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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밖에선 왜 멍청하게 당했냐고 하죠. 일도 못하고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지난해 2월 28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계기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가 본격 공론화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사이 서울과 경기, 대전, 경북, 부산 등 각 지역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첫 번째 극단적 선택 후 1년…“사람 죽어도 바뀐 것 없었다”2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A씨의 생전 주거지 곳곳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A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사기 소식을 접한 그날의 악몽 속에 살고 있었다.A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김병렬(45)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김씨는 “2022년 6월에 지금 집으로 이사했는데 오자마자 경매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도 사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주변 부동산 3곳 모두 남모(62)씨의 것이었다”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이 모두 사기와 관련된 집들이라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인천지법은 지난 7일 그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범죄 수익 115억 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는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미추홀구 전제사기 재판은 피고인들 항소하면서 지금도 시비를 다투고 있다. 김씨는 “남씨의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회사를 자주 쉬면서 월급이 200만원이나 깎였다”며 “변호사들이 피해자 심문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법원 앞에서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나 모르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이 집이 저렴하니까 들어온 것 아니냐’, ‘꼼꼼히 안 알아본 너희의 잘못 아닌가’라며 우리를 추궁하는데 기막혀서 말문이 막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진모(49)씨는 김씨를 포함한 미추홀구 피해자들과 남씨의 재판을 모두 참관하고 있다. 1년 전 이웃이 남씨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진씨는 또 다른 집주인에게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집주인은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진씨는 “딸이 곧 유학을 가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금 집은 가압류에 들어갔는데 언제 집을 빼야 할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법원이 남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나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기범을 강하게 처벌해주길 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매 재개되자 달려든 투기꾼…“변화 없으면 건축왕 또 나온다”지지부진한 재판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건 다시 시작된 경매다. 남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미추홀구 주민 최모(43)씨는 “지난 16일 우리 빌라 한 세대의 4차 경매장에 투기꾼들이 많이 왔다”며 “우선매수권이 신청된 집인데 왜 왔는지 묻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집은 적은 돈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선매수권을 써도 최고가 낙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큰 금액을 쓰면 그 돈으로 집을 매수해야 한다”며 “이렇다 보니 사기당한 집 때문에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집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이날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는데 투기꾼들이 전부 샀다”며 “우리 빌라 4곳도 20대를 포함한 4명이 1억 5000만원 내외에 샀다”고 말했다. 그는 “낙찰자들은 ‘우리는 경매해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월세를 돌리려고 했다’, ‘전세사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며 “최소한 피해자 집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씨처럼 당장 주거를 걱정하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유예 기간 동안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범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기를 당해도 집이 지금 시세였다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깡통주택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5억원 정도 피해를 준 전세사기범은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며 “정부가 주택 시세를 바로잡고, 사기범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사진=뉴스1)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지만,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면서 “이에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후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이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곳 역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이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와 대보리 일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왼쪽)과 해제 후 차이점 (출처=국방부)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 역세권에 시세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조건을 두루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되고,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에 공급된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 집’ 공급 계획 설명도 (사진=서울시)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계획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1인 가구는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61만으로 늘어나 전체 가구의 39%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최근 ‘집’이 생활뿐만 아니라 여가·문화·업무·소통 등 복합기능을 담는 트렌드를 반영해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는 동시에 주거의 효율성·확장성 극대화에도 초점을 맞췄다.우선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의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2.4m 이상의 높은 층고와 폭 1.5m 이상 편복도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주도록 했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주거 공간과 구별되는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인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공유 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 기준(4㎡ 이상)보다 50% 상향했고, 개인 주거 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 공간은 900㎡ 규모로 설치된다. 공유 공간 운영 비용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한다.아울러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고, 입주자의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덜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구조 설명도 (사진=서울시)또한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2500실 정도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1000실은 연말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공사 기간이 2∼3년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6년에서 2027년께 첫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 및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유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민간 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한병용 실장은 “5년 뒤에는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3월 광고경기전망지수 101.8…의·식·주 광고 증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 사장 이백만)는 2024년 3월의 광고경기를 전망하는 광고경기전망지수(KAI ; Korea Advertising Index)를 101.8로 발표했다.통계청 국가승인통계인 광고경기전망지수(KAI)는 매월 국내 560여 개 광고주에게 다음달 광고지출 증감여부를 물어 응답값을 지수화한 자료다.해당 업종 광고주 중 광고지출이 늘어날 것이라 응답한 사업체가 많을수록 100을 넘고, 반대면 100 미만이 된다. 또한 매체별 광고비 집행 전망도 별도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2024년 3월 종합지수는 101.8로 전월 대비 광고비 집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주로 온라인·모바일(102.3), 케이블TV(102.3), 지상파TV(101.6)의 광고비가 2월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전월 대비 3월 광고경기전망지수(KAI) - 매체별업종별로는 주류 등 ‘음료 및 기호식품(111.5)’, 의류/아웃도어 등 ‘패션(108.3)’, 아파트/건자재 등 ‘건설, 건재 및 부동산(108.3)’ 업종에서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주요 광고주들은 봄맞이 신규 광고 진행을 증가 사유로 꼽았다. 전월 대비 3월 광고경기전망지수(KAI) - 업종별가정용품 : 가구, 주방용품, 난방기기, 가정용 인테리어, 완구류, 취미/레저용품 등서비스 : 음식 및 숙박, 운송, 광고/정보 서비스, 문화 및 공연, 스포츠/오락 시설 등조사자료는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며, 코바코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조사보고서 및 결과치를 각각 내려받을 수 있다.
-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반도건설이 ‘경희궁 유보라’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경희궁 유보라’ 조감도. (자료=반도건설)고금리,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등 악재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희궁 유보라는 입지가 뛰어나면서도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 23일 ‘경희궁 유보라’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리고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로 구성됐으며, 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0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아파트 주택형별 일반 분양은 △59㎡ 42가구 △84㎡A형 3가구 △84㎡ B형 50가구 △84㎡ C형 13가구 등이다.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주목할 부분은 분양가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930만원으로 전용 59㎡는 10억2575만~10억4875만원, 84㎡는 13억3075만~13억4875만원으로 책정됐다.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가 지난달 15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84㎡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독립문 사거리 건너편에 위치한 경희궁롯데캐슬은 지난해 12월 전용 59㎡와 84㎡가 각각 12억8000만원, 1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경희궁 유보라의 강점은 뛰어난 직주근접성이다. 광화문·종로·여의도 등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쉽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까지 걸어서 5분, 5호선 서대문역은 1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속한다. 서울 도심지인 만큼 인프라도 완비돼 있다.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깝고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 초중고 모든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신규공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 보기 드문 신축으로서 희소가치도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분양가와 뛰어난 입지를 동시에 갖춘 덕분에 현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도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31가구로 전월 6998가구 대비 43.3% 증가했다. 특히 서울도 같은 기간 877가구에서 958가구로 늘어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면서 1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처럼 집값 반등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우수한 입지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만 선별해서 청약하는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 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회복 정책 나올까
- [중국 양회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다음달 4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올린다. 첫날인 4일엔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가, 5일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각각 시작돼 다음달 중순까지 논의를 이어간다.지난해는 양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인선을 마쳤고, 올해는 부동산시장 회복 등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협은 중국공산당 일당 체제 아래 그 이외 집단간의 연대 및 협력 등을 담당한다. 8개 군소 민주당파와의 합작, 정치협상, 국가의 정치 방침, 경제와 문화, 사회 등 중대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제한한다.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전인대는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가진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는 당이 국정 전권을 행사하지만, 입법과 인사 결정은 전인대를 통과하도록 했다. 공식적으로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인 셈이다. 올해 전인대의 하이라이트는 개회식 때 제시하는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예산 등 부문별 예산이 발표된다.중국은 작년 전인대에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초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2024년 성장률을 5.3% 안팎으로 제시했고, 중국 주요 금융기관들도 5%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 구호와 소비 장려 등 내수 진작 조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부동산 활성화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5월 취임을 앞둔 가운데, 중국이 양회에서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 태영건설 4000억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
-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KDB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이 태영건설(009410)에 4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태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까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PF 사업장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20%도 채 제출하지 않아 태영건설 사업장의 처리 방안 수립도 늦춰질 전망이다.문 닫힌 태영건설 공사장. (사진=태영건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은 59개로 26일까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사업장 처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23일까지 처리방안을 제출한 곳은 10여곳으로 파악됐다. 제출 마감일인 26일 상당수 사업장이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수의 사업장이 처리 방식을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업을 유지할지, 시공사를 변경할지, 추가 자금 조달 방식 등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특히 18개의 브리지론 단계 사업장은 경·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게 관건이다. 산업은행에 처리방안을 제출한 10여곳 중 일부는 경·공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에 따르면 브리지론 사업장 중 10개가량은 경·공매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3일 채권단은 태영건설에 신규 자금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제2차 채권자협의회 결과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신규 자금 지원 등에 동의했다. 신규 자금 지원안은 태영건설에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줘 협력 업체 공사 대금 지급 등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신규 자금 전액을 지원하되, 손실 발생 시 금융 채권자 비율대로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분담 비율은 산업은행이 49.6%로 가장 크고, 이어 하나은행 16.4%, NH농협은행 13.2%, 우리은행 11.31, 신한은행 6.29%, KB국민은행 3.14% 순이다. 금리는 연 4.6%이며 대출 기한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채권단은 신규 자금 조건으로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의 TY홀딩스 지분(1282만7810주)과 윤세영 창업 회장 지분(26만6955주), SBS(034120) 지분(556만6017주) 등을 담보로 잡았다. 여의도 사옥 등 태영건설 소유 부동산을 비롯해 블루원 주식(507만2912주) 등도 담보다.협력업체 유동성을 조여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미상환분을 조기 상환하는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외담대 미상환분 451억원을 정리해 협력업체 유동성에도 숨통을 틔워주게 됐다. 또 태영 측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 등과 병행해 블루원 자산 유동화 등 자구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자구 계획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태영건설에 빌려줄 예정이다.한편 태영건설의 대규모 개발 사업장인 ‘마곡CP4’는 37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금리는 당초 제안했던 9.5%보다 낮춘 8%대에서 결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모든 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업 개선 계획 수립시까지 부족 자금 대응, 영업 활동 지원으로 태영건설의 원활한 경영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 빅이슈어 LG화학…최대 1조 공모채 찍는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LG화학(AA+)이 1년만에 공모채를 발행한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회사채 차환과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BBB급 비우량채와 자본성증권 발행도 골고루 이어지는 모습이다.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다음주(2월 26일~3월 1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앞둔 기업은 삼천리(004690)(AA+), 이랜드월드(BBB), 넷마블(251270)(A+), SK온(A+), LG화학(051910)(AA+), 롯데물산(AA-), 대신에프앤아이(A), 한진칼(180640)(BBB+), 세아홀딩스(058650)(A),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A), 포스코이앤씨(A+), 에코프로비엠(247540)(A/A-) 등 12곳이다. 푸본현대생명은 후순위채(A+/A)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이어간다.이중 LG화학의 회사채 발행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2월 8000억원 규모 발행 이후 1년 만의 발행 시장 복귀다.만기 구조도 다양화했다. 2년물 1000억원, 3년물 2000억원, 5년물 1300억원, 7년물 700억원 등 총 5000억원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조원까지 증액 발행한다. 오는 27일 수요예측, 3월 6일 발행 계획이다.만일 증액 발행이 이뤄질 경우 87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 1300억원은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LG화학이 북미 양극재 공장을 설립해 북미시장 확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밝혀 차입금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게임채도 등장했다. 넷마블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역대 두번째로 회사채 시장에 복귀해 흥행 여부가 주목된다. 넷마블은 2년물 1000억원, 3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한다. 희망 밴드 금리로 개별 민간 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5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해 시장 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내세웠다.다만,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넷마블의 등급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영업현금흐름 저하와 투자지출로 차입 부담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이차전지 기업인 SK온과 에코프로비엠도 나란히 공모채를 찍는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K온은 2·3년물로 총 1500억원을, 에코프로비엠은 1.5·2년물로 1500억원을 발행한다. 두곳 모두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를 열어뒀다.BBB급 비우량채인 이랜드월드와 한진칼도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다. BBB급 공모채들은 IPO(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열기에 하이일드(투기등급 회사채) 펀드 자금이 유입돼 흥행을 이어가는 모습이다.이랜드월드와 한진칼은 2년 단일물로 3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각각 오는 26일, 27일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이랜드월드는 600억원, 한진칼은 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오는 28일 푸본현대생명은 10년 만기의 후순위채 10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이어간다.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 조건이다. 최대 15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를 열어뒀으며, 공모 희망 금리 밴드는 6.40%~6.80% 수준이다.다만, 푸본현대생명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내려가 목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푸본현대생명은 퇴직연금 위주의 생명보험사로 보험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지급여력비율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김한울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모기업의 재무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회사 자본적정성의 주요 지지 요인”이라면서도 “경과조치 효과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점, 자본성증권의 상환기일이 점차 도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급여력비율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오는 3월에는 단기적 관점에서 A급 회사채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시장의 움직임은 이미 예상된 펀더멘털 측면 고민보다는 캐리 매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채 금리가 재차 3.2%대로 안착할 경우 3월 강세 바통은 A급 회사채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신용평가사 정기평가 등이 2분기 이후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3월까지 단기적 관점에서 A급 투자에 관심 가져볼 만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 ‘34년 만에 최고치’ 日 증시…“하반기엔 내수株가 주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Nikkei225)지수가 최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상황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 종목이 증시를 주도하리란 전망이 나왔다. 장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으로부터의 탈출이 기대되는 데다 가계의 지출 여력이 실질적인 회복세를 보이리라고 전망되면서다. 지난 22일 일본 도쿄 시내에서 행인이 증시 현황판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2일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36.52(2.19%) 오른 3만9098.68로 마감했다. 장중엔 39156.97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로써 닛케이225지수는 거품 경제 때인 1989년 12월 29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단번에 모두 갈아치웠다. 약 34년 2개월 만의 기록 경신이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일본 증시 활황 근원을 엔화 약세로 꼽으며 일본 증시 전망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민 연구원은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며 인내해왔고 최근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물가 판단의 주요 척도들이 동반 상승한 건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처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점에 대해 신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번 물가 상승이 코로나19 사태, 전쟁 등 외부요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은행은 이번 사이클을 내부 요인으로 연결해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춘투 임금 협상이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렌고는 올해 춘투 협상 목표를 ‘5%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산토리홀딩스, 닛폰생명 등 대기업이 이미 7% 내외의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올해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민 연구원의 의견이다. 구직자 우위의 시장인 일본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인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워서다. 민 연구원은 0.1%포인트(p)의 기준금리 변화가 엔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대외금리 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으로, 연준은 6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할 것”이라며 “2022년 3월 이후 차별화됐던 양국의 통화정책이 반전되는 것으로, 엔화 강세는 예정된 경로”라고 판단했다. (표=유안타증권)민 연구원은 이처럼 엔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일본 증시를 주도하는 종목도 수출 관련 종목에서 내수 관련 종목으로 변화하리라고 내다봤다. 일본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4%로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 춘투 임금 협상이 지난해(3.58%)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면 일본 가계의 지출 여력이 실질적인 회복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소비자심리는 2022년 11월을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기시다 후미오 정부 역시 소득세·주민세 감세, 저소득층 현금 지원, 에너지 보조금 지급, 사회보험료 손질 등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장기 추세를 크게 벗어나는 정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도 내수 활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일본 내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기업 이익 전망치에도 반영되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기준 24개 업종 중 올해와 내년 주당 순이익(EPS) 증가율 전망치가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는 업종은 소매·가정용품·통신·제약·반도체다. 이중 소매와 통신 업종은 최근 3개월간 2024년 EPS 증가율 전망치가 가장 크게 상향됐다. 일본의 장단기금리가 15년 만에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금융 부문 역시 꾸준한 우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민 연구원은 “일본 증시의 주도 종목이 내수 관련 종목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지수의 모멘텀은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닛케이225지수의 변화 폭은 3만3000~4만1000포인트 수준으로, 연말 목표치는 3만6000포인트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표=유안타증권)
- 3000선 되찾은 中 증시…외국인 '이 종목' 샀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두달 여 만에 3000선을 회복했다. 주식 가격이 싸진 데다 부동산 지원·인프라 투자와 함께 ‘중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증시 부양책 기대가 맞물렸다는 평가다. 올 들어 최대 규모 순매수를 기록한 외국인은 미국 규제 리스크가 있는 헬스케어 등 성장주는 팔고, 본토 가치주 종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상하이종합 8거래일째↑…12월 이후 3000선 회복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23일 전 거래일보다 0.55% 상승한 3004.88을 기록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30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12월4일(3022.91) 이후 처음이다. 8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이 기간 11.2% 반등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19, 23일을 제외하고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H지수의 지난 21일 기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각각 11.3배, 7.5배로 5년 평균인 12.2배, 9.1배를 하회했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세가 작년보다 부각되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며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익, 밸류에이션 멀티플, 유동성 중 지난해 대비 가장 주요한 변화를 보인 부분”이라고 말했다.다만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반등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LPR) 5년물 25bp(1bp=0.01%포인트) 인하에도 반응하지 않던 시장이 반등한 것은 부동산 지원, 인프라 투자, 증시 부양 등 호재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했다.부동산 부양 정책 중에서는 개발 프로젝트를 지정해 화이트 리스트를 적용하는 점을 주목했다. 해당 방안은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대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162개 프로젝트로 294억위안이 지급된 것으로 공개됐다.또한 지난해 10월 투입된 1조위안 추경으로 대도시 낙후지역 개발, 지진 등 재해지역 재건 등으로 전통 인프라 투자가 확대됐다. 여기에 증안기금 투입 가능성, 증감회 주석 교체, 국유기업 개혁(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국유기업 상장사 대상 시가총액 제고 방안 도입) 등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대형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인 크래인셰어즈의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주식 매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메일을 투자자들에게 공유했다는 내용도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중국 마오타이주.(사진=이데일리DB)◇외국인, 올해 최대 순매수…가치주 ‘줍줍’지난 21일 매수 주체 중 외국인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인 136억위안(2조5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증시 상승은 교육(+4.1%), 주류(+3.9%), 보험(+3.0%), 은행(+2.6%), 가구(+2.3%) 등 산업이 주도했다.박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중국 주식 회피 현상이 일단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외국인은 가치주 비중이 높은 상하이거래소 상장 종목 (후구통)을 355억4000만위안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성장주 비중이 높은 선전거래소 상장 종목(선구통)은 217억7000만위안 순매도했으며,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제재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도된 헬스케어 종목(야오밍캉더 603259 CH, 야오밍바이오 02269 HK)은 순매도했다.중화권 증시의 상승 추세는 오는 5~6월 부동산 데이터 반등 이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월 양회를 앞두고 단기 경기 반등 및 증시 부양 정책 발표로 인해 소비주(레저·의복·음식료) 및 국유기업 테마에 해당하는 고배당주 위주의 반등을 예상했다.박 연구원은 “단기 관점에서 홍콩 주식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본토와 달리 -1 표준편차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홍콩 주식의 반등 폭이 더 크게 형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