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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민간임대아파트 군산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분양 앞둬
  • 장기 민간임대아파트 군산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분양 앞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유탑건설이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인근에 짓는 장기 민간임대 단지인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10년간 임대차 계약으로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고 전세 계약 만료 후에는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는 지하 3층~지상 23층, 4개 동, 378세대 규모로 선호도 높은 84㎡ 단일 평형으로 조성된다. 전 타입 4bay 설계가 적용돼 공간 활용도가 우수하며, 채광과 통풍이 좋다. 일부 타입 최상층에는 별도의 다락방까지 제공된다.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눈길을 끈다. 피트니스, GX룸, 어린이집, 시니어센터, 스터디카페 등 입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 위주로 계획돼 단지의 완성도를 높였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용문초, 금강중, 군산대캠퍼스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도착 가능하며, 차로 1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예술의 전당, 군산의료원 등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새만금산단, 군산국가산단 뿐 아니라 익산, 전주까지 새만금북로를 이용하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 쾌속교통망까지 자랑한다.유탑건설의 높은 신뢰도 역시 이 단지의 경쟁력을 더하는 요소다. 유탑은 33만호 이상의 주거단지와 공공시설, 야구장, 체육시설, 물류센터, 호텔 등을 감리, CM, 설계, 시공한 경력을 바탕으로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성실 시공 이행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01.22 I 이윤정 기자
중흥, 지난 4분기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
  • 중흥, 지난 4분기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지난해 4분기 비수도권 거점 주요 건설사 중 온라인에서 소비자 관심도 선두에 올랐다. 제일건설이 뒤를 이었으며 계룡건설산업이 근소한 차이로 빅3를 형성했다.2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10곳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보량 순으로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화성산업(본사 대구),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서한(본사 대구), 동원개발(본사 부산),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대광건영(본사 광주),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등을 기록했다.중흥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병행 조사했으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배성 부동산 키워드는 제외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중흥이 지난해 4분기 849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면서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뽐뿌,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중흥이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제일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7369건의 정보량으로 2위를 기록했다. 12월 모네타를 비롯해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제일건설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일풍경채 옥정’에 대한 선착순 모집 기사가 여럿 공유됐다. 계룡건설은 같은 기간 7206건의 정보량으로 3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12월 복수 커뮤니티 채널에는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한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이사 취임 소식이 전해졌다. 4위는 5489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라인건설은 조사 기간 2472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이어 정보량 순으로 서한(2414건), 동원개발(2227건), 금성백조(2022건)가 각각 6~8위를 지켰다. 대광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946건의 정보량으로 9위에 자리했다. 요진건설은 같은 기간 94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 해 4분기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이들 중견업체의 정보량은 직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크게 늘어나 소비자 관심도 면에선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2024.01.22 I 김아름 기자
울산 직주근접 아파트 '문수로 휴티스' 계약 중
  • 울산 직주근접 아파트 '문수로 휴티스' 계약 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울산 신정동에서 전 세대 전용 84㎡ 국민평형대로 조성되는 대단지 브랜드아파트 ‘문수로 휴티스’가 계약을 진행 중이다.문수로 휴티스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건립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820세대(예정)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은 84㎡ A, B타입으로 나뉜다. 특히 금강종합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알려지면서 주거 퀄리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 예정사인 금강종합건설의 특화설계 적용으로, 선호도 높은 4베이(Bay) 3룸 형식의 구조와 높은 전용률로 계획되어 쾌적한 주거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 세대는 맞통풍 구조를 확보한 가운데 대면형 주방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확보, 안방 전용욕실 및 파우더룸 제공, 현관 다용도 수납공간, 펜트리 등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 호텔식 프라이빗한 공간 활용 구조와 높은 전용률, 히트니스센터, 헤스티아 라운지, 골프 연숩장 키즈카페, 스터티카페 등 입주자 일상의 품격을 올려줄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단지는 울산 중심지에 자리해, 시청과 기타 관공서,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태화강역(동해선, 무궁화), 대형마트 등이 가깝고 근거리에 있는 울산대공원, 태화강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바탕으로 한 산책, 운동 등의 힐링과 여가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특목고 진학률 상위 학군도 가까운데 그중에서도 학성고가 바로 앞에 자리하여 자녀를 둔 세대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울산 남구는 산업단지와 가까우며 교통도 편리하다. 현대차, 현대중공업이 인접하고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이 남측으로 가깝게 위치한다. 또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이수화학,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솔루션, 에스오일,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등 다수 기업이 있다.현재 문수로 휴티스 홍보관은 울산 남구 번영로 인근에서 운영 중이며 대표전화 상담을 통해 방문 예약 일정을 잡을 수 있다.
2024.01.19 I 이윤정 기자
'1억 빚탕감, 아파트 지원' 이재명표 파격 공약…실현 가능할까(종합)
  • '1억 빚탕감, 아파트 지원' 이재명표 파격 공약…실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거 레이스를 본격화하며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하고, 총 1억원 규모의 양육 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 및 펀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와 셋째를 낳은 부부에게는 아파트도 지원한다.◇결혼자금부터 주거까지 지원…“획기적 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 취지에 대해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출산의 첫 단추인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부터 신경 썼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 가능하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되며, 증여세도 제외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총 1억원에 이른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고 난 뒤의 중요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최대 85%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이외에 미혼모와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지속 가능성은?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 육아 휴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각 월 50만원씩 제공한다. 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휴직을 신청 시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근로공시제도를 갖춰 유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총선용 공약에 불과해 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8 I 김응태 기자
민주당, 총선 4호 공약은 `저출생 종합대책`…"개인의 일 아닌 국가의 일"(종합)
  • 민주당, 총선 4호 공약은 `저출생 종합대책`…"개인의 일 아닌 국가의 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총선 제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일이 됐다”며 책임을 강조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회의실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 대표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그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라며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발표했다.구체적으로 “모든 신혼부부에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고민거리라 할 수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합 대책은 신혼부부 주거 및 자산에 대한 과감한 지원, 아이 돌봄을 강화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것”이라고 테마를 밝혔다.민주당이 발표한 저출생 종합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주거 정책으로는 출생 자녀수에 따른 주택 차등 제공안을 제시했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33평형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했다.자산과 관련해서는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라 명명한 정책을 제시했다.우선 결혼 시 소득·자산 등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지원한다.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자녀 출생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금 전액 감면하는 방안이다.또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만들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출생 시부터 18세까지는 정부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운영한다.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의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끝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을 강화했다.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를 제도화했고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인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이같은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연간 약 28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도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대책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발표한다고 어제 들었는데, 원래 계획돼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 다만 좋은 태도라 본다”며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칭찬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빈말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8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저출생 공약 발표…`결혼·출산지원금` 도입
  • 민주당, 저출생 공약 발표…`결혼·출산지원금` 도입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첫 자녀 출생 시 대출 이자를 면제’ 등의 저출산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민주당은 이날 주거와 돌봄, 일과 가정양립을 할 수 있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첫번째가 우리아이 보듬주택 △두번째가 결혼-출산-양육드림 패키지 △세번째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보장 △네번째가 여성경력단절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안이다. 첫번째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 공약은 한 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세 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혜택을 준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기존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두번째 결혼-출산-양육드림 패키지 공약은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만기 1억원을 대출받게 해준다.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안도 나왔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원금전액 감면’을 하는 식이다. 민주당은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의 도입도 제시했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카드를 의미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 시(0세)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금액(월 10만원)을 부모가 입금할 수 있게 해 총 1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증여세는 없고 펀드 수익도 전액 비과세로 한다. 세번째 공약인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돌봄서비스 영역의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무상) 바우처’를 지원한다. 네번째 공약인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나멍육아휴직 강화에서는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5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을 추진하고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를 한다. 민주당은 또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에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며 “누구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사명이고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1.18 I 김유성 기자
부고 스미싱에 AI 활용까지…"사기범죄 전담부처 만들어야"
  • 부고 스미싱에 AI 활용까지…"사기범죄 전담부처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최근 금융위원회 직원 연락처가 해킹돼 부고 스미싱(SMShing) 문자가 금융위 직원들에게 뿌려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의 주소록을 해킹하면 그 주소록 연락처를 대상으로 또 스미싱 문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자칫 지인의 문자인 줄 알고 속게 되는 것이다.”(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사기 범죄들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한 금융기관 대출 관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넘어 이제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수백통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까지 고안해내고 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사기 범죄에 전문가들은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민 등치는 사기범죄 매년 30만건1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적 사기 발생건수는 17만5158건으로 2022년 2분기(16만3190건)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전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3만건 수준으로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발생 빈도로 보면 2022년 10만명당 640.3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해 2021년 대비 11.0%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20.1% 늘었다. 10년간 연도별 사기범죄의 추이를 보면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했고, 2021년 감소 후 2022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며 “사기와 절도는 불황 범죄로 분류되는데 그만큼 경제가 침체됐다는 방증이다. 비대면과 불황이 맞물리면서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사기 수법도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적 방식에 따라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몸캠피싱, 메신저 이용사기 등으로 구분되고 기망수법에 따라 기관사칭형(범죄연루형), 대출사기형, 지인사칭형, 납치빙자형 등으로 나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06년 106억원 수준에서 2021년 7744억원까지 늘었다. 2022년에는 5438억원을 기록해 2006~2022년 총 누적 피해금액은 약 4조41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피해액이 3163억원 수준이다. 서준배 교수는 “최근 금융위 사례와 같이 부고형 스미싱 문자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투자 빙자 가상자산 사기까지 벌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치고 해외로 도주…“전담 부처 있어야”사기범죄 수법은 각종 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들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사기범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5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이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경찰청이 작년 1∼11월 검거한 해외 도주 국외도피사범 총 438명의 범죄 유형을 살펴봐도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사기 범죄가 55.9%(24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 교수는 “사기범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많다”며 “하지만 부처 간 분절화와 파편화로 수사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 예방과 발생 감축을 위한 신속한 범행 수단별 차단, 더불어 국제적인 자금세탁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제공조, 정보공유, 법제 개선 등의 종합적,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 교수는 “종합적인 대응 부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된다면 사후적 범죄 대응 수준을 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 규제부터 강화해야”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세사기의 경우 전담 조직보다 규제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역대 정부의 세입자 보호 대책 없는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전세사기가 벌어졌다”며 “무엇보다 현재 구조에서 보증기관과 은행 모두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514조원에서 716조원으로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에도 770조원에서 98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결국 2021년 8월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주택 매매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져 2021년 말 깡통전세 문제가 본격화됐다.최 소장은 “정부가 만든 전세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과 보증 과정에서 은행과 보증기관이 관여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한 주체는 없었다”며 “이런 가운데 발생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자본이 거의 없는 임대법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해외 사례와 같이 보증금 규모를 제한(OECD 국가 기준, 임대인은 3~6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받을 수 있음)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18 I 박정수 기자
美상업용부동산 폭풍전야…2027년까지 대출만기 약 3000조원
  • 美상업용부동산 폭풍전야…2027년까지 대출만기 약 3000조원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약 3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1~2년 만기가 연장된 것들로, 높은 공실률(빈사무실 비율)과 고금리 여파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차주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채무불이행(디폴트) 차주가 많을 경우 부동산시장 전체를 흔드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료 사진 =AFP연합]17일 데이터 회사 트렙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부동산(사무용빌딩·호텔·오피스텔·상가 등)을 담보로 한 대출 가운데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대출채권은 5410억 달러(728조원)로, 이는 단일 연도 사상 최고치다. 이 채권들은 올해부터 상환을 해야 하는데, 2027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것까지 합하면 총 2조2000억달러(2961조원)에 이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공실률이 높아지고 현금 흐름이 약화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당수의 차주가 올해부터는 만기연장해온 대출의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처음 대출 받을 당시에 비해 크게 오른 금리는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상당수의 상업용부동산 사업자가 디폴트 상태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DBRS 모닝스타(DBRS Morningstar)의 수석 부사장인 그웬 로쉬(Gwen Roush)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대출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현실은 언젠가는 온다”고 경고했다. WSJ은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나 탄력근무가 계속되면서 오피스빌딩은 공실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임대주택도 공실률이 증가해 많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변동 금리 부채를 상환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유가증권으로 전환된 상업용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2024년 4.5%, 2025년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2.25%의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규모다. 소매업, 호텔, 사무실 연체율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피치는 내다봤다. 매튜 앤더슨 트랩 전무이사는 “물가와 금리가 하락하면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인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WSJ는 “미 금융 당국이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금융시스템 부실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신설된 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작년 보고서에서 “재정적으로 부실한 부동산의 매각은 가치 평가의 폭넓은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FSOC는 또 민간 금융기관들에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상황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WSJ는 전했다. 자체 포트폴리오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 채권자들에게 빌려준 자금까지 조사하도록 주문했다.
2024.01.17 I 정수영 기자
주건협 ""PF 대출금리 인하 절실"…1·10 대책 후속과제 34개 건의
  • 주건협 ""PF 대출금리 인하 절실"…1·10 대책 후속과제 34개 건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0 대책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주요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주건협은 정책효과의 따뜻한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까지 전해져서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도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기타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매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로, 이 중 80%(837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또한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지방의 상위권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확산도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대책에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건협은 설명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면서 시급한 현안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4.01.17 I 오희나 기자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언제 체결하나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언제 체결하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사업 초기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SH, 2022년 사업협약 체결…고금리로 경기 악화16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어려워진 사업여건 반영…토지 현장요건 등 확인 중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 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H공사가 공모지침서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 2020년 12월이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변화된 사항들을 반영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SH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제안을 했던 시점과 비교하면 지금은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사업자 측 의견이 있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여건 악화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논의 대상”이라며 “토지의 현장 요건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다음 DL이앤씨가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SH공사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실제 계약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2024.01.17 I 김성수 기자
파주운정 우미린 더퍼스트,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최우수 인증
  • 파주운정 우미린 더퍼스트,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최우수 인증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우미건설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파주운정 우미린 더퍼스트’가 주거서비스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인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단지 내 편의공공시설, 주거공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입주 후 2년간 현황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일반, 미흡으로 인증을 부여한다.파주운정 우미린 더퍼스트 입주민들이 여름 물놀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 (사진=우미건설)파주운정 우미린 더퍼스트는 물놀이, 크리스마스 행사와 같은 계절별 프로그램은 물론 가사도우미, 산후도우미와 같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외의 서비스로 자동차 공유, 입주전담코디서비스, GX프로그램, 개인 PT, 스포츠동호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휘트니스센터, 독서실, 계절창고, 아트갤러리, 유아영화관 등이 있다.특히 다른 민간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시니어 일자리 개선을 위해 파주시니어클럽과 연계해 카페린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우미건설 관계자는 “입주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지자체와 협의하고 입주자와 소통하며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우미건설은 자산관리회사인 우미에스테이트를 설립하고 임대·관리·운영 전부분에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7개 단지 약 5000세대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약 1만3000세대로 확장될 예정이다.
2024.01.16 I 박지애 기자
“농업·관광산업 통해 괴산군 경쟁력 강화”
  • “농업·관광산업 통해 괴산군 경쟁력 강화”[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괴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청정 괴산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송인헌(67) 충북 괴산군수는 15일 군청에서 신년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 유기농업 실현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송인헌 괴산군수. (사진 = 괴산군 제공)그는 “괴산군은 군민의 3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인 만큼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한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농업 경쟁력 강화…스마트팜 도입괴산군은 지난해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30명, 농가 직접 고용형 외국인 근로자 450명 등 전체 480명을 고용해 28억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 성과를 만들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5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괴산군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필리핀,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 확대,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으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송 군수는 “장기적으로 유기농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과학화된 신영농 시스템을 확산해 농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괴산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스마트 혁신단지 사업은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했다. 내년까지 칠성면 갈읍리와 도정리 일원 74㏊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251억원(국비 167억여원+도비 23억여원+군비 6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토지 성분과 풍속 등을 분석해 최적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단지 내 유기농 스마트팜에서는 고추, 배추,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 등을 생산한다. 송인헌 괴산군수. (사진 = 괴산군 제공)송 군수는 “유기농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K김치산업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은 소수면 수리 4만9000㎡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건축 면적은 1만3000㎡이다. 이곳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물류저온저장센터와 절임배추처리센터를 건립한다. 2022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고 사업비는 351억원(국비 116억원+도비 69억여원+군비 16억여원)을 투입한다. 송 군수는 “김치원료 단지 사업은 절임배추의 본 고장인 괴산군이 대한민국 김치산업의 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김치제조업체에는 절임배추 등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김치 원부재료 생산농가에는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양·레저·관광 사업 확대송 군수는 휴양·레저·관광타운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괴산군은 이 사업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휴양·레저·관광타운 사업은 칠성면 송동리 일대 397만㎡에 골프장,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산림정원을 조성해 괴강관광지 사업과 연계한다. 송 군수는 박달산 주변 장연면에서도 골프장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연면 오가리에서 골프장 건설을 진행 중이다. 그는 청안면 장암리에서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다. 송 군수는 “산림정원 조성, 대규모 골프장·리조트 유치, 산막이 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사업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괴산은 공장이 많지 않아 오염이 안된 청정지역이다”며 “자연특별시 괴산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맞게 군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산림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전국 최초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산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송인헌 군수 이력△괴산 출생 △괴산고 졸업 △경기대 졸업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충북 음성군 부군수 △괴산군 사회복지과장 △괴산군 소수면장
2024.01.15 I 이종일 기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1·3대책에서 공언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야당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 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 대책은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을 현재 전체 정비구역의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도 다음달 발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소형 기축 주택수 제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주요 법안들이 상반기 발의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도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정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지만 법 개정사안이었던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6월 이내 발의, 시행령 개정은 5월 이내 발의로 예정돼 있다”면서 “총선 이전에는 선거 준비로,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3대책은 수요 위주 정책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이 컸다면,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여서 조합, 시공사 등에 영향이 크다”면서 “선거를 떠나 굵직한 사안들이라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대표 변호사)은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 입법화가 되는 것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폐지’ 법안 미통과 사례가 있었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1.15 I 오희나 기자
"지원금 받아가세요" 몰랐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 준다
  • "지원금 받아가세요" 몰랐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 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국민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행정안전부(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가칭)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했다. 게다가 정부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 등이 있다.‘(가칭)혜택알리미’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추천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다.‘(가칭)혜택알리미’는 국민이 행정·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활용한 상황 변화 파악,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 요건 분석,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예를 들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 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라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또 청년 월세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추천해 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올해에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연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까지는 선제적 상황 인지가 가능한 3000여 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 과제”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해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I 이연호 기자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 수요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방 소형 주택에 국한된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워 실제 시장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시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절차는 현재는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고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3년 정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최대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특히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는데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완화해 투자 불씨를 살렸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서 올해 중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16 대책에서는 애로 요인을 여러 가지 규제보정, 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사이드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정상화하는 부분을 세제당국과 논의해 포함했다”라며 “시장에서는 현재 여건 속에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공급에) 뛰어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당장 집값에 영향 없어…소형주택 혜택 집중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한파가 워낙 짙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를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고 수요자들 반응 역시 정책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건 정비사업 기간이 만3~5년 줄어드는 효과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외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연구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은 아파트처럼 결국 확장형 발코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이 되는데 그럼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1동짜리 아파트(주택) 형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고객만족 두 팔 걷어
  • 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고객만족 두 팔 걷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하자보수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6월 하자보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 하자보수 개편안은 하자보수에 대해 획기적인 속도 개선을 목적으로 당일처리 원칙과 외부인력이 필요한 하자보수는 일주일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는 전국 단위의 고객센터에서 하자 접수를 받아서 재분배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단지 내 관리소를 통해 하자를 접수하고 관리소장이나 영업소장이 그 즉시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하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보다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부영그룹 사옥 전경또 협력업체는 지역소재 업체를 선정해 하자보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동반성장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부영그룹이 관리중인 분양 및 임대세대는 약 170개 단지, 12만 가구에 이른다. 지금까지 발생한 하자보수 처리율은 이미 90%를 넘어섰으며, 100% 하자보수 종결을 목표로 신속한 하자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부영그룹의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은 최근 건설업계에 아파트 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업계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민간 아파트의 하자보수 처리 기간은 일주일이 넘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하자보수 기간을 2주내로 두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6월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 이후 7월~9월까지 시행된 하자보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고객 만족도 조사는 처리 결과, 수리내용 설명, 직원 태도, 사전 연락, 시간 준수 등의 항목으로 진행됐으며, 평균 9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부영그룹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제공해 ‘안심 아파트’로도 손꼽히고 있다. 또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함으로 임차인들의 금전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부영그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주거 불안정이 컸던 지난 2018년, 전국 51개 부영 아파트의 임대료를 3~4년간 동결하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부영 아파트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5.2년으로 일반 전월세 가구보다 길며,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한 가구를 포함하면 기간은 훨씬 늘어난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경제 위기에도…중견기업 63%, 지난해 투자 확대·유지
  • 경제 위기에도…중견기업 63%, 지난해 투자 확대·유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전년 대비 투자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견기업 투자 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48%는 지난해 투자 규모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 14.5%는 전년 대비 투자를 늘렸다. 투자 확대를 견인한 요인으로는 △기존 사업 확장(47.7%) △노후 설비 개선·교체(36.4%) △신사업 진출(6.8%) △해외 진출(6.8%) 등을 꼽았다. 반면 투자 유지 또는 축소 원인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40.6%) △내수 경기 부진(31.4%) △글로벌 경기 침체(12.1%) △자금 조달 애로(8.7%) 순으로 나타났다.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58.6%)’를 꼽았다. 다음으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13.8%) △민간투자 저해 규제 혁파(13.2%)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의 44.4%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도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세제 지원 확대가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전체 42.4%로 관계없다고 응답한 중견기업(9.9%)의 4배를 상회했다. 제조 중견기업(24.4%)의 투자 확대 비중은 비제조 중견기업(6.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1차금속·금속가공(33.3%), 화학물질제품·섬유(31.6%), 전자부품·통신장비(26.7%), 식·음료품(23.1%), 부동산·임대업(13.6%), 출판·통신·정보서비스업(13.3%) 순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 중견기업 비중이 높았다.중견기업인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35.9%)’을 가장 큰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인력 부족(24.0%) △세제 등 지원 혜택 부족(14.5%) △법·제도 등 각종 규제(13.8%) 등도 주된 투자 애로로 확인됐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에서도 2022년 중견기업의 총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38조 9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이 투자를 유지·확대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설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구체적인 투자 지원 정책에 더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1.10 I 김경은 기자
'낙후 어촌 살리기' 올해 31곳 선정…1조2000억 투입해 종합 지원 (종합)
  • '낙후 어촌 살리기' 올해 31곳 선정…1조2000억 투입해 종합 지원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여건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대상 지역으로 올해 31곳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재정 투입,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청년층의 귀촌·귀어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31곳 선정…기반 개선해 낙후된 어촌 활력↑해수부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양양 수산항, 충남 서산 팔봉권역, 경북 영덕 금진항 등 총 31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31곳에는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합해 총 1조180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1개 시·도에서 151개소의 신청이 있었고, 해수부는 지난해 10~11월에 걸쳐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31곳을 추려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수부의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의 각종 생활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활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 해수부는 충남 보령, 강원 고성 등 총 65개소를 선정했다. 권순욱 어촌어항재생사업 기획단장은 “연간 평균 60개 선정이 목표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규모가 축소됐지만 예산 증가분 등을 고려해 본래 목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각 300억원 지원)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각 100억원 지원)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각 50억원 지원) 3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을 위해서는 수산업 활성화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생활플랫폼 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귀어인 유치 등을 활성화하고,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에서는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편의·안전시설을 정비한다. ◇ 유형별 세분화해 지원…“종합적 활력 제고에 최선” 올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에는 강원 양양 수산항 등 총 3곳이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는 4년간 총 900억원의 재정, 민간자본 9000억원이 투입된다. 권 단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물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는 방침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며 “기존 ‘어촌 뉴딜’과 달리 일자리와 소득 등 종합적 측면에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사례인 수산항은 수산어촌체험마을, 수산항 요트마리나 등 관광 시설에서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해수부는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는 종합휴양리조트 조성사업, 정기여객선 운항 등을 위해 총 59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수산항은 8500개 이상 일자리 창출, 연평균 13만명 이상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으로는 충남 서산시의 팔봉권역 등 10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4년간 총 1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해수부가 예시로 든 팔봉 생활권은 돌봄센터와 휴게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귀어인은 물론, 현재 생활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권 단장은 “앵커들을 현지로 파견·상주시켜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종 기초생활 인프라를 끌어올리고, 귀어 정착지원 공간 ‘쉼표하우스’ 운영과 임대주택 지원 등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소득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에는 경북 영덕의 금진항 등 총 18곳을 선정, 3년간 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높은 파도 등이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월파 방지 시설, 안전 난간을 보강하고, 선착장 등도 확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정된 지역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 현장 밀착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권 단장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9 I 권효중 기자
마스턴운용 "2024년 하반기 저점…2025년부터 점진적 회복기 진입"
  • 마스턴운용 "2024년 하반기 저점…2025년부터 점진적 회복기 진입"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이 글로벌 상업용부동산 투자환경에 대해 “올해 하반기 저점을 통과하고 내년부터 점진적 회복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사내 리서치 조직인 R&S실이 이같은 내용의 ‘2024 글로벌 시장 전망: The Art of the Leap_2024 Beamonesque(비머네스크,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룸)’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지효진 마스턴투자운용 R&S실 글로벌리서치팀 이사 (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이 보고서는 2024년 글로벌 상업용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담은 보고서다. 2024년은 누적된 통화긴축 영향으로 세계 경제 전반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다. 마스턴투자운용 R&S실은 통화 긴축 장기화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중국 경기가 둔화하며 미국과 이외 국가 간 격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돼 온 통화긴축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견조한 노동시장과 민간부문 소비 덕분에 1%대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독일, 이탈리아 등은 제조업 업황 부진 영향을 크게 받아 역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효진 마스턴투자운용 R&S실 글로벌리서치팀 이사는 “세계적으로 가계 및 정부 부채가 최고조에 달해 경제 펀더멘털이 매우 약화된 상태”라며 “미국 대선, 한국 총선 등 각국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2024년 하반기에 사이클 최저점을 지나 2025년부터는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트폴리오 분산과 투자 성과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보고서는 포트폴리오 배분에 따른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투명성과 유동성 △안정성과 성장성이 높은 시장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환경의 투명성이 높은 시장일수록 거래 유동성이 높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생기는 리스크가 적다. 이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좇아 투명성과 유동성이 적은 국가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해 미국, 일본, 유럽 등 높은 투명성과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나라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보고서는 시장 안정성과 성장성도 강조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국가의 상업용 부동산은 미래에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과 달리 글로벌 도시들은 하이브리드 근무(출근과 재택근무가 섞인 업무 방식)의 영향으로 인구가 모이는 곳에 오피스 시장 형성과 임대주택, 리테일 등 동반 성장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고서는 섹터별, 도시별로 회복 수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반적으로 올해에는 소비지출 등 경기가 점차 개선돼 물류와 임대주택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팬데믹 이후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으로 오피스는 그보다 회복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의 경우 입지가 같아도 자산 조건(스펙)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지는 자산 차별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기업들이 인재 유치를 위해 뛰어난 스펙을 가진 오피스를 더욱 선호하는 플라이트 투 퀄리티(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넷제로(Net-Zero) 의무를 진 기업과 ESG 책임 투자 원칙을 정립한 투자자들이 늘어나 그린 프리미엄(친환경적 요소가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효진 이사는 “올해는 포트폴리오 효과로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한 해”라며 “국가별 경기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어 도시 및 섹터별 투자 전략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도시 공간의 유기적 재편이 가능한 도시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1.09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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