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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미래 "취약계층 중심 현금복지, 수소산업 지원" 공약(종합)
  • 국민의미래 "취약계층 중심 현금복지, 수소산업 지원" 공약(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4일 취약계층 중심으로 현금복지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소산업을 지원하는 등 5개 분야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민생복지, 기후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정책 발표에 나선 국민의미래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살리는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국가 △기후환경 △외교안보 △과학기술 △정치개혁 등 5개 분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각 분야 전문가인 안상훈(16번), 김소희(7번), 김건(6번), 최수진(3번), 김민전(9번) 후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미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현금복지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강화하면서 국민적 욕구가 높은 △육아기 고용유지 △늘봄학교 전면확대와 유보통합 △간병비 국가 책임 등 서비스복지를 보편화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 국민의미래는 ‘기후 위기’를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 부흥을 위한 ‘기후 기회’로 바꾸겠단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적 추세로 단계적 폐쇄해야 하는 충남, 인천 등 석탄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 전환하겠단 계획이다.김소희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수소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만 천명하고 구체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수소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해 수소의 공급망 전반을 국산화함으로써 글로벌 1등 수소국가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후보는 기술패권경쟁에서 앞서 가기 위한 외교 전략수립,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지하고 핵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이루어나간다는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과 기초과학을 포함해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에 과감하게 지원한다. 2025년까지 1조 원으로 투자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조성을 통해 공공 의료 서비스를 혁신한다. 정치개혁 분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판결시 세비 전액 반납 등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김민전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만든 공약을 국민의미래가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는 자료 제공하자 게 새로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비례 후보 겸 국민의미래 선거대책부위원장은 “사법리스트로 가득한 방탄 정당과 밝은 미래를 고민하는 정당 중 어떤 걸 선택하겠나”라며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 재정을 파탄 위기 지경에 이르도록 한 민주당의 정책과 다르다. 국민 여러분의 엄격한 채점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4 I 조민정 기자
기술금융 2028년까지 16.6조 공급…“AI·CFE 등 첨단산업에 집중투자”
  • 기술금융 2028년까지 16.6조 공급…“AI·CFE 등 첨단산업에 집중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4000억원,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16조6000억 원 규모의 기술금융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술금융은 혁신기술 보유 기업에게 지분 투자(벤처캐피털)를 하거나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업,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민관 합동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를 올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을 일괄 지원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금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마케팅과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을 총동원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펀드”라며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분야 등 민간벤처 투자가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기술금융에는 4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혁신펀드가 신설된다. 이 펀드는 바이오, AI기반 자율제조, 첨단 민군협력, 무탄소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에 투자(1710억원)와 CVC 스케일업, 지역산업, 중견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을 강화(2260억원)하는 데 쓰인다. 민군협력 펀드(360억 원 규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들이 추가 출자하고 기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연 0.5∼1.84% 수준) 융자형 연구개발(R&D)을 54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해 기술보증 수수료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융자형R&D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3900억원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900억원 한도 내에서 기업별로 20억원 내외로 저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해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올해 총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작년 산업기술혁신펀드 운용사의 하나로 선정된 이스라엘 아워크라우드(OurCrowd)사의 Ely Razin 투자총괄이사도 참석해 400억원 이상의 해외자본을 한국 기술혁신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안덕근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 펀드, 융자형 R&D, 투자연계형 R&D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4.04.04 I 강신우 기자
코스닥, 금리인하 기대 후퇴에 1%대↓…870선 밀려
  • 코스닥, 금리인하 기대 후퇴에 1%대↓…870선 밀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3일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폭을 키우며 870선까지 내려섰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1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5% 내린 877.80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지난 3월 20일 이후 다시 900선 밑으로 내려선데 이어 하락 흐름을 지속하며 880선 아래까지 내려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2억, 1013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1524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에 성장주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이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 대표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4.67%), 일반전기전자(-3.90%), 반도체(-2.55%), 제약(-2.25%)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락장 속 화학(2.39%), 운송(2.07%), 방송서비스(1.68%) 등은 강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5.35%, 6.39% 급락하고 있다. HLB(028300)도 4.97% 하락 중이다. 반면 2차전지주 약세 속에서도 엔켐(348370)은 18.44% 급등중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해외 우려 기업(FEOC)에 중국을 포함하면서, 시장은 2차전지 기업 중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03 I 원다연 기자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구조개혁·증액 '투트랙'으로(종합)
  •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구조개혁·증액 '투트랙'으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3일 “정부 R&D(연구개발)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R&D 분야 ‘카르텔’를 혁파하겠다는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축소했다. 이에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 2000억원)으로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으나, 과학기술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보고를 받고 “지난해 R&D 다운 R&D로의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를 비롯해서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수석은 먼저 R&D 개혁 방안에 대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부처 간·연구기관 간 장벽 및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퍼스트무버’ R&D로 바꾸고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박 수석은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연구 현장을 올가메는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 등에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서 평가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며 “연구기관, 대학 연구 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서 대학부설 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역설했다.아울러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박 수석은 올해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 차원의 조치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D 예산안의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제부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본부 등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며 “R&D 사업 수요 부처에 대해 수요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귀띔했다.해당 관계자는 “정리할 사업을 정리하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2024.04.03 I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목표…수요조사 할 것"
  •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목표…수요조사 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제부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본부 등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R&D 사업 수요 부처에 대해 수요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해당 관계자는 “정리할 사업을 정리하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보고를 받고 “지난해 R&D 다운 R&D로의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를 비롯해서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3 I 권오석 기자
삼성·SK 임원들 판교 총출동…"AI시장 선점 위해 협업 확대"
  • 삼성·SK 임원들 판교 총출동…"AI시장 선점 위해 협업 확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2일 한자리에 모여 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지를 모았다.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은 물론이고 AI반도체 수요 기업이자 7대 주력 산업(자동차, 기계·로봇, 사물인터넷(IoT)·가전, 모바일·서버,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 국방 등) 기업과의 사업연계도 구체화하게 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선 반도체 공급 확대 등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AI 반도체 협업포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한 ‘AI 반도체 협력 포럼’ 출범식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렸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 2월 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그린 청사진을 구체화한 행사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내 AI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반도체 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행사엔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와 설계자산(IP) 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모였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으로,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공급기업으로 각각 참석했다. 박현근 삼성전자 파운드리기획팀 상무와 임의철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부사장이 각사를 대표해서 나왔다.AI반도체 수요 기업으로 현대차(005380), HD현대(267250), LG전자(066570), 네이버, 한화시스템(272210)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이경우 대통령실 AI디지털비서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AI 반도체 협업포럼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또한 대통령실에서도 행사에 참석해 AI반도체 연구개발(R&D)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우 대통령실 AI디지털비서관은 “행사 참석 자체가 대통령실이 반도체 R&D와 인력 양성에 모든 것을 쏟겠다는 의지”라며 “기업 간 협업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전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정부에 보조금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의 경우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지원 규모가 경쟁사보다 작다”며 “정부 차원의 보조금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지원도 지속한다. AI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및 PIM 반도체 사업 등 R&D 지원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2024.04.02 I 최영지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신파이낸셜그룹◇ 임원(전무) 신규선임 △IB부문 부부문장 이현규 ◇ 이사대우(부장) 신규선임 △영업부 이은석 ◇ 부서장 신규선임 △법인금융상품본부 조태원 ●대신에이엠씨 ◇ 임원(상무) 신규선임 △ 자산관리본부 김상민 ●한화투자증권◇ 팀장 선임 △인재관리팀 정재영 △커뮤니케이션팀 박경대●KR투자증권◇ 전무 △감사실장 김오훈 ◇ 상무 △채권본부 강승구●한양증권◇ 상무 승진△기업금융센터장 유문성 △채권금융부 조일연 △채권금융부장 정성민 △특수IB1부 김한준 △채권시장1부장 이동열 ◇ 이사 승진 △CM본부 정수진 △인천프리미어센터 최광주 △종합금융부장 박동희 △파생운용부 강응순 △투자운용부장 이상원 ◇ 부장 승진 △시너지금융부 김일구 △부동산대체투자부장 김정욱 △FICC Sales센터 오수민 △주식파생1부 김영근 ◇ 차장 승진 △인천프리미어센터 윤선미 △구조화투자부 김은아 △FICC Sales센터 조문희 △투자솔루션부 손현욱 △SF사업1부 김형수 △IB융복합부 임재윤 △부동산금융2부장 변규남 △기업투자1부 강상욱 ◇ 과장 승진 △대기업구조화금융부 최고은 △종합금융부 노지연 △특수IB2부 김슬기 △투자금융1부 권성효 △특수IB1부 이솔비 △복합금융부 신한우 △부동산금융2부 이청수 △프로젝트금융2부 정서영●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전무 승진 △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본부 이창일 ◇ 상무 승진 △법인영업본부 임석환 ◇ 이사 승진 △채권운용본부 채권운용1팀 변 준●신영증권◇ 부사장 승진 △WM/자산배분 총괄 김대일 ◇ 전무 승진 △리서치센터 김학균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오영표 △자산배분솔루션본부/Operation본부 천신영 ◇ 상무 승진 △Structured Products본부 송방준 △위험관리책임자 이동규 △Intelligence전략실/법무팀 정재은●BNK투자증권◇전무 △IB금융본부 김미정●동국제약◇ 부사장 △ETC사업본부 강종한 ◇ 전무이사보 △R&D본부 박신정 △신제품개발실 유기웅 △개발기획실 이희자 △재무기획실 김홍기 △헬스케어뷰티사업부문 함명진 ◇ 이사대우 △ETC사업부문 안우진 △ETC사업부문 이상조 △헬스케어온라인사업부문 김종훈 △품질경영실 김민우●일동제약그룹◇ 일동홀딩스 △부장 김효섭 이보라 이성행 ◇ 일동제약 △부장 김동섭 김민주 김승호 김영권 김영민 김영민 김유진 박기철 여기향 오유진 윤여성 이종성 장민욱 최성우 최원석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부장 이정윤 ◇ 유니기획 △국장 윤윤오 △부장 이태제●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장경근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권수진 ◇ 고위공무원단 전보 △체육협력관 송윤석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장 이정미 ◇ 과장급 전보 △디지털소통정책과장 이영호 △저작권정책과장 정태경 △관광산업정책과장 강동진 ●국립중앙박물관△세계문화부장 양성혁 △보존과학부장 천주현●세종문화회관△공연제작1팀장 김아림 △발레제작팀장 조혜진 △공연장운영팀장 김지민●한국관광공사◇전보 △재경팀장 이장의 △타이베이지사장 호수영 ●충북 충주시◇ 5급 승진△경제기업과 김인식 △문화관광비전과 서경모 △복지정책과 이정미 △평생학습과 김복연 △농정과 박흥수 △환경수자원과 신동철 △세정과 박정서 △감염병관리과 김금옥 △건축과 이준열 ●충남대학교△교학부총장 민윤기 △연구산학부총장 이승구 △교무처장 이영원 △학생처장 민경택 △기획처장 조철희 △연구처장 임남형 △입학본부장 이기택 △국제교류본부장 안현주 △교육혁신본부장 박용한 △정보화본부장 김형신 △지역협력본부장 김기광 △총괄지원본부장 곽대훈 △안전관리본부장 천관호 △정책연구단장 박종일 △학생생활관장 김윤희 △평생교육원장 박경혜 △법학연구소장 이승택●동신대학교△입학처장 최찬헌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 겸 대학공유협력센터장 겸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윤경순●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원자로연구소장 조진영●한국애브비△이사 서성덕 박찬일 김옥진●서한◇ 승진 △상무 이기용 △이사 나영식 △부장 정근석 신종철 진수호 이상현 남성민 박용주 염정훈 ●브라이언임팩트△이사장 박승기 ●BS산업 △신임 대표이사 김만겸 ●GC케어△신임 대표이사 김진태 ●팬스타그룹◇ 이사 대우 승진 △여객사업본부 전세크루즈팀 유다종 ◇ 부장 승진 △페리화물사업본부 영업팀 조수형 △남부물류사업본부 업무팀(부산) 장혜경 △남부물류사업본부 장비안전관리팀 김현●YTN◇ 실국장 보임 △감사실장 김상익 △라디오센터장 임승환 △DMB센터장 박희천 △시청자센터장 김정회 △기획조정실장(兼 미래전략실장) 김현우 △경영지원실장 최유석 △마케팅국장 최재민 △미디어사업국장 유충섭 △타워사업국장 김태현 △보도국장 김응건 △보도제작국장 김승재 △해설위원실장 류재복 △2TV국장 정동균 △글로벌센터장 신현준 △사이언스TV국장 한정호 △디지털국장 김진두 △영상국장 김태운 △디자인센터장 범희철 △인프라국장 정해붕 △제작기술국장 오민철 ◇ 부국장 보임 △보도국 편집부국장 김호준 △보도국 취재1부국장(兼 정치부장) 박홍구 △보도국 취재2부국장(兼 사회부장) 황보연 △보도국 취재3부국장(兼 국제부장) 김희준 △디지털국 디지털총괄부국장 기정훈●스포츠조선△국장 홍진혁 △부국장 이재훈 정현석 권인하 노주환 최만식 전영지 안홍식 이영덕 △부장 문성원 고재완 허상욱 김홍재 박훈 임천수●핀포인트뉴스△건설부동산팀장 최은서●현대경제신문△광고마케팅국장 김승택●NSP통신△부사장 류수운 △전무이사·주필 박광선 △편집국장 박광신 △전국취재본부 총괄본부장 강은태 △미디어전략실장 김승철 △경영지원실 팀장 김태연●광주드림△전남본부장 겸 선임기자 정진탄
2024.04.01 I 백주아 기자
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전문]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
2024.04.01 I 권오석 기자
우울증 치료, 심장병 치료 도움·항응고제 병용 출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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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한 주(3월25일~3월31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우울증 관련 새로운 소식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면 심장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학 뉴스 포털 메드페이지 투데이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대 심장내과 전문의 필립 빈클리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관상동맥 질환과 심부전 환자 1563명(평균연령 50세, 여성 68%)의 메디케이드(medicaid)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92%가 불안장애, 55.5%는 우울증, 53%는 약물 남용 장애를 각각 함께 앓고 있었다. 23.2%는 항우울제와 심리치료를, 14.8%는 심리치료만 받고 있었고 29.2%는 항우울제만 복용하고 있었다. 33%는 아무런 정신건강 치료를 받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들의 심장질환 경과를 최장 4년까지 추적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리치료와 함께 항우울제를 투여한 환자는 정신건강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환자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67%,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53%, 응급실 이송 위험이 68%, 재입원 위험이 70% 낮았다. 심리요법만 받거나 항우울제만 투여한 환자도 심장질환의 임상적 예후가 이런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보다 각각 52%, 30% 더 좋아졌다. 심장질환과 우울·불안증은 모두 교감 신경계와 염증을 촉진하는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방출을 활성화한다. 연구팀은 이 두 시스템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우울·불안증과 심장질환의 진행이 촉진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심장 협회 저널(Journal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렸다. 항응고제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계열의 항우울제를 함께 투여하면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항응고제의 부작용인 출혈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드페이지 투데이는 캐나다 몬트리올 유대교 종합병원 임상 역학 센터의 크리스텔 레누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주요 부위(위중) 출혈로 입원한 심방세동 환자 4만 2190명(평균연령 74세·남성 60%)과 심방세동이 없는 대조군 115만 5641명의 의료기록(1998~2021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항응고제(직접 항응고제, 비타민K 길항제)에 SSRI 항우울제를 병용하면 항응고제만 사용하는 것보다 주요 부위 출혈 위험이 33% 높아졌다. 위장 출혈 위험이 38%, 두개 내 출혈 위험이 56%, 기타 출혈 위험이 23% 커졌다. 이러한 위험은 항응고제와 SSRI 병용을 시작한 후 첫 몇 달 동안 정점을 기록한 후 그 상태가 계속되다가 150일이 지나면서 안정됐다. SSRI 항우울제는 복용 후 2∼3주 안에 혈액을 응고하는 혈소판 속의 세로토닌을 80∼90%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SSRI 항우울제의 출혈 위험은 강한 효과를 내는 데 필요한 용량을 썼을 때는 34%, 보통 정도의 효과에 필요한 용량을 투여했을 땐 31% 높아지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용량에 따른 출혈 위험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 협회 저널 오픈(JAMA Network Open) 최신호에 올랐다.
2024.03.31 I 유진희 기자
경제계 "정부의 기업지원 환영…민간투자 마중물 될 것"
  • 경제계 "정부의 기업지원 환영…민간투자 마중물 될 것"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계는 28일 정부가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발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준다면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했다.강 본부장은 “특히 그간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를 개선하고 인프라 부문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적인 현안인 투자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전향적인 제도 개선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세계 경기 둔화, 지정학 리스크 심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맞춤형 지원 방안 발표는 민간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본부장은 “특히 수소환원제철 용지, K-바이오랩허브 조성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는 첨단산업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 개선 조치도 계획대로 이행돼, 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앞서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18개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 관련 규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 조성 등 예산 투입을 제외한 모든 행정적 후방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다뤘다.
2024.03.28 I 김정남 기자
OCI 이우현 회장, 멀어진 ‘글로벌 빅파마’의 꿈
  • OCI 이우현 회장, 멀어진 ‘글로벌 빅파마’의 꿈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한미 장·차남(임종윤·종훈 형제)이 승리하며 이우현 OCI그룹 회장이 그리는 ‘글로벌 빅파마’(Big Pharma)의 꿈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화학 중심의 사업 한계에 봉착했던 이 회장은 한미그룹과 통합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사업자로 도약을 노렸으나 연합전선을 형성한 한미그룹 모녀 패배로 모든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그룹 통합 관련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미 장·차남, 모녀와 표 대결서 승리28일 경기 화성시 수원과학대 신텍스에서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은 OCI그룹과 통합에 반대하는 장·차남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날 주총에서는 장·차남 형제가 추천한 5명의 이사 선임 주주제안이 가결됐다. 한미그룹 모녀가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하며 OCI그룹과의 통합도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월12일 두 그룹은 통합 합의 계약서를 체결했다. 두 기업은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보유하면서 대주주가 되고 한미그룹 모녀는 OCI홀딩스의 주식 10.4%를 보유하는 방안으로 통합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한미바이오사이언스 주총 이후 OCI그룹은 “주주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합 절차는 중단된다”며 “앞으로 한미약품그룹의 발전을 바라겠다”고 말했다. ◇한계 봉착한 화학사업…글로벌 제약·바이오 도약 무산한미그룹과 통합은 OCI그룹에 있어 사실상 ‘환골탈태’의 기회나 다름없었다. 그동안 화학에 집중된 포트폴리오 탓에 사업 불확실성이 높았는데, 국내 최고 수준의 제약·바이오 그룹인 한미와 통합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OCI그룹의 주력인 태양광 핵심 소재 폴리실리콘 사업은 업황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크다는 단점이 뚜렷했다. 실제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260억원, 9767억원의 대규모 이익을 냈지만, 앞서 2019년과 2020년에는 2년 연속 적자에 빠지기도 했다. 중국이 대규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저가 물량으로 밀어붙이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이 때문에 2020년에는 국내 폴리실리콘 핵심 생산기지였던 군산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며 역대급 실적을 내긴 했어도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에는 부광약품을 전격 인수했다. 부광약품 지분 10.9%를 1461억원에 사들여 최대주주에 올랐다. 그러나 신규 사업이 순탄치는 않았다. 인수 첫해 부광약품은 2억3000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그 이듬해인 2023년에도 375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2024.03.28 I 김성진 기자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 협상개시…“자동차 등 수출증대 기대”
  •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 협상개시…“자동차 등 수출증대 기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한국과 태국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로 자동차 등 우리 관심품목의 수출증대와 건설 및 제조업의 신규 서비스 시장 진출 기회 창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을 개시해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중동·중남미·아세안·인도·아프리카 등) 협력벨트 확장을 본격화했다. 앞서 산업부는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재개하기도 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이날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국은 이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올해 태국·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핵심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3.28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2024.03.27 I 이다원 기자
"첨단산단 특화단지 인프라 위해 올해 439억 투입…지원조건도 완화"
  • "첨단산단 특화단지 인프라 위해 올해 439억 투입…지원조건도 완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 439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원건수 제한 규정을 없애고 각 사업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더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7곳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관련 기업은 이에 호응해 2047년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총 681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달 현재 총 7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진행 중이다.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기업이 계획한 투자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첨단전략산업 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려면 정부 차원에서 이에 필요한 전력·물(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대한 1000억원의 국비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43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국가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사업은 그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비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원래 국비지원 건수가 2건으로 제한됐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통상 전체 사업비의 50% 전후인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걸 막고자 지자체 간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 8%)도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선 추가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20일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표=산업부)정부는 인프라 사업 지원과 별개로 특화단지 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올해 45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입주 기업을 위한 9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융자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첨단전략산업 관련 R&D 예산은 지난해 9976억원에서 1조1011억원으로 10.4% 증액한 바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석·박사급 인재 양성 사업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개 학교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설립을 지원했는데 내달 첨단전략산업 관련 8개 특성화대학원을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당장 내달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3곳,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사업단도 지난해 8개(반도체)에서 올해 13개(반도체 10·이차전지 3)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가장 마지막으로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계획도 상반기 중 확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결과 11곳(인천·수원·고양·성남·시흥·충북·대전·강원·경북·전남·전북)에서 신청했으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조성 지역을 확정한다.한덕수 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첨단전략산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2024.03.26 I 이건엄 기자
尹 "디지털 바이오에 R&D 적극 투자…혁신적 연구 아낌없이 지원"
  • 尹 "디지털 바이오에 R&D 적극 투자…혁신적 연구 아낌없이 지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는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D(연구개발)를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 AI 로봇 융합, 첨단 의료기기와 같은 디지털 바이오에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도전적, 혁신적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의 성패는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물론 정서 불안과 불면증 같은 질환을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를 열겠다”며 “뇌 연구를 통해 공황장애, 조울증과 같이 현대인이 겪는 정신질환의 치료법을 찾고, 뇌의 원리를 모방한 뉴로모픽 칩을 개발해 AI 반도체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합성 생물학에 기반을 둔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인공세포와 생체 고분자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활용함으로써 의료·농업·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백신 기술 주권을 지켜낼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물론 신진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며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0년 43조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등 3가지 주제로 충북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출연연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방향, 첨단 바이오 기반의 충북의 발전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
2024.03.26 I 권오석 기자
尹 "내년 R&D 투자 대폭 확대"…의료개혁도 신속 추진
  • 尹 "내년 R&D 투자 대폭 확대"…의료개혁도 신속 추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분야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국가 미래 전략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 추진을 기점으로 의료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에는 ‘R&D(연구개발)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면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됐다.앞서 정부는 R&D 분야 ‘카르텔’를 혁파하겠다는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축소했다. 이에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 2000억원)으로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이러한 투자 확대와 함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판 삼아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을 비롯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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