을 1억원에 판 경우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으므로 16억원(19억원-3억원)에 대해 증여세 4.8억원이 과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인수에 대해서도 과세방안이 구체화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10억원, 1주당 1만원에 신주인수가능)을 배정받고, 6개월 후 신주 10만주 인수(인수당시 주가 5만원)할 경우 주식인수이익(40억원:주가 5만원-1만원=4만원*10만주)에 대해 증여세 15억원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해 시가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A아파트(28평형)의 매매가액이 6억원(기준시가 4억원)인 경우,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된다.
- (미국시장 공략기-삼성전자)③핸드폰을 넘어 시스템으로
- [달라스(텍사스)=edaily 정명수특파원]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달라스는 사방이 평평한 땅덩이였다. 10월 하순이었지만 한낮 달라스는 초여름 날씨였다. 회색 건물들만 아니라면 사막에 왔다는 착각이 들정도로 밋밋하고 황량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눈처럼 사라져버렸다. 노키아, 모토롤라, 에릭슨,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유수의 통신업체들이 즐비했다. 달라스는 세계 통신 기업들이 포탄을 주고받는 최전선이었다.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팔아 보겠다며 `호랑이 굴`에 뛰어든지 7년. 삼성전자는 어느새 호랑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있었다.
◇먹느냐 먹히느냐
삼성전자의 미주 통신사업본부는 공식적으로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즈아메리카(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라는 현지 법인으로 100% 삼성전자 자회사다.
STA가 달라스에 설립된 것은 1996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브랜드없이 전화기 등을 수출하다가 "미국 시장에도 삼성 브랜드를 심어보자"며 뛰어든지 7년이 지났다.
달라스는 미국 통신업계의 메카다. 내로라하는 통신기업들이 달라스를 거점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달라스는 겉보기와 다르게 첨단 통신 기업이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우선 교통의 요지다. 뉴욕 등 동부로 날아가는데 3시간, 서부의 샌디에이고도 3~4시간이면 충분하다. 중남미를 공략하기에도 좋다. 우수한 전문 인력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땅값 등이 저렴해 초기 투자 비용도 적다.
96년 법인 설립 당시의 초창기 멤버인 조기형 기획부장은 "이런저런 여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통신시장의 메카에서 정면승부를 해야한다는 생각때문에 달라스에 현지 법인이 세워지게 됐다"고 회고했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삼성이 핸드폰도 만듭니까" 이것이 초기 시장의 조건이었다. 베스트바이나 서키시티 등을 찾아가 명함을 내밀면 이들은 삼성이 뭔지도 몰랐다.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자인 스프린트와 공동 브랜드를 쓰기로 했지만, 제품 앞면에는 스프린트, 뒷면에는 삼성 식으로 곁다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베터리에도 `삼성` 이름을 넣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조 부장은 "매일같이 스토어를 돌면서 제품 설명을 해주고, 작동이 안된다고 하면 바로 뛰어나가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뉴욕에서 핸드폰이 안 터진다고 하면 바로 비행기를 잡아타고 날라갔다.
일단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판매상들과 일대일로 붙어서 파트너십을 쌓아나갔다. 6개월이 지나자 스토어 진열대에서 삼성 핸드폰이 앞자리로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2년이 지난후 전자제품 전문 체인점인 라디오 샥의 남부지역 총괄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삼성 핸드폰 판매를 반대했대요. 계약이 됐으니 그냥 맡아보는 거지만, 큰 기대를 안했다는 거죠. 삼성직원들이 거의 매일 와서 제품 설명해주고, 통화품질을 향상시켜주니까, 지금은 삼성 핸드폰이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에요." 조 부장은 초기 브랜드 론칭은 `발로 뛰는 마케팅`이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핸드폰은 올해 7월 누적 수출 규모 3000만대를 달성했다. 플립형, 폴더형 , 보이스 다이얼링, 카메라 폰 등 잇따라 히트 작을 선보이며 핸드폰의 명품 대열에 합류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파트너
삼성 핸드폰의 성공은 `파트너십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7년 스프린트는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100% 디지털 서비스를 공약한다.
버라이존이나 AT&T, 에어터치 등 당시의 주요 이통 사업자들은 아날로그, 유선통신 등 다른 사업을 병행했지만, 스프린트는 최초로 디지털 전용을 선언한 것.
삼성은 스프린트가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찾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을 제의했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삼성과 역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스프린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
랜디 스미스 마케팅 담당 부사장(사진)은 "우리에게는 3가지 타입의 고객이 있는데, 하나는 통신사업자, 둘은 판매체인점, 셋은 실제 핸드폰을 쓰는 고객"이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고객은 통신사업자"라고 말했다.
핸드폰 판매의 제일 순위가 통신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이라는 뜻이다. 스미스 부사장은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마케팅 플랜을 짜고 있다"며 "통신사업자와 핸드셋 업체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어야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부사장은 "스프린트는 가장 오랜동안 전략적 관계를 맺은 파트너이고, 초기 시장을 함께 개척한 훌륭한 남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내 5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모두 핸드셋을 납품하고 있다. 스프린트라는 알맞는 배우자를 선택해 시장에 진입했고, 훌륭한 제품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후 다른 통신사업자들과도 제휴 관계를 넓히는 전략을 쓴 것이다.
◇핸드폰의 BMW
스미스 부사장은 삼성 핸드폰의 브랜드 전략을 한마디로 `BMW 전략`이라고 말했다. 초기 브랜드를 알릴 때부터 삼성은 판매 체인점들을 돌며 "적게 팔아도 좋으니 제값을 받아달라"고 주문했다. 싸구려 이미지를 벗어나야겠다는 일념때문이었다.
스미스 부사장은 "미국 소비자들은 입맛이 까다롭지만 밸류, 디자인, 품질에서 만족한다면 그에 맞는 돈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 핸드폰은 고가품일수록 인기가 높았다. 달라스 시내에서 스프린트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는 팀 스탠윅 사장도 비슷한 얘기를 들려줬다.
스탠윅 사장은 1998년 삼성 핸드폰이 미국 시장에 처음 나왔을 당시부터 삼성 핸드폰을 팔아왔다. 그는 "삼성 핸드폰을 매장에서 다루기 전까지는 삼성 브랜드에 대해 2류 제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금은 한 대에 600달러를 호가하는 삼성 핸드폰이 없어서 못팔 지경"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올해 미국시장에 스마트폰 개념의 I-500을 선보였는데, 이 제품이 비즈니스맨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I-500은 대당 600달러를 호가하고 있지만, 매장에는 재고가 한대도 없었다.
스탠윅 사장은 "자신의 딸과 아내도 삼성 카메라 폰을 가지고 있다"며 "하이 레벨에서는 단연 삼성 핸드폰"이라고 말했다.
(달라스 스프린트 대리점 내에 진열된 삼성 핸드폰 광고. 삼성은 스프린트와 공동 마케팅을 성사시켜,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았다.)
◇고가전략의 함정
삼성 핸드폰은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 고급 이미지를 심었고, 삼성의 다른 제품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STA의 현지 직원들도 이같은 삼성 브랜드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스프린트 매장을 함께 방문했던 바바라 스코긴스 매니저는 "삼성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의 `고가전략`은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작용도 하고 있다. 삼성이 추격하는 상위 업체부터 삼성을 뒤쫓는 하위 업체들까지 `가격`으로 삼성을 압박하고 있는 것.
STA의 한 관계자는 "너나할 것없이 싼 물건으로 시장을 잠식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삼성이 이들에 맞서 당장 값싼 핸드폰을 내놓을 수는 없다. 그동안 쌓아 놓은 고급 브랜드 이미지에 상처가 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년에 200여개의 핸드셋 모델을 내놓는다. 이틀에 하나 꼴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셈이다. 핸드폰의 주요 소비층이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라고 하지만 200개의 모델을 모두 최고급 제품으로 채울 수는 없다.
BMW는 비싸고 좋은 차를 만든다. 누구나 한번쯤 BMW를 꼭 타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BMW를 탈 수는 없다.
삼성이 경쟁사의 가격 압력에 연연해하지 않고, 고가 전략을 끝까지 밀고 나갈만큼 핸드셋 시장에 자신이 있다면 굳이 저가 제품을 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역으로 삼성이 고가전략에 변화를 꾀하는 순간, 1등에 대한 자신감도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 된다.
◇시스템 시장을 향하여
STA의 핸드폰 담당 부서는 전쟁터다. 미국 현지 시장을 놓고 노키아 등 호랑이들과 매일 매일 피튀기는 전투를 치루고 있다.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처리해야할 일도 많다.
시장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대처가 늦어도 시즌 전체를 망치고, 시장을 빼앗기게 된다. 핸드폰의 포트폴리오가 한없이 길어지고, 기술 발전에 대처해야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고 있다.
삼성이 이같은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통신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통신 시스템 분야다.
전승오 시스템 담당 부장(사진)은 "미국 시장에서 통신 시스템 사업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스템 쪽에서 `한 건`은 핸드셋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익성을 지니고 있다.
일례로 특정 지역의 이동통신 시스템을 수주했다고 하면 무상 기간이 끝나는 2년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수수료를 연간 200만달러 정도씩 받게 된다. 이는 핸드셋 4만~5만대 판매량과 같은 것이다.
만약 시스템에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부과하게 되면 이에대한 설치비용은 따로 받게 된다. 기본적인 유지보수 수수료도 연간 150만달러 정도다.
통신 시스템은 한번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10년은 지속되기 때문에 시장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에는 시스템 업그레드 등을 필요로하는 통신 권역이 60여개가 있다. 60개의 시장을 놓고 본격적인 혈투가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전 부장은 "지금까지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본 투자를 자제해왔지만 최근 통신 환경이 급변하면서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장 미국 이통사업자들은 `번호 이동 서비스`에 대비한 통화 품질 향상에 주력해야한다. 고객들이 자신의 번호를 그대로 보유한 채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만 기존 고객을 붙잡아 둘 수 있다.
DO니 EVDV니 하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 실시가 눈 앞에 다가온 것도 대규모 시설 투자를 게을리 할 수 없게 만든다.
일례로 MCI의 경우 미국 법원이 파산 회생 계획을 받아들임에 따라 그동안 미뤄뒀던 시설투자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MCI와 같은 대규모 통신회사가 시스템 투자를 한다면 기존의 유무선 통신사업자들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 뻔하다.
전 부장은 "국내에서 이미 시행해본 시스템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완전하다"며 "일단 시스템 시장에 진입하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신간)늙어서 고생 안하려면..`고령화 쇼크`
- [edaily 한상복기자]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지금같은 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래서 당장을 즐겨야 한다. 하지만 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장래에도 쪼들리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 불안하고 찜찜하다. 월급쟁이들이 더 그렇다. `사오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구문이다. 몇달만에 `38선`에 자리를 내주었다. 명퇴 라인이 얼마나 내려올지 가늠하기 힘들다.
조기퇴직에 치솟는 집값, 청년실업, 신용불량자..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기만 한다. 그래서 이민으로 눈을 돌려본다. 뾰족한 수는 없다.
`욕심만 많은` 사람들을 겨냥한 책이 한권 나왔다. `욕심만 많다`는 것은 꿈은 크나, 준비는 없다는 의미에서다.
책 제목은 `고령화 쇼크(굿인포메이션 출간)`. 제목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다. `준비되지 않은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
지금 당장, 직장에서 짐을 싸라고 한다는 가정 하에 생각해보자. 앞으로 살아야 할 세월이 얼마나 될지. 국민연금을 믿는가?
저자들은 "시한폭탄 같은 고령화 앞에 국가와 개인, 기업이 속수무책"이라고 말한다. 불행히도 고령화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이 별로 없다며 집필 동기를 밝힌다.
이 책은 고령화의 철퇴를 맞게 되면 나와 내 가족, 이 사회와 국가가 꼼짝없이 당할 것 같은 위기감에서 기획됐다.
고령화에 대한 위기감을 시작으로 국가와 개인, 기업의 고령화 대비전략과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저자들은 "개인들의 기회는 적극적인 사고에서 나온다"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피해주의적인 사고만으로는 황금빛 노후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아울러 "나이 들어 후세대들에게 떳떳하려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미련함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을 덜 내고, 더 많이 받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밑세대만 죽어난다는 것.
공동저자 박동석 김대환 이연선 씨는 서울경제신문 기자로 재직중이다.
박동석 씨는 "한마디로 늙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10억이니 뭐니하는 환상을 버리고, 스스로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좋은 시절을 그깟 돈 모으기에 허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준비가 없었던 것이, 나 혼자 만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만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가난은 TV 드라마나 동화에서처럼 꿋꿋하며 아름답지만은 않다.
- "10·29 대책" 이후… 대세 하락 오나
- [조선일보 제공]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과 대세하락의 징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투자 매력이 낮아진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는 토지와 상가가 1순위로 꼽혔고, 집을 사려면 급매물이 늘어날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본지 부동산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10·29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파트값 하락, 일시적 현상인가=최근 서울 강남(江南)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대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응답자가 다소 많았지만, 일시적인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대세 하락론의 근거는 ▲투기적 주택수요 감소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부동산경기 주기 등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면서 “급락은 없겠지만, 하락세가 최소한 1~2년쯤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도 “집값이 99년 이후 계속 상승해 경기 주기상 하락기에 접어들 시기”라며 “정부의 강력한 안정대책으로 투자자들도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하락세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따른 ‘일시적 쇼크’라며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 수급불균형 등이 여전해 가격 상승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부동자금 흡수대책이 나와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하락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최근 가격하락은 일부 급등했던 특정 지역 및 단지의 조정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금리와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복병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일단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개념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거나 장기적인 검토 과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선덕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및 거래 전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현재의 세율이라면 아파트 투자수익이 거의 없다”면서 “2단계 대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언제 팔고, 언제 살까=그렇다면 집을 언제 사고, 파는 게 가장 유리할까.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무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우선공급 대상 물량이 50%에서 75%로 확대되기 때문에 1월부터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重課)를 앞두고 내년 2~3월까지 급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강남권 이주 희망자라면 급매물이 많은 지금이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매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多)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려면 내년 상반기 이내에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김혜현 팀장은 “양도세 강화 이전에 1~2채를 빨리 팔아 세(稅)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서둘러 매각할 필요 없이 내년 봄·가을 이사철을 겨냥하거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05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대체상품 1순위는 ‘토지’와 ‘상가’=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대책이 집중되는 아파트 대신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토지와 상가·오피스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중소규모 오피스 빌딩이 가장 매력적”이라며 “유일하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과 김영진 대표는 “고속철도 중간역 등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는 지방의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안명숙 소장은 “뉴타운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지분이나 10·29대책에서 벗어난 상가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대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농가주택, 택지개발지역의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지 등을 대체상품으로 꼽았다. 이 밖에 중소형 빌딩, 리모델링 아파트, 펜션 등도 투자 유망 상품으로 예상됐다.
- (edaily리포트)현대가 임직원들에게
- [edaily 문주용기자]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시삼촌인 정상영 KCC명예회장측과 조카며느리인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간의 대립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체제를 존중한다면서 일단 휴전에 들어간 듯하지만 이제 대립이 오너 아래로 내려온 느낌입니다. 산업부 문주용 기자가 현대 오너 일가들의 갈등에 대한 우려를 전합니다.
현대그룹이 갈등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도 그해 여름을 더욱 덥게 만들었던 현대그룹의 `형제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그룹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룹은 만신창이가 되고 오너 아래 전문경영인들은 `가신`이라는 오명의 낙인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업이 도약을 서두를 때 현대는 자기 앞마당 빗질도 못할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대건설이, 하이닉스가 넘어지고, 계열사들이 쪼개져 팔려나갔습니다. 싸움은 오너들이 했지만 정작 많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현대그룹의 성공 신화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룹을 그룹답게 지켜주던 많은 고급 비지니스정보와 노하우들은 금융기관에 의해, 언론에 의해, 경쟁기업의 정보망에 의해 공중분해됐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지켜본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현대는 샅샅히 파헤쳐져 비밀이 완전히 없어졌다"며 "이는 헌대그룹의 가장 큰 피해물"이라고 개탄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너간 싸움이 확산된데는 가신들이 오너들보다 더 나섰던 것도 한 이유입니다. 형제지간의 오너들은 감정을 억지로 자제하고 있었는데, 형제간 오랜 믿음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가신들은 오너의 등에 올라타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니가 나가서 저 녀석을 상대하고, 또 너는 요 녀석을 상대하라`이라며 임직원들을 동원, 지휘를 했습니다.
중원은 피로 물들고, 땅바닥은 말라가고 민심은 동요했지만 싸움을 대신하는 가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너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된다고, 형제지간의 인륜을 넘어 끝장을 봐야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끝장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지.
이들 가신들이야 자기의 죄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 많은 임직원들은 현대를 떠나거나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현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필요한 핵심 요원들이 될 수 있겠지만 작아진 그룹의 규모로는 이들을 불러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현대의 임직원들은 "우리같은 머슴들이 서로간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느냐. 제발 우리끼리는 다투지 말자"며 입사동기들끼리, 옛 계열사 동료끼리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싸움은 이들의 희생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현된 현대가의 오너간 갈등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임직원들은 싸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삼촌과 조카며느리의 갈등을 한발 떨어져 지켜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3년전 그 싸움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범 현대가의 한 사람은 "오너간 싸움에 머슴같은 임직원들이 나서서는 안된다"며 "현대와 KCC간 임직원들의 신중한 처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합니다. 갈등이 불가피하더라도 3년전 그때처럼 가신들이 나서서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겉으로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현대가가 3년전 잘못을 다시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들어 정상영 KCC명예회장측과 현정은 현대회장측간에 오고간 얘기들이 감정의 골을 타고 범 현대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고간 얘기들이 또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를 전달하는 임직원들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을 사지 못하게 했다느니, 서울에 남아서 사모펀드 준비를 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갈등의 또다른 단초가 될만한 주장들입니다. KCC측이 몇몇 전문경영인들을 물갈이할 것이며 이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루머가 현대그룹 주변에 돌고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KCC 고위관계자는 임직원 메일을 보내 "주주로서의 책임에는 경영진의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견제할 책임과 함께 이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며 마치 이를 확인해주는 듯합니다.
3년전 정씨 형제간 갈등을 지켜본 기자의 눈으로는 이런 임직원들의 움직임이 스스로 갈등을 해소해가려는 오너들의 노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행동이 오너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일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들과 같은 임직원들이 상처를 입게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상처를 안기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현대에도, KCC에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현대그룹이나 KCC그룹의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정씨 일가간 갈등으로만 보시고, 괜히 싸움을 부추기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라며 팔짱만 낀채 편들지않는 것이 빨리 사태를 해결시킬지 모릅니다.
끼어들고, 한마디 거들고 하다간 두 그룹 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3년전 사건의 교훈은 오너와 임직원까지 이전투구하는 싸움이 그룹을 끝장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치는 사람은 오너가 아니라 임직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 서초·강남구등 전국 22곳 토지투기지역 대상
- [edaily 양효석기자] 서울 강남권과 신행정수도 후보지역 등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보로 올랐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주께 재경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 최종적으로 토지투기지역을 결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세부담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3분기 지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최고 상승률(3.93%)를 기록한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용산ㆍ양천ㆍ강서ㆍ구로구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 평택시, 고양 덕양구, 남양주시ㆍ하남시ㆍ파주시ㆍ화성시, 포천군, 충남 아산시ㆍ논산시(계룡시포함), 연기군 등 22곳 이다.
토지투기지역은 직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직전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 가운데 해당 지역 직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직전분기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직전분기 이전 1년간 상승률이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지정될 수 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현재 토지투지지역은 김포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ㆍ유성구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 "강남 재상승" 47.9%..edaily-부동산뱅크 설문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강남 집값을 잡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edaily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가 공동으로 지난 30일 네티즌 266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5%가 이번 대책으로 강남권 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소폭 하락후 다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 집값 별다른 영향 없을 것
네티즌들은 대책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에 대해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보합세를 보일 것(40.8%)＇과 ＇보합세 유지후 내년 상반기 5% 이내 상승할 것(29.9%)＇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것(29.3%)＇이라는 응답은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대책강도가 예상보다 낮아 강남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만약 1가구 3주택 보유자라면 이번 대책으로 집을 팔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도세를 물더라도 매도하지 않겠다(59.6%)＇가 ＇양도세법 개정전에 매도하겠다(40.4%)＇보다 많았다.
집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정부대책의 효과가 아직까지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당초 예상됐던 급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대책 중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는 ＇주택신고제 도입(33.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주택공급물량 확충(22.8%)＇, ＇무주택 우선공급 75%로 확대(12.3%)＇, ＇주상복합 분양권전매금지(10.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7.9%)＇은 가장 낮아 이번 대책에서 대출축소가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 원가공개 실시 의견 많아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45.8%)＇는 주장에 절반 가깝게 찬성, ＇시행반대(17.8%)＇보다 배이상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집값상승 현상이 재현될 경우 가장 먼저 분양가규제 실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16.8%)＇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시행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집값이 오를 경우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2단계 대책에 대해선 ＇시장변동 추이를 파악후 도입해야 한다(50.6%)＇가 절반을 차지, 신중론이 우세했다. 반면 ＇당장시행(26.5%)＇과 ＇연내시행(15.0%)＇ 의견도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번 1단계 대책만으로는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을 반영했다.
◇2단계로 교육대책 포함시켜야
이밖에 2단계 대책으로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학군조정 등 교육대책(30.1%)＇이 가장 많은 것도 눈길을 끈다.
이는 이번 대책에서 교육문제 해결이 제외된 것에 대한 향후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남 집값상승과 결코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면적인 토지공개념 도입(23.2%)＇, ＇고가주택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17.9%)＇,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15.5%)＇, ＇주택거래허가제(13.3%)＇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내용
1. 29일 부동산 대책 이후 연말까지 아파트값의 변동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①5~10% 하락할 것(14.7%)
②1~5% 하락할 것(14.6%)
③별다른 움직임없이 보합세를 보일 것(40.8%)
④보합세 유지후 내년 상반기 5% 이내 가격상승할 것(29.9%)
2.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 강남권 집값 영향은 ?
①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36.9%)
②소폭 하락 후 가격 반등(47.9%)
③크게 떨어질 것이다(7.5%)
④소폭 오를 것이다(7.7%)
3. 29일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중 하나가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대폭 강화입니다. 만약 귀하가 1가구 3주택보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양도소득세를 물더라도 굳이 매도하지 않겠다(59.6%)
②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택을 팔겠다(40.4%)
4. 이번 대책내용 중 집값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책은?
①주택공급물량 확충(22.8%)
②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7.9%)
③무주택자 우선공급 50%에서 75% 확대(12.3%)
④주택신고제 도입(33.0%)
⑤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10.6%)
⑥잘 모르겠다(13.4%)
5. 당초 대책안 중 하나로 분양가 원가공개 및 연동제 등이 논의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연동제는 표준건축비를 마련해 이에 따라 땅값 등을 연동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에선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투기만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떤지요?
①분양가 연동제와 원가공개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45.8%)
②제도보완 후 2단계 추가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19.6%)
③분양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 싼 아파트가 공급돼, 오히려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크므로 시행해선 안된다(17.8%)
④건설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16.8%)
6.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엔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단계 대책에 시급히 도입해야 할 부분은 ?
①주택거래허가제(13.3%)
②전면적인 토지공개념 도입(23.2%)
③고가주택 취득, 등록세 실거래가 과세(17.9%)
④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환수 방안(15.5%)
⑤학군조정 등 교육 정책(30.1%)
7. 2단계 대책 도입의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보시는지요?
①당장 시행(26.5%)
②연내 시행(15.0%)
③시장변동 추이 파악후 시행(50.6%)
④ 내년 상반기(7.9%)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40%로 낮출듯
- [edaily 김희석기자] 29일 발표되는 종합부동산대책에는 현재 60%까지 허용하는 담보대출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30%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외에 이자부담요건을 추가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부풀리기를 할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이 규제를 실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부담금제를 전면실시하는 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작성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29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전 4당정책협의회의장과 회동, 사실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절차를 감안하면 이들 정책이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아직도 청와대 및 정당과의 접촉에서 변경될수도 있다"며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종합대책안이다.
1. 단기대책
&9744; 주택담보대출 제한 실질적 강화
ㅇ현재 60%까지 허용되는 담보대출 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하여는 30%로 추가 제한
ㅇ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 외에 이자부담요건
(소득 요건: 예, 이자부담이 소득의 30%이내)을 추가하여 투기
수요 억제
ㅇ현재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일반가계대출로 위장하여,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규제
ㅇ투기지역내 단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이자율 상승을 유도
*신규여신 취급분부터 적용: 정상 0.75→1.5%, 요주의 8→15%.
&9744; 건설회사들의 원가 부풀리기 규제
ㅇ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 부풀리기를 할 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 규제 실시
- 중산층과 서민이 주거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토공이나 주공이 원가로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엄격 관리
&9744;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
ㅇ 현재 25.7평 이하의 주택분양시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1/2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ㅇ 향후 아파트 평수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청약 1순위를 부여
2. 중기 대책
&9744; 개발부담금제도의 전면 실시
ㅇ 수도권지역에 한해 부과하기로 의결(’03.10.22 국무회의)된 개발부담금을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부과
-개발부담금제도는 80년대말 부동산투기와 땅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되어 부동산시장 안정에 많이 기여
-최근 신도시건설,택지개발 등으로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 땅값이 대폭 상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 수반하는 잠재적 투기수요를 미리 억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세체계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필요
&9744; 다주택보유자와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한 누진 과세
ㅇ보유과세 강화 (세율 및 누진율조정)를 통하여 주택투기에
따른 자산이득을 환수
ㅇ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누진 중과
-다주택 보유가구의 부동산(주택+토지) 시가총액이 일정액(예: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높은 누진세율 적용
-종토세의 과표적용비율을 공시지가의 36%에서 2005년까지
50%를 적용(현행계획은 2006년까지)
-재산세과표를 원가(시가표준액)적용(평당 17만원)에서 시가(기준시가)적용으로 전환
3. 장기 대책
&9744;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조기 가시화
ㅇ현재 추진중인 수도권소재 공공기관(250개)의 지방이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공표
- 소속기관(86개), 투자기관(20개), 출연기관(83개), 공공법인
등(60개)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압력 완화
&9744; 수도권 교육환경 개선
ㅇ수도권지역 전역에 양호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강남지역
주택수요를 분산
- 서울 강북지역과 판교&8228;김포&8228;파주 등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
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등을 조기에 적극 유치
ㅇ강북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
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