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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월간 악성사기 약 5만 건 검거…경찰, 신종 사기도 뿌리뽑는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 사기’를 지정한 이후 올해 1월까지 18개월간 총 4만9497건 6만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표=경찰청)경찰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을 7대 악성 사기로 정하고 집중 단속해왔다. 이어 경찰청은 지난달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백신으로 근절’을 내세웠다. 경찰은 올해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신종 사기를 기존 7대 악성 사기에 포함해 10대 악성사기로 확대한다. 10대 악성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이다.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약 23만 건에서 2022년 약 32만60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사기범죄 검거율은 20.6%p 감소했다. 사기 범죄가 전체 범죄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9%에서 2022년 22%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와 같이 금융·통신의 발달로 인해 조직성·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보이는 ‘신종사기’가 증가한 것이 문제로 꼽힌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452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266억 원에 달한다. 연애빙자사기는 최근 3년간 피해액이 2020년 3억 2000만원에서 2022년 39억 6000만원으로 12.4배 증가했다.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T/F를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 피의자 검거활동을 추진한다.전세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해 사기피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활동에도 나선다. 경찰은 사기범죄 이용수단 차단 등 사기방지체계도 고도화한다.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나아가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제화 작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나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의 사기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범죄수익 추적에도 주력한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과 철저한 보전조치로 ‘사전차단-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까지도 연계할 예정이다.또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해외로 도피한 악성사기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고 민·관·학이 함께 초국경 위협으로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검거활동은 물론 사기범죄 동향을 예측·분석하여 국민께 알리고, 장래 발생할 악성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역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악성사기를 근절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윤희근 경찰청장 "기술유출은 현대판 매국 행위…척결 선봉 서겠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전자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여건상 국가경쟁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현대판 매국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이같이 강조하면서 “경찰이 기술유출 범죄 중심 수사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기술유출 범죄 척결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방산, 반도체, 배터리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술 유출의 빠른 적발과 신속한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 청장은 “경찰은 2010년 기술 유출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킨 이후 1500여 건의 기술유출 사건을 해결하며 타 기관과 비교 불가한 수사 노하우를 쌓았다”며 “경찰은 전국적인 수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엔 세계 최초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되는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갖췄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올해 시도청 수사팀별 전담기술 및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 주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기술 유출 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6호로 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엄한 처벌도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 등 양형기준 개정안을 이달 25일 확정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형량에 대한 부분은 경찰과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의 세트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지 않나 싶은데 경제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2022년 8월 취임한 이후 사기와 마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을 국민체감 약속 1~3호로 내걸고 꾸준히 대응해왔다. 올해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다시 한 번 사기를 지정했다. 민생침해 범죄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사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범죄발생 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윤 청장은 “취임하고 7대 악성사기 범죄를 정하면서 사기를 ‘경제적 살인’이라 명했고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사기를 선정해 1년 반 동안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갈수록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과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전화 한 통으로 피해 신고부터 문제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피싱 신고·제보 총 9만4283건을 상담 및 처리했다. 경찰은 이를 확대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기에 대응·예방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립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대응원은 △사기 유형 및 동향 파악 △범행이용 수단 차단 △대국민 피해 예방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에 노력을 쏟고 있다. 윤 청장은 “사기방지기본법은 대표적인 민생 관련 법안으로,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며 “대응원이 설립되면 향후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예방에서부터 차단, 피해회복까지 한 단계 높은 국가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찰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집단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도 이어간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3·1절 연휴 보수단체와 의사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경찰은 이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윤 청장은 “수사 담당기관으로서 집단 이기주의와 연관된 불법행동이 있으면 구속 등을 염두에 두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개월가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3147명을 편성해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신종 선거범죄가 등장해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윤 청장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며 “장차 후보자 간 본격적인 경쟁구도로 진입하면 사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인만큼 역할과 책임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윤 청장 취임 후 이태원 참사와 재해·재난, 이상 동기 범죄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후 경찰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해왔다. 올해 윤 청장의 임기가 약 5개월 남은 가운데 윤 청장은 조직개편 안착과 현장 경찰관의 처우 개선 등을 과제로 꼽았다.윤 청장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조직이 안착하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올해 국민체감 약속으로 내건 신종사기범죄와 도박범죄에 대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발본색원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탱하는 토대는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을 활성화’하고 ‘제복의 품격’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월급에서 100원 또는 1000원을 공제해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100원의 기적’과 공무 중 훼손된 제복을 무상 재지급하는 ‘아너박스’ 등이 현장 경찰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윤 청장은 “장기 재직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 공상 경찰관 지원 강화 등 성과를 내며 어느 정도 아쉬움 없이 목표를 이뤘다”며 “경찰관에 대한 보상정책들, 처우와 복지 관련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윤희근 경찰청장 △1968년생 △제천경찰서장 △서울수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과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청 차장 △제23대 경찰청장
- "평온한 일상 위해" 경찰, 국민체감 정책 4·5호로 '변종 사기·도박 근절'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변종 사기범죄’와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관계성 범죄 가해자 제재, 음주·약물 운전자 제재,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 운용 활성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지난해 국민체감 약속 1, 2, 3호로 악성사기·마약·건설현장 폭력 행위 대책을 꼽았고, 올해도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국민체감 약속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사기범죄와의 전쟁 각오…경찰 백신으로 ‘변종 사기’ 근절”경찰청은 7일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했지만, 범죄가 글로벌·디지털화되며 범죄 양상도 발전하는 추세다.이에 경찰은 투자리딩방, 가상자산, 로맨스 스캠 등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 2.0’을 추진한다.경찰청은 단일 기능이 대응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찰 전 기능이 ‘예방→수사→검거’ 과정에 참여하는 ‘신종 사기범죄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기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선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해 수법 변화를 분석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도박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역량을 총동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도박중독 인구를 23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5.5%로, 미국(1.5%), 영국(1.5%), 호주(3.7%), 스웨덴(1.3%)보다 3~4배 높은 정도다.경찰은 특히 온라인을 위주로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도박팀을 중심으로 단속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도박사이트 삭제, 차단 조치에도 나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광고, 사이트를 전방위 단속하고 청소년 도박행위자에 대해 원칙적 즉심을 청구하며 치유와 재활 활동을 병행토록 한다.홀덤펍 등 영업장 도박에 대해선 상시 단속체제를 운영한다. 해외 소재 도박사범에 대해선 추적, 검거 활동과 함께 환수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박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사회적 약자 보호·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조직개편 안정화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방침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지능형 CCTV와 민간경호 등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도입한다. 또 경찰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 경우 범행동기나 신고이력, 전과, 피해정도 등을 분석해 보복범죄 등이 우려되면 초범일지라도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교제폭력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시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윤 청장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타기팅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며 “법령 개정을 포함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범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등 약물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경찰은 올해 10월 26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마약 투약자나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자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강화한다.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일반 도로에서도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조직을 활용해 치안 현장에 경찰력을 집중한다. 그간 지역경찰, 수사, 교통 등 정규 조직 외 비정형적인 치안수요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장 경찰관들의 과도한 부담을 일으킨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경찰은 조직재편을 통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 치안 수요에 따라 경력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28개대 2668명, 형사기동대 43개대 1335명 등 가용 경력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탄력적 조직운영으로 국민 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유세장 안전,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방지 등 선거 치안 확보를 위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통합방위회의, 北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위협 대응 논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모든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특히 올해는 북한 귀순 목선과 밀입국 선박 신고 등 주민신고를 통해 통합방위에 기여한 국민들과 접적지역·수도권·후방지역 주민대표 등 국민참관단 11명이 최초로 참석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라는게 합동참모본부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에서는 작년 한 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양천구청, 육군 39사단 및 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기관별 발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제토의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참석자들 간 토의가 이뤄져 법령과 제도 개선, 기관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 및 관계기관간 협업 방안 등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이 진행한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도발시 대비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는 경보전파 체계의 개선방안과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 국민보호 대책들이 논의됐다.윤희근 경찰청장이 진행한 ‘북한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조치방안’ 토의에서는 주요 전산망 보호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이 논의됐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남진우씨(66·동해거주)는 “평소에도 의심선박이나 미상물체를 보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왔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명수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 윤희안(6·25 참전 유공자·향년 93)씨 별세, 이중숙씨 남편상, 윤영순·윤명자·윤선영·윤구현(지오시스템리서치 고문·전 매일경제신문 국장)씨 부친상, 송문관·김사연씨 장인상, 이현주씨 시부상 = 17일 낮 12시1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국립괴산호국원. 02-2072-2022▲ 방정실씨 별세, 한재권(TBC 감사)씨 모친상 = 17일 오후,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19일 오전 9시, 장지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선영 053-620-4670 ▲ 이용림(향년 87)씨 별세, 우근형씨 부인상, 우미경·우미혜·우희석씨 모친상, 윤원석(한국 M&A협회장·전 KOTRA 상임이사)씨 장모상, 최정은씨 시모상 = 17일 오후 5시45분,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장지 파주 동화경모공원. 070-7816-0235▲ 윤한주(향년 89)씨 별세, 이경자씨 남편상, 윤준학(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자문역)·윤영호(속시원내과 원장)·윤영득씨 부친상 = 17일 오후 7시55분,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장지 칠곡 현대공원. 053-560-9581 ▲ 이정악(향년 86)씨 별세, 도응스님·윤성이(전 동국대 총장)·윤엄준·윤엄선씨 모친상 = 18일 오전 1시, 사천시농협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장지 진주 내동공원묘원. 055-852-1004▲ 정혜순씨 별세, 이재협(매일신문 이사)씨 모친상 = 18일 오전,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5호, 발인 20일 오전, 장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우성공원묘지 053-200-6464▲ 나병선(제14대 국회의원·전 국방대학원장·향년 89)씨 별세, 김문자씨 남편상, 나호성·나호용씨 부친상 = 14일 오후 4시20분, 합동분향식 21일 오후 3시 국립서울현충원,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 김대현씨 별세, 채윤희(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씨 배우자상 = 18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30분. 051-893-4444▲ 김대현(영화평론가·향년 66)씨 별세, 채윤희(영상물등급위원장)씨 남편상 = 17일 오후 9시42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30분. 051-893-4444
- 국내외 치안전문가 머리 맞대…경찰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대학은 9일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안환경과 경찰의 역할’을 주제로 제13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대학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구 동향 파악 및 연구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일구는 토론의 장으로 개최돼 왔다.특히 이번 제13회 학술대회는 미국·영국·호주 3개국 5명의 치안전문가를 초청해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이상 동기 범죄, 마약, 사기 범죄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치안환경 분석과 새로운 치안 방향을 논의했다.마크버튼 영국 포츠머스대 교수가 ‘이상 동기 범죄는 왜 발생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시작했다.이어 1부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한 이해’에선 ‘급증하는 마약 및 혐오 범죄의 문제(미국 세인트 피터스대 박형아 교수)’, ‘사기범죄 피해에 대한 이해(호주 퀸즐랜드 공과대 카산드라 크로스 교수)’에 대해 논의했다.2부 ‘치안활동의 방향성 모색’에서는 ‘범죄자금조달과 경찰의 범죄예방(영국 포츠머스대 폴 길머 교수)’, ‘새로운 치안환경에 부응하는 범죄학: 연구와 실무의 협업(미국 샘 휴스턴주립대 김빛나 교수)’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치안환경 분석과 새로운 치안 방향을 이야기했다.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 범죄 및 이상 동기 범죄, 갈수록 지능화되어 교묘해지는 사기 및 금융 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적 치안 전략의 방향을 제시해 줄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하며, 그간 연구해 온 범죄예방, 범죄 양상과 분석 등을 통해 치안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경찰도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 사기 범죄 등 현안 이슈뿐만 아니라 범죄자금 조달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와 실무를 결합하는 범죄학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尹 “경찰조직, 치안 중심 재편…저위험권총 등 신속 보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참석해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며 근무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제복 입은 경찰 영웅으로 현양 된 고(故) 이강석 경정, 고 이종우 경감, 고 강삼수 경위를 추모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또한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왔다”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 등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을 치켜세웠다.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 달라”며 “경찰관도 국민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 책무를 잊지 않고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행사를 준비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경찰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 마약·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평범한 이웃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가장한 무분별한 ‘반칙’과 ‘떼법’에 단호히 대응”하며 “부정부패와 비리에는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악성사기 막는다" 경찰,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악성사기를 막기 위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은 25일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식 후 자문위원회는 이날 제1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사기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사기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도 지속 증가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최근 사기범죄가 지능화·국제화되면서 검거율이 2021년 61.2%에서 2022년 58.7%로 떨어졌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금융·통신기법을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전세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등으로 범죄가 진화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이러한 악성사기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경찰청은 악성사기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방지, 피해회복 등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기적인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홍 금융위원회 국장(금융소비자국)을 위촉했다. 경찰청 윤승영 수사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 경찰대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 법무법인 율촌 최인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 보난자팩토리 김영석 대표 등이다.자문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기범죄 방지 정책 목표·방향 △수사품질 제고 및 제도개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고도화된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나아가 민간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사기방지 정책 마련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김진홍 위원장은 “‘새는 비가 오기 전, 자신의 둥지를 튼튼하게 한다’는 미우주무(米雨綢繆)의 자세로 사기범죄에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정책자문기구로써 내실 있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마약·건폭' 잡은 경찰 20여명 1계급 특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택시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하고, 전세사기와 마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에서 활약한 경찰관 20여명이 1계급 특별승진(특진)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경찰인재개발원을 방문, 특진 임용된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경찰청)윤희근 경찰청장은 1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등에 참석해 일선 현장 수사관 20명을 특진 임용했다.이날 1계급 특진 임용자 가운데 인천경찰청의 박기훈 경위는 2007년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제주경찰청의 박재범 순경은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미끼로 한 전세사기범을 검거했으며, 경기남부청의 이동길 경사는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범죄단체조직을 소탕해 특진했다.이어 윤 청장은 충북경찰청을 방문, 건설현장 폭력행위 업무 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마경호 경위 등은 이달 노조를 설립해 건설사 대상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한 공을 인정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을 위해 이번 특별단속에 특진자 50명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단속 30명,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사 25명, 경제팀 업무평가 우수 150명 등 분야에도 특진을 배정했다.윤 청장은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악성사기 근절(1호) △마약 범죄 척결(2호)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3호)을 차례로 발표하고 관련 범죄 수사에 힘을 싣고 있으며, 이날 치안 현장 방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졌다.이날 전국 수사·형사과장 등 600여명이 모인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에서는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류 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등 현안뿐만 아니라 수사경찰 교육 개혁방안,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윤 청장은 이날 모인 수사기능 관리자들에게 “전세사기와 중고차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척결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