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이하 실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층간소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12월 13일 기준)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57만원(이하 3.3㎡ 기준)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분양가 상한제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도 특징이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평균과 557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특히, 올해 초 1.3대책으로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 올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15.5% 급등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지난해 대비 4.4% 오르는데 그쳤다.이는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상대적으로 건축 난이도가 까다롭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는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에서 3~4등급을 받아 인근 민간택지 아파트(1등급)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향후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까지 까다로워져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 하다’는 인식은 이어질 전망이다.앞으로 공사비 상승을 통해 분양가가 오를 요인이 많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 이라고 했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현 210mm)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내년에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도입할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공사비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종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 역시 공사비 상승요인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의 경우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간과한 사업 주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에 연말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열기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DK아시아의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관심을 끈다.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1500가구 규모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6개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12월 26~28일 정당 계약 예정이며 30일 오후 2시 무순위 동호 지정 참여 예정이다.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과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에서 1등급을 받아 층간 소음 및 벽간 차음성능이 우수한 아파트다. 이밖에 수도권 내 주요 브랜드 건설사 분양단지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세대 규모다. 안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1순위 청약을 19일 받는다. 총 1051세대 중 전용면적 59㎡ 511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가 오는 20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공시가격 현실화, 대안 검토"
-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박상우 장관 후보자가 출근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제도는 조세, 복지 등 67개 행정 목적에서 활용되는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화율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세웠지만 산정하는 방식이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 급등에 따라 국민 세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시킨 바 있다. 실제 2022년에는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도 나타나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했었다.이와함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그는 “그간 건설안전 대책처럼 규제, 처벌 등 단편적 처방에 집중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실제 박 후보자는 2016부터 3년여간 LH 수장으로 조직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로 꼽힌다.한편 현재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및 관제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는 “철도안전체계 국제 컨설팅 결과, 관제의 독립성, 유지보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의 조직 혁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되, 코레일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관제 유지보수 기능이관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코레일 뿐만 아니라 에스알, 민자철도 법인 등 국가철도의 운영사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구간도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철도산업법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합의도 중요하나, 국회에서 논의하여 진접선 등 변화된 철도환경을 시급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물류센터 공급과잉 후폭풍 먹구름 짙어지는 PF시장-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내부 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개미 5조원 피해 사전에 막아-[사설]고질적 늑장 재판 해소,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사설]정쟁에 밀리고 치인 예산안…민생은 안중에도 없나△종합-빠른 판단·섬세한 준비성 정평 ‘폭우·럼피스킨’ 악재 딛고 안착-오타니, 9240억의 사나이-‘이익 좇느라 의로움은 뒷전’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물류창고 과잉공급 후폭풍-배당 끊기고 만기 전 매각 실패…‘물류창고 펀드’ 투자자 피해 속출-“1년 무료로 써보고 재계약 할게요” 공급과잉에 갑을관계 뒤바뀐 시장△종합-2027년 초급간부 ‘중견기업 연봉’…병장은 월급 200만원 받는다-尹, 삼성·SK와 네덜란드 순방…‘반도체 세일즈’ 나선다-정보보호 투자액 21% 증가…삼성전자·KT·쿠팡 ‘톱3’-‘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였네’ 입시학원, 부당광고 수두룩 △주가조작 근절 미국서 배운다-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도적 위법 땐 ‘징역 150년형’ 가중처벌-강제조사 권한 가진 美 SEC…증권범죄 강력 대응-“정부 역할만으론 피해구제 한계…美선 민간 집단소송 활발”△EU 첫 AI 규제 합의-세계 각국 AI 규제 제각각…韓, 규제와 자율사이 균형잡기 시급-국가 간 통상마찰 우려…글로벌 AI기업 비용 부담△정치-예산안·쌍특검·3대 국정조사…12월 임시국회 ‘산넘어 산’-쇄신 실패에 총선 참패 불안감…당내서 커지는 ‘김기현 책임론’-세 과시하는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속도-민주, 외부영입 1호 인재…환경전문가 박지혜 변호사-文 “합의 파기·대화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경제-물가부담 여전…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솔솔-‘12년 계류’ 서발법 청신호…의료는 빠졌다-2년 만에 또 ‘요수 대란’…재발 대책 마련 속도-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협력사에 계약금 30% 선지급△금융-영끌족 숨통 트였다…주담대 금리 연3%대로-내년부터 ‘네카토’에서 車보험 비교-그룹통합 플랫폼…비대면 힘 싣는 시중은행-금감원, 불법사금융·부당 채권추심 특별 점검△Global-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기대감 ‘쑥’…엔화, 당분간 강세 이어질 듯-뉴욕 혼잡통행료 물린다…세계 최악 교통체증 해소될까-美 ‘휴전 반대’에 국제사회 비난 봇물△산업-신모델 줄출격…현대차·기아 전기차 자신감-‘CES 2024’ 한달 앞으로…JY, 10년 만에 모습 드러낼까-LNG 이어 암모니아선…K조선, 친환경 선박 수주 싹쓸이-SK, 亞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 구축-한경협 “미래 CEO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LG전자, 12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제주항공,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ICT-네이버웹툰, 저작권 논란 업싱 작가 창작돕는 ‘AI툴’ 만든다-카셰어링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내 쏘카존 가능-3.6조원 규모 글로벌 만화앱 시장…카카오 1위-‘코인재상장 1년 금지’ DAXA, 권력 비대화 우려△중소기업-36년 외교 경력…‘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 나서-‘규제자유특구’ 특례 자격·기간 확대-중장년내일센터 통해 올해 2092명 재취업 성공-중기 84%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소비자생활-식품업계 역대급 실적잔치…3조클럽 후보 북적-패션 플랫폼 업계 1위 저력 무섭네...무신사 거래액 4조원 돌파 ‘눈앞’-“국민육아템 노하우로 키즈건기식 새지평 열 것”-롯데마트·슈퍼에서 즐기는 ‘디즈니 100주년’△증권-‘직구 급장’ 알리 뜨자…CJ대한통운도 비상-美경기 둔화 우려로 투심 싸늘…‘2500선 등락 반복’ 다시 박스피-위메이드 급등 덕에…코스피 부진속 게임 ETF 선방-국제 금값 다시 뛰자 금 관련주 반짝반짝-코스닥, 테마주 쏠림에 코스피 年거래액 추월하나△부동산-공사비 갈등에…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오피스 시장에도 ‘조각투자’ 바람-깡통전세 빌라 발생 가능성, 강원·충남이 최고-성동구서 8년 만에 대단지…‘청계리버뷰자이’ 모델하우스 북적△문화-종로 후미진 골목 사이로…‘예술 보물찾기’ 떠나볼까-거장 조정래의 힘 ‘황금종이’ 날았다-“인생캐 ‘엔젤’ 보내줄 때…또다른 ‘렌트’로 돌아올게요”△스포츠-“한국 오자마자 연습장 달려가…스윙 정검했죠”-레이커스, NBA 인시즌 토너먼트 첫 챔피언 등극…MVP 제임스-임진희·성유진 떠난 KLPGA 투어 2년 차 김민별·방신실 활약 기대감-세르비아 황인범-벨기에 홍현석, 나란히 득점포-결국 수원삼성만 강등 수모…강원·수원FC 짜릿한 1부 잔류△오피니언-옛 음악과 AI의 성공적 퓨전-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범죄 피해자 보호’ 한동훈의 약속△오피니언-기업 디지털 전환, 리더십부터 바꿔라-‘황금알 낳는다’는 금융의 어두운 미래-‘개딸’과 민주당원‘ 사이△피플-“비전공자 벽 훌쩍…우승비결은 KT실무형 교육이죠”-조성경, 美국립과학재단과 공동연구 머리맞대-하나은행 외국환 골든벨 후끈…우수직원 가려라-’엔터테인먼트 여성파워 100인‘ 이미경△사회-“단체회식 줄고 술도 안 마셔”…사라진 연말 특수에 자영업자 한숨-올해 수능 수학 1등급 96.5%는 자연계…’문과 침공‘ 심화 우려-빰 맞고 목 졸리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12.5%가 폭행-13시간 조사서 진술 거부 일관…檢,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하나-검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6명 구속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글로벌 허브 특별법 추진 엑스포 부지에 기업 유치”-신동빈 장남 신유열 미래사업 직접 챙긴다-[사설]제동 걸린 달빛철도…눈치보기 속도 조절이 전부인가-[사설]‘중국 특수 끝’ 한은 보고서…기술초격차 외에 답 없다△종합-올해 상승률 200% 육박…최고가 경신 주목-“독립·공평성 지킬 적임자”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반복되는 공급망 위기-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요소’ 580개 더 있다-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日 경제안전법 효과 톡톡…요소 70% 자급, 대란 피했다△종합-“부산은 다시 시작”…엑스포 불발에 시민 달래기 나선 尹-500대 기업 차입금 2년새 165조 늘어…이자도 27조 ‘급증’-‘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입주 어려운 수분양자 발동동-‘짝퉁 논란’ 진화 나선 中 알리 “100억원 투입, AI로 완벽 차단”△숨죽인 ELS…뜨는 ETF-“원금 까먹을라” ELS 매력 뚝…“수익률 괜찮네” ETF 뭉칫돈-“결국 오를 것”…H지수 ETF 저가매수세 꿈틀-日 증시 뛰자 닛케이ELS 발행 쑥…“추가상승 베팅 위험”△‘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전문가 기고-“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정치-여야, 매주 만나 민생법안 협치 물꼬 텄지만…예산안·쌍특검 등 ‘뇌관’-실전과 똑같은 항공훈련…실시간 정비 비원도-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돌봄’…“저출생 문제, 與와 협력”-텃밭 줄어든 野 공룡 선거구 與△경제-“민생안정이 최우선…3대개혁 박차 가해야”-S&P “美 금리인하,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지난해 일자리 87만개 늘었지만…고령층이 절반 이상-대형노조 1년 간 8424억 벌어 20%는 임직원 인건비로 사용△금융-내년 자본성증권 2.6조 만기…KDB·푸본 ‘긴장’-‘상생’ 머리맞댄 금융당국·보험 CEO-“채무감면 구두 약속 주의하세요”-하림 vs 동원…HMM 새주인 이번 주 윤곽△Global-“헤일리를 지원하자”…反트럼프 결집 심상찮다-美국채·비트코인·금…파월發 ‘에브리싱 랠리’-중국 ‘숨겨진 부채’ 1경원 경제 시한폭탄으로 떠올라-머스크 AI스타트업 1.3조원 자금 조달△산업-외부·여성·젊은 인재 전면에…세대교체 가속-힙한 외모, 엣지 있는 실내…파격 변신 ‘더 뉴 투싼’-위기 극복 머리 맞대는 삼성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중고차 판매 줄이고 렌털 강화, 롯데렌탈 ‘수익성 창출’ 액셀-뷰티 키우는 LG전자, 이번엔 ‘모발건조기’△ICT-망 사용료 때문?…트위치 ‘한국 철수 이유’ 논란-보안업계 “보안 인력, 숫자보다 질이 중요”-창립 10년 빗썸 ‘딥체인지’ 선언…IPO·공익재단 추진-SKT 유영상, SKB 박진효 유임 팀장은 대거 줄여 조직 슬림화△제약·바이오-“내가 제2의 졸겐스마”…K바이오, AAV 치료제 개발 경쟁-셀트리온, 싸이런과 손잡고 다중항체 신약 만든다-GC녹십자, 인니 첫 혈액제제 플랜트 착공…2027년 가동 목표-의약품유통협회 6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과학카페-내 피아노 선생님은 AI피아니스트 인간 연주자와 협연도 거뜬하죠-플루티스트 연주 듣고 0.125초 만에 반응…갈채 받은 인간·AI 듀엣△증권-토큰증권의 봄 온다…조각투자株 뜨거운 겨울-골드만삭스 “韓 수출 내년 큰폭 성장, 코스피 2800 간다”-삼성·미래 쌍두마차…올 ETF 덩치, 16조씩 불렸다-“비트코인 현물ETF 승인받을 것”-신한 월배당ETF 시리즈,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회현시민 철거 난항…서울시 ‘토지수용’ 만지작-분양권 마피까지…‘찬밥신세’ 된 수도권 오피스텔-제주 영어교육도시 혜택 누린다 한화 ‘포레나 에듀시티’ 특별 분양-한강·남산 뷰…한남 5구역, 명품단지 변신△문화-9·11 테러 속 희망의 불시착…섬마을서 다시 핀 휴머니즘-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유족 증언…제주4·3사건 기록물 전세계에 알린다-김혜경·드크레센조 오영아·요베니띠 한국문학번역상 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채통합계좌’ 내년 상반기 가동…외국인 투자 쉬워져 자금 유입 늘 것-우리 역할은 시장 뒷받침 시장 친화사업 지속 발굴△피플-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 권리구제 속도내야-경찰청·신한금융, 서민경제 수호 영웅 10명 시상-‘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이부진·최수연 선정-정수종 서울대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연임 확정△오피니언-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답정너 혁신위’ 여야 평행이론-e갤러리 나형민 ‘스테이블 디퓨전-풍경 4’△전국-한생조례개정, 행정업무↓…‘교육’ 집중 환경 조성-9호선·공항철도 구간 직결사업 재개…개통시점은 ‘글쎄’-이방인이 이웃이 되는 시간 27년 무시하고 무서워했던 시선 달라졌죠△사회-“한달 만에 10kg 쭉쭉”…‘마약류 처방’ 의사 입건에도 오픈 전부터 긴 줄-평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에…개원의협회 “참여 거부할수도”-‘대장동 증인’유동규 교통사고…재판 올스톱 될 뻔-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도 잘 안듣는다-한동훈 “이민청 신설, 선택 문제 아냐”
- (영상)신지호 "한동훈vs이재명 종로 결투, 가장 매력적 시나리오"[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 가장 매력적인 시나리오는 ‘종로·중구’ 지역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결투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 전 의원이 언급한 종로구는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황교안 등 여야당 대표 등이 맞붙은 선거구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대표 지역이자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힌다. 종로구는 다가올 총선에서 중구와 결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신 전 의원은 “한 장관이 출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대표에 맞붙자는 신청을 해야 한다”며 “다만 한 장관의 제안에 이 대표가 안 올 가능성은 99%라고 본다”고 했다.신 전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 성패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등을 발굴해 숙제로 던지는 것이지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위가 역할을 다한 후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에서 안을 받아 어느 정도 숙제를 해나갈 것인지는 그 시점 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약속한 전권은 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전권이다. 2011년12월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희생 안건과 관련해선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초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신 전 의원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이낙연·이준석 신당 창당시 표심 영향 △민주당 탈당 후 이상민 의원 행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신지호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회가 예산안을 원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된 이후로 예산안이 시한을 지킨 게 딱 두 번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이게 사실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속 안 지키고 맨날 시간 질질 끌다가 막판에 가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저는 사실 좀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생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치 구조와 정치판이 과연 22대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오늘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 현안들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신율: 신 의원님 마포갑에서.▶신지호: 네. 출마 선언하고 열심히 표밭 다지고 있습니다.▷신율: 그쵸. 겨울이라서 또 이게 돌아다니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곳 지역구가 좁지가 않아요. 비교적 넓잖아요.▶신지호: 마포갑 지역이 경사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어르신들 통행하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 날까 그런 것이.▷신율: 어쨌든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정치권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이상민 의원 탈당했는데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든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차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신지호: 지금 차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뒷심이 받쳐주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뒷심이라 하면 비명계가 어느 정도.▶신지호: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세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부겸 전 총리가 여기에 가담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신율: 두 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하셨던 분들. 정세균 전 총리도 얘기가 나오던데요.▶신지호: 그런데 거기는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신율: 그러면 파괴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신지호: 그런데 조금 타이밍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말에 귀국을 했으니까. 아니 뭘 꼭 찍어서 먹어봐야지 그게 뭔지를 알면 늦잖아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끌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와서 알았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를 들면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 이재명의 민주당은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열차가 전복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을 내걸고 했으면 지금 상당한 정도로 세가 결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신율: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 어떻게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천 시즌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상의 그 어떤 특정 당의 경선에 일단 발을 담그면 백 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딴 데 가서 출마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이혜라: 혁신위 얘기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혁신안 가지고 얘기가 참 많은데 최고위 재상정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 문제라고 보세요?▶신지호: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냐. 또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전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는요. 이 혁신위를 2011년 12월 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대위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당 지도부가 건재한 상태에서의 혁신위원회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그 전권이라는 것도 혁신위 운영과 관련된 전권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그래서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안건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숙제로 던져주는 겁니다. 숙제로 던져주는 거예요. 숙제를 내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다.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꼭 확인하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그래도 집권당인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위가 숙제를 내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총선기획단 또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걸 받아서 어느 정도 혁신위가 내준 숙제를 어느 정도 해나갈 것인가 거기서 거기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빈손으로 그냥 조기 종료하면서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는요. 그 공관위가 끝나 봐야, 혁신위가 던진 어젠다, 혁신위가 내준 숙제 중에 상당 부분을 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됐든 거기서 저는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신율: 공관위. 공관위 말씀하시니까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고 얘기한 것 들었을 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신지호: 그거는 약간 좀 뜬금없는. 그런데 그게 꼭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던진 안건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압박, 전술의 하나로 본인 공관위원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조기 해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신지호: 저는 원래 임기가 12월 24일이니까 벌써 20일 정도 남았는데 한 열흘 정도 일찍 할 수는 있겠죠.▷이혜라: 이 시점 윤 대통령의 마음이. 윤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 어디로 향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이거 윤심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 가장 절박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는가. 저는 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월 10일에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은 본인 취임 만 2년에서 한 달 빠지는 달이에요. 그러면 3년하고 1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내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임기가요.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져서 지금과 같은 의석 분포가 된다. 남은 3년 1개월이요. 식물정부가 되고 국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임기 3년 1개월이나 남겨놓고 레임덕이 시작된 대통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 패배가 어떠한 효과를 낳을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대통령이고 그래서 총선 승리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민심을 누가 잘 받드는가, 거기에 의해서 승패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윤심은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잘 파악하고 그걸 받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신율: 그것과 관련해서 신 의원님께서도 선거를 치르셨고 예전에 정치를 쭉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무조건 중진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이거 요구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신지호: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물갈이하는가. 정치권이 각 분야에서 신뢰지수가 제일 낮은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물갈이 폭이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굴도 바뀌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런 점에서 불출마를 하거나. 그런데 이 집권당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불출마한다고 거기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정치 길이 막혀버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만 꼭 좋은 자리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국정 수행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 결국은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불출마 선언하고 선거 지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이혜라: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중도 확장 그리고 또 보수통합.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젠다일 것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도 오늘 관련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지호: 제가 듣기로는 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거나 구박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원래 지역구가 서울 노원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덧셈정치를 해야 되니까 있는 사람 자꾸 밀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밉지만 이준석은 공천 줘야 한다고 한다.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이건 아직 국민의힘 내에 유효한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노원병,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동력이 붙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일정한 공간을 열어주는 배려를 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신율: 배려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신당 안 만듭니까?▶신지호: 저는 신당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아용인이 그래도 지금 이준석과 함께 움직이는 유일한 공개된 멤버 아닙니까. 그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 허은아 의원인데 이준석 신당에 가는 순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배지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과연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몇 달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신지호: 몇 달 차이지만. 의원들은 그 몇 달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신율: 큰 차이군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그런 얘기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 받겠다.▶신지호: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을 제가 정확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과연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적 호응을 얻을 것인가 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는 양당 중에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인가. 민주당 자체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국민의힘 표 깎아먹는 것보다 자기들 표 잠식하는 게 더 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신율: 그럼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신지호: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야권 분열이니까 이제 득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2016년에 뼈아픈 교훈이 있었잖아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대권주자가 나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야권이 1여, 2야로 치르는 거니까 기본 180석 간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공천파동 일으키고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분열이 곧 승리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야권 분열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은 겸허한 자세로 분열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이혜라: 한동훈 장관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론 본인의 의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신지호: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느끼는 시나리오는요. 한동훈 장관이 종로중구 선거구.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요. 아마 여기가 유권자 수가 13만 명이 안 돼요, 중구가. 그래서 종로하고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로중구 선거구가 될 텐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출사표만 던지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붙어보자. 여기 종로중구가 전형적인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고 그다음에 이 정치적 상징성 면에서는 당연 1번지고. 그리고 역대 보면 여기서 거물급들이 많이 혈전을 벌였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당시 여당의 대표선수인 이낙연, 야당 대표인 황교안. 이렇게 붙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해서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안 올 가능성이 99퍼센트 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전 초반에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신율: 시나리오는 좋은데 지금 개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언제 하느냐, 원포인트 개각한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이거 비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신지호: 선거법 협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그냥 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가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당의 에이스 아닙니까. 당의 에이스를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한다는 건 정말 안 맞죠.▷신율: 아니 그런데 지금 병립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 국민들이 병립형, 준연동형, 연동형. 이거 우리가 살기도 지금 버거운데 언제 그거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사실 그들만의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신지호: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현실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잡하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산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망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든지, 모든 제도는 간명한 게 좋다고 봅니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 민주당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신지호: 송영길 전 대표 말에 대해서 자꾸만 코멘트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서글프기는 합니다. 서글프기는 한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당, 검찰개혁당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이준석 전 대표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그럼 송영길 혼자 하나요. 그런데 8일에 검찰 조사받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 이후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제가 봐서는 무슨 당이 됐든 간에 당의 깃발을 올리기 전에 또 다른 곳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신율: 근데요.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저의 그냥 생각인데 지금 준연동형제로 계속 가면 자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그걸 안 만들어도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신지호: 그렇게는 생각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욕심이 그게 아니겠죠. 그걸 나눠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친명이 그거를. 친명계에도 지금 나눠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명이 아닌 조국계, 송영길계랑 나눠 먹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상 속마음은 병립형으로 돌아간 걸로 굳힌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결국 이재명 대표는 사실 가장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절박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기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나눠서 이기는 것보다는 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신지호: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에 대해 두 가지 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상표로 이길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죠. 그게 베스트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이혜라: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신지호: 저는 1대1 여야 영수회담은 잘못된 콘셉트라고 보고요. 기회가 있다면 이제 여야 대표단을 한번 같이 만나는 자리,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그런 자리는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비명들은 갈 데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신지호: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죽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여기서 자꾸만 공천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죠. 비명계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당신은 예외가 될 수가 있다. 비명계의 대부분은 이렇게 도륙당하겠지만 당신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배려해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희망고문을 하면서 못 나가게 붙잡아두는 거 그런데 이제 동물농장에서도 구조할 때 보면 덫 쳐놓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셔터를 딱 내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경선 참여예요. 경선 참여까지 쫙 그런 식으로 해서 몰아넣고. 거기까지 딱 들어가면 이제 후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작전 아닌가 보여집니다.▷신율: 그분들도 그거 충분히 알기야 알겠죠. ▶신지호: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그러니까 마치 그냥 진지한 표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신은 특별하게 배려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신율: 거기에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보니까 지역구 경쟁력 이거 대단하던데 그럴 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신지호: 그럼 저 사람이 나의 진가를 알긴 아는구나 하는 거죠.▷신율: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정리되는 시기가 대충 12월 중하순?▶신지호: 남을지 말지를 늦어도 중하순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오기도 힘들어집니다.▷신율: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 나오면 이삭줍기라든지 하니까요. 그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겠죠.▶신지호: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이상민의 촉은 이거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5선하냐. 그 촉이 좋아서 5선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촉.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참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신율: 저희가 주목한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면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선거 구도가.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그래서 선거 전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앞에 4는 나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를 해볼 만하다. 앞에 계속 3으로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선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그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지금 일부 조사에는 이미 이제 40%대로 진입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40%대 진입이 저는 연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포장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은 그런 거 싫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신지호: 후보 시절에 제가 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쇼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의 쇼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국민들은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이 정부에는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냐. 탁현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앞에 그 숫자가 바뀌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꾸며서 하는 게 이제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을 잘 국민들에게 클로즈업을 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 지지율 상승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신지호: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서울의 표밭이 좀 많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이제 900만이 넘는 정도 아닙니까. 상당한 숫자가 전세 난민으로 서울을 떠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서울 유권자의 연령을 보면 상당히 고령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과거에 보수 정당에게는 서울보다는 경기가 그래도 표밭이 조금은 낫다. 이랬는데 요새는 바뀌었거든요. 서울이 경기보다 표밭이 좀 낫다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갑만 하더라도 지난번 선거 때하고 비교해 보면 새로 아파트 재개발돼서 신규 입주한 세대가 꽤 되거든요. 그렇게 유권자 구성이 바뀌고 하면서 서울 선거는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신 의원님은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하시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 생활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시게 됐는데. 지금 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이번이요 처음으로 6070이 2030보다 숫자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저희가 지금 실버 선거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세대 간의 특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나올지 저희가 이번 선거까지 잘 지켜보는 거. 이게 또 다른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확대→저출산 해소→인구 증가’ 선순환해야
-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진행=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정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③]편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내려가는 반면, 미국은 올라갈 경우 통화정책을 하는 데도 제약이 생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교과서에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에선 왜 다른 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이재원=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데, 미국은 상승한다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금융 상식이었다. 그런데 실증적으로 봤을 때 장기금리가 같이 움직인다. 이런 환경에서 독립성을 가지려면 적절한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다. 중립금리까지 벌어질 경우 이런 문제가 증폭된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기에 국내 중립금리가 미국과 똑같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생각한다.△이윤수=미국 금리가 재정부채가 아니라 펀더멘털이 좋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오르고 우리나라는 아닐 것이란 생각에 중립금리가 벌어지는 경우 경기 부양이 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과 내외금리차가 벌어지는 상황이기에 더 어려워진다.△조경엽=일본의 경우 저성장 속에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은 경기 침체에 빠진 뒤 기준금리를 끌어내리고 통화량도 늘렸다.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투자는 늘지 않고 총수요만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이 시작됐다. 일본이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기에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재정도 엄청 투입했다. 그런데도 국가 채무만 늘어나고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정부부채가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실질소득이 하락하면 통화, 재정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왼쪽)과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돼야 할 개혁 과제는?△이재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규제개혁, 한계기업 정리, 교육제도, 출산율 제고, 소득불평등 완화 등이 필요하다.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라 빠른 실행이 급선무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로 잃는 사람도 있고, 얻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탄소중립(무탄소)만 해도 단기 비용은 큰 반면, 성과는 서서히 나온다.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탄소중립으로 일자리가 185만개 사라지고 200만개가 새로 생긴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미스매치(수요·공급간 불균형)’가 있을 수 있다. 가계부채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택 구매 등 투자 목적이 많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곳에 자금이 몰려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제약이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떨어뜨린다. △이윤수= 제도가 달라진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교부금 제도는 초등학생 비중이 10%가 안 되던 시대에 적합한 설계로, 대부분 대학을 가는 현 시점에선 바뀌어야 한다. 기득권화 돼서 어려운 것이 많지만,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학교를 다니는 연령층의 가족 구조를 보면 50% 이상이 맞벌이 가구라서 사회에서 교육을 맡아줘야 하는데 OECD국가 중 초중고 관련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산업정책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산업정책의 내용은 2003년 참여정부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이명박 정부의 17개 성장동력, 박근혜 정부의 19대 미래 성장동력, 문재인 정부의 13대 혁신성장 동력 등 숫자는 다 달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지정된 산업은 거의 동일하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론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인지는 의문이다.△고영선=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가 정부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 일단 정책을 짜내고 보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낡았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경우 근본적 고민 없이 발표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예산 과제만 9000개 가량 된다. 중소기업 대책도 비슷하다. 덕지덕지 중복사업이 많아져 예산은 늘어나는데 효과는 없다. 일자리 개혁도 중요하다. 대기업 일자리가 너무 적다.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기업 비중은 약 25%(OECD 기준)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으니 취업 경쟁이 심하다. △조경엽=아무리 국민들의 정서가 개혁을 꺼리는 마음이 있어도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다. 힘들더라도 가야 할 길이다. 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일본은 30년간 저성장을 지속했다. 1990년대 초반 글로벌 성장 동력이었던 IT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지금 우리도 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 논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한계기업을 청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려야 한다. 지금은 민간부문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둘 상황이 아니다. 자유무역시대에서는 정부 지원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른 나라 정부는 혁신 기술 지원을 많이 한다.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점차 중국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 일본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있던 기업이 동남아시아로 가더라도 리쇼어링 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했기 때문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왼쪽)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이영훈 기자)-인구 감소 대응보다는 1인당 생산성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재원= 학계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반드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노동력 부족이 오히려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보를 가속화시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라리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규모도 무척 중요하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가이기에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면 1인당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율 문제도 해결되는 선순환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윤수= 파이는 똑같은데 나눠 먹을 사람이 줄어서 개인이 먹는 파이가 커지는 것은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 증가 없이 성장은 없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을 하는 것도 인구에 비례한다. 인구 감소의 원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층의 대부분이 이 나라에서 내 후손을 키울 수 없다는 동물적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살만한 곳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 시장에 진입하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사실 줄어든 사회적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반은 1년 안에 이직한다는 통계도 있다. △고영선= 일부 유럽국가들은 인구 수가 많지 않아 1인당 GDP가 높다. 핵심은 개방이라고 생각한다. 교역뿐 아니라, 지식 차원에서 개방이 필요하다. 규모가 작더라도 다른 나라의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인구 규모 자체가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이다,△조경엽= 인구 감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이민정책을 펼쳐 값싼 노동력의 발판으로 성장했다. 최근 이민자들이 은퇴하면서 복지·연금 등 사회적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봤을 때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다만 양적 확대를 통한 저성장 극복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노동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巨野 탄핵·쌍특검 폭주에 올해도 시한 넘긴 예산안-‘이탄징 띵하오’…중국 맘 잡은 K바이오-경영 어렵다며 1년치 임금 떼먹은 사장님-[사설]巨野의 무한탄핵 으름장…국정 마비 협박 아니고 뭔가-[사설]비대면 진료는 세계 표준, 우리만 왜 외톨이 자초하나△2면 종합-일주일 절반은 현장…‘3실’ 가슴에 새긴 소통왕-“인플레 둔화에 금리인상 끝” 산타렐리 기대감 부푼 월가△3면 탄핵정국에 발목잡힌 민생 예산-쌍특검까지 꺼내든 野, 예산심사 기피하는 與…대화 사라진 국회-연말 시한 앞두고…지상파 방송 재허가 절차 올스톱-정부는 최악 준예산 사태 걱정하는데…선심성 예산 노리는 여야△4·5면 이데일리 특별 좌담 | 韓경제 반등의 조건-“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생산성 끌어올릴 노동·교육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6면 중국서 금맥 캐는 K바이오-①임상결과 신뢰 상승 ②빠른 신약개발 트랙③세계 2위 시장-북경한미, 펜데믹에 감기약 불티…작년 매출 사상최대-74조원 규모 中 의료·미용기기 시장, 메가덤·메가카티 출격△8면 종합-中 지분율 축소 위해 수천억원대 추가 투자 우려-“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한목소리-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50인 미만 기업 中企 중처법 2년 유예 추진△9면 정치-尹 심기일전, 부처 19곳 중 10곳 개각…한동훈은 내년 초 원포인트로-“개딸당은 고쳐쓰기 불가능” 5선 이상민, 민주당 버렸다-동해 침투 가상 적기 일발필중…SM-2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성공-중진 용퇴는 없다…혁신위의 시간 끝내는 김기현 지도부△10면 경제-11월 물가 3.6% 전망…유가안정에 상승폭 둔화-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100만원 추가공제-‘효자’ 반도체 귀환…11월 수출 7.8% 증가-청년의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초저출산 불러“△12면 금융-11월 은행권 가계대출 5.5조 증가-생보사들 역대급 순익…공시이율은 ‘제자리걸음’-생계형 보험 해약 증가…환급금 35조 돌파-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원 넘어△13면 Global-이스라엘, 다시 가자지구 맹폭…”최소 193명 사망“-자존심 접은 아마존 스페이스X 로켓 쏜다-‘바이든을 버려라’…뿔난 무슬림들 대신 낙선운동-“흑사병보다 심한 韓 인구 위기…잔혹한 입시·남녀 갈등 탓”-필리핀서 규모 7.6 강진△14면 산업-역대급 실적에도…오히려 빚 늘어난 금호타이어-광고판 넘어 미디어플랫폼으로…삼성, 14년째 ‘사이니지’ 넘버원-SK이노, 이산화탄소로 화학제품 원료 ‘일산화탄소’ 만든다-이산화탄소를 ‘액화탄산’으로 금호석화 ‘CCUS’ 사업 첫 삽-에코프로비엠, 삼성SDI에 규모 양극재 공급-기아 혁신 통했다…EV9, 글로벌 수상 질주-‘Z세대 모여라’…LG전자, 힙한 소통 공개 ‘그라운드 220’ 문 연다△15면 ICT-카카오 ‘부동산 비리 의혹’ 폭로에…‘서울아레나’ 착공식 행사 삐걱-‘한국판 스페이스X’ 차세대발사체 입찰 절차 시작-폐기된 공공기관 도메인 누르니…日금융업체 접속 웬 말△16면 중소기업-자율주행으로 강남 질주…‘레벨4’ 시대 성큼-소파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따뜻·포근-세계 첫 반영구적 김서림 방지 코팅 기술 개발-현대L&C “내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하입코어’”△18면 소비자생활-MZ ‘인증샷 성지’된 더현대 서울…최단기간 연매출 1조 돌파-이마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32.8% 감축”-1인가구 니즈 반영 가격 낮추니 매출 쑥-삼성웰스토리 “해외사업 키우고 고객 맞춤솔루션 강화”△19면 증권-산타랠리 기대에 예탁금·신용융자 ‘꿈틀’-삼성도 변화 선택…증권사 ‘리더십 교체’ 바람 거세졌다-두산로보 한달새 140% 뛰자…로봇 ETF 수익률 ’날개‘-숨고르는 증시…“기관 매수종목 볼때”-반도체 대형주 ‘막판 스퍼트’△20면 부동산-‘국민 안전 직결’ 철산법 개정, 이번에도 무산 우려-광명재개발 대단지 흥행 열쇠는 ’분양가‘-SH 개발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현대건설, 우크라 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확장 협력△22면 문화-인생 나침반 같은 작품, 꿈의 배역으로 다시 만나-“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서점가 쇼펜하우어 열풍-“외도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네 남녀가 그리는 ‘진실공방’△24면 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내년 총선, 이민정책 공론장 돼야-[한반도 24시]北 후계자의 상징 거머쥔 김주애-[생생확대경]‘저소득층 낙인’ 찍힌 저출산 대책△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소상공인, 뭉쳐야 산다-[데스크의 눈]‘슈링크플레이션’과 오비이락-[기자수첩]‘걸려도 남는 장사’ 사기꾼 인식 깨야-[e갤러리] 순재‘23-100-2’△26면 피플-냄새로 암 진단하고 휴대폰으로 맛보는 세상 올 것-한동훈, 순직 장병 유족에게 손편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꼭 국회 통과”-“사회공동체 행복동반자 ‘NEW 하나’로 도약”-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에 하주용 교수-KT넥스알, 일터혁신 우수기업 ‘장관상’ 쾌거-포스코, 대학생과 함께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유-신한금융, 서울역 쪽방촌 겨울나기 봉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옷이 너무 화려해” “움직여서 거슬려”…‘민원 지옥’에 빠진 수능 감독관-보수 성향·짧은 임기·사법행정 경험 부족…조희대 ‘송곳검증’ 예고-‘입시 비리 혐의’ 조민 8일 첫 재판-경영난에 버스터미널 폐업 잇따라 “도심 외곽 시민 이동권 보호해야”-저출산 직격탄…내년 초등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심야 자율 주행버스 오늘부터 ‘합정역-동대문역’ 달린다
- "교회 제척부터" vs "관리처분 먼저" 혼돈의 불광5구역 재개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은광교회와 조합, 은평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은광교회 부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척(정비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하기로 조합이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추진 중이어서다.교회는 구역에서 제척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경우 현금청산돼서 강제 해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교회는 조합이 제척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은평구청을 상대로 시위 중이다.◇ 교회 제척 반영한 정비계획변경, 1년째 ‘중단’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청은 불광5구역 재개발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에 교회 부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겠다고 2년 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교회 제척이 완료되지 않았다.(자료=은평구청,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11만594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4층, 정비계획 변경안 기준 2334가구(임대주택 3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GS건설로 ‘북한산 자이 더 프레스티지’가 단지명으로 제안됐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은광교회 제척이 반영된 ‘불광5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은 서울시청, 은평구청, 조합에서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1년 전부터 중단돼 있다. 작년 12월 말쯤 은평구청이 불광5구역 조합에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조합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약 1년이 흐른 것.교회 부지는 △은평구 불광동 264-4번지 1081㎡ 본당 및 봉사관 △불광동 264-16번지 426㎡ 교육관 △불광동 264-18 561㎡ 주차장 △불광동 264-17 417㎡ 파쳄으로 구성돼 있다. 법에 의한 은광교회 제척이 완성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조합 총회를 열어 조합원 3분의 2 동의(신청요건)를 받아야 하고 △조합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청을 은평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이 입안한 변경안을 서울시에 심의 요청해서 △서울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확정고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과 은평구청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건부 사업시행인가일(지난 2021년 9월 23일)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다.이 때 ‘조건’이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정비구역에서 교회를 제척하는 안을 입안하도록 은평구청에 제안하는 것이다.작년 12월에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입안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주민공람까지 마쳤다. 이처럼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도 조합은 최종 조치계획서 요구를 1년 동안 구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은평구청은 작년 12월 말쯤 조합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조합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조합이 지난 10월 교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교회 제척과 주변 우회도로를 반영한 정비계획변경안은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며 “상세한 정비계획변경 최종 일정은 은평구청 및 서울시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하지만 조합은 내년 1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광교회는 조합이 고의적으로 제척 절차를 중단,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자료=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 제척 안 된 상태로 관리처분인가시 ‘현금청산’ 우려현재 조합과 교회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기존 불광5구역에서 교회가 빠지면 토지 면적 감소로 세대 수가 50여가구 줄어든다. 이에 조합은 줄어든 세대 수를 채우기 위해 용적률 및 층수를 기존보다 높이려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비계획안을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불광5구역은 기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이주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절차대로 우선 진행하겠다는 게 조합 측 의견이라는 것.반면 교회는 구역에서 제척이 안 된 상태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경우 현금 청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합이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인가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토지, 건물의 강제수용권과 현금청산권을 갖게 돼서 교회가 강제 해체될 수도 있다. 현금청산은 입주권·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택·토지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실제로 서울 송파구 거암교회는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거여2-1구역) 조합이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의 규모 및 절차에 대한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자 해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4월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며 교회에 승소 판결했다.이 판결은 종교시설인 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중에서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한 사례였다.(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6856)현재 은광교회는 불광5구역 조합이 제척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은평구청을 상대로 시위 중이다. 교회 측은 “제척되지 않은 상태로 구청이 관리처분인가를 내줄 경우 ‘조건부 사업인가 조건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인가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조합은 제척 약속부터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합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조합장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이상원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미혼이어도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 간 협의(조세소소위) 등을 통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논의를 이어온 기재위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조세소위에서야 최대 쟁점이었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날 재개한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했고,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직전 극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혼할 때 증여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미혼모도 혜택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결혼공제안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야권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나오면서 정부·여당과의 줄다리기가 지속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부부 합산 기준 공제한도는 3억원까지 올라갔다.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는 신설됐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이하’로 상향…연부연납 15년까지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년 만에 또 구간을 늘리려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거쳐 120억원으로 조정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가업 승계 증여세 관련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당초 정부는 20년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5년이 줄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작년 저율과세 구간을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큰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의해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연부연납이라고 해도 기업이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간을 늘려줬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0세가 넘어가는 1세대 CEO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속과 승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업계의 요구 수준을 감안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수준도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더…월세 세액공제 확대이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 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새로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