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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사전투표 독려…인물론vs정권심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여당은 당색을 지우고 ‘인물론’을 앞세운 반면 야당은 ‘정권심판론’으로 맞섰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는 서울과 부산의 대전환과 재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시민 여러분, 미래에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4ㆍ7 재보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마포구 마포구 상암DMC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그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시민의 편에 서서 기대에 부응할 적임자”라며 각 후보들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4선 국회의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선봉에 섰다고 소개했다.김 후보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부산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경쟁자들을 향한 평가는 박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스스로의 비리와 특혜, 거짓을 덮기 위해 1년간 행정력을 낭비할 후보들”이라며 “특히, 내곡동 부동산 셀프 보상 의혹, LCT 분양특혜 의혹, 재산 누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얼룩진 국민의힘 두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의 희망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두 축인 서울과 부산을 이끌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능력을 믿고 선택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정권심판을 앞세웠다.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선거”라며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그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9.1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역대 재·보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가 기대된다고 했다.그러면서 투표일 높은 배경은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박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무능,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性)비위 사건, 성 비위 사건을 옹호하며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심판의 선거’임을 증명해 주는 듯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준 거짓과 위선에 대해 분노한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이번 보궐선거는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이들을 심판하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중요한 선거인만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라 국민께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에 의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기필코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한편,
- “평등한 경제 회복”…재난지원금·손실보상제 논의 급물살 탈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들어 각종 경기지표와 심리지수가 반등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 반등과 함께 K자형 회복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제 입법 등의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들이 재난지원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선거 이후 논쟁이 증폭될 여지가 있다.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가 백신을 접종할 어르신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세계 백신 접종…경제 회복 기대감 높아져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6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 반등 기대치는 높아진 상황이다.IMF는 지난달 26일 2021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3.1%에서 3.6%로 제시한 바 있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올해 전세계 주요국들의 성장률을 얼마나 상향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IMF는 지난 1월 26일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5%로 0.3%포인트 상향했다.세계 경제와 함께 최근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도 회복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전산업생산지수는 2.1%(전월대비) 증가한 전산업생산지수는 111.6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광공업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 생산도 1.1% 증가했다.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체감 경기 지수인 3월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3으로 2011년 7월(8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3월 경제심리지수(ESI)는 101.3으로 2018년 6월 이후 처음 100을 넘었다.주요 국제기구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IMF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9일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이전보다 0.5%포인트 높였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2~3월 경제지표들을 보면 만만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경제에는 희망의 싹이 트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며 “우리 경제는 선행지표 부문에서 시작된 희망의 불씨가 점차 동행, 후행 지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급한 선거 후보들, 재난지원금 공약 내걸어경제 회복세에 맞춰 경기 반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목요대화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를 보듬을 수 있도록 ‘평등한 K-회복’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주 통과된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등에 전력을 다하고 손실보상제 등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손실보상제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영업제한·금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달부터 정치권에서 손실보상제의 입법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부산시장 선거 이후 재난지원금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1인당 10만원의 디지털화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당선 후 1년 안에 전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언했다.서울·부산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론화될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전국민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 2월 9일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재정수지 악화…국세 수입 등 관건기재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올해 세수 및 재정 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다.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동월대비 적자폭이 2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1월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년째 적자를 나타낸 것은 재정통계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재정동향 발표에 앞서 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한다.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결손을 피했지만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5일(월)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6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 면담(부총리, 비공개)22:30 기후행동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7일(수)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19:00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8일(목)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21:00 국제통화금융위원회(부총리, 비공개)△9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16: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5일(월)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6일(화)10:00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10:00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21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홍남기 부총리, 알록샤마 COP26 의장 면담21:30 ‘21.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7일(수)10:00 「월간 재정동향」 2021년 4월호 발간10:00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가입 및 회의 참석12:00 KDI 경제동향(2021. 4)17:00 주한 일본대사 부총리 예방△8일(목)10:00 ’21년 제2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12:00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9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10:00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결과12:00 통계지리정보(SGIS) 에듀 개편 협의회 발족식 개최18:00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 [밑줄 쫙!] 재보궐 선거 스타트 끊었다…금·토 이틀간 사전투표 진행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첫 번째/ 어제부터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시작돼2일인 어제부터 4·7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어요.이번 선거는 기존 총선과 달리 투표일이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때문에 본 선거일이 아닌 사전에 투표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사전 투표일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돼요.투표 당일에는 본인 거주지 인근의, 정해진 투표소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재보궐 선거 지역 내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부산 시민이 서울에서, 서울 시민이 부산에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해요.◆서울·부산 모두 국민의힘이 앞선다…20%p 이상 차이나'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설문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의 격차는 약 20%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어요.앞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였어요. 뉴시스와 리얼미터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 후보의 지지율은 57%, 박 후보의 지지율은 36%를 보였어요.부산시장 후보 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보다 높았어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MBN과 한길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는 34%, 박 후보는 56%의 지지율을 기록했어요.서울과 마찬가지로 두 후보 간 격차는 약 20%포인트예요.◆朴 캠프, 박주민의 '내로남불 전·월세 인상' 논란한편 서울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진영의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 갑)이 '전·월세 인상' 논란으로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물러났어요.박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인물이에요.그런데 전·월세 상한제 등이 포함된 임대차 3법의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의 아파트 임대료를 9%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어요.처음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31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최근 시세보다 월 20만원 가량 낮게 계약이 체결됐었다"고 해명했어요.하지만 박 의원의 주장대로 계약이 '시세 이하로' 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박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어요. 같은 평수를 가진 인근 아파트의 계약 시세는 (월세 기준) 보증금 1억원에서 월세 172만~195만원이에요.논란이 일자 같은 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박 의원에게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어요.◆오세훈 '용산참사' 망언…"그런 의도 아니었다" 해명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를 두고 "임차인들의 과도한 폭력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말해 비판받았어요.지난 31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용산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이 가세해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며 "쇠 구슬인가 돌멩이인가를 쏘면서 저항하고 건물을 점거하고 그곳을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긴 참사"라고 말했어요.이 발언을 두고 6명의 사망자(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임차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냐는 논란이 인 것이에요.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오 후보에겐 후보 자격도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어요.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용산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에 사과함과 동시에 사퇴할 것을 요구했어요.비난이 거세지자 오 후보는 "그분들이 참사를 당한 일은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죄송스럽다"며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 두 번째/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5년 선고작년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사망한 피해자는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었어요.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윤창호법, 검찰은 '둘 다 적용'했지만 판결은 '운전자만'검찰은 지난 2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는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어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인데요,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예요.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나 빠른 속도로 도로를 역질주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0.08%) 기준을 훨씬 넘은 수치였어요.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됐어요.동승자 B씨는 A씨가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석에 앉을 수 있도록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교사 및 방조한 혐의를 받았어요.하지만 윤창호법은 운전자인 A씨에게만 적용됐어요.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A씨는 자신의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동승자 B씨가 A씨의 운전업무를 지도·감독 또는 지휘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거나 다른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B씨에게 A씨의 운전업무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과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이어 "다만 B씨가 자신의 차량을 A씨에게 제공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은 자백했다"고 B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음주운전 기준·처벌 모두 강화된 '윤창호법'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어요.윤창호법이 적용되면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수위 모두 이전보다 높아져요.기존엔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돼야 처벌이 가능했어요. 처벌 수위도 징역 1년에서 최대 3년, 벌금은 500만원~1000만원에 그쳤었어요. 하지만 개정 후엔 적발 2회 이상부터 징역 2년에서 최대 5년, 벌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물게 됐어요.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던 기존 시행안은 최저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변경됐어요.이밖에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기준,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를 재취득하기까지 제한 기간 기준 등이 모두 강화됐답니다. 미얀마 사가잉구 모니와 지역에서 열린 반 군부 시위 (사진=AFP) 세 번째/ 미얀마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 출범미얀마에서 반 군부 시위와 그에 대한 군부의 강경 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에서 근무 중인 현지인이 총탄에 맞아 위중한 상태예요.현지인 A씨가 탑승한 통근 차량이 보안군의 검문에 불응하자 군 병력이 차량을 향해 총을 쏜 것인데요, 머리를 가격당한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양곤 신한은행 현지 직원,피격당해 현재 '중태'차량에 회사 로고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번 사건이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피격 사건 이후 우리 금융위원회는 화상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금융감독원, 신한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먼저 신한은행은 양곤지점을 일시 폐쇄했어요. 고객들의 필수 업무는 한국의 신한은행에서 지원할 예정이에요.타 은행의 영업점 역시 소재지의 상황에 따라 임시로 폐쇄하거나 직원들을 재택 근무토록 조치했어요. 주재원들의 단계적인 철수도 추가로 검토 중이에요.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미얀마 상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라 말했어요.외교부 관계자 역시 "공식 철수 권고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으로 귀국 가능한 비상 항공편을 일주일에 두 편씩 마련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소개령을 발동하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어요.◆군부의 일방적 휴전 선언…민주진영은 소수민족과 손잡고 통합정부 출범같은 날 미얀마의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무장조직이 손을 잡고 국민통합정부를 출범했어요.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의 예 몬 카웅틴 띳 대변인은 소수 민족 무장 조직과 함께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함을 공식 발표했어요.이와 함께 현재의 군부 헌법을 대신할 '연방민주주의헌장'을 공개했어요.국민통합정부는 △독재 청산 △2008년 제정된 군부 헌법 폐기 △연방민주주의연합 건설 및 문민정부를 출범을 목표로 해요.헌장에는 미얀마 내 소수민족이 요구해온 자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헌장에서는 인권과 다양성, 사회적 조화와 연대 등을 연방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포함하고 소수 민족이 주로 거주 중인 주의 최고 지도자들에게는 장관보다 높은 지위를 줄 것을 약속하기도 했어요.현재 미얀먀 군부는 명절인 '딴진 물 축제' 기간을 맞아 반 군부 세력에 30일간 휴전할 것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휴전 기간에도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해서 진압하겠다고 밝혔어요.이런 일방적인 휴전 선언을 두고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군부는 시민과 휴전을 선언하지 않으면서 무장 단체와는 휴전을 선언했다"며 "그들은 여전히 시민을 고문 및 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 재보선 사전투표 시작…블랙아웃 돌입에 최대 변수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블랙아웃’(깜깜이 구간)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기간 동안 돌발 변수에 의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판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닷새 앞두고 ‘블랙아웃’(깜깜이 구간)에 돌입하면서 판세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오른쪽) 국민의힘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 국회사진취재단)◇ 젊은층·미결정층 표심이 변수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최근 막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한 만큼 오 후보의 당선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1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7.1%, 박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6.1%로, 오 후보가 21%포인트 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지상파 방송사 3사(MBC·KBS·SBS) 의뢰로 이뤄진 코리아리서치·입소스·한국리서치 3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조사(31일 실시)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물은 결과, 오 후보 50.5% 박 후보 28.2%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2.3%포인트(95% 신뢰수준 ±3.1%포인트)였다. 이번 조사는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오 후보와 박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격차가 많이 나지만, 과거 사례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표심이 바뀌기도 해 오 후보 측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마지막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에 큰 격차가 발생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압도하고 있었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시점인 2010년 5월 26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56.3%의 지지율로 한명숙 후보(32.4%)를 23.9%포인트로 따돌렸다. 그러나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47.4%의 득표율로 한명숙 후보(47.2%)를 0.2%포인트 격차로 간신히 이겼다. 2012년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는 정세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초접전을 벌였지만, 선거 결과는 정 후보가 52.6%의 득표율로 오 후보(39.7%)를 압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젊은층과 미결정층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율이 낮은 2030세대 투표율과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중도층과 샤이 진보층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는 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일 큰 변수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다. 특히 2030세대는 원래 투표율이 제일 낮은 편인데, 이번에 아주 높게 나타나면 정권심판의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 것이고, 높지 않다고 얘기하면 정권심판에 대한 민심이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대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진보층을 무시해선 안된다. 이들은 이른바 촛불은 들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기 싫은 사람들인데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며 “중도 성향의 후보가 없어 중도층 표심이 갈 데가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따라가지 않거나, 안 대표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 모두 합하면 전 유권자의 3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하면 야당 후보가, 중도진보와 샤이진보층이 투표에 적극 나서면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 후보는 이들을 투표장으로 얼마만큼 불러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 얘기다. ◇ 내곡동 의혹 밝히면 朴 유리…없으면 吳 유리최근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판세가 바뀔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세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보수층은 관련 의혹이 더 깊어져도 오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고, 진보층도 오 후보가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갔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2030세대와 중도층, 샤이진보층의 판단 여부에 따라 갈릴 것이라 얘기다. 박 평론가는 “민주당에서 생태집 주인이 오 후보를 봤다는 증언을 더 확실하게 밝혀낸다면 막판 판세가 바뀔 수 있다”면서도 “반면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은 낮다. 부동산 문제가 워낙 컸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 등의 임대료 문제도 부각되다 보니 여론이 더 악화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1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찍어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1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박 후보는 1일 아침 일찍 사전투표를 마쳤고, 오 후보는 3일 투표한다는 계획이다.
- "오세훈 후보님, 생태탕 말고 '오리발탕' 드셨습니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태탕이 아닌 혼자 오리발탕을 드신 건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강선우 대변인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해 한 말이다.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일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퍼부었다.이날 오 후보가 지난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인근 식당에 왔었다는 증언이 또 나왔다. (사진=연합뉴스)내곡동에서 ‘안고을 식당’을 운영했다는 A씨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오 후보가 오셨었다. 기억한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이 한 분 계셨고, 오 후보가 잘 생기셔서 눈에 띈다”며 당시 자신의 식당에서 오 후보가 생태탕을 먹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A씨는 잘못 봤을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니다. 경작하신 분이 주방에 와서 저한테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다’고 했고 며칠 있다가 들르면서도 ‘큰손님을 모시고 왔었다’고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 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 후보가 해당 땅의 존재와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오 후보만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증거와 증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증언에 나서신 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다”라며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도 괜찮겠냐’는 걱정이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 현장에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오래전 상속받은 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 후보가 측량까지 직접 입회한 내곡동 땅, 언제 36억 5천만 원을 보상을 받았습니까? 바로 오 후보 본인의 시장 시절이다”라고 지적했다.강 대변인은 또 “처가 땅에 대한 셀프지정과 셀프보상을 숨기기 위한 오 후보의 끝없는 거짓말, 이게 바로 내곡동 땅의 본질이냐”며 “그게 아니라면, 오 후보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오 후보님, 생태탕은 맛있게 드셨냐. 혹시 혼자 오리발탕을 드신 것은 아니냐”고 비난했다.(사진=강선우 의원 페이스북)김태년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식당 주인과 측량팀장, 경작인 등 현장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봤다는 일치된 증언이 나온다“며 “공직후보자의 거짓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오 후보는 처남이 측량현장에 갔다고 했지만, 처남이 현장에 가지 않고 (당일) MBA 수료식에 초반부터 참석했다는 분석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오 후보는 무엇을 숨기려 집요하게 거짓말하나”라며 “거짓말 말고 약속대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이제는 수습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오 후보에게 세 가지 중대한 흠결이 있다.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 습관성 거짓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정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오 후보는 이날 유세현장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주 본질적이지 않은 십몇 년 전 일을 끄집어내고, 문제제기가 입증되지 않으니 또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오 후보가 내곡동 땅 특혜 논란을 계속 부인하자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큰 처남이 내곡동 측량에 참여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어제 KBS 보도로 사진과 증거가 공개되며 큰 처남이 (다른) 행사에 참석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후보의 공약,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신뢰할 수 없는 후보, 거짓말쟁이 후보를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줄 리가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