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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분쟁’ 다올證, 주주총회서 이병철 회장 ‘완승’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주주제안한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캐스팅보트’를 쥔 소액 주주들이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에게 표를 던졌다는 평가다.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올투자증권(030210)의 제4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의 주주제안은 주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주주제안 안건 중 핵심이었던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은 26.6%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제도로,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주주제안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하더라도 회사나 경영진에게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 대표는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외에도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의 건 △이사의 수 및 임기 변경의 건 △차등적 현금 배당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의 건 등 12건에 이르는 주주제안을 냈다. 이날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이 부결되면서 차등적 현금 배당,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의 건 등은 자동 폐기됐다. 또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이사 수 변경, 이사 임기 변경,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도 모두 부결됐다. 아울러 김 대표 측이 사외이사로 추천한 강형구 교수 선임 역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안대로 이혁 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엔 이상무 이사가 재선임됐다. 특히,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적용된 감사위원 선임도 이사회 안대로 처리됐다. 이는 최대 주주 의결권이 제한돼 김 대표 측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안건 중 하나였다. 이날 소액주주와 함께 SK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 중원미디어가 다올투자증권 측에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김 대표 측이 표 대결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SK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4.7%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중원미디어도 지분 4.8%를 보유 중이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 참석한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는 두자릿수 자기자본이익률(ROE)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황 대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악화로 수익성이 다소 부진했는데,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중장기 관점에서 균형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꾸준히 두자릿수 ROE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한 회사를 만들겠다”며 “고객 관점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 작년 127조 번 국민연금…5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한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새로 도입할 기준(레퍼런스) 포트폴리오는 오는 5월 중기자산 배분에서 의결된다. 이에 앞서 장기적 위험 선호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기준 포트폴리오를 대체투자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손협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손 실장은 14일 오전 서울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이해 및 성과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손협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이 1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자산배분 유연성’ 높일 목적지난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수익률 13.59%를 달성,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 순자산은 작년 말 기준 1036조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한 해 수익금은 127조원에 이른다.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이끌었다. 작년 한 해 각 자산별 수익률은 △해외 주식 23.89% △국내 주식 22.12% △해외 채권 8.84% △국내 대체투자 8.78% △국내 채권 7.40% △해외 대체투자 5.24%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레퍼런스) 포트폴리오’로 운용 체계를 바꿔가려 한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수익률과 위험군을 주식, 채권 등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기준 포트폴리오 체계에서는 모든 액티브 투자가 동일한 위험을 갖는 공모자산 조합에서 펀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신규 부동산에 100만큼 투자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위험자산으로 간주한다. 기준 포트폴리오 체계(예정) (자료=국민연금)이 위험을 기준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인 주식과 채권으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위험을 부과해야 하는지 분석한다. 만약 분석 결과 주식은 40%, 채권은 60% 위험을 갖는 것으로 나오면 부동산에 100을 투자하기 위해 주식 40과 채권 60을 매도해서 자금을 마련한다.이렇게 투자한 부동산은 주식과 채권 대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40, 채권 60에 대한 기회 비용을 발생시킨다. 즉 특정 자산에 투자할 경우 기회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투자하는 의미가 있게 된다.운용역은 이 주식과 채권의 차입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펀드를 골라서 투자하게 된다.◇ 포트폴리오 다변화…기금위 5월 중기자산배분 의결기존 투자 방식인 전략적 자산배분(SAA)과 새로운 체계인 기준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면 새로운 체계는 ‘전체의 최적’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기존 체계는 투자기회를 자산군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최적화한다. 이 방식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투자를 실행하는 데 추진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기준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산 다변화로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 좀 더 유연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기준 포트폴리오 체계(예정) (사진=김성수 기자)이 기준 포트폴리오는 오는 5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5월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장기적 위험선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기준 포트폴리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계획은 5년 단위다. 현재 설정한 중기자산 배분은 2028년까지의 계획이며, 오는 5월 의결될 중기자산배분은 오는 2025~2029년 기준이다. 즉 5월에 기준 포트폴리오 관련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하면 내년부터 새로운 체계로 운용을 시작한다.또한 기준 포트폴리오에 따라 중기자산배분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체투자에 적용한다. 기존에 자산별로 돼 있던 대체투자의 벤치마크를 주식·채권의 기회비용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한 후에도 각 자산들 수익률에 대한 공시는 지금과 동일하다. 기존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투자로 나뉘어 있는 형태를 그대로 취할 수 있게 된다.국민연금은 기존의 전반적인 체계와 지배구조(거버넌스), 공시 등을 덜 건드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3분기 샌프란시스코에 4번째 해외 사무소 개설국민연금은 오는 2028년까지 계획상 해외 투자 비중으로 60%를 지향하고 있다. 그 이후에 비중이 어떻게 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기준 포트폴리오에서 나온 위험 수준이 이와 동일할지, 아니면 더 높은 위험을 지향할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손협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왼쪽)과 이석원 전략부문장(오른쪽)이 14일 열린 국민연금 기자설명회에서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또한 국민연금은 올해 3분기 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4번째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해외 사무소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싱가포르 3곳에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사무소를 만드는 이유는 실리콘밸리가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의 중심지이며, 바이오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다. 국민연금도 이와 관련한 투자 기회를 더 잘 포착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제4의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손 실장은 “국민연금 내 대체투자로 사모,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 4가지가 있고 이밖에 다른 투자 기회들이 빠르게 생기고 없어지고 있다”며 “저희가 집중하는 중위험 중수익 투자 측면에서 딜(거래)을 발굴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히 진행해서 트렌드를 잘 따라가기 위해 현지 사무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증원 인력을 50명 받은 상태다. 기존 인력이 430명 정도기 때문에 증원 후에는 480명대로 늘어난다. 다만 해외 연기금들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의 1명당 운용자산 규모는 2조원이 넘는 반면 해외 연기금은 1조원 정도다. 예컨대 캐나다 연금투자(CPPI)는 1인당 운용자산이 약 3000억원, 네덜란드 공적연금(ABP)과 싱가포르투자청(GIC)은 1조원이다.
- 한은 "상반기 금리인하 없다…섣부른 피벗, 정책 신뢰 저해"(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섣부른 ‘피벗’(통화정책 전환)은 통화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부채를 늘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긴축 기조, 충분히 이어가야”한은은 14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섣부른 긴축기조 선회가 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부채 증가와 위험 쏠림 신호를 제공할 수 있기에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한 기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물가가 목표(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해 연말께 2%대 초반에 수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물가 전망 불확실성의 근거로 물가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언급됐다. 일반인의 물가 수준에 대한 인식이 아직 3% 후반대에 머물러 있고,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2월 3.8%로 두 달째 같은 수준이다. 1년 뒤 물가상승률 기대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3.0%로 두 달째 제자리다.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고물가 경험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가격 설정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이들의 기대가 안정돼야 관측하는 물가도 안정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적어도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없다”며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쉽지 않고, 5월 여건변화를 고려해 하반기 중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판단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 시점과도 관련이 있다. 한은은 연준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면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줄 경우, 외환 부문의 부담을 덜어 한은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 피벗 이후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셈이다. 한은은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이 오는 6월부터 연중 3~4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은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국내 물가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를 낮추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이 국제 금융시장 안정이나 글로벌 수요 진작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과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출처: 한국은행◇“가계대출, 안정적인 수준”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가 안정 못지않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도 피벗을 결정하는 변수로 꼽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가계대출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한 셈이다. 이 부총재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하락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2022년(-6조6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됐다. 다만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쳐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었지만, 금융권 전체로는 1조8000억원 줄어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한은은 이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한은은 가계대출 흐름을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를 ‘주택경기 향방’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주택가격 전망은 피했지만,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를 강조했다.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경기 부진은 ‘빚 내서 집 산’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또 한은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을 정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에는 한은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주도했으나 올해는 주담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줄어든다. 이 부총재보는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한은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일문일답]
-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관교 경기동향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작년과 재작년을 통틀어서 볼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이사)는 14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고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작년에 가계대출 비율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 금통위원이 최근 공개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피봇을 결정하는 변수는 주택 가격, 가계대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을 만큼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이 물가 안정 못지 않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 가계대출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 한은은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지만 이전보다 ‘하락’ 우려에 무게를 뒀다. 이날 보고서는 “주택 가격 하락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확대가 꼽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부총재보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정책금융 규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나온 이후 가장 많이 급증한 바 있다. 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올해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이상형)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작년 중반 이후에 가계대출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2~3월 주택 거래 증가 요인이 작용했다. 정책금융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의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정책금융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지는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겠다. -주택가격 하락이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요?△(이) 금융시장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일부 잠재 리스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신용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정책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동산 PF에 대해선 정책당국이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비은행권의 경우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대응 능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갖춰지면 금융시장 신용위험 확산이 제약될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저출산 문제를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한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이) 저출산은 국가적 중요과제인데 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정도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저출산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갖고 여러 조사 연구하고 있다. 금융쪽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선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일부 금통위원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 내리기 전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그러한 선제 조건을 갖췄나?△(이)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로 갈 경우 가산금리가 부여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방향이 될 수 있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났지만 금융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로 갔다. 전반적인 흐름이 신용대출이 줄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비은행이 줄고 은행이 늘어나는 추세라 전체로 봐야 한다. 가계대출 흐름은 1~2월에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국내외 통화정책 진행 과정에서 가계대출 움직이 예상과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스트레스DSR 효과 등을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감독당국과 상의하겠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나?△(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에 변화가 없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어렵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에 변화가 없다. -5월 전망에 따라선 하반기 시작부터 (금리 인하) 행동이 있을 수 있나?△(이) 상반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말 물가가 2%대초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기존 전망은 2% 내외였는데 2%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늦춰진 것이냐?△(최창호 통화정책국장) 2월 경제전망 때 예상과 다르지 않다. 올 연말, 내년초 2%대 초반 수준은 변화가 없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간 괴리가 길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물가안정을 판단할 때 어떤 물가로 보나?△(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물가안정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볼 때 소비자 물가가 근원물가로 수렴해가는지를 본다. 그렇게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 광범위하게 물가 지표를 보면서 물가가 목표에 수렴하는지를 볼 것이다. -물가 기대심리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농산물 가격 영향이 큰 것인가?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방) 고인플레이션율 경험 이후에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안정화되면 기대인플레가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주목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가격 설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대가 안정돼야 관측하는 물가도 안정된다. 실제 경제주체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부 품목의 물가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을 주목받는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장바구니 물가가 영향을 받는다. 물가 흐름을 흐트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가안정기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개 있는 기대인플레 안정, 한 부문의 물가 충격이 파급되는지 여부 등이다. △(이) 추세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물가와 관련해 목표수준 안착하기 이르고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회복이 지연된다고 판단하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리스크도 커지는 것 아닌가?△(이)부동산 시장은 상하방 위험이 있어서 어느 방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금융시장 완화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비율 확충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전성은 갖춰져 있다. 부동산PF 익스포저 큰 비은행의 경우 연체율 빠르게 오르는 상황인데 최근 여건을 보면 연체율이 단기간에 꺾일 것이라고 보기는 이르다.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황,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방)지난 2년간 물가안정, 금융안정간 트레이드오프가 첨예해졌다. 통신보고서에서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2년간 집중됐던 고인플레이션 대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응 수단을 충분히 활용했고 필요할 때는 유의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충분히 장기간’은 물가와 관련해서 표현한 것이다. 2월 물가상승률이 3.1%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에 보면 나타나 있지만 물가 기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돼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물가 안정기로의 재진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 국제유가가 전일 큰 폭 오른 것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유가도 불안하다. 섣부른 긴축기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리스크에 유의할 단계다.
-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전국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효과로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소폭 증가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14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은 72.0%로, 1월 대비 0.1%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83.1%로 2.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4%에서 71.7%로 1.3%p 상승한 반면, 기타지역은 70.0%에서 68.2%로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1월 85.6%→2월 87.7%)과 인천·경기권(1월 78.9%→2월 80.7%) 모두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 전년 대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출시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광주·전라권은 75.1%로 전월 대비 5.7%p(69.4%→75.1%) 대폭 상승했다. 이는 2022년 7월(81.0%) 이래 최고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도 광주·전라권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미분양 물량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입주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46.8%→50.0%), 세입자 미확보(14.9%→16.1%) 요인은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5.5%→23.2%), 분양권 매도 지연(4.3%→3.6%) 요인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 위축되면서 재고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있으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해석했다.2월 대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p(77.7→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p(73.0→80.7), 광역시는 0.6p(78.6→79.2) 상승한 반면, 도 지역은 0.7p(78.9→78.2) 소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인 서울은 5.4p(79.4→84.8), 인천은 7.4(64.0→71.4), 경기는 10.4(75.7→86.1) 모두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대도시지역 의무거주기간 폐지로 인한 임대 가능, 전세물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 시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소득 기준 완화 등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출산, 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이 입주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 넣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혜 대상 가구가 한정적이며,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수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입주전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꺾일줄 모르는 금리·분양가에 '옆세권' 아파트가 뜬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출 금리와 분양가가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도시인 이른바 ‘옆세권’ 아파트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역 조감도 (사진=롯데건설)14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총 3만125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과 맞닿은 경기(4만4612명), 인천 (3만3507명)은 인구 유입을 기록해 서울과 대조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각각 5만1835명, 1만3707명을 기록했다.서울 인구 유입이 많은 ‘옆세권’ 도시로는 광명시가 대표적이다. 광명시는 서울과 맞닿아 있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서울권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산 디지털단지, 구로 디지털단지와 가깝고 종로 및 강남권, 여의도 등 서울 3대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편리해 이들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수요층의 유입도 계속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명시 아파트는 1만842건 거래됐으며 이 중 3238건이 서울 거주자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인천 지역 중 가장 높은 서울 거주자 거래 건수며, 전체 거래의 29.87%에 해당한다. 하남도 ‘옆세권’ 도시로 꼽힌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준서울 입지로 평가받는 하남의 지난해 아파트 거래건수는 2890건으로, 이 중 30.45%에 달하는 880건이 서울 거주자 거래건수다. 올해 1월에는 전체 거래량 183건 중 서울 거주자 매입 건수가 61건으로 33.33%를 기록했다.이러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707만22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평균 분양가 3063만600원와 비교하면 21.03%나 뛴 것이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옆세권’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롯데건설은 내달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 광명사거리역에서 2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다.대방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Ⅱ)’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141㎡ 총 2512가구로 조성된다. 1번 국도와 영동고속도로를 자차로 약 5분이면 진입할 수 있어 서울 강남권에 약 30분 대에 도달 가능하다. 게다가 도보로 1호선 성균관대역도 이용할 수 있고 GTX-C노선 등 굵직한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두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인근 용인역과 기흥역은 각각 GTX-A, F노선 신설이 예정돼 광역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천정부지로 뛴 집값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이들은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 신축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 제조업·수출 개선에 2월 고용 '훈풍'…내수 온도차는 과제(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다.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내수 경기를 반영하는 숙박·음식업에서는 두 달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을 키워드로 고용 상황에 대응해가겠다는 방침이다.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조업 증가폭 확대…숙박·음식점업 2개월째 감소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0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34만 6000명에서 11월(27만 7000명)과 12월(28만 5000명) 20만명대에 머물렀지만, 새해 들어 다시 2개월째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1월(38만명)에 비해 증가 폭은 둔화했다.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분이 9만 8000명 증가해 가장 크게 늘어났다. 올해 직접 일자리 예산이 늘어난 부분과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채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업(8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천명) 등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도 3만 8000명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1만명 늘며 2022년 12월(8만 6000명) 이후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1월(2만명)에 이어 석 달째 플러스(+)다. 증가 폭도 월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수출이나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며 “전자·전기 쪽 감소가 축소되고 수출하고 있는 식료품이나 자동차, 기타 기계가 증가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반면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관련 업종의 고용은 축소되는 모양새다.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했던 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2월 17만 6000명으로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지만, 올해 1월(-8000명)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보합세를 보였던 도소매업 취업자는 2000명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업 취업자는 2만 1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 경기 불황에도 3만 6000명 증가해 6개월 연속 늘었다.그간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어왔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폭이 7만 2000명으로 축소됐다. 2021년 1월(7만 4000명)이후 37개월 만에 최소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요는 여전히 높은 업종이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에서 감소가 있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인구 고령화와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29만 7000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6만 1000명 감소해 2022년 11월(-5000명) 이후 1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50대와 30대는 각각 8만 4000명, 7만 1000명 증가한 반면, 40대는 6만 2000명이 감소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 “체감경기 온기 확산 더뎌…수출·내수 균형잡힌 회복 총력”정부는 지난 2년간 고용시장 호황을 감안하면 최근 흐름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도 수출 회복세를 기반으로 양호한 고용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는 건설수주 부진을 하방 요인으로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조업 고용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내수와 가장 관련 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기저효과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업종별로 흐름이 상이하다”고 진단했다.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2월 기준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8.7%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3.2%로 0.1%포인트 올랐으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두 바퀴의 크기가 맞아야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듯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