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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모닝 뉴스]복덕방 변호사 무죄, 대구 여고생 7분30초 사이다 발언 영상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8일 소식입니다.-朴대통령, 오전 10시 30분 국회 방문 예정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다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밝혀.박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청와대 영수회담 관계 전화가 빗발친다”며 “국회의장실 통보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의장실로 오셔 의장님을 방문하신다고 한다. 저는 안 간다”고 말해.꽉 막힌 정국을 푸는 사이다 같은 만남이 될 지, 더 꼬이게 만드는 고구마 같은 방문이 될 지 주목.-실종 한미약품 임원 차량, 북한강 인근서 발견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의혹과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다 실종된 공시 및 회계 담당 임원 김 모 씨의 차량이 북한강 변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색 나서.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 유적지 인근 북한강 변에서 김 씨의 쏘나타 차량이 발견돼.김 씨는 지난 달 31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일 오전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후 실종.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차량에서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가운데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받는 것이 옳은 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기를….-‘복덕방 변호사’ 무죄…공인중개사-변호사 밥그릇 전쟁 시작되나‘변호사 복덕방’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소송에서 승소.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7일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날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4대 3으로 공 대표 손을 들어줘. 이번 ‘변호사 부동산’ 승소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시장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 앞으로는 매도자(집주인)와 매수자(임차인)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리스크 분석만 변호사나 세무사로부터 따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번 판결로 중개보수도 하락할 듯. 트러스트는 매매 거래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보수체계로 구성. 이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는 공인중개업계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것. 10억원 짜리 집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8억원 이상 0.9% 상한요율)는 최대 900만원인데 트러스트에 맡기면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내면 돼. 결국 공인중개사 역시 자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내려야할 상황.한편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혀.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아지는 수수료에 일단 환영이지만, 변호사가 만능 자격증이냐는 비판도 귀기울여야.-WSJ “삼성 갤럭시S8 내년 4월께 출시할 듯”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삼성이 갤럭시S8을 예년보다 2개월 늦춘 내년 4월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그동안 대부분 전문가는 삼성이 내년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7’에서 갤럭시S8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갤럭시노트7 사태로 더욱 안전하게 손 보기 위해 공개를 미룰 것으로 관측.좀 늦더라도 점검 또 점검해서 완벽한 스마트폰으로 나오기를….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키시미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키시미/AP/뉴시스)-美대선 드디어 결전의 날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8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스타트.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당선자의 윤곽은 한국시각 9일 낮 12시 전후에 드러날 전망.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 미국의 모든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1920년 이후 100년여 만의 첫 여성대통령 탄생.반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반(反)이민 정서와 백인 중심주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등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현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이날 공개한 추적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은 47%, 트럼프는 43%로 나타나. NBC방송은 경합주 여론조사 흐름을 토대로 클린턴이 274명, 트럼프가 1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을 뽑는 선거.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텐데, 설마 현 시국에 휩쓸려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대구 여고생 7분30초 자유발언 영상 화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분노한 대구 여고생의 자유발언 영상(https://www.facebook.com/mycocaco/videos/1781415078797672/)이 페이스북을 강타. 지난 5일 대구 시내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발언대에 오른 여고생은 “평소 같으면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테지만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오늘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됐다”고 밝혀.또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면서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기는 했습니까?”라고 되묻기도.여고생은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니다”라면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촉구한다. 지지율이 5%인 판국에 당신의 사과는 먼저 당신이 하야했을 때 그 빛이 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이 여고생의 발언 영상은 페이스북에 게시된 지 이틀 만에 무려 31만여건이나 조회될 정도로 폭발적 반응.특히 이 여고생은 발언문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얘기했는데 전날 저녁에 써서 발언대에 올라올 때 까지 외웠다고.어떤 분은 보면서 읽어도 틀리는데…
- 동부증권, 11일까지 ELS·ELB 4종 판매
- 사진=동부증권[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동부증권(016610)은 7일부터 11일까지 코스피(KOSPI)200 레버리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1종과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 등 총 4종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코스피200 레버리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동부 해피플러스 ELS 제1775회’는 3년 만기 상품이다. 4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과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평가가격과 만기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88%(4개월), 85%(8, 12개월), 82%(16, 20, 24개월), 77%(28, 32개월) 이상이면 원금과 연 5.10%의 수익이 지급된다. 만기평가일에 만기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 대비 65% 이상인 경우 원금과 15.30%(연 5.10%)의 수익률이 지급된다. 다만 만기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65% 미만 시 하락률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동부 세이프 제 372회 ELB’는 만기 1년6개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 시에도 원금의 최소 101.80%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평가 기간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지수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118% 초과해 상승한 적 있으면 1.8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 평가가격이 100% 미만인 경우에도 원금의 101.80%를 지급한다. 평가 기간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118%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초과, 18% 이하에 있는 경우 해당 만기 수익률만큼 수익을 지급한다. 최대 5.40%의 수익이 가능하다.이 밖에도 동부증권은 홍콩항셍지수(HS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 니케이(NIKKEI)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최고 연 4.20%의 수익을 지급하는 ELS 1종 등 2종의 상품도 판매한다.▶ 관련기사 ◀☞동부증권, 10일 광주서 ‘투자권유대행인 영업노하우 특강’☞11·3 부동산 대책, 건설업종 실적·주가에 부정적-동부☞경기가속도 저하…연말까지 변동성 확대 경계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1월7일(오전)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 오늘의 경제일정-11월7일◇경제·금융13:30 MDF·글로벌개발펀드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기재부)◇정치·사회 09:00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여의도 당사 6층)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10:00 사회관계장관회의(이기권 고용부·조경규 환경부 장관, 세종청사)10:30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당대표비서실장 면담(당사 대표실)11:30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감사패 수여식(강은희 여가부 장관, 정부서울청사)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조세소위(국회)14:00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회사(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대한상의)14:00 정책점검회의(이기권 고용부 장관, 세종청사)◇증권·산업07:30 신산업 민관협의회(주형환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10:30 해양수산 산하기관 현안점검회의(김영석 해수부 장관, 세종청사)11:00 국내양식 연어 첫 상업출하 브리핑(윤학배 해수부 차관, 세종청사)18:30 아세안 연계성 포럼(우태희 산업부 2차관, 전경련 회관)◆ 현재 포털 주요이슈◇ 우병우 前수석 검찰 출석“팔짱 낀 우병우, 이보다 더 강할수는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내우외환에 곪는 경제..“경제팀, 강력한 리더십 가져야 ”-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경제 정책마저 흔들리고 있어◇ ‘최순실 사태’ 속 국방부 현안은최순실게이트 뒤에 숨은 국방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방부가 평소같으면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현안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 11.3 부동산대책 시장 반응11·3 부동산 규제 후폭풍…희비 엇갈린 주택시장-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이후 9년 만에 꺼내 든 부동산 규제 대책에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권아솔권아솔, 최홍만에 “국제적 망신” 비난-최홍만이 중국에서 열린 킥복싱 복귀전에서 판정패를 당하자 권아솔이 최홍만을 비난해◇옥중화‘옥중화’, 땜방 ‘결혼계약’도 못 넘은 시청률-진세연과 고수가 민초들과 힘을 합해 소윤 세력을 소탕하고, 박주미와 정준호는 스스로 자살하는폭풍 ‘사이다’ 결말로 ‘옥중화’가 51회 대장정의 막을 내려◇박승주“박승주 안전처 내정자, 47번 전생체험..도심 굿판 참석”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굿판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어◇인천지하철 2호선멈췄던 인천지하철 2호선 일부 구간 운행 재개-인천지하철 2호선 부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오늘 새벽, 첫차부터 일부 구간의 상행선 운행이 중단돼◇개리 하차‘런닝맨’ 송지효, 개리 하차에 눈물 “응원하겠다”-6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서 ‘굿바이 개리’ 특집으로 하차하게 되는 개리의 모습이 담겨◇칠성파 두목칠성파 두목, 20대男 간병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전국 최대 폭력조직중 하나인 부산 칠성파 두목이 자신을 돌봐주던 남성 간병인을 성추행 하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
- [맥모닝 뉴스]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분노 유발', 박승주 장관 내정자 굿판?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7일 소식입니다.-전국 30만 분노의 함성에도 꿈쩍않는 靑5일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에 참가한 시민은 주최 측 추산 20만명(전국 30만명). 지난달 29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1차 대회와 비교하면 10배 늘어.참석 인원이 급증한 것은 정당이나 시민단체 소속이 아닌, 조직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시민단체들은 3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한 3차 촛불집회를 12일 열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1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당원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에게 권한을 위임해 힘을 실어주고, 책임총리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또한 여야 영수회담 성사에 나설 예정. 점점 더 커가는 분노의 함성.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빠른 결단해야. 그것이 국정 중단을 막는 지름길.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팔짱 낀 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사진 ‘분노 유발’조선일보에서 공개.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기 시작.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김석우 특수2부장에게 밤늦게까지 조사받아. 그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 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실에 들러 차 대접을 받기도 했는데, 조사 도중 간간이 휴식을 취하면서 검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조선일보 카메라에 포착돼. 한편,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난 우 전 수석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나 유감을 전혀 표하지도 않았고 “가족회사 자금을 유용했느냐”는 질문을 한 기자를 한동안 쏘아보기도.우병우와 검찰은 분노유발자? 이러니 시민들이 검찰 수사를 못 믿는 것.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굿판’ 참석 논란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추천으로 발탁된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이른바 ‘구국 천제’ 기도회에 한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YTN이 단독 보도.Y수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행사를 주최한 단체의 부총재이자 진행위원장으로서 하늘에 올리는 편지인 이른바 ‘고유문’을 직접 낭독. 일부 종교에서 단군을 칭하는 말인 ‘한배검’에게 한국을 문화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그러나 정작 대종교와 무속 신앙 단체들도 일반적인 교리나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대종교유지재단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전통 의식이랄까 이런 부분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 시내 광화문광장에서 그런 행사들이 횡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한국무신교총연합회 관계자 역시 “무속하고 동떨어진 허가를 받은 민속문화 단체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묵인해온 것”이라며 비판.박 내정자는 “천제를 문화행사로 한 번 재연해보자는 취지였다”며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개입해서 프로그램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른다”고 해명.하지만 박 내정자가 2013년 펴낸 ‘사랑은 위함이다’라는 책에서 “명상을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을 만나고 47차례나 전생 체험을 했다”고 밝힌데다, ‘구국 천제’ 기도회를 주도한 여성 안 모씨에 대해 큰 스승이라고 표현해 의혹 키워.갈수록 점입가경. 이번 게이트를 외신에서 ‘샤머니즘 게이트’라 일컫는다는 데…. 망신스러워서 해외 나가기가 겁날 지경.-11·3 부동산 규제 후폭풍…희비 엇갈린 주택시장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청약자 제한, 재당첨 금지 확대 등 이른바 ‘대못 3종 세트’에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문의가 뚝 끊기며 급제동.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2% 하락하며 34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98㎡형은 지난달 중순 10억 5000만원까지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가 올랐다가 2주 만에 6000만원 내린 9억 9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전용 50㎡형도 11억 9000만원에서 11억 4000만원까지 떨어져.반면 규제를 비켜 간 용인, 부산 등 분양시장은 북새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문을 연 ‘수지 파크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엔 주말 동안 2만 5000명이, 지난 3일 청약에 나선 부산 해운대 센텀 트루엘 1·2단지도 7만 9475명이 몰려 평균 206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마감.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튀는 ‘풍선효과’. 정부 대책이 허술한 것인지 돈을 추구하는 심리가 제어 불가능할 정도로 센 건지….-갤럭시S8에 ‘똑똑한 개인비서’ 혁신 AI 플랫폼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가 반전카드로 인공지능(AI)을 선택, 차기작인 갤럭시S8에 탑재하기로.삼성전자는 4일 서초사옥에서 지난 달 인수한 인공지능 업체 비브랩스의 다그 키틀로스 CEO와 아담 체이어 CTO, 이인종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키틀로스 CEO는 “우리가 만드는 AI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필요 없이 가전제품들을 콘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플랫폼이 있으면 사용자들은 냉장고에게 명령해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갤럭시S8은 새로운 기술의 시작”이라고 말해.즉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은 피자나 커피 주문시 제 3의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하지만, 비브랩스의 AI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 없이도 바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삼성의 새로운 도전. 위기를 기회로,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집필진 안 밝힌 역사교과서… 역풍?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28일 현장검토본 및 집필진 공개를 앞두고 재점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입김이 국정교과서에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마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지금까지 교육부와 국편이 공식 발표한 국정교과서 집필진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역사교육과 출신 보수성향 주류 사학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추측한 집필진·심의위원 리스트에 오른 9명도 지난해 국정화 논란 당시 검인정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하거나 집필진 참여 의사를 밝히고,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게다가 국정교과서 근·현대사 부문 집필진에는 정치학·경제학·사회학·군사학 등 비역사 전공자도 3~4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보수 일색 집필진으로 우편향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학계, 시민단체 반발 거셀 듯.‘환단고기+뉴라이트 근대사’일 것이라는 추측이 현실로? 깜깜이 집필과 제작 비난 받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현장에서 얼마나 통할지…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朴 ‘사즉생’각오로…여야 국정수습 최우선 과제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朴 ‘사즉생’각오로…여야 국정수습 최우선 과제로-안종범·정호성 구속…대통령 턱밑 겨눈 檢-계량기 배터리 방전·오작동에…난방비 1조 줄줄-클린턴4%p 초박빙 우세, 내일은 모른다△줌인-[Zoom人]11·3 규제 후폭풍…주말 부동산 시장 돌아보니-[사설]영수회담으로 정국안정 실마리 찾도록-[사설]기업들도 반성하고 정경유착 끊어야△종합-CJ, 회장구속·부회장 미국行…뉘 ‘朴대통령 풍자’로 미운털 박혔나-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논란“뇌물죄”vs“우리도 피해자” 벙어리 냉가슴 앓는 기업들△난국수습 이렇게 하자 -朴은 물론 당 지지율까지 뚝…與, 재창당 수준 혁신 나서야-강경 일변도 野…무조건적 반대 아닌 해법 제시를-전 국회의장들이 말하는 해법김수한 “하야할 때 아냐…혼란 극복 소통 먼저”임채정 “박 대통령, 야당 주장에 더 귀 기울여야”△난국수습 이렇게 하자 -동력 잃은 한국경제…리더십 갖춘 새 경제팀 출범 서둘러야-흔들리는 외교·안보…“중립적 인사가 한시적으로 이끌어야”-전 총리 구속한 日 도쿄지검처럼 檢, 엄정한 수사로 신뢰 되찾기를△정치-朴대통령, 野대표에 “2선 후퇴” 전격 선언하나-이정현 사퇴 논란 장기화…‘패닉 새누리’-민주당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떼라”-野대권주자, 朴대통령 탄핵·하야…미묘한 온도차최대 반사이익 문재인은 ‘신중모드’ 후발주자 안철수·박원순 ‘강경모드’△경제-4대 구조개혁 입장 제각각 ‘2인3각 경제팀’ 발걸음 꼬일라-美 12월 금리인상, 눈덩이 가계빚에…전문가들 “한은, 11월 금리 동결할 것”-계량기 불량, 책임 안 지는 산업부·지역난방공사△제6회 웰스투어 in 부산-“11·3대책 비껴간 부산, 재건축 재개발 노려라”-꼬리에 꼬리 무는 질문공세, 강연 끈나고 사인 요청 쇄도△산업&기업-갤S8 대화가능 ‘AI비서’ 탑재…말로 피자 주문도 받아-그랜저 사전계약 2만대 육박…현대차 점유율 60% 회복 파란불-현대상선, 글로벌 해운동맹 2M 가입 계약 체결 ‘가시권’△산업-개정안만 8건…단통법 손보기 본격화-카드 긁으면 휴대폰 소액결제 ‘폰빌카드’-200억 VR AR 펀드출범…케이큐브벤처스 운용△소비자생활-식이조절 운동…나만의 방법 찾아라-‘진짜 맛있는 국화주’ 소주병에 담은 까닭-김익근 이솔지 CJ오쇼핑 쇼호스트드라마 영화패러디…1분 홈쇼핑에 매료, 출시 1년만에 페북에 500만명 이상 구독△중소기업·제약-글로벌 CRO가 국내 임상시장 73% 장악-실패 후 재창업 기업 3년 새 두 배 늘었다-한샘, 중국 공략 위해 850억원 투자△증권&마켓-펀드 ‘제 식구 밀어주기’ 줄었는데…50%룰 풀까 말까-8일 美 대선…트럼프 당선 땐 단기 급락-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쉬워진다△마켓in-정장근 JKL파트너스 대표숙박예약 앱, 마스크팩 제조사…성장성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두산밥캣·삼성바이오 ‘선방’…한국투자증권 ‘휴~’-우리銀 민영화…매각 희망가에 달렸다△글로벌마켓-H·X 양대산맥 꺾은 신흥강자 OPPO-저유가에 재정곳간 바닥…쿠웨이트도 달러국채 발행-美대선 D-1…진짜 복병은 ‘트럼프의 숨은 지지자’-아베 2년 연속 임금인상 성공하나△문화&스포츠-‘이삭줍기’의 고됨처럼…습작에 밴 거장의 땀방울-시간의 중첩, 옻칠의 美學-‘마미 골퍼’ 홍진주, 10년 만에 우승 한풀이-펑산산 LPGA 투어 2주 연속 우승-FC서울, K리그 정상 탈환…4년 걸렸다-파퀴아오 7개월 쉬었지만, 주먹 녹슬지 않았네△화통토크-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슈퍼맘보다 ‘육아대디’…일·가정 양립위한 필수 조건이죠△피플-타이어 패턴디자인, 운전자 생명 살리는 과학이죠이재문 문호타이어 패턴개발팀장-8년째 완전체 활동 “멤버 결혼해도 티아라 이름 그대로”-한지로 만든 영조대왕 혼례, 파리지앵도 반했죠양미영 한지 조형작가 △오피니언-[목멱칼럼]최순실게이트 ‘독립된 특검’ 꾸려야김인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기자수첩]외교 안보위한 ‘대통령 결단’ 급한 때-배신의 시대…문화는 죄가 없다△부동산-규제 피한 서울 수도권 2만 4000가구 분양권 풀린다-뱃속 아기도 자녀로 인정…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국민배심원 ‘변호사 중개인’ 손 들어줄까△사회-중1~고3 청소년, 운동 덜하고 살은 더 쪘다-단풍구경하려다…버스 넘어져 4명 사망-“박대통령 하야” 일주일새 2만→20만명으로-의료불법행위 10건 중 3건 ‘사무장 병원’-고발 110일 만에…檢 출두 우병우, 고개 꼿꼿
- 누리예산·구조개혁 입장 제각각…'2인3각 경제팀' 스텝 꼬일라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전부 맡겨줬으면 좋겠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경제 문제만큼은 경제팀이 뭉쳐서 돌파하겠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최순실씨 사태’에서 촉발한 중립내각의 새 경제팀이 문패도 달기 전에 내부 정리부터 해야 할 모양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경제 정책 콘트롤타워는 나”라며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져있어서다. ◇김·임 내정자, 누리과정 등 경제현안 견해차 커본지가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주요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30편을 분석한 결과, 김 총리 내정자의 경제 현안에 대한 생각은 현 정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다. 김 총리 내정자는 이를 한 컬럼에서 ‘자장면값 우화’에 비유했다. 서울 사람(중앙정부)이 시골 동네 노인(지역 주민)이 먹을 자장면(복지사업)을 시켜놓고 ‘철가방’ 배달원(시·도 교육청)에게 돈 내라는 격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장면을 시킨 중앙정부가 그 사업을 집행하는 시·도 교육청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다.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그가 부총리 내정 직후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누리과정 예산이 새 경제팀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내부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간판으로 내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도 노선 수정이 불가피한 분야다. 김 내정자는 “정부가 4대 개혁을 외쳤지만 막상 이러한 개혁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설명이 잘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앞서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양대지침’도 “기업의 고용 관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이나 만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근로자 스스로 구조조정 노력에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안전망 강화, 평생 교육체계 구축 등이 그 사례다. 반면 임 내정자는 개각 발표 후인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근본적인 성장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했었다.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관가는 임 내정자 선호…적격성 논란 남아그나마 둘이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은 신산업 육성, 가계부채 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시장 안정 필요성 등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각론에서는 견해차가 적지 않다. 특히 김 내정자는 임 내정자가 주도한 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등을 “조정과 협의를 위한 횡적 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 금융 논리만 횡행한다”며 “한진해운 문제도 어설픈 금융 논리 속에 물류 문제의 전후방 효과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고 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융 계통 입김이 약화하리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국무총리 내정자 방침은 법이 규정한 권한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이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 명을 받아 관계기관을 총괄·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관가는 임 내정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제 정책은 경제부총리, 사회 정책은 사회부총리가 담당하고 총리는 총괄하는 역할 정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김 내정자 임명에 대비한 별도 스터디 등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잃어버린 권력을 돌려받길 바라는 관료 입장에서는 기존 정책을 흔들기보다 유지하겠다는 임 내정자가 모시기 훨씬 편한 인물”이라고 귀띔했다. 임 내정자는 이미 지난 4일 국책기관장 간담회에 이어 5·6일 기재부 업무 보고를 받는 등 현안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 사람 모두 경제 콘트롤타워를 맡기 전 최종 임명이 좌절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적격성 논란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수위 때부터 청와대에서 김병준과 수도 없는 회의를 했지만,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에 없다”며 “아이디어도, 이론도 없기 때문”이라고 폄하했다. 임 내정자는 현 정부의 가계부채 폭증, 해운·조선업 부실 구조조정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국정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로 여겨질 여지도 없지 않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이번 사태로 새 경제팀이 오히려 청와대, 국회 등 정치적 압력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책을 밀고 나갈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다”며 “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등은 여야 눈치를 보지 않고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4대 개혁은 경제위기 책임을 근로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등 내용이 잘못된 만큼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