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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언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감세 정책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은 변한 게 없지만 임기 내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업계에서는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법안이 대거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관련 정책들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경우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컸던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금 부담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법개정 사안으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최우선 정책이 세제개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인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세금관련 법안은 부자감세 이슈로 인해 반대가 커질 것”이라며 “세제개편, 임대사업자 활성화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나 임대차3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법안들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도심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지만 정부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초환 완화 등도 여야가 합의했듯이 대의명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다.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해 여야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거래의 정상화 개선을 위한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이나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4.04.11 I 오희나 기자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하고 있다.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뉴스1)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4.11 I 최훈길 기자
총선 야권 압승에 금융권, 정책 '대수술' 촉각
  • 총선 야권 압승에 금융권, 정책 '대수술' 촉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으로 도합 175석,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12석을 얻으며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87석을 차지했다. 야권이 막대한 의석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금융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비공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당국은 가장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 사태 정리 방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 옥석을 가리는 게 게 맞는다는 견해다.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배상 처리 수위도 관건이다. 현재 은행권이 당국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자율배상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배상 수위가 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극단적 여소야대 지형도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각종 법안도 여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 없게 됐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횡재세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현 정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2조원 규모의 상생 금융 지원금을 내는 수준에서 정리했다.이 밖에 민주당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서민 지원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당하다고 지목된 항목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이다.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전 민주당이 4월 위기설을 말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위기관리도 해야 하는데 총선 앞두고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연체율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부와 야당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야권이 막대한 의석수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 추진에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자 감면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책도 원만하게 이뤄지는 편”이라며 “여기서 더 감면해 준다고 해서 피부로 느끼기도 어렵고 이대로라면 성장도 물가도 잡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그리스를 닮아 가고 있는데 국민에게 돈을 퍼주는 방식보다는 부실 사업 구조조정 등 통해 돈이 돌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정병묵 기자
무역기업, “이자비용도 못낸다” 60% 육박…적정금리는 3%대
  • 무역기업, “이자비용도 못낸다” 60% 육박…적정금리는 3%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수출기업 10곳 중 7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감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가 11일 발표한 ‘1분기 무역업계 금융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자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57.3%에 달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이는 3개 분기 연속 증가한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이 수치는 지난해 2분기 49.8%, 3분기 51.5%, 4분기 53.5%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수출기업의 경우 응답비율이 72.9%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21~27일, 417개사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업들이 적용받고 있는 대출금리는 5% 전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한 감당가능 금리수준은 3%였다. 수출기업들은 금융 관련 주요 현안으로 △기준금리 인하(83.5%) △해외 부동산 시장불안(31.8%) 및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안(21.5%)을 꼽았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금리부담 완화(79.7%) △대출·신용보증 한도확대(58.5%)가 지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중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는 △중소기업 가산금리(49.1%)·고금리(40.1%) 감면, △보증지원 확대(34.9%), △신산업 우대자금 지원(34.7%) 등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무역협회는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정책금융이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기업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김경은 기자
주금공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 사업자 지원"
  • 주금공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 사업자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상품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 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 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특례 조치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도금 회차별 분할 상환을 준공 후 전액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출금 상황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 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해준다. 셋째, 부족한 사업비 지원 목적의 PF 추가 보증 지원이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의 70~90%인 대출 한도를 최대 100%로 상향해주는 식이다.또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LH, 올해 3만7000호 주택매입 추진…전년比 1만1000호↑
  • LH, 올해 3만7000호 주택매입 추진…전년比 1만1000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약 3만7000호의 주택매입을 추진한다. 이는 전년도 목표치보다 1만1000호 늘어난 규모다.LH는 오는 17일 오후 1시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1000호 늘어난 약 3만7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 2만6000호(70.3%), 지방권 1만1000호(29.7%)로 주거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70% 수준이다.LH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주택매입 기준 및 세부 목표 등을 설명하고 주택 소유자, 건설사, 시행사 등 매입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이번 설명회는 △매입임대 정책설명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 및 Q&A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 소개 △기존주택 매입 사업설명 및 Q&A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상담부스도 운영된다.특히 지난 2월 LH가 발표한 매입임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사업방식별 변경된 매입기준과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LH는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수도권 100호 이상 지구에 한해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을 검증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며, 준공 시 설계변경을 통해 물가 연동분 등을 적정 반영할 예정이다.입주자 맞춤형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로 청년 예술인 맞춤형 매입임대를 운영하는 업체(아츠스테이) 사례도 소개한다.설명회 현장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지역별 상담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는 행사 당일 본사,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8개의 1:1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지역별 매입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주택매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량 주택이나 우수한 시공 능력을 보유한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11 I 박지애 기자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 2.27% 소폭 늘어…"차별화 양상"
  •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 2.27% 소폭 늘어…"차별화 양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주요 권역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피스 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11일 부동산플래닛이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월 서울시 오피스빌딩의 평균 공실률은 2.27%로 확인됐다. 직전월 2.15%에서 0.12%p 증가했지만, 통상 자연공실률로 보는 5% 미만을 밑도는 수준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서울시 내 주요 권역별로는 중심업무지구(CBD)의 2월 공실률이 3.07%로 1월(3.09%)과 비교해 0.02%p가량 근소하게 감소했다. 반면, YBD(영등포구, 마포구)는 직전월 1.02%에서 0.38%p 오른 1.40%를 찍었고 GBD(강남구, 서초구)도 1.55%에서 0.16%p 증가한 1.71%를 기록했다.CBD의 경우 전월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지만 3대 권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 공실률을 기록했다. 세부 구역별로 좁혀보면 도심기타지역이 4.13%, 시청·서울역·남대문 지역이 3.16%로 집계됐다. 뒤이어, 을지로·종로·광화문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3.09%으로 확인됐다. 서대문·충정로 지역은 공실률이 불과 0.76%에 그치며 CBD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CBD에 위치한 빌딩들의 공실률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형빌딩과 중형빌딩이 각각 7.65%와 5.45%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빌딩들의 공실률은 이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중대형빌딩이 2.04%, 대형빌딩 0.91%, 프리미엄빌딩이 1.29%를 기록했다. 전월 비교 시에는 중형빌딩이 0.19%p 오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규모의 빌딩들은 0.06%p(중형 및 중대형빌딩)에서 0.22%p(소형빌딩) 가량 감소했고 프리미엄빌딩은 1월과 동일했다.지난해 10월부터 서울 3대 권역 중 가장 낮은 공실률을 기록중인 YBD의 세부권역별 현황을 보면, 마포·공덕 지역의 공실률이 0.83%로 동여의도(1.40%)와 서여의도(1.93%)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빌딩규모별로는 CBD 권역의 중대형급 이상의 빌딩 강세 양상과는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YBD 권역 내 프리미엄빌딩은 직전월 대비 0.78%p 상승한 1.86%의 공실률로 동일 권역 내 최고치를 찍었다. 이외에도 중형빌딩은 0.13%p 상승한 1.39%, 중대형빌딩은 0.12%p 오른 1.28%, 대형빌딩은 0.7% 증가한 1.22%로 집계됐다.GBD 권역을 ‘강남대로’, ‘테헤란로’, ‘강남기타’ 등 3개의 세부 지역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GBD 중에서도 공실이 가장 적은 곳은 1.57%의 공실률을 기록한 테헤란로로 확인됐다. 이외 강남대로와 강남기타지역은 각각 1.93%와 1.78%로 나타났는데 3개 지역 간의 최대 공실률 편차는 0.36%p 수준으로 CBD(3.37%p), YBD(1.1%p)와 달리 비교적 지역 격차가 적은 임대 상황을 보였다.GBD에서 가장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는 규모의 빌딩은 프리미엄빌딩으로 1월과 동일한 수준인 0.14%로 확인됐다. 대형빌딩 역시 전월과 같은 1.2%를 유지했으나 소형빌딩과 중형빌딩, 중대형빌딩은 각각 0.46%p 상승한 2.16%, 0.16%p 오른 1.98%, 0.17%p 증가한 2.33%로 나타났다.2월 서울시 전용면적당비용(NOC)은 19만7777원으로 직전월 19만7609원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GBD가 가장 높은 20만5548원으로 나타났고, CBD의 경우 19만4788원, YBD는 18만9286원으로 3대 권역 모두 직전월보다 소폭 올랐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월 서울시 오피스 임대 시장은 전반적으로 공실이 소폭 증가했지만, 권역별로 인기있는 지역들과 빌딩들은 오히려 공실률이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며 “서울 오피스 임대시장은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권역이나 빌딩 특성에 따라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4.04.11 I 오희나 기자
ADB, 올해 韓 성장률 2.2% 예상…"AI 반도체 수혜 집중될 것"
  • ADB, 올해 韓 성장률 2.2% 예상…"AI 반도체 수혜 집중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호조에 따라 인공지능(AI) 메모리칩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내년 성장률 폭도 2.3%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사진=연합뉴스)ADB는 11일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제시해 직전 전망치(2023년 12월)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2.3%)보다는 0.1%포인트 낮지만, 우리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ADB는 AI 열풍이 아시아 지역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AI 메모리칩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이 주요 수혜 국가가 될 것으로 봤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 중 약 50%가 메모리칩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경우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 ADB는 “대만이나 중국 등 다른 반도체 강국의 경우 수출에서 메모리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AI가 주도하는 수요확대 영향을 아직까지 덜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 경제성장률 역시 반도체가 주도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로 인해 한국이 올해 전년 대비 2.2% 성장하고, 2025년에는 수출 증대에 힘입어 그 성장폭이 2.3%로 0.1%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 2.5% 수준, 내년에는 2.0%로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이 물가의 정점으로, 2%대 후반대로 수렴해갈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유사한 진단이다. ADB는 한국 정부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과일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인하 등 가격 대책을 통해 물가 안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ADB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리인상이 종료되고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회복세, 인도의 투자 중심 성장 등으로 인해 올해 4.9%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직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 2025년까지도 아시아 지역은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어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긴축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망의 근거다.한편 ADB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했다. 여기에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 이상기후 현상 등 외부 불확실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2024.04.11 I 권효중 기자
DB금융투자 "美 연준 금리 인하 하반기로 지연될 듯"
  • DB금융투자 "美 연준 금리 인하 하반기로 지연될 듯"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지연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FP)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실망스러운 CPI로 향후 2~3개월 내 연준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어려워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5%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3.4%)를 상회했다.박 연구원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까지 4~5월 두 차례 물가 지표 확인이 가능한데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급작스러운 경기 악화나 금융불안이 나타나지 않는 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은 하반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박 연구원은 긴축 수위 조절을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울퉁불퉁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진행 및 실질 긴축 수위 조절을 위한 금리 인하 구도는 유효하다”며 “최근의 시장금리 급등은 상업용 부동산 같은 취약 섹터, 저신용 기업과 저소득 가구의 금융 여건을 악화시키며 약한 고리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했다.한편 그는 미국 CPI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3%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은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6월까지는 3.4~3.5%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2024.04.11 I 하상렬 기자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인경 기자
"이제 시작"…건설업계서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
  • "이제 시작"…건설업계서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올해 1분기부터 건설, 전기전자, 납골당 등 다양한 회생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아직 굵직한 매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규모 매물이 시장에 줄줄이 나왔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올해 남은 3개 분기 동안에는 시장 상황에 좋지 않은 건설 업계에서 매물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금융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건설이 주인 찾기에 다시금 도전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신일건설은 매각 주관사로 EY한영을 선정하고 지난 2일까지 LOI를 접수받았다. 추모공원 업계에서 두 번째 회생매물로 올라온 재단법인 세심사 하늘공원도 있다. 봉안당(납골당)을 운영하는 하늘공원은 매각 자문사로 현대회계법인을 선정했다.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그룹의 계열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도 최근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의 주인 찾기는 이번으로 4번째다. 두 회사는 지난 1984년 대우전자에 인수돼 상장된 후 40년간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부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을 거쳤다.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매각 형태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본 유치로 진행된다. 인수 대금의 50% 이상을 유상증자 형태로 납입해야 한다. 또한 인수 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일체를 변제한다. 매도자 측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같은 달 적격후보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실시한 뒤, 6월 7일에 본입찰을 한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이 외에도 올 초 △씨씨엘인터내셔날 △한스인테크·한스케미칼 △네온포토닉스 등이 회생 M&A 공고를 냈다. 회생매물은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쏟아질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로 인해 건설 업계 매물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산업이니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은 명확한데, 부동산 관련해 토지 브릿지나 시행사, 기타 사업장 등이 직접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적잖을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4.04.11 I 박소영 기자
KT&G, 늘어나는 수출과 커지는 주주환원…목표가 7%↑-하나
  • KT&G, 늘어나는 수출과 커지는 주주환원…목표가 7%↑-하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KT&G(033780)가 유의미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10만3000원에서 11만원으로 6.8% 상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11일 심은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KT&G가 1분기 일시적인 실적 부진을 겪겠지만 이를 매수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0.5% 줄어든 1조3882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2.7% 감소한 2764억원으로 추정했다.심 연구원은 “KGC(인삼공사)를 제외한 단독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5% 감소한 7838억원, 영업이익은 6% 줄어든 2166억원을 예상한다”면서 “부동산 개발 매출 감소 기인해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국내 궐련 총수요가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하고 궐련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내외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심 연구원은 “궐련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면세 수요 회복 기인해 평균판매단가(ASP)가 상승하면서 물량 감소 폭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내 전자담배(NGP) 매출(스틱+디바이스)은 전년 동기보다 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디바이스 매출 감소로 전사 성장률이 둔화되어 보이나 스틱은 여전히 전년 대비 두 자리수 성장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또 수출+해외법인 담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0% 가량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심 연구원은 “KT&G는 올해 올해 궐련 수출과 해외법인 매출 성장 목표치를 전년 동기대비 24%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는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라 설명했다. 판가 인상 효과를 차치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시장 지배력 확대 및 신시장 육성(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통해 두 자리 수 물량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 연구원은 “과거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 성장이 두드러졌던 2015년~2016년 KT&G 주가는 큰 폭 상승한 바 있다”면서 “올해는 궐련과 더불어 NGP 스틱 수출도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 확대가 재차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또 그는 “KT&G는 향후 3년 간(2024년~2026년) 자사주 1조 매입 및 1조 8000억원 규모의 배당 결정을 발표했고 매입한 자사주는 매년 소각할 방침”이라며 “실제 KT&G는 작년에도 자사주 장내 매입 후 전량 소각(유통 물량 약 3% 해당)을 이행한 바 있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지난 9일 새롭게 선임된 방경만 대표이사가 약 3억원의 주식 매입(3270주)을 공시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책임 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중장기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는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과도 일맥상통하는 만큼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1 I 김인경 기자
“오늘 코스피 1% 하락 출발”…美 물가 충격
  • “오늘 코스피 1% 하락 출발”…美 물가 충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1일 한국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심이 위축될 것으로 관측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11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3.8%, MSCI 신흥 지수 ETF는 1.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61원으로 6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휴장, 코스피는 1%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미국 3월 CPI 쇼크로 인한 국채 수익률 급등과 달러/원 환율 상승은 부담이 될 전망”이라며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전자산 선호(Risk-off) 현상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9일 정부의 반도체 부양 정책과 TSMC의 호실적에 따른 엔비디아의 선전은 일방적인 투심 위축을 제한시킬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종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9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2.49포인트(0.46%) 내린 2705.16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4포인트(0.14%) 내린 859.33으로 마감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7원 오른 1354.9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반등으로 뉴욕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2.16포인트(-1.09%) 내린 3만8461.51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27포인트(-0.95%) 내린 5160.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6.28포인트(-0.84%) 내린 1만6170.36에 각각 마감했다.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월 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2월(3.2%)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진 데다 전문가 예상치까지 웃돌았다. 미 연준이 ‘더 늦게, 더 적게(later and fewer)’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3월 C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우려에 국채수익률이 급등, 달러 강세가 나타나며 하락 마감했다”며 “특히, 미 주요 국채 수익률이 평균 20bp 가까이 상승하자 금리 상승에 민감한 부동산, 은행, 신재생 및 중소형주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김 연구원은 “CME FedWatch에 따르면, 6월 첫 금리인하 가능성은 전일 56%에서 현재 18.5%로 크게 둔화했다”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금리인하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연말 전에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유가는 이란-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로 1% 넘게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최훈길 기자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게 됐다. 그동안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에 막혀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 까지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가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회에 막혀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책이 의미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는 건설·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제개편안으로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손질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나아가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각 당은 각각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며 평행선을 걸을 전망이다. 실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임기 내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뉴:홈’을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역 주변에 공급하는 내용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약을 내놨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다. 임대차법 공약에서도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 3법 같이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법안들이 전 정권에서 나왔다”라며 “메가시티, GTX 등 집권당에서 하려는 주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은 중요했는데 어려워 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소규모 수출기업 57%, 영업익보다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
  • “소규모 수출기업 57%, 영업익보다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수출기업 10곳 중 7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감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KITA)가 11일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무역업계 금융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자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57.3%에 달했다. 이 응답비율은 지난해 7월 조사 이후 3개 분기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매출 10억원 미만 수출기업의 경우 응답비율이 72.9%에 달했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이 적용받고 있는 대출금리는 5% 전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한 감당 가능 금리수준은 3%인 것으로 나타나 초과 금리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수출기업들은 금융 관련 주요 현안으로 △기준금리 인하(83.5%) △해외 부동산 시장불안(31.8%) 및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안(21.5%)을 꼽았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금리부담 완화(79.7%) △대출·신용보증 한도확대(58.5%)가 지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규모가 적정하거나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기업은 42%로 지난해 12월 조사(24.2%) 대비 17.8%포인트 증가해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 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중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는 △중소기업 가산금리(49.1%)·고금리(40.1%) 감면 △보증지원 확대(34.9%) △신산업 우대자금 지원(34.7%) 등으로 파악됐다.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정책금융이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기업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2024년도 1분기 무역업계 금융애로 실태조사’ 결과.(자료=한국무역협회)
2024.04.11 I 김은경 기자
"경기불황에 상생금융 부담"…금융권, 채용문 걸어 잠갔다
  • "경기불황에 상생금융 부담"…금융권, 채용문 걸어 잠갔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물가, 고금리와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금융권 채용문이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은행 채용규모는 작년 절반 수준에 그쳤고 보험사는 7곳만이 채용계획을 알렸다. 실적악화에 시달린 카드사는 채용문을 아예 닫아버렸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신입 공개채용 규모는 지난해 대비 모두 축소됐다.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는 신한은행 100명, 국민은행 100명, 하나은행 150명, 우리은행 180명 등으로 최대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상반기에만 각각 250명의 신입 공개채용을 진행했다.국책은행의 채용 규모도 쪼그라들었다. IBK기업은행의 올해 채용 인원은 150명으로 전년(170명) 대비 20명 감소했다. 산업은행은 상반기에 78명, 수출입은행은 50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규모가 유일하게 늘어난 은행은 NH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480명이었던 공채 규모를 10% 늘려 올해 상반기에는 530명을 채용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해 실적 악화에 시달린 여신금융업계는 채용문을 아예 닫았다. 8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 중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 곳은 한 곳도 없다. 지난해 여신금융협회 주도로 신용카드사, 리스·할부사, 신기술금융사 등은 상반기 중 약 279명을 신규 채용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채용이 사라진 셈이다.다만 현대카드는 지난달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2024 인턴십 모집을 진행했다.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전형이다. 신한·현대·삼성·우리·하나카드는 기존처럼 올해도 하반기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KB국민·롯데·BC카드는 아직 미정이다. 보험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마련했거나 현재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보험사는 7곳에 그쳤다.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 중이다. 현대해상은 하반기에 신입 공채를 진행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현재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보험사 중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달 15일까지 일반직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와 같은 일정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금융업권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이유는 올해 업황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홍콩 ELS 사태를 비롯해 상생금융 자율프로그램에 따른 지출 등 큰 비용 부담이 예상돼 채용부터 문을 걸어 잠근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홍콩ELS 배상액 등이 올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는 리스크와 비용관리에 중점을 둔 경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의 디지털화로 신입 공채 채용은 줄었던 건 사실이지만, 가파르게 채용문이 좁아진 건 경제 위기 영향이 더 크다”며 “특히 나빠진 조건으로 희망 퇴직자도 줄고 있어 앞으로 공채 규모가 늘어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1 I 최정훈 기자
연준, 연초 인플레에 이견…일시적 vs 광범위한 물가상승
  • 연준, 연초 인플레에 이견…일시적 vs 광범위한 물가상승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연방준비제도(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파(완화 선호) 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된 것과 관련해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울붕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시장을 달랬지만, 일부 매파(통화긴축 선호)들은 광범위하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AFP)10일(현지시간) 공개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 참가자들은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최근 데이터가 지속가능한 2%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높이지 못했다”고 표명했다.일부 참가자들은 특히 “지정학적 혼란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위험요소로 남아 있다”며 “느슨한 정책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노동 시장의 균형이 잘 잡혀 있고, 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중국의 경제적 약세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1~2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이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에는 “일부(Some) 참가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적 오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3월 FOMC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는 지난 2개월(1∼2월)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다.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곳(1∼2월 지표)에서 너무 많은 신호를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시장을 달랬다. 두 달 간의 수치가 계절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좀더 지표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연준내에서는 적지 않은 매파(통화긴축선호)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거의 대부분 참가자들은 올해 어느시점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회의록은 “거의 모든 참가자들은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올해 어느시점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과정이 일반적으로 다소 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따라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서술했다.한편 연준 위원들은 2017∼2019년 실행됐던 양적긴축(QT)의 종료 당시 경험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대차대조표 축소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대체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위원은 자산매각 속도를 조만간(fairly soon) 늦추기 시작하는 게 신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4.04.11 I 김상윤 기자
과도한 ‘빚’이 ‘독’ 될라…중국 신용등급 전망 빨간불(종합)
  • 과도한 ‘빚’이 ‘독’ 될라…중국 신용등급 전망 빨간불(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무디스도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는데 모두 중국의 과도한 부채에 따른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중국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낮췄다.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통상 6개월 안에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면 대외신인도 저하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상승은 물론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은행들의 연쇄적인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유기업이 많은 중국 특성상 신용등급 하락은 큰 악재다.중국 신용도에 빨간불이 켜진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지방정부, 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5월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는 자금조달특수법인(LFGV)을 포함해 66조위안(약 1경23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숨겨진 빚을 포함해 중국 지방정부 총부채가 약 23조달러(약 3경1000조원) 규모라고 예측하기도 했다.중국 정부는 지난해 1조위안(약 187조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며 지방정부 빚 부담 해소에 나선 바 있다. 올해부터는 초장기 특별국채를 지속 발행키로 하면서 올해만 1조위안을 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피치는 중국이 부동산에 의존한 성장 전략을 포기함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에 기대지 않은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앞으로 몇 년간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는 부채를 지속 증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피치는 중국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지난해 5.8%에서 올해 7.1%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했던 2020년 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2%에서 올해 4.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또 다른 국제신평사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중국 신용등급을 ‘A1’로 유지하면서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 무디스도 당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데 과도한 재정 부양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피치의 조치로 스탠더드앤푸어스(S&P)만 유일하게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하는 국제신평사가 됐다. S&P의 중국 신용등급(A+)은 무디스·피치와 같은 수준이다.한편 S&P는 오는 11일 중국 신용도와 관련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때 중국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2024.04.10 I 이명철 기자
긴 보릿고개에 현금난…자산 매각 나선 K바이오·헬스
  • 긴 보릿고개에 현금난…자산 매각 나선 K바이오·헬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2년 여간 이어진 보릿고개에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이 현금난에 시달리다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다.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뿐 아니라 유휴 장비를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제노포커스(187420), 뉴지랩파마(214870), 리메드(302550) 등이 토지·건물 매각에 나선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펩트론(087010), 이달에는 코미팜(041960) 호주법인, 엑셀세라퓨틱스도 토지·건물 매각을 결정했다.◇자산 매각 통해 재무구조 개선·현금유동성 확보해당 기업들의 양도 목적은 다양하지만 이를 통해 노리는 효과는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유동성 확보라는 공통점이 있다. 펩트론과 제노포커스는 공장 증설이나 설립 계획을 변경하면서 자산 양도를 하게 됐고, 코미팜 호주법인의 경우 글로벌 생산지국 재설정을 위해 자산 매각 결정을 내렸다. 리메드는 해외시장 개척, 연구개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산을 팔기로 했다.각사별 현금 여력을 살펴보면 제노포커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1년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금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이다. 이데일리가 각사별로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을 3년간 판매관리비의 평균치로 나눠본 결과, 제노포커스만 1.9로 1을 넘기면서 2년 가까이 운영할 자금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업체들의 해당 수치는 뉴지랩파마(0.2), 엑셀세라퓨틱스(0.2), 펩트론(0.3), 리메드(0.6), 코미팜(0.9) 등으로 집계됐다.뉴지랩파마는 최근 3년간 현금성자산(기타유동금융자산 포함)이 485억원→152억원→46억원으로 급감하면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본사 사옥과 토지 양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단 뉴지랩파마가 본사 사옥과 토지 양도 공시를 4개월 늑장 공시를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기주주총회가 지나고서야 본점을 옮긴 것을 공개한 것을 두고 중요한 유형자산 매각에 대해 고의로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엑셀세라퓨틱스도 현금성자산이 최근 3년간 146억원→56억원→14억원으로 고갈되고 있다. 3년 평균 판관비가 6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1분기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번 자산 매각 결정으로 15억원의 현금을 확보하더라도 1년간 운영하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펩트론도 올 한 해를 버티려면 비용 절감에 상당히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매각을 통해 76억원의 현금을 확보해 현금성자산이 126억원으로 늘어나더라도 3년치 평균 판관비 186억원에 비하면 적기 때문이다.◇자산 양도 불발로 다른 현금 마련책 ‘급구’하기도그나마 자산 매각이 완료된 업체들은 사정이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 기업들은 유형자산 양도에 차질을 빚으면서 다른 현금 마련 방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모바일 헬스케어·뷰티케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케어랩스(263700)는 지난해 4월 950억원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건물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의 계약 미이행으로 지난달 14일 자산 양도 결정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케어랩스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 30억원만 챙길 수 있었다.대원제약(003220)에 인수된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해 11월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의 토지·건물과 기계기구를 240억원에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고 운영자금과 투자재원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거래상대방인 서흥헬스케어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산 양도 결정을 철회했다.◇부동산이 없다면 유휴 장비라도 처분…현금 마련 ‘안간힘’부동산이 없는 바이오기업들은 유휴 장비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 유휴 장비 매각에 나서는 바이오기업은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개설된 중계 플랫폼 ‘바이오 장비 직거래 마켓’을 통해 6개월간 총 50여 건에 달하는 판매·구매 제품이 등록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연구개발을 물론,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고가의 장비를 처분해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이다.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교류협력본부장은 “오랜 기간 민간 투자가 경색되면서 옥석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더라고 경영적인 부분을 잘 헤쳐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존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 자금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별 자금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다.최근 바이오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맞물린다는 진단이다. 바이오기업들 중 자사를 설립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수해줄 곳이 나타나길 바라는 곳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황 본부장은 “이전에는 최대주주들이 자사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M&A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늘었다”며 “M&A 활성화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4.04.10 I 김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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