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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첫 뉴홈' 성뒤마을,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무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함께 입지가 우수한 ‘알짜’ 공공분양주택(뉴홈) 단지로 관심을 모든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부지의 올해 사전청약 공급이 무산됐다.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올해 12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받을 것으로 계획됐던 성뒤마을 300가구는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아 연내 공급이 어려워졌다.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 만큼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지만,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SH 관계자는 “성뒤마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늦어져 올해 사전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SH가 맡은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에 이어 성뒤마을 공급 계획도 내년으로 밀린 것이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설계 공모를 다시 하느라 공급 일정이 연기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을 7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성뒤마을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9개 지구를 연내 공급 물량에 추가했다.성뒤마을은 위치가 서울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인근인 데다, 강남권에서 처음 공급되는 뉴홈이라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연내 공급이 무산되면서 이달 중 공고될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때는 남양주 왕숙2(836가구), 고양 창릉(400가구), 위례 A1-14(260가구), 수원 당수2(403가구) 등이 ‘나눔형’으로 풀린다.SH는 역시 토지임대부 주택인 서울 마곡 택시차고지 210가구를 예정대로 12월에 공급하기로 했다.이번 뉴홈 사전청약에서 마곡 택지차고지와 함께 서울 내 우수 입지로 관심을 끄는 곳은 대방동 군 부지다.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의 국방부 소유 땅 일부를 LH가 위탁 개발한다.총 1327가구 중 다수 물량(836가구)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일반형’ 뉴홈으로 조기 공급된다.추정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가 8억7천225만원이고,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한강변 수방사 부지(일반분양 경쟁률 645 대 1)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대방동 군 부지 개발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돼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니라 민간 브랜드를 단 아파트로 공급된다는 뜻이다.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는 단순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출자해 공동 시행자가 되고, 분양 후엔 최종 수익을 나눠 갖는다.12월 사전청약 땐 대방동 군 부지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는 안양 관양(276가구)이 ‘일반형’으로 공급된다.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으로는 부천 대장(400가구), 고양 창릉(600가구), 남양주 진접2(300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공연시장 매출액 9725억원…코로나19 전보다 14%↑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22년 전체 공연시장 매출액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14% 증가한 약 9725억원으로 조사됐다.‘2023 공연예술조사(2022년 기준)’ 중 2015~2022년 공연시장 규모(왼쪽) 및 공연장 가동률 추이. (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예술경영지원센터가 30일 발표한 ‘2023 공연예술조사(2022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공연시장 매출액은 약 9725억원이었다. 이 중 티켓판매액이 57.8%, 작품판매액(공연출연료)이 12.3%, 공연장 대관 수입이 11.5%, 기타공연수입이 5.2%, 공연 이외 사업수입·기타수입이 13.2%를 차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던 2021년(약 4993억원)보다 97.2%, 2020년(약 3946억원)보다 146.4% 늘어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약 8530억원)보다는 14% 증가했다.공연장 활성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장 가동률은 50.2%로 2021년(37.2%)보다 13%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 4월 18일 해지됨에 따라 2019년(59.6%)보다는 9.4%p 낮았다.2022년 공연예술 시장 매출액은 2021년보다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 대비 증감률은 티켓판매액(34.3%)과 공연장 대관 수입(7.9%)만 증가했고, 작품판매수입(공연출연료), 기타 공연수입(홍보물 또는 굿즈 판매·협찬·홍보 대행 수입 등)과 공연 외 사업수입(전시·교육 등), 기타수입(주차료· 임대료 등)은 아직 코로나19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았다.공연예술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국가승인통계 113015호)로 2007년부터 매년 공연시설과 공연단체의 공연실적,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3 공연예술조사(2022년 기준)’는 올해 6월 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국 공연시설 및 단체 5286개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공공 공연시설과 단체는 전수조사, 민간 공연시설과 단체는 표본조사를 시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공연시설 ±2.8%p, 공연단체 ±2.2%p이다. ‘2023 공연예술조사 보고서’는 오는 12월 중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해 넘긴다…내년 3월 예정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당초에는 올해 9월부터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다만 고금리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데다 연말도 가까워진 만큼 분양 시점이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말 부동산 수요 위축에 분양 내년으로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이어서 초고가 부동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양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견본주택 설계가 일부 변경된 것도 분양 시점이 늦춰진 데 영향을 줬다.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가 사업성에 주요 변수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공공·민간분양 착공실적(임대제외)은 5만3497가구로, 전년 동기(13만113가구) 대비 58.9% 줄었다.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은 10만5656가구로 전년 동기(13만7751가구) 대비 23.3% 줄어들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3조 본PF, 오는 2027년 6월 20일 만기이 사업장은 지난 6월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됐다. 기간은 48개월(4년)로, 오는 2027년 6월 20일경이 본PF 만기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다.더 파크사이드 서울 (자료=더 파크사이드 서울 홈페이지)앞서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은 작년 12월부터 이 사업장 브릿지론에 1조원 전액 참여해왔다.일레븐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 용산일레븐은 작년 말 기준 단기차입금이 △특수목적법인(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 3000억원(금리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5000억원(금리 8%) △메리츠캐피탈 2000억원(금리 8%)이었다.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은 용산일레븐과 총 1조3000억원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지난 6월 체결했다. 이 대출약정에 따라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지난 6월 20일 용산일레븐에 원금 2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500억원 대출채권을 지난 7월 20일 양도함에 따라 1500억원 대출원금이 잔존한다.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9회차까지 차환될 경우 내년 3월 20일이 만기다. 메리츠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유동화증권의 주요 상환재원인 기초자산 원리금이 정상 지급돼도, 유동화증권 만기일(내년 3월 20일)이 본PF 대출 만기일(2027년 6월 20일경)보다 앞서기 때문에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안 되거나 기초자산이 조기상환되지 않으면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이에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메리츠증권과 사모사채 매입확약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은 △대출채권이 만기일에 전액 상환되지 않았거나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경우 △유동화증권 만기일 오후 3시까지 수납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용산프로젝트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1500억원 한도에서 매입할 의무를 진다.
- 선제적 관리로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겨울철 대설 및 한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선제적 상황 관리와 현장 작동성에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011년 2월 동해안 폭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 기간(11월 15일~3월 15일) 대설·한파 종합 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는 연평균 37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 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 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 수도 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 여대 발생했다.기상청의 올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에 행안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 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추진한다.먼저 비상 대응 체계와 취약 지역·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 기간 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해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 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 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 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 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도 자동제설장치(염수분사장치 등)도 지난해 1462개소에서 올해 1862개소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도로 제설 업무 수행 요령’을 개정해 취약 시간대(23~07시) 순찰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제설제 재살포 기준(3시간)도 신설했다.또 대형 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 제설 장비를 적극 운용해,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 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대설·한파 종합 대책 추진 방향. 표=행정안전부.민생 현장 겨울철 취약 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노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 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 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응급잠자리의 경우 노숙인 시설 내 수면 공간, 밀집 지역 설치 컨테이너 또는 쪽방·여인숙 등을 임대해 한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만9000여 개소의 한파 쉼터 운영 시간, 위치 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30만4000원)를 113만 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할인한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통한 위험 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 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 설정 > 수신 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 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한다.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해 안내한다. 공항에서도 강설이 시작되면 활주로 등에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고 열차는 철도 적설 정도에 따라 감속 운전한다.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 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미친 전셋값' 또 오르겠네..내달 수도권 입주, 전년比 절반 ‘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입주물량은 크게 줄어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지난해 동기(3만 5475가구)보다 1만가구 이상 감소한 2만 450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이 전년 대비 53% 줄고, 물량 기준으로는 올해 1월(9376가구) 이후 최소치를 나타냈다. 특히나 서울은 8월부터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2024년 입주 예정물량이 올해(3만 2819가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축아파트 공급 축소가 전세가격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 봄 이사철을 앞두고 2~3개월 전, 미리 임차할 집을 구하려는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수도권에서는 9595가구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은평푸르지오발라드(민간임대, 120가구)’ 1개 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입주 전량이 경기지역에 집중됐다. 경기는 12개 단지 총 9475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안성시 공도읍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1696가구)’를 비롯해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3A16(1498가구)’, 광주시 고산동 ‘더샵오포센트리체(1475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이어진다.인천은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검단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가 붕괴사고 여파로 전면 재시공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사실상 2023년 입주장이 마무리됐다. 서울도 당초 연말 예정이었던 강남구 ‘수서역세권2BL(1080가구)’이 내년으로 입주가 연기되면서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은 2024년 입주 예정물량이 1만 921가구(임대 포함)로 2000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상승 추이를 보이는 전세시장을 계속해서 자극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31개 단지, 총 1만 4914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지역별로 △부산(3796가구) △충남(2492가구) △경남(2367가구) △대구(2279가구) △강원(1054가구)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부산은 전체 입주 예정물량 중 94%(3579가구)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 아파트 물량이다. 충남은 5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되며, 경남은 임대아파트로 공급되는 4곳(1091가구)을 포함해 총 6곳, 2367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2195가구)’,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1384가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1340가구)’ 등에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진다.
- 경실련 "LH, 10년간 여의도보다 14배 큰 땅 '78조원' 매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LH가 최근 10년간 여의도의 14배 면적의 공공주택지를 78조원에 매각했다는 시만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는 해당 면적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으면 97만여채(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고 LH를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경실련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의 10년간 공공택지 및 자산 매각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27일 경실련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78조원을 받고 매각한 공공택지는 총 1220만 평(40㎢)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이며, 강남구 면적 1197만 평(39.5㎢) 보다 크다. 이 중 임대주택부지는 103만 평으로, 매각금액은 4조원이었다. 분양주택부지는 총 1117만 평이 팔렸으며, 매각금액은 74조원으로 총 판매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광역지자체별로 매각된 공공택지의 규모와 금액은 상위 1~5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공공택지(639만 평)를 전체 매각 금액의 64%인 50조원에 판매했다. 뒤이어 △인천광역시(116만평, 10조원)△ 세종특별시(110만평, 4조원) △충청남도(62만 평, 2조원) △경상남도(56만평 20조원) 순서로 많은 공공택지가 매각됐다. 이날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10년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규모는 용적률 200%를 적용할 때 25평짜리 장기공공주택 97만 6000세대가 공급될 수 있는 면적이다. 또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그대로 보유했을 경우 공공자산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에 판매된 아파트 부지의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이다. 이날 해당 부지들의 가격은 매각 당시보다 38조(62%) 오른 99조원으로 집계됐다. 화성 동탄2와 위례 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지구는 가격상승률이 91%에 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이 LH의 추가 재산 매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공공주택의 재고량은 2021년 73만 채에 불과했다”며 “이 땅을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 데 사용했다면 재고량은 170만 6000채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LH 개혁의 신호탄으로 공공택지와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의 주택개발업무를 중단시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LH가 매각한 아파트 부지 중 평당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니블로베럭스’는 공급 당시 평당 3395만원에 팔렸지만 지금 아파트 시세는 평당 1억원이 넘는다”며 “국민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 부지를 정부가 비싸게 팔아서 최상위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가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LH는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LH는 강제로 수용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사업자에게 팔고, 이들은 집을 지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에게 강제 수용권과 용도변경권, 독점 개발권을 주는 이유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주택을 지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여의도에 18년 만에 공급되는 새아파트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코너 ‘임장왕 김기자’가 ‘브라이튼 여의도’에 다녀왔다.26일 ‘복덕방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는 브라이튼 여의도의 내부세대 모습과 선큰가든 등 외부 조형물을 다뤘다. 여의도에서 18년 만에 등장한 새 아파트 ‘브라이튼 여의도’ 공동주택은 옛 여의도 MBC 부지에 들어선 하이엔드 주거 복합단지다.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에 전용면적 84~132㎡의 총 454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세계적인 건축디자인 그룹인 ‘어반 에이전시’와 협업을 통해 특색 있는 입면 디자인을 채택한 모습이었다. 영상에서는 돌출형 테라스를 활용해 멀리서 한눈에 보아도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차별화한 독특한 설계를 적용한 모습을 집중 조명했다. 단지는 조망 여건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특화 설계를 도입했는데 임장왕 김기자가 방문한 전용 132㎡·113㎡ 타입의 경우 2.6m의 천정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2~3면 개방형 구조를 채택했다. 거실에만 창이 5개로 와이드 한 ‘파노라마 뷰’를 만끽할 수 있는 구조였다.세대 내부는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방 개수 보다 방의 크기와 기능을 중시했다. 거실과 다이닝(식사) 공간이 마주 보는 대면형 주방 설계를 공통적으로 적용했고, 조리나 세탁하는 공간 등은 분리되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타입별로 ‘3룸 2욕실’, ‘3룸 3욕실’ 구조가 적용된 모습이었다.가구와 마감재 역시 고급 제품들로 채워져있었다. 주방가구는 유로모빌, 지메틱, 다다의 제품을 타입에 따라 다르게 사용했고 원목마루는 독일의 하로, 주방 및 욕실 수전은 그로헤, 제시, 귤리니 지가 적용됐다. 주방 상판 및 벽은 칸스톤, 아틀라스플랜 등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로 마감했다. 특히 욕실 타일이 벽면 전체 한판으로 구성된 모습은 놀라움을 자아냈다.영상에서는 여의도 내에서도 한강 및 도심 조망 여건이 우수한 핵심 입지에 들어선 점도 다뤘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더현대 서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한국거래소, IFC몰이 인근에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현장에서 세대를 둘러볼 수 있다.
- 청년에 '최저 2.2%' 금리, '분양가 80%' 파격 대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청년에게 최저 2.2%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 통장 우대 이자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을 통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자료=국토교통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5000만원, 무주택 가구 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부 한도(최대 50만→100만원)를 적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이 통장을 1년 보유 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봉 7000만원, 기혼은 1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 등이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제한한다. (자료=국토교통부)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기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은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 조정한다.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덜어 준다.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3000가구 수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 취득하면 위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광명, 시흥시 등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 직원들은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는건지, 예외가 있는지 알아봤다.국토부 청사 전경(사진=국토부)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정책과 등 26개의 부서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이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26개 과는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복합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 △녹색도시과 △도시활력지원과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생활교통복지과 △첨단물류과 △공항건설팀 △공항안전환경과 △가덕도신공항추진단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철도안전정책과 △공공택지 기획과공공택지 관리과 공공택지 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기획총괄과 △공원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광역환승과 등이다.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서에 근무하기만 하더라도 제한 대상이다. 특히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등 이해자관계자도 취득이 제한된다.다만 고지거부한 사람과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제외된다.예외는 있다. 직원들이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예외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유증을 포함),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하거나 근무,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로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세권이나 지상권,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는 감사담당관은 징계·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①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LH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 ‘일자리 많은 TOP 10 지역’…연내 분양 관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열기가 뚜렷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양질의 일자리가 주택 수요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거래량과 매매가격에 변동을 주며 부동산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지역통계 사업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서울시 강남구(80만1419명)가 꼽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소재한 경기 화성시가 56만4646명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판교 테크노밸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가 53만479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구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춘 경남 창원시(46만9009명)와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의 대기업이 소재한 충북 청주시(39만4442명)가 유일했다.이들 지역에선 올해(1~9월 기준) 아파트 거래도 활발했다. 종사자를 배후수요로 확보하기 위한 임대수요와 직장 인근에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거주수요가 짙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의 올해(1~9월 기준) 행정구역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8430건)의 아파트가 매매 거래량이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동기간 충북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1만4278건)의 59%에 달했는데 이는 수원시(8048건), 화성시(756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웃도는 수치다.이런 흐름은 청약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올해(1~9월) 분양 시장에서 1순위 최다 접수 단지들 대부분이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이다.경기 화성시에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민영주택)’은 1순위 청약에서 10만5179명이 몰렸으며, 충북 청주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3만4886명)’, 경남 창원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2만6994건)’ 등 지역의 단지에 청약통장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가는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징표다. 특히 유관기업의 계속된 확충으로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결과적으로는 주택 수요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특히 연내에는 종사자수가 많은 지역에 새 아파트도 공급돼 임대수요는 물론 갈아타기, 내 집 마련 수요가 대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 1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원에 짓는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946가구로 구성된다. LG화학,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이 자리한 청주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산업단지 등으로 이동이 편리한 직주근접성을 갖췄고 생활 인프라, 쾌적한 녹지시설 등도 이용이 쉬운 입지에 들어선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과 세대 내에서 주거 기능 외에 취미, 여가 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중대형 평형에 이르기까지 공간 활용도를 높인 최신 평면구조가 반영된다.금강주택은 11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대장지구 B2, B3블록에 짓는 ‘판교대장지구 금강펜테리움(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B2블록 128세대, B3블록 87가구 등 총 212가구로 구성된다. 판교테크노밸리로 이동이 가능한 입지에 들어서며, 분당신도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현대건설은 12월 경기 화성시 신동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동탄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585가구로 구성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호재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이며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투시도
- 김포 풍무동 '김포 더 센트럴 포레'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 조성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김포 더 센트럴 포레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23개동, 총 2168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이중 전용면적 59~84㎡ 1011가구 1단지는 민간임대아파트로 먼저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406가구 △84㎡A 436가구 △84㎡B 169가구로 인기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김포더센트럴포레’는 도시개발개발 사업 및 역세권개발 사업, 지하철 연장 사업 등 역세권 단지로 서울 등 이동이 수월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한 학세권, 숲세권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가 바로 옆에 인접하여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게 특징이다.인근 풍무 7, 8지구도 개발 예정과, 5호선 연장선 풍무역 경유 등 최근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현장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떠올랐다.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중앙공원, 산책로, 통풍이 잘되는 전체 4bay 평면설계 등으로 일반아파트보다 탁월한 마감을 자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