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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리포트’ 89호 발간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리포트’ 89호 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 100세시대연구소는 ‘알아두면 오히려 좋은 금융자산 만들기’를 주제로 THE100리포트 89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리서치 자료로,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100세시대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발간한 ‘THE100리포트’ 89호 표지 (사진=NH투자증권)이번 호에선 대한민국 가구경제를 분석하고 금융자산을 만들려는 방법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매력을 살펴보고 청년층들이 목돈마련을 위해 활용하기 좋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다. 첫 번째 리포트 ‘대한민국 가구경제 분석-살아서 쓰고 가는 돈이 내 돈’에선 우리나라 가구 평균 총자산과 실물자산, 부채 및 여유자금 운용 방법 등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리포트 ‘ISA 매력 다시 보기’에선 중개형 신설로 투자 가능 상품이 늘어나면서 가입자·잔고가 급증하고 있는 ISA의 장점과 주의할 점을 살펴봤다. 마지막 ‘청년층의 목돈 마련,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에선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정부가 운영 중인 다양한 청년층 자산형성 보조사업을 활용해 금융자산을 늘리려는 청년층을 위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가구는 자산구성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선 경제 활동기에 금융자산을 좀 더 늘려 놓아야 한다”며 “이번 리포트를 통해 세제 혜택 등 장점이 많은 ISA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특히 청년층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15 I 박순엽 기자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2024.03.12 I 김아름 기자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투기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투기가 일어나는 정책이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래야 농어촌이 살아난다”며 “지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투기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도록 농어촌의 규제를 풀어 줘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세금 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전반적 상황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했다. 그는 “일례로 농사를 꼭 지방에 사는 사람만 지으란 법이 있냐. 대도시에서 살면서 퇴근하고 농사 지으면 안되냐”고 반문하며 “현재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이 약 40%에 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 식당이 하나도 없고 5000명 미만이면 약국도 하나가 없다”며 “결국 해당 지자체는 심정지 환자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그는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 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지방 의대에 진학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 의료 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지방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 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작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했는데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는가.△균형발전과 분권은 별도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여는 하나의 쌍두마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여년 간 별도로 운영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통합한 것이다. 향후 초광역경제권,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 4대특구 등 부처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과거 유사 조직에서 추진한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의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역대 정부는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 주도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해 효과적 대응을 못했다. 지난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의 형태로 진행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됐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부처와 달리 지자체는 별도의 선출직 장이 존재하는데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나.△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방 주도’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인데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산업화 이후 대학, 연구개발(R&D) 기능, 정보기술(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 저출생, 고령화의 삼중고를 만들고 있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정부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작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했다. 또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를 도입했는데 ‘분권형, 지방 주도형’ 특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 논란에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서울 메가시티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광역 발전 계획에 탄력이 붙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 기회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10여 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박정희 정부부터 균형발전 정책은 시행돼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섬유산업 등 도시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대도시 주변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통·IT의 발달은 빨대 현상으로 인한 더 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지방의 경우 공동체 생활의 필수 요건인 의료시설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대 증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나.△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방 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지방시대위는 자문 위원회다. 자문 기구에다 5년 간의 한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관계 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지방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광역경제권 체제 내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핵심이다. 지방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가 필수적이다. 지역 인재가 대입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시도지사와 교육감, 대학총장 등 3자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제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 여건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안착할 수 있도록 취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대폭 감면해 지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이주 기업 임직원 주택 양도세 유예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지자체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설명해 달라.△충남 아산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농촌마을을 형성했다. 경상북도는 각종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우리나라 대표 육상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가치를 제고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가 지역 인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인재 전형을 의대뿐 아니라 첨단학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양성-정주’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952년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시교육감(8~9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대구가톨릭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024.03.08 I 이연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이사철 전세대란 경보…반포 원베일리 반년 새 6.5억↑-건보재정 1900억 투입, 의료 공백 막는다-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범정부 대책팀 꾸렸다-한 달 만에 또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美 대선 뒤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손 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황 ‘킹메이커’ 등판할까-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이 목소리 높여△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린 주관사…결국은 실수요자만 피해-과도하지 않다면…자금 경색 풀어주는 순기능도-금융당국 “자율 규제 원칙…수요예측 과정 예의주시”△종합-차세대 AI용 CDDR7 시대 열려…삼성·SK, ‘美 반도체 원팀’ 깬다-‘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제외-“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단지 조성”-“美은행 자본규제 큰 변화 있을 것” 파월, 월가 강력 반발에 한발 후퇴△들썩이는 전셋값-“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사고 사망자 18% 늘었다△정치-친윤만 꽃길…국민의힘도 공천 잡음 ‘시끌’-‘민주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다시 손잡았다-한화오션·HD현대 2차전…법리논쟁으로 번진 7.8조 함정 수주△정치-“당파싸움에 조선이 망한거 잊은겨”…野 공천내홍에 충청 민심 ‘흔들’-경선 패배 비명 의원들 “내 탓이오”…잦아드는 민주당 공천갈등-“난 생선장수, 서민의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소·부·장 클로스터 조성해 일자리 창출할 것”△경제-코로나 지원 끝나자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최상목 “외환시장 구조개선, 은행 역할 중요”-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한국 저출산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금융-“불건전영업 PB자격 영구 박탈”-비이자 수익 활로는…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JB금융, 베트남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한화손해보험 펨테크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미’-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신계약건수 10만건 돌파-낚시인 1000만 시대 Sh수협은행 ‘락씨 카드’ 출시△글로벌-왕이 “한반도 긴장 원치않아…北의 안보 우려 해결해야”-美연방대법, 내달 25일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후티반군 공격에 첫 민간희생 미사일 공격에 선원 3명 숨져-테슬라 13개월 만에 美시총 10위 밖으로-“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산업-일본 내 수입 전기차 시장 확대에…현대차 판매량 17개월 만에 최고-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제 도입…중고전기차 판매도 이달 중 ‘시동’-“산학연 협력해 차세대 기술 선점해야”-‘한국의 싼 전기료는 보조금’ 판단…美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인상-“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산업-엔비디아·구글도 참전…AI發 ‘바이오 빅뱅’ 시작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수주 성공-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음원 플랫폼에 EU는 과징금, 韓공정위는 감감무소식-달 착륙 담당할 ‘차세대발사체’ 한화가 만든다△소비자생활-터치쇼핑 질렸다…‘마트 맛집 들러 복합몰 팝업스토어’ 밖으로 나온 MZ-K콘텐츠 매장·애니 테마파크…히잡 쓴 MZ부터 덕후까지 북적-“페인트서 2차전지 소재로…종합화학사 도약”-日야키소바, 佛유명과자…세븐일레븐 “해외 인기PB 맛보세요”△이우석의 食史-너 때문에 전쟁났어△증권-반도체 낙수효과…노 젓는 소부장주-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은 7% ‘점프’-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전과정 디지털화 속도”-금리인하·배당확대 기대…볕드는 리츠ETF-ESG금융 힘주는 하나증권…‘1445억’ ESG채권 직접투자△부동산-재건축 풀리니…갈팡질팡하는 리모델링 최대어-광주중앙공원 시공권 갈등 격화-1007개 푸른 쉼터…서울 어디 가든 만나요-마포 공덕동 노후주택가, 703가구 아파트단지로△여행-경주마 폭풍질주에…아드레날린 용솟음△스포츠-장타 괴물 정찬민 “올 목표는 타이틀 방어”-누굴뽑나 黃의 고민-KLPGA 새 시즌 첫날 7개 버디쇼…방신실 ‘방긋’-주말에 FC서울 ‘린가드’ 보러 상암가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어촌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회생 가능”-“野·전교조도 반대 안할 정도 역대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오피니언-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보스턴이 반한 한류의 가치-野 공천파동, 언론 탓만 하는 이 대표△피플-20년 전 데뷔무대 환호 생생…언제나 절실하게 연기할 것-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교수-최윤 OK금융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취임-수은·美에너지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시동-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사회-욕받이 일상 콜센터, 얼평받는 승무원…女보세요, 눈물 닦아요-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은 법원-중환자 진료시 지원금 신설…응급진료 유지 보상 강화-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확대-금융맨·수학교사도 ‘의사 도전’…의대 증원에 학원가 들썩
2024.03.07 I 박지애 기자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내 불평등을 키운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환화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민간 역할 강화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고, 후속조치로 초과이익구간별 부과율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를 높인다면서 PF 부도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가계대출 증가란 부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총선을 목표로 하는 단견적 정치지향형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조가 계층과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면 불로소득이 커지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한 것은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많이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임대료가 올랐는데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돌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규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유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예외 없는 DSR 적용, 부담 가능한 주택 계속 공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메커니즘에서 작용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일부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며 “국토공간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대상지들의 개발밀도가 커짐으로써 당장 부동산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개발과 인구감소가 중첩되는 30년 이후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날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분기·년도·지역별 공급대책 수립 △정부예산 1%로 국유지 매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다만 “오늘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정치권의 역할과 협치를 당부했다.
2024.03.06 I 이영민 기자
과제 산적한 중국 경제…부양책 없이 5% 성장 가능성 ‘의문’
  • 과제 산적한 중국 경제…부양책 없이 5% 성장 가능성 ‘의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을 제시했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로 올해 성장률이 4%대 중반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거시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전 세계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인접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다. 하지만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양책은 나오지 않아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올해 저물가 해소 목표…소비자물가지수 3% 제시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로 진행됐다.중국은 지난해에도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는 한때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 부양책과 소비 회복 영향으로 5.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연간 CPI 상승률은 지난해 0.2%에 그쳤는데 올해는 3% 안팎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소비 지출이 살아나면서 디플레이션 해소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 이상, 실업률 목표는 5.5%를 제시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목표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자리 목표는 1200만개 안팎에서 상향 조정한 수준이다.저물가에서 벗어나면서 올해도 5%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다. 올해 중국 성장률을 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각각 4.6%, 4.4%에 그친다고 전망했다. 중국 CPI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도 주춤한 모습이다.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위안화 약세 여파로 지난달초 중국 증시는 5년여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헝다(에버그란데) 청산 명령에 이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청산 심리를 받게 되는 등 실물 경제인 부동산 문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인대는 이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전인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3%로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1조위안(약 185조원) 특별 국채 발행까지 포함한 재정 적자율 3.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재정 적자 편성을 통한 지출 규모를 더 줄이겠다는 의미다.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적절하지만 신중하게’ 펼치겠다며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지급준비율(RRR)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차례씩 낮췄으며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 위안화 상황을 감안하고 이번 전인대 발언으로 볼 때 단기간 내 추가 금리 인하 같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열린 전인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단기 부양책 없다”는 중국, 정책 추진력 ‘글쎄’뉴욕타임즈는 이번 발표를 두고 중국의 사회 안전망 강화나 바우처 같은 정책을 도입해 중국 소비를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의 닐 토마스 연구원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많았지만 중국의 성장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많지 않았다”고 분석했다.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경제는 느리게 출발했지만 후반기 안정적 성장을 이뤘다”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나 강력한 단기 정책에 의존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구조가 변화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현재 시점에서 단기 경기 부양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게 되면 5% 성장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다.전인대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시스템의 현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지향적 산업 발전, 공급망 개선, 디지털화 같은 주요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 성장 목적이 강하고 단기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은 수준이다. 내수 확대를 추진하고 도시별 부동산 규제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규제 철폐나 세제 혜택 등의 실행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시장에서도 전인대 발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전인대 개막을 두고 채권 수익률은 대부분 떨어졌고 달러당 위안화도 7.2위안 수준을 유지해 통화·금리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없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여전히 약화됐다”고 보도했다.국제기구들의 전망과 미미한 부양책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향후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리걸앤제너럴투자운용의 아시아태평양 투자 전략가인 밴 베넷은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더 큰 정책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추세에 만족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4.03.05 I 이명철 기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또는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년 8월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자들이다.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청구인들은 등록말소 조항에 대해 당장 임대등록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주택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도록 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들로부터 집값 폭등에 따른 이득금을 모두 환수하면서 공적 의무는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0년 11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여기에 더해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등록말소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하나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할 뿐”이라며 “임대사업자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주택시장 안정화 등 등록말소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면, 등록말소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가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2017년에 발표했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됐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제도 개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헌재는 “21대 국회에 이르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논의 등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폐지 등과 같은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신뢰손상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의 등록말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며 헌재는 각하했다.
2024.03.05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후보자 본인마저 속을 판…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전공의도 없는데…전임의마저 짐 싼다-“첨단기술 유출은 매국 행위…경찰이 척결 앞장설 것”-[사설]미·일과 엇갈리는 한국 증시…핵심은 기업 경쟁력이다-[사설]늘봄학교, 논란 속 시행…안착되도록 지혜 모아야△종합-[차관열전]오석환 교육부 차관…학폭 대응체계부터 개선안까지 맡은 ‘해결사’-영웅 6人 마지막 발자취 기리며…홍제동에 ‘소방 영웅길’ 생겼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민관 뭉쳐 ‘전고체’ 넘보는 中…한국도 R&D 지원 늘려 초격차 속도내야-호주 리튬 공급받는 LG엔솔…캐나다 니켈 캐는 삼성SDI-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빨라지는 K배터리△종합-생산·소비 ‘반짝’ 개선…설비·건설수주는 ‘먹구름’-80일 신생아는 대기에, 60대 교수는 당직에…“지쳤다”-현대건설 118명 vs 호반건설 9명…대형건설사 안전인력 극과 극-2월 국회 문턱 못 넘은 ‘금투세 폐지’…총선 등에 ‘민생 7개 세제 입법’ 무산 우려△선거판 흔드는 AI-극단 권하는 ‘알고리즘’…표심 왜곡 부추긴다-“논란 콘텐츠에 표시…시민단체, 플랫폼 감시 나서야”-“유권자 속이는 딥페이크 제작 너무 쉬워”…글로벌 빅테크사 ‘선거 악용’ 대응 고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 “악성사기와의 전쟁 선포…‘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 추진”-“로봇·AI 등 과학기술 접목…세계 치안산업 선점할 것”△정치-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렸지만…민주, 탈당파 연대 불길 여전-“충청 사랑받아야 승리”…한동훈, ‘격전지 순회’ 첫 행보로 천안 찾아-북핵 억제 ‘작계 2022’…한미연합연습 첫 적용△정치-여성·청년 늘리는 與, 범야에 10석 배분 민주…비례 공천서 반전 노린다-현역 이성만 무소속 출마…민주 표심 갈리고, 국힘 반사이익-[총선人] 국민의힘 김재섭 “내 고향 도봉 위한 이기적 정치할 것”-[총선人] 민주당 서영교 “중랑 학교 인프라 강화, 교육 메카로”-“최고 교육도시 만들 것”…이준석, 화성을 출마 선언△경제-어민 돕고, 인프라 강화에 4.1兆 투입-농촌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대출이자 갚느라 휘청…자영업자 연체액 50% 늘어-차기 금통위원에 ‘여성·非서울대 출신’ 물망△금융-생보사, 보장성 보험 힘주자 민원 급증…대응책 마련 시급-“한 달간 매일 적금 들기 실패…춘식이 보고싶어 재도전”-‘그대가 피는데, 왜 내가 떨리는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 단장-5대 은행 가계대출, 10개월 연속 증가△Global-美경선 분수령 슈퍼 화요일…트럼프 ‘대관식 임박’-‘관례’이던 총리 기자회견 폐지…시진핑 ‘1인 체제’ 심화 확인-“엔비디아 주가, 대규모 하락할 수도”-OPEC+, 6월까지 감산 연장…고개 드는 유가-車 업체들 브라질 투자 러시△산업-엑시노스 호평받은 삼성, 車반도체 영업 ‘속도’-“삼성공대 35년, 반도체를 돛단배에서 거대 함선으로 바꿨다”-조현상號 성패, 효성첨단소재에 달렸다-“통합 항공사, 글로벌 아름드리나무로 자랄 것”-국내 완성차 5社, 2월 내수판매 뒷걸음질…수출은 ‘선전’-대한전선, 독자개발 ‘방향전환 포설방식’ 뉴욕 현장에 적용△산업-美 ‘로봇 피자’ 품은 한화…김동선 푸드테크 닥공투자-중동 IT시장 잡는다…‘사우디판 CES’ 간 네이버-비트코인 가격 오르자…NFT 거래량도 폭증-라면 한류 이끈 농심, 무형 유산 가치 키운다△제약·바이오-알테오젠, 키트루다SC 로열티만 ‘매년 5000억원’ 달할 듯-원격진료 분야 ‘배민’ 보인다-한스바이오, ‘리프팅실’로 태국 뷰티시장 묶다-휴젤 ‘보톡스’ 레티보, 美 FDA 품목허가 획득△증권--6%에서 5.8%로…‘왕따’ 코스피가 달라졌어요-‘조카의 난’ 올라탄 행동주의 펀드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하라”-미국채·엔화에 베팅…개미 니즈 콕 짚은 ETF△증권-살아난 밸류업 기대·역대급 실적…금융주 봄바람 솔솔-잘나가는 쿠팡처럼…힘 빠진 유통주 돌파구는 ‘실적’-IPO 흥행 주춤하지만…갈 곳 없는 자금에 투심 지속-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선정△부동산-‘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전세매물 쏟아졌다-“자산가 늘며 하이엔드 주택 시장 급성장할 것”-‘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3월 분양 물량 1만6281가구…전월비 37% 감소△문화-떠다니는 물고기, 절로 울리는 피아노, 속살대는 AI 목소리…미술관은 살아 있다-우주인가, 세포인가…290cm 카펫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스포츠-권총 내려놓은 ‘사격 황제’…제2인생 겨냥-“첫 우승까지 10년…20년 향해 또 달려야죠”-프로야구 공짜 중계 시대 끝…티빙서 월 5500원 내고 봐야-겨울방학 끝낸 루키들, 올해 첫 우승 격돌△오피니언-[목멱칼럼]영상 제작 AI ‘소라’의 경고-[생생확대경]행동주의 펀드의 그림자-[e갤러리]리치제이 ‘날 위한 미소’-[기자수첩]오해 부르는 쿠팡 ‘가격차별정책’ 재고해야△피플-“사기꾼은 떵떵, 피해자는 고통…고발하려 유튜브 열었죠”-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 선정…국세 칠천억원탑에 대한항공-산업은행, 지역벤처 육성 앞장…‘넥스트 라운드 인 충남’ 개최-말레이시아 지하철에 ‘삼성 갤럭시역’ 생겼다-최준우 사장 “국민 주거복지 향상 최선”-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 취임-김채곤 줌 한국지사장 “플랫폼 혁신 제공할 것”△사회-“강사 못 구해 교장이 늘봄 수업”…못 미더운 학부모 “체계 잡히면 신청”-불법 주정차에 공사판…개학 첫날, 스쿨존 위험 여전-서울시 폐원위기 어린이집, ‘모아 어린이집’으로 재탄생-예외없는 주52시간 상한 “근로자 권리 침해 아니다”-‘연이율 1381%’ 챙긴 대부업자…法 “소득세 내라”
2024.03.04 I 박순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오늘 복귀 안하면 행정·사법처분…의·정 치킨게임 격화-‘금사과’ 쇼크에…2월 물가 다시 3%대 유력-中 양회 오늘 개막…경제성장률 5% 목표, 재정 확대 만지작△종합-[사설]중국에 뒤진 과학기술, 특단 대책 세워야-[사설]기득권 포기 말로만…이래도 정치 혁신인가-부산 분구에 與 활짝…평택·화성은 野 유리△의사 집단행동-정부 “돌아와 달라” 마지막 호소…의협 “증원 원점 재논의” 거리로-“의대 증원, 의료개혁 첫 단추…의·정 토론장 나와야”-오늘 의대 증원신청 마감일…40개大 증원 규모 주목△종합-스마트폰도 노트북도 통신도…한목소리 ‘AI’ 외쳤다-파격 부양책, 차기 외교수장…中 양회 4대 관전 포인트-“올해 물가상승률 상고하저 3월 고점 찍고 서서히 둔화-“냉장고 부품 결함” 美서 집단소송 추진에…LG “일방적 주장”△투기판 전락한 IPO 시장-상장 하루새 따따블-하한가, ‘단타’ 자초…“공모주 장기보유 유도해야”-기업평가해야 할 기관도 ‘공모주 물량 쟁탈’ 혈안-‘제2 파두 쇼크’ 없다…기업가치·공모가 기준 손본다△정치-쌍특검 리스크 털어낸 與…‘현역 물갈이 공천’ 본격 시동-조국혁신당, 野 지지층 결집 기류 비례정당 여론조사서 ‘깜짝 2위’-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北 무력도발 예의주시△정치-임종석 이어 홍영표·설훈도 이낙연과 접촉…‘반명 민주 연재’ 급물살-‘평균연령 34세’ 가장 젊은 선거구…이준석-공영운 빅매치-“정체된 광진, 명품 주거도시 만들 것”-“지역주의 타파가 곧 대구 발전”-천안→청주→수원…한동훈, 험지 지원사격△경제-같은 와우회원인데…동일 상품, 다른 가격 왜-“둘째는 없다”-부영이 쏜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발표 앞두고 고심 깊어진 기재부-주4일제 논의하는 노동·시민단체 네트워크 출범△금융-“예금보호한도 1억으로”…총선 앞 논의 재점화-하나·우리銀, 무보에 700억 특별출연-간편함이 경쟁력…펫보험, 제휴병원 선점경쟁 치열-9만원 주유했는데 15만원 결제…셀프주유 초과결제 주의보△글로벌-中전기차 견제…美, 125% 폭탄관세 추진-美 파월 입·中 양회에 쏠린 눈-변화 더딘 美가전시장도 에너지효율 대세-美, 팔레스타인에 3만 8000명 분 식량 공중 지원-후티 공격 받은 화물선 침몰 비료 유출로 홍해 환경재앙△산업-“시장가격 왜곡”vs“원가 올라 수익 타격” 중국산 열연 ‘반덤핑 제소’ 놓고 팽팽-포스코 사외이사 겨냥한 국민연금 출범 앞둔 장인화號, 앞으로 2주가 고비-“테슬라 나와라”…아이오닉6, 美서 2년 연속 연비 효율 1위-SSD 영업 드라이브…삼성 ‘낸드의 봄’ 앞당긴다-LG엔솔 ‘가볍게’ SK온 ‘빠르게’…혁신기술 뽐낸다△ICT-트위치 韓 철수는 ‘망 이용료’ 탓?…“10배 비싸”vs“인접국과 비슷”-SW국장에 행안부 출신…ICT 융합 기대감-삼성 갤럭시북4, 출시 9주 만에 10만대 판매기록 달성△중소기업-중처법 덕에 안전의식 높아져…추가 유예 안돼-오늘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중기·스타트업 ‘새판’ 짠다…수장 대거 교체-한·UAE 장관급 협의체 시동…제2의 중동붐 기대감△소비자생활-커지는 ‘코코아값 쇼크’…“재고 바닥” 가나초콜릿 비상-GS25 디저트 또 대박 ‘찰깨크림빵’ 매출 1위-명품 부티크·이커머스 제휴 늘리니…흑자전환 결실-‘멍소주’부터 ‘독플릭스’까지…유통가 “펫팸족 잡아라”△증권-일학 개미도 반도체 팠다-상승 모멘텀 없는 증시 당분간 박스권 이어질 듯-2030년 코스피 1만도 가능…5년 이상 바라보는 투자해야-코스피 4→2년, 코스닥 3→2심제로…상폐 절차 단축 추진-순환매 장세…반도체·방산·바이오 웃었다△부동산-헬기보다 조용하고 강한 바람에도 안정적인 ‘에어택시’-올해 서울 아파트 3.8만가구 집들이-공사장 인부 일당 10년새 두 배 껑충 원전 전문 용접공은 5000원 ‘찔끔’-‘부동산 한파’로 작년 건설수주 19% 뚝…수도권 감소폭 더 커△문화-젊음, 도전의 터전…’추억 포에버~’-인류애 넘치는 열린 공동체의 힘△스포츠-‘지도자 어머니 DNA’ 서민규, 男피겨 새역사-55일 美전지훈련 끝내고 온 박결 “14개 클럽 전부 훈련…정상 도전”-두달 만에 ‘포효’…손흥민, ‘마음의 짐’ 덜었다-시드 잃었던 이미향, HSBC 공동 3위-송가은, 日골프 데뷔전 8위△오피니언-[기고]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금융시장 돋보기]일본의 자본시장 개혁-[생생확대경]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오피니언-[목멱칼럼]‘산업안전 선진국’ 영국의 비결-[생생확대경]여야 금융공약, 지키지 않길 권한다-[e갤러리]최혜란 ‘재배치 12’-[기자수첩]尹 대통령이 직접 의·정대화 물꼬 터야△피플-G20회의 간 최상목…“민간주도 혁신 ‘역동경제’ 필요”-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기메 문학상 영예-주한 교황 대사에 조반니 가스파리 임명-김후곤 “KT 준법경영 자리잡도록 최선”-DB손보, 베트남 VNI·BSH 손보사 최대주주로-‘손자병법’ 오현경 별세…연극계 추모-‘한국 합창계 대부’ 나영수 교수 별세-황태현 신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 연임△사회-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난 의새, 쉬면서 다이어트” 챌린지에…환자들 “장난하나” 분노-코앞 개강 추가모집에도 2008명 못채워…열에 여덟 지방대-‘초딩 촉법소년’ 코로나 전보다 2.3배 늘어-부고·결혼·택배문자까지…경찰, 피싱범죄 특별단속 실시
2024.03.03 I 김응열 기자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지방세 최대 100% 감면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지방세 최대 100% 감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 가액 범위에 따라 감면이 제한됐다.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의 세 가지다.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5년 간 100% 감면 후 추가로 5년 동안 최대 50% 감면한다.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처음 5년 간 100%, 추가로 5년 간 최대 50% 감면 받는다.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도 현행 규정상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는 5년 간 75% 감면된다.다만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4곳과 접경지역 9곳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돼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8 I 이연호 기자
"'밸류업' 금융주 옥석가리기 시작…주주환원 정책이 관건"
  • "'밸류업' 금융주 옥석가리기 시작…주주환원 정책이 관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한 가운데 금융주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며, 금융주의 밸류업 여부는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 유무와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NH투자증권)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상장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유도, 우수 기업 시장 투자 유도와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상반기 내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발표가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쏟아져 그간 상승 흐름을 탔던 금융주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에 대해 정준섭과 윤우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확정 예정되고, 지금까지 정책 기대감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부터 금융주는 장기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주주 환원 여력과 의지가 반영된 중장기 주주 환원정책의 유무와 정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먼저 은행주는 금융업종 중 정책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정 연구원은 판단했다. 금융지주 4사는 구체적인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했는데 지난 2023년 총 주주 환원율은 전년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실적도 안정적인 만큼 보통주 자본(CET1) 13%를 충족했다. 현재 KB금융, 신한지주, 하나지주가 이에 해당한다. 주주 환원율을 확대하는 은행주 주가는 단기 조정은 가능해도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우상향을 나타날 전망이라는 것이 정 연구원의 분석이다. 보험사의 경우 아직 명확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곳이 없다. 다수 보험사는 올해 내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발표할 정책이 시장 눈높이를 충족하는지가 밸류업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라고 정 연구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 중 삼성생명이 현재로서는 주주 환원 여력과 의지, 정책 측면에서 앞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증권주의 경우는 지난 2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PF)로 인한 주가하락이 과도했던 만큼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 참여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 대규모 부실채권 상각을 완료하며 재무적 부담감도 해소됐다. 정 연구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먼저 상향된 주주 환원 책을 발표하며 시장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곧 키움증권의 주주 환원 책 이행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4.02.27 I 이용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
2024.02.26 I 나은경 기자
역세권에 시세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 역세권에 시세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조건을 두루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되고,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에 공급된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 집’ 공급 계획 설명도 (사진=서울시)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계획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1인 가구는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61만으로 늘어나 전체 가구의 39%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최근 ‘집’이 생활뿐만 아니라 여가·문화·업무·소통 등 복합기능을 담는 트렌드를 반영해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는 동시에 주거의 효율성·확장성 극대화에도 초점을 맞췄다.우선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의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2.4m 이상의 높은 층고와 폭 1.5m 이상 편복도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주도록 했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주거 공간과 구별되는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인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공유 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 기준(4㎡ 이상)보다 50% 상향했고, 개인 주거 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 공간은 900㎡ 규모로 설치된다. 공유 공간 운영 비용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한다.아울러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고, 입주자의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덜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구조 설명도 (사진=서울시)또한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2500실 정도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1000실은 연말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공사 기간이 2∼3년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6년에서 2027년께 첫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 및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유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민간 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한병용 실장은 “5년 뒤에는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부울경 가업승계·M&A 봇물…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
  • [마켓인]"부울경 가업승계·M&A 봇물…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당분간 부산과 울산, 경남(부울경) 지역에서의 가업승계와 기술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이 두드러질 겁니다. 지역 밀착형 법률자문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죠. ”최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본사에서 만난 조숭희 변호사는 부울경에서의 기업 법률자문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가업승계 세제 혜택이 일부 확대되면서 관련 문의가 몰라보게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경기침체로 스타트업들이 매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관련 전략에 대한 자문 수요가 들끓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포스텍에서 산업경영공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조숭희 변호사는 기업 법률자문에 특화된 변호사다. 그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내변호사 및 여러 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법무총괄임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기업 법무 경험을 쌓았다. 그 과정에서 화장품과 소비재, 식음료(F&B), 컨설팅, 콘텐츠 제작, VC, 부동산 개발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계열사들의 법적 이슈를 관리하며 다수 M&A와 스타트업 투자, 부동산 매각 등을 진행한 바 있다.이데일리는 최근 법무법인 디라이트로 둥지를 틀고 부울경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조숭희 변호사(부산사무소 소장)를 만나 업계 분위기를 전해들었다.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사무소장인 조숭희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만나 지역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M&A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변호사는 경기 침체로 후속 투자 유치 시 다운라운드(down round·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이전 라운드에서 인정받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투자를 받는 것)를 택하거나 매각 카드를 꺼내 드는 스타트업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R&D)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기술 스타트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있다”며 “금리가 내려가지 않다 보니 재무적 투자자(FI)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선 관련 분야 스타트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런 상황일수록 스타트업들이 기업자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법률자문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시기일수록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여러 대안을 적기에 제공 받는다면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간 법과 비즈니스를 모두 충족시키는 다양한 대안을 도출해왔는데,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답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기 보다는 사전에 자문을 받고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다만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울경 지역은 그간 법률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서울과 괴리가 컸다. 조숭희 변호사는 “부울경 인구가 700만명인데 등록 변호사 수는 2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반면 서울·경기 인구는 2000만 이상에 변호사는 2만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 내 변호사 대부분이 송무에 집중하다 보니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은 법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법률 자문을 받아왔다”며 “기업이 속한 지역별 특성에 맞춰 기업 자문을 받아오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그가 합류한 이유다. 조 변호사는 가업승계 자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울경 지역에는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해운·제조업 분야의 전통 기업이 즐비하다”며 “승계 과정의 복잡함과 세금 부담 측면에서 자문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최근 ‘가업승계 TFT’를 꾸리기도 했다. 유럽 패밀리 오피스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자문을 담당해온 디라이트 외국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하는 해당 TFT는 앞으로 국내 기업을 상대로 관련 자문 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이다.조숭희 변호사에게 목표를 물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기업에 이슈가 생기면 법률 자문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지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며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음으로써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연지 기자
수도권 2030세대, 총선 핵심의제로 ‘민생 안정’ 꼽아
  • 수도권 2030세대, 총선 핵심의제로 ‘민생 안정’ 꼽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수도권에서 사는 2030세대가 4·10총선에서 가장 주요한 핵심 의제로 ‘민생 안정’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1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을 찾은 시민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2월15~17일, 수도권 거주 20~39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도권 2030세대 정치사회 인식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로 ‘민생 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44%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등 5년 단위로 나눈 4개 범주 연령층에서 대부분 40% 넘는 수치로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30대 여성층에선 51%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뒤이어 핵심 의제 중 ‘청년 실업’을 선택한 응답자는 25%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저출산 대책’은 24%로 집계됐다.반면 ‘사회적 갈등 완화’,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 방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 등은 10~17%의 응답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이슈 중 정부의 대응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분야(2개 선택)는 ‘북한 도발 등 안보’(18%), ‘국제 외교’(14%), ‘부동산 정책’(13%)이 1~3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대응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분야로는 ‘물가 등 경제’(43%) 분야가 가장 높았다. ‘저출산 문제’(30%) ‘부동산 정책’(23%)도 각각 2, 3위에 올랐다. 이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선 ‘운동권 정치세력 청산론’에 대해 찬성이 40%로 반대(26%)에 비해 크게 높았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이 53%를 기록했으며, 반대(2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일에 대한 질문(2개 선택)에 대해서는 ‘재테크 활동’(38%), ‘생업·학업 등 현재하는 일’(33%), ‘취업ㆍ구직’(26%)등을 답했다. 정치 관련 긍정 이슈로는 ‘국회의원 수 감축 제안’(31%), ‘의대 정원 2000명 증원’(30%), ‘출생기본소득 제안’(28%), ‘상속세ㆍ금융상품 세제 완화’(26%) 등을 꼽았다.
2024.02.22 I 김응태 기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해제 전 유의할 점은?
  •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해제 전 유의할 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거래가 얼어붙었다. 특히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한때 틈새 상품으로 각광 받았던 비주택의 경우 사정이 더욱 좋지 못하다.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꼽을 수 있다.경기도 소재 지식산업센터 전경. (사진=연합뉴스)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해 아파트형 공장이다.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을 기반으로 한 특정 업종만이 입점할 수 있다. 대신에 대출이 분양대금의 70~80% 수준까지 저금리로 가능하고, 직접 분양받아 입점까지 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크다. 또 지식산업센터 입점 업체의 임직원만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도 사실상 주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다만 최근 입주를 앞둔 지식산업센터는 현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높은 사례가 많다.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3년 전에 분양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높은 대출 한도를 활용해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한 경우가 많아,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수분양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이런 이유로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모든 분양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나 협박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때에 한정해 계약 해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또 분양 계약 해제를 위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칫하면 수분양자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대출기한 연장이나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 대출로의 교체를 소홀히 하면 일시에 그동안 대출받은 분양대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에서는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해 다른 대출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분양 계약 해제는 단순히 분양대금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시도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따져보고,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 한해 법률적 절차를 밟아 분양 계약 해제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되는 부담이 있다. 분양 계약 체결 전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최선의 선택지를 검토해 실행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김예림 변호사.
2024.02.17 I 이윤화 기자
오피스텔 소유주 60%, 50대↑…거주자 70%, 20~30대
  • 오피스텔 소유주 60%, 50대↑…거주자 70%, 20~30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피스텔 소유주의 60%가 50대 이상이며, 평균 보유 기간은 8.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거주자의 69%는 20∼30대, 거주 형태는 83%가 전월세였다. 오피스텔은 50대 이상이 임대 수익을 위해 사들여 20~30대에 전월세를 놓는 주택 형태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5일 ‘오피스텔 거주가구 특성과 소유자 특성’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표본으로 추출한 서울 오피스텔 1500실의 등기부등본을 떼 세부 분석한 결과다. 작년 12월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은 125만 5000실이다.오피스텔의 69.4%(87만 1000실)가 수도권에, 18.5%(23만 1000실)는 5대 광역시에 있다. 서울에 전체 오피스텔의 29.3%(36만 8000실), 경기에 29.1%(36만 5000실)가 몰려있었다.서울 소재 오피스텔의 평균 분양 면적은 60.1㎡로, 실제 거주자가 활용하는 전용면적은 32.1㎡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협회 조사 결과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는 20∼30대 청년층이었다.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의 98.9%, 30대의 89.5%는 60㎡ 이하 소형 면적에 거주하고 있었다.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1인 가구가 80.7%, 2인 가구는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는 82.9%가 전월세였다. 월세가 54.6%, 전세는 28.3%, 자가는 14.4%다.1·2인 가구의 경우 주로 전용 50㎡ 이하 면적에서 ‘보증금+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1인 가구는 40㎡ 이하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90.3%로 압도적이었다. 2인 가구의 경우 40㎡ 이하 거주 비율이 50.4%, 60㎡ 이상∼85㎡ 이하 비율은 19.9%였다.소유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유주의 60%가 50대 이상이며, 평균 8.8년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가 점유 비중은 2.5%에 불과해 대부분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자본 수익률은 2.5%, 소득 수익률은 5.6%로 나타났다.자본수익률은 소유권 이전 당시 매매거래가액 또는 분양가 대비 현재 오피스텔 시세로 추산했다. 3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자본 수익률이 1.4%로 낮은 수준이었다. 85㎡ 초과 오피스텔의 자본 수익률이 9.4%로 가장 높았다. 소득 수익률은 보유 기간 17∼18년 구간에서 9.2~9.5%로 높았고, 보유기간이 낮을수록 떨어졌다협회는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상품보다 안정적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 상품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입 대상에 포함한 조세 정책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신축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기축 오피스텔을 구입해 등록임대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1·10 대책은 주거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순기능을 인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간 규제 정책으로 오피스텔 공급(인허가)가 축소됐기에 신규 공급을 확대하려면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세제 완화 대상을 넓혀야 하며, 공사비 인상을 고려해 금액 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형평성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축 오피스텔 구입 시점 제한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4.02.15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사법 리스크·정부 무관심 ‘이중고’ 글로벌 AI훈풍 속 삼성만 찬바람-“AI 자기복제 막아야, 기술적 통제 필요”-의료대란 ‘먹구름’…17일 분수령-[사설]실형받고도 줄줄이 총선, 국회가 범법자 피신처인가-[사설]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세금 퍼주기 지나치지 않나△종합-[HOT이슈]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영화의 정치학-전술 부재에 선수관리 실패 ‘첩첩산중’ 클린스만 운명은△종합-중기 대출금리 최대 2%p 인하…반도체·배터리 초격차에 15조 투입-첨단산단 예타 4개월로 단축, 고흥·울진 산단은 예타 면제△종합-AI로 반도체 급속 재편…“삼성, 경쟁력 끌어올릴 M&A 시급”-의협, 총파업 분위기 고조… 전공의 개별 사직행렬 촉각-中알리·테무 등 저가 공습… 국내 플랫폼 “역차별 해소해야”-한걸음 남은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 국내 LCC업계도 지각변동 ‘초읽기’△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 월풀 제친 동력은… 韓 가전업계 첫 ‘등대공장’에 있었다-매출 100조 위해 ‘B2B 사업’ 가속도△정치-與. 현역·영입인재 25명 단수공천… ‘尹 40년지기’도 컷오프-한동훈, 자립준비청년 공약 발표, 국힘 ‘사회적 약자’로 외연 확장-尹 “규제개선·세제지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北, 선제타격 체계 핵심 KTSSM-Ⅱ개발 속도△정치-의정부갑 무주공산, 동두천·연천 분리 변수… 텃밭 탈환 노리는 與-험지도 마다 않는다… 민주당 영입인재들 지역구 찾아 삼만리-“文정부때 北 전쟁 위협 훨씬 컸다”-“지역소멸 막는 발판 마련할 것”-위성정당 합류 놓고 녹색정의당 내분 격화△경제-정부안보다 규제 센 ‘野 플랫폼법’ 운명은-“진화하는 美 대중견제, 다음 타깃은 바이오테크”-근로·장녀장려금 수혜 80만가구↑ 올해 지급액 6조 돌파 ‘역대 최대’-“수출 회복하지만 내수 부진”… KDI, 韓 성장률 2.2% 유지△금융-시장 전망과 따로 노는 실적에… 보험업계 ‘시끌’-1월에만 4.9조… 주담대 11개월째 증가-“트래블로그, 무료 환전 경쟁서 승리 자신”-부동산PF에 실적 악화…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률 낮아질 듯△Global-길어지는 연준 ‘라스트 마일’ “5월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다급해진 나토 ‘GDP 2% 방위비’ 달성 박차-손정의 ARM 대박나자 자산 5조원 ‘껑충’-엔비디아, 아마존 제치고 美 시총 4위 등극-한일 정상 오타니 개막전 같이 보나… “기시다, 내달 방한 검토”△산업-위기 속 포스코 키 잡은 장인화… 그린철강 기틀 세운다-‘AI칩 설계 전설’ 짐 켈러 이달 말 방한…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협업 논의할 듯-저가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한화오션, 상선사업추진팀 신설-LG엔솔, 리튬 공급망 강화 잰걸음 호주업체와 정광 8.5만t 공급계약-S&P 2023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서 포스코퓨처엠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유럽 영구자석 1위 업체와 합작법인 LS전선, 전기차 부품 사업 키운다-한화家 3남 김동선 부사장 주력사업 더테이스터블, 한화푸드테크로 재출범△ICT-AI 바람 타고 토종 클라우드 훨훨 날았다-‘나이트크로우’ 내달 글로벌 출시 위메이드, ‘미르4 신화’ 잇는다-“인스타 활용 커머스, 소셜비즈로 고객 잡으세요”-BMW에 ‘티맵오토’ 탑재… “HUD·AR로 목적지 안내”△제약·바이오-바이오·헬스케어 17곳, 올해 IPO 도전…AI 기술 보유한 기업 ‘주목’-“원료 조달 어려워…보령 카나브 제네릭 못 나올 것”-“부동산·주식·제약 등 투자…금융 문맹 탈출 도와 드려요”△과학카페-공공기관 족쇄 벗은 출연연, 최첨단 분야 우수인재 특채 길 열렸다-빛으로 질병 유발 mRNA만 ‘싹둑’…유전자가위 치료 새길 연 ‘거위아빠’△증권-금리인하 늦어진다… 파랗게 질린 코스피-거래소 정은보號 출범 시장 감시 기능 힘준다-‘항공 빅2 곧 합친다’… 들뜬 티웨이-너빌 의식했나… 이복현 “회계감리 논리 단단해야”-에이피알, 청약 첫날 1.6조 몰려△부동산-벌금 내도 임대수익 짭짤…불법건축물 부추긴다-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13만건 증가… 대단지가 주도-1·10 대책 역부족… 주택사업자 체감 ‘싸늘’-삼성물산, 전력 소비량 80% 줄인 데이터센터 차세대 냉각시스템 개발-대우건설, 신재생 에너지 박차 글로벌 그린 디벨로퍼 도약 나서△엔터테인먼트-음반 판매 뚝… K팝 봄날은 가나-범죄도시4·파묘·서클… 베글린 영화제 달구는 K무비-바른손이앤에이, 최윤희 대표이사 선임-美 에미상, 올해 두 번 개최… 역대 최초-BTS ‘봄날’ 멜론 7년째 차트인-YG·에이벡스, 8년 만에 합동 오디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수준따라 국가간 격차 커질 것 우리가 먼저 규제하는 건 부적절”-“탄소중립·SMR 등 대응기술 개발… 인간, 지구완난화 견뎌낼 것”△피플-한 명의 천재 아닌… ‘황금세대’ 금빛 역영 완성-‘韓 최초’ WCO 원산지기술위 의장 연임-SH공사, 맨발로 화재참사 막은 ‘방화동 의인’에 감사패 전달△오피니언-굿바이, 천만영화-[생생확대경]親中과 知中은 다르다△전국-“국제스케이트장 멀어지면 선수육성 못한다”-CTX 논란 확산… “메가시티 청신호” vs “총선용”-경기도내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효과 글쎄-부평구,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걸림돌 수두룩-경기소방, 출동 중 교통사고 ‘징계’ 아닌 ‘힐링캠프’로△사회-뇌졸중 급증하는데… 전문의 1명이 500명 진료-대기업 직행보다 의사 계약학과 등록포기 급증-교대 입학정원 최대 20% 줄인다-‘30억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교실안 금쪽이 예방·지원”… 서울 초·중·고에 행동중재전문가 투입-‘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만 징역 2년… 박수홍 측 “항소할 것”
2024.02.14 I 김진호 기자
국부펀드만 곧 1경…글로벌 인재·기술 중동으로 몰린다
  • 국부펀드만 곧 1경…글로벌 인재·기술 중동으로 몰린다
  • [아부다비·두바이=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자본은 국가가, 최첨단 기술과 인재는 외국에서 들여와 현지화.’ 중동 투자시장의 쌍두마차 격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KSA) 정부가 펼치는 전략이다. 양국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외국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이와 동시에 국부펀드 주도로 세계 각지의 운용사에 출자해 유망한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도 펼친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 중동의 자금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세계 국부펀드의 3분의 1은 ‘중동 산유국’ 이달 초 미팅을 위해 방문한 아부다비 시내의 한 사무실. 중동 비산유국 출신의 외국인이 접객하는 풍경이 흔하다. 방문객이 사무실을 찾으면 안내와 함께 차를 내오고, 미팅 시작 전 응대를 담당한다. ‘오일 머니’로 부를 쌓은 중동이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중동 산유국들이 이제는 개벽을 꿈꾸고 있다. 탈 탄소를 좇는 세계 경제 트렌드에 따라 탈 석유 경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UAE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식량과 보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는 분야의 우선순위를 높여 탈석유와 산업다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우디 역시 에너지산업, 농업 등 국가 주요산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이고 게임, 문화 등 소프트산업 투자에도 나섰다. 카타르는 지난 2022년 약 80개국에서 금융, 보험, 운송,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투자했다. 이들은 석유 경제로 창출한 막대한 자금과 똑똑한 기금 운용 전략을 활용해 제2의 경제 대국을 꿈꾸고 있다. 때문에 국부펀드가 전면에 나서 해외 투자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몸집도 커졌다. 걸프협력회의(GCC·중동 6개 산유국) 국부펀드의 운용자산(AUM)은 전 세계 국부펀드 운용자산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성장했다. 국부펀드 리서치 기관 글로벌 국부펀드(SWF)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부펀드 AUM은 11조2000억달러(약 1경4930조원)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해 GCC 국부펀드의 AUM은 4조1000억달러(약 5465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UAE와 사우디 비중은 단연 압도적이다. 글로벌 SWF는 2030년 GCC 국부펀드 운용자산이 7조6000억달러(약 1경1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는 자산운용사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 그룹을 약 20억달러(약 2조6600억원)에 인수했고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스탠다드차타드로부터 글로벌항공금융리스 사업부를 36억달러(약 4조7900억원)에, 미국 게임업체 스코플리를 49억달러(약 6조5200억원)에 각각 사들이는 등 조단위 빅딜에 나서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수익도 상당하다. 사우디의 국부펀드(PIF)가 지난해 10월 밝힌 2022년 수익은 당기순이익 52억리얄(약 1조8747억원)이다. PIF는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연간 총 주주수익률 8%를 냈다고 밝혔다. UAE의 ADIA은 2022년 610억달러(약 80조원) 수익 낸 것으로 추산된다. UAE 또 다른 대표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밝힌 2022년 수익은 1060억디르함(약 37조9522억원)이다. 중동 국부펀드가 굴리는 자금은 수 백조원 단위로 포트폴리오 사가 수 백개가 되기 때문에 취합하고 정리하는 데 6개월에서 늦으면 1년까지 지연되는 게 일반적이다.◇ 석유 문화 남았지만…글로벌 인재·기술로 혁신UAE와 사우디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글로벌 인재와 기술을 들여와 현지화한 뒤 혁신을 꾀하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UAE 정부는 각각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국제금융자유구역이나 국제금융센터를 지어 글로벌 기업과 인력을 끌어들이고 있다. UAE 국부펀드들은 지속 가능한 투자에 열을 올린다. 일례로 ADIA가 최근 인프라, 부동산 관련 기후테크 기업에 투자를 진행했다. 사우디는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한 ‘비전 2030’에 따라 경제 변혁을 일으키고자 한다. 이때 PIF를 활용해 글로벌 투자를 강화, 최첨단 기술과 지식을 현지화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현지에서 만난 중동 LP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이 중동 자본 유치에 관심이 많은 만큼, 반대로 중동 현지에서도 국외 자본과 인력, 기술 유치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정부 차원에서 유망한 스타트업과 투자사의 자국 거래소 상장을 많이 홍보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을 세제감면 특구에 유치시키고 자국 국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고 전했다. 정책에 발맞춰 점점 더 많은 운용사에 중동 자금이 출자되고 있고 있다. 글로벌 운용사들은 중동 LP로 출자 받은 자금을 딥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기후테크 등 각종 신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투자뿐 아니라 인수합병(M&A)도 활발하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피치북의 지난해 9월 조사 따르면, 2023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딜(deal)은 101개로 141억6000만달러(약 19조원) 상당에 달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의 중동 자금 유치에 대한 관심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다.최근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기업, 운용사의 중동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테터인먼트나 넥슨 등이 PIF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투자 사례는 드물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액셀러레이터(AC) 씨엔티테크와 사우디 국부펀드 사나빌 인베스트먼트가, 국내 AC 엔피프틴파트너스가 중동 VC 쇼룩파트너스와, 국내 VC 넥스트웨이브벤처파트너스가 사우디 AC 느무헙과 손을 잡은 사례 등이 있다.
2024.02.14 I 박소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인플레 완화 기대감 커진다…비트코인·주식 활활-완성차업체가 전기차 가격 내리면 소비자에 150만원 보조금 더 준다-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초호황 누리는 미·일 증시, 한국만 맥 못추는 이유 뭔가-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 채용△종합-“지방시대 열어갈 중심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의사 집단행동 폭풍전야 의협 오늘 공식입장 발표-‘무역현안 해결 적임자’ 차기 무협 회장에 윤진식△글로벌 위험자산 랠리-‘저PBR주’ 꽂힌 외국인 5.4조원 폭풍매수 코스피 오름세 불붙였다-‘현물 ETF 효과’ 비트코인, 이달 최고 6만달러 찍을 것-‘매그니피센트7’ 랠리 온기 소외된 중소형주로 이동△종합-삼성·SK, 석달 만에 반도체 재고 5조 줄여…부활 탄력 받는 K-반도체-‘가격 내려 보조금 더 받는다’…한숨 돌린 KG모빌리티-최상목 “중산층 두텁게 하고 中企 성장 사다리 강화할 것”-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거세지는 중동發 투자 열풍 <上>-국부펀드만 1경원 굴리는 중동…글로벌 인재·기술 모여든다-MS·구글이 기술 지원…스타트업 참여 경쟁 후끈-유망 섹터 매달리기보다…믿을만한 운용사 선별해 출자 수익△정치-‘당지도부·용산참모도 험지 가라’…與, 수도권 탈환 작전-정부 “한미 핵협의체 NCG, 일본에도 열려 있다”-明文 갈등 소강국면 임종석 경선 길 트여△정치-고가아파트 표심이 승부 가른다…여야, 광진~마포 한강벨트 총력전-이대남 표심 공략하는 개혁신당, 여성 후보비율 꼴찌-조국, 신당 창당 선언하자 “도움 안돼” 선그은 민주-“국제고 신설해 교육 질 업그레이드”-“여수~순천~광양 광역전철 추진”△경제-봄바람 부는 수출…반도체 42.4% 급증-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안 줄인다-부영 1억 출산장려금에…尹 “세제혜택 등 방안 강구” 화답-“한국은행에 비둘기·매만 있는거 아냐”△금융-“퇴출 불사” 엄포에…4대 금융 충당금 9조 쌓았다-DGB금융 차기 회장에 쏠린눈 황병우·이경섭 2파전 ‘유력’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상품 누적수익률 1위-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는 ‘K문화 체험’△Global-‘나토 때린’ 트럼프…“주한미군 주둔도 반대”-스포츠 아닌 로맨스 된 ‘슈퍼볼’…주인공은 스위프트-美 금리인하, 그 이후 인상 사이클 우려-“네타냐후…지긋한 놈” 체면구긴 바이든 부글-美의회 “中바이오 우시앱택, 스파이…제재해야”△산업-바닥 친 리튬값…K배터리 실적쇼크 완화 기대감-밀려드는 중국산 후판…조선업황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사들-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여전 올해 JY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LX인터, 니켈 채굴 이어 제련까지 넘본다-삼성전자, 미국 프린스턴대와 6G R&D 맞손△ICT-‘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에도…아쉬운 NHN·네오위즈-카카오 계열사 통제 강화…투자·매각땐 보고해라-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LG유플러스 스포키 핸드볼 리그 생중계△산업-진격의 큐텐, ‘티메파크’ 이어 美플랫폼 품었다-파주에 국내최대 스튜디오 개관 방송·콘텐츠 힘주는 유진그룹-‘카드론으로 버텼는데’…이자환급 제외에 소상공인 ‘한숨’-도수 16.5도→16도로 순해진 참이슬후레쉬△증권-K팝·버핏·비만약…ETF, 골라 담는 재미-연초부터 주주 환원 바람…자사주 소각 46% 급증-채찍보다 당근으로 투명공시 유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만들어야△증권-저PBR 타고 들어온 외국인, 반도체에 눈 돌렸다-“올들어 시총 3조 빠진 엔터株, 내달 반등 예상”-“뷰티테크 시장의 애플 될 것”-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중장기 수익률 1위△부동산-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 산다…집값 초양극화-매매 기피, 전세 쏠림…봄 이사철 대란 우려-LH, 올해 10만5000가구 인허가·5만가구 착공-‘마피’스텔 전락한 오피스텔 매매거래량 1년새 38% ‘뚝’△건강-“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로봇인공관절 수술…통증 줄이고 삶의 질 높여”-명치 갑자기 콕콕 찌른 듯 아플땐…‘급성췌장염’ 의심-겨울철 재발 잦은 여드름, 전문의 찾아 적절한 치료법 찾아야△BOOK-지구생물체의 고군분투기 “열 받으니까 계속 싸워야죠”-코로나 시국, 10대 미술관이 되기까지-계급·불평등의 공간, 화장실의 역사△MICE-대륙단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연계 마이스상품 만들자-기부도 빵빵 기념품도 빵빵…빵마니아 6000여명 상암벌 달린다-숙소~투어 예약 ‘원스톱’…수원컨벤션센터 국내 첫 ‘마이스 하우징 뷰로’ 서비스-국제회의기획사 A부터 Z까지 한국 PCO협회 숏폼 영상 공개-조각가 300여명 작품 한자리에 서울국제조각페스타 15일 개막-마카오 ‘파이자 로프트 호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스타 등재-벡스코 취약계층에 선물키트 전달△오피니언-이스라엘이 보여준 병력부족 해법-당국 과잉 간섭에…금융주 밸류업은 요원-핀테크와 협력 외면하는 금융권△피플-일하는 로봇,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 열 것-중기부 첫 여성 국장…80년대생 대거 배치-DGB대구은행·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맞손-BNK부산은행,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마련 ‘앞장’-서울시무용단장에 윤혜정△사회-편의점 초콜릿도 하나에 2만원 “싸게 사려 중고마켓 전전합니다”-성난 축구팬들 “클린스만 경질하고 정몽규 사퇴하라”-“쌍둥이는 200만원” 서울 사는 산모들 산후조리비 받는다.-의대정원·대입개편…“자사고·외고·국제고 경쟁률 오를 것”-“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 ‘백현동’ 김인섭 징역 5년-영업비밀 침해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2024.02.13 I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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