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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초진·재진 따지다 길잃은 비대면 진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초진·재진 따지다 길잃은 비대면 진료-“뜨거운 감자 ‘챗GPT’ 부작용 막을 방법 고민”-SK하이닉스 초격차 승부수…세계 첫 ‘12단 D램’ 개발-‘보릿고개’ 벤처에 10.5조 수혈△종합-“소통으로 투명성 높였지만 직설화법에 시장 불안도”-“순이익보다 시장 점유율”…가격 더 내린다는 머스크△싹 틔운 비대면진료 고사 위기-5개 법안 중 4개 초진 불허…가벼운 감기도 비대면진료 막힐 판-“병원 겁내는 환자 진료에 유리…계속 해볼만”-美·英·日 모두 초진·재진 구분없이 모든 환자에 허용△첨단산업 초격차 전략 가속-삼성·SK ‘고성능 메모리’ 두고 엎치락뒤치락…생산력이 관건-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에 20조 투자, 尹 “기술혁신으로 이차전지 주도권 유지”△이데일리 퓨처스포럼-혁신 막는 ‘빅테크 갑질’ 엄단…후기조작 등 소비작 기만행위 차단 총력-“플랫폼 사업, 공정위 잣대로 싹 틔울 수 있겠나”△종합-정책금융 앞세우고, 규제 풀어 VC자금 유인…벤처 ‘돈맥경화’ 풀릴까-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피해규모·소득·자산따라 차등 검토-연합방위·경제안보 협력 구체화하고 동맹 70주년 맞아 미래 청사진 제시-금융사 임원, 성과급 절반은 5년간 나눠받는다△정치-野4당, 특검·청문회 가능한 ‘이태원참사법’ 발의…與 “재난의 정쟁화”-민주 “송영길 즉각 귀국하라”…宋 조기귀국설도-與 지도부 리스크에 몸살…김재원·태영호 징계절차 착수 속도△경제-회계서류 미제출 노조 42곳 오늘부터 현장조사-전기·가스료 4월 인상 사실상 무산-부동산·회원권 매각…공공기관 자산 1.4조 줄였다△금융-잘나가던 지방 금융지주 3사, 1분기부터 껶였다-자산운용사 품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비보험사로 사업 포트폴리오 넓힐 것”-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다시 줄어든 예대금리차△Global-‘반도체 한파’ TSMC 순이익 2% 증가 그쳐…美에 보조금 신청할듯-팀쿡 “인도 전역에 투자”…애플 ‘탈중국’ 속도-반도체·AI 등 中 첨단산업…美 ‘역대급 투자 규제’ 임박△산업-“4년 내 ‘달 탐사’ 로봇 만든다”…정의선 ‘우주 모빌리티’ 야심-‘대우’ 이름값 톡톡…포스코인터, 상표권 수익 쏠쏠-플라스틱 사용량 60%까지 줄였다△소비자생활-밀려드는 예식, 붐비는 외국인…특급호텔 ‘즐거운 비명’-“예비 사장님, 가맹비 일시면제 해드려요”-쓰레기 줍고 플라스틱 사용 않고…유통가 친환경 이벤트 후끈△증권-테슬라 심상찮은 실적에 코스피 2600선 앞 주춤-걸그룹에 꽂힌 외인, 4대기획사 3200억 담았다-2차전지·양극재 업종 여전히 유망…숨은 배터리주 찾아라△사회-영유 보내려…5세 아이, 과외 시키는 한국 엄마-계좌 98개·CCTV 200개 뒤져…펜싱 선수 근성 살려 사기범 소탕-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警 “범죄수익 몰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자에 우선매수권…소송비도 지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피해자에 우선매수권…소송비도 지원”-尹, 기업인 122명과 방미 ‘첨단기술 동맹’ 강화한다-1분기 역성장 면했지만…올해 1%대도 불안-장애인이 바라는건 ‘이해’ 아닌 ‘권리’-[사설]갈 데까지 간 미래세대 착취, 국민 통합 바랄 수 있나-[사설]7년 만의 한일 재무장관회담, 통화스와프 복원해야△종합-巨野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 피폐하게 할 것-신선함 무장한 이방인 애환 비주류의 반란이 시작됐다△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피해주택 경매 오늘 중단”…시간 벌었지만 우선매수권 입법 등 과제 산적-동탄 전세사기 신고 빗발…삼성도 직원 피해 조사-흉흉한 서울 임대시장, 빌라 전세비중 12년 만에 최저△尹대통령 내주 국빈 방미-‘영업사원 1호’ 자처한 尹, 세일즈외교 박차…하버드대 강연 예정도-尹 “민간인 학살땐 우크라 군사지원 가능성”-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5대그룹 총수 총출동△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선언적 수준 그친 장애인차별법…시설물·키오스크 접근권 보장 시급-웃으며 걷던 길, 천리 경사길로 보여-“장애인 드라마 인기에 인식은 개선…제도는 여전히 제자리”△종합-“70만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성장자금 추가 지원”-입지규제 풀자 포스코 4兆 투자…“연간 9000개 일자리 창출”-“수출 반등 기미 없고 中수혜도 없어 경기 저점, 2분기서 3분기로 밀릴듯”-“어린이날 치킨배달 안 되나요”…배민 라디어 파업 예고△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미분양 몰린 대구·인천, 위축지역 지정…세제혜택 줘 거래 숨통 터줘야-“서울 시민 주거 안정 위해…신혼부부 지원·반값 아파트 늘릴 것”-“서울·수도권 집 살 때” vs “가격 변동 쉽잖아 아직 관망”-공급 위축에 3~4년 뒤 폭등장 올까 우려△정치-尹 “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이재명과 대화없이 악수만-美7함대사령관 “北위협, 힘에 의한 억지 필요”-野 ‘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논의 착수-與 ‘野직회부 방송법’ 공청회 개최…野 소위 불참-[신율의 이슈메이커]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새 정당이 필요한 이유”△경제-경제 약자 혈투판 된 ‘최저임금’…정부는 뒷짐만-“中 올해 경제성장률 5.7% 상회할 것”-머크 韓공장 증설 검토…규제 55건 풀어 6천억 투자 지원-이창양 장관 “성장잠재력 회복 위해 더 과감한 정책 필요”△금융-금감원, 내달 삼성카드 정기검사-5%대까지 뚝…과속하던 車할부금리 내리막길-“할부 철회해 주세요” 카드사 할부항변권 3.6배 늘어-진옥동 신한금융회장 일본行…취임 첫 해외 기업설명회△Global-EU ‘반도체 독립’ 선언…“2030년 점유율 10→20%로 끌어올릴 것”-금리상승은 호재였다…美 4대 은행 예상밖 ‘깜짝 실적’-‘계정공유 차단’ 효과 없나…넷플릭스 가입자 유치 신통찮네-테슬라, 실적발표 전날 또 가격↓올해만 6번째…“실적 만회 의지”△산업-수출 날개 단 ‘K-자동차’…완성차 5곳, 13년 만에 ‘동반 흑자’ 간다-“2차전지 인재 모셔오면 보너스” LG엔솔, 고급두뇌 확보 총력전-현대차, 입는 로봇으로 이동 약자 돕는다-어르신 잘보이게…알록달록해진 비스포크 로봇청소기△ICT-정부부처 간 책임 떠넘기는 사이…중소 알뜰폰사, 은행 진출에 생존 위협-스타벅스처럼 NFT 발행…A부터 Z까지 알려줘요-“AI가 기업정보 유출·재가공 위협…맞춤 보안 솔루션 고도화해야”△제약·바이오-‘드링King’ 박카스 덕에 동아제약·동아에스티 올해도 스마일-롯데바이오로직스 美시러큐스 공장 현판식-유원상의 유유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부수-메디톡스 관계사 리비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LIV001’ 호주 특허 취득△과학카페-출연연 자발적 퇴사 4년새 50% 늘어…“민관 협력 강화가 살길”-소형원자로, 미국이 우위인데…캐나다는 韓제품에 러브콜, 왜△증권-배터리에서 반도체로, 개미보다 먼저 움직인 외인-SVB 후폭풍 시달리는 은행주 증시 봄바람에 올라탄 증권주-“AI 의료플랫폼·개인비서 수익성 확보…해외진출도 본격화”-현대차·기아 IRA 쇼크 뚫는다-조용히 오르는 中 리오프닝주△문화-별빛 비친 경복궁, 달빛 내린 창덕궁 봄밤, 청사초롱 불 밝혀라-“클래식과 미디어아트의 만남, 연주의 시각화 신선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송시영 “정치 파업은 없다…임금·복지 등 오롯이 직원들 위한 목소리 낼 것”-“MZ노조 새로고침, 양대노총 대안 역할에 관심 없어”△피플-정은혜 작가 어머니 “아이에게 올인한다고 좋은 부모 아니에요…자기 일도 하는 게 중요”-LG전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자립 지원활동-한국지멘스에너지 홍성호 대표이사 선임-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위기청소년 돕겠다”-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에 업계 더 힘써야”-하나증권, ‘노사 상생 협약 선언문’ 채택△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인생도 ‘리바운드’[데스크의 눈]여야가 외면한 ‘50만원에 목매는 시대’[e갤러리]알렉스 도지 ‘인터벤션’△전국-김동연 ‘경기도 세일즈’ 잭팟…美·日서 4.2조 투자 유치-“용역비 받아가며 공약실천 평가”…대전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직격-제물포역 복합사업 지연에 주민들 ‘깜깜이 방식’ 비판△사회-“퇴직연금, 준공적연금 전환…후세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 20% 확보”-엠폭스 벌써 18명…“모르는 사람과 밀접접촉 조심”-응급실 뺑뺑이 25년째 반복…“국가응급체계 문제”-집회·소음·교통지옥…삼각지 ‘삼중고’-이주호 “글로컬대학, 30곳만 살리려는 정책 아냐”-한동훈 “교정공무원, 선택의 순간 계산 말고 직업윤리 따져야”
- "서울·수도권 집 살때" vs "아직도 버블"(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기준금리 상승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부동산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닙니다. 팔려는 사람도 없지만 사려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 주제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2부 전문가 강연에선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에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왼쪽)와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오른쪽).◇부동산 시장 평가…“매수 적기” vs “아직도 버블”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인상이 멈추면 눌려 있던 수요가 쏟아지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날 것을 예상해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는 지금을 매수 적기라고 평가했다. 고 대표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자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4.75~5.00%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이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 대표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장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에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며 “금리가 동결하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시장이 돌아온다면 수요는 한꺼번에 쏠리면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대표는 지금의 매수자 우위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수요자 우위 시장을 차지고 하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은 바뀔 수 있다”며 “3월 서울 주택거래건수가 이날 기준 2800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급매는 모두 소화됐다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 주택거래건수가 5000건으로 올라서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주택구매력 지수가 낮다는 점을 들어 ‘관망’할 것을 조언했다.김 대표는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크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주택구매력지수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가격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사람들의 소득, 주담대 금리 그리고 집값을 반영하고 있는 지수가 주택구매력 지수인데 이 지수가 낮으면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부분 지역이 고평가 상황으로 집값이 더 내려가거나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 대출 부담이 줄거나 하는 요인이 있지 않은 한 현재는 관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 부동산 소득 대비 매매가격은 2023년 4월 기준 23.8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1기 신도시 투자, 분당·평촌 눈여겨봐야”“1기 신도시도 쉽지 않은데 이들보다 외곽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택지지구에 포함된 목동이나 수혜가 큰 상계동·중계동 등의 투자가 유망합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을 서울에서는 ‘목동’과 ‘상계·중계동’을 꼽았고 1기 신도시에선 ‘분당’과 ‘평촌’으로 꼽았다. 김 소장은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2차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목동, 올림픽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시작됐고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지 않으면 전세 대란 우려 등으로 인허가 대기표가 길어질 수 있어 사업성, 입지, 부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단지를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추진되기 쉽지 않다”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지만 교통체증, 과밀학급,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 "1기 신도시 투자, 분당·평촌 외 지역 쳐다도 보지 마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투자를 고려할 때는 사업성·입지·부담금 납부 능력 등 꼼꼼히 따져보고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1기 신도시도 쉽지 않은데 이들보다 외곽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택지지구에 포함된 목동이나 수혜가 큰 상계동·중계동 등의 투자가 유망합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선컨설팅 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소장은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2차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목동, 올림픽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지 않으면 전세 대란 우려 등으로 인허가 대기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 계획도시특별법은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지만 교통체증, 과밀학급,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정비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해관계 문제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예를 들어 재건축 A·B·C단지가 각각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블록으로 통합해 도로증설, 업무시설 건설, 학교 증축 등 대규모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는 사실상 ‘재건축 판 뉴타운’”이라고 말했다. 모아타운 등 주택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재개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주민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1기 신도시 내에서 제대로 갈 곳은 분당, 평촌밖에 없다”며 “사업성, 입지, 부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을 보고 미래 신축의 가치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고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했다. 일산과 분당은 90년대 분양 당시 분양가가 비슷했지만 현재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입지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된다”며 “정비사업에 투자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부동산 경착륙 우려 완화…지금은 경기침체 더 경계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분양을 해결하고 민간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이사는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여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문제로 확산 중인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동산 경착륙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발표 등으로 위험성이 한층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금리보다 경기침체가 더 위험하다며 경기침체로 가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미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세제 완화 등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풀어주고 민간공급이 주춤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연착륙 해법은’이란 주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 강연에 이어 권대중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이 세션 1 정책 포럼 토론자로 나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미분양 대책은 필요…접근방식은 시각차 이날 참석자들은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 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건설사의 자구 노력 없는 지원은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분양을 둘러싸고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건설업계 간의 미묘한 시각차도 보였다.정부에서는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로 과거 2011년 9·10 대책이 나왔을 당시 10만여 가구와 비교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소득보다 집값은 높고 대출을 받기에는 금리수준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다행히 지표상으로 수요 자체가 거래량을 보면 회복세를 보인다. 금리도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경착륙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과장은 “전체적인 상황과 개별상황이 다를 수 있고 중소업체의 어려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분양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상무는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했지만 미분양 문제 해결을 시장 기능에 맡겨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며 “주변 시세보다 높아 안 팔리니 깎으라 할 수 없다. 전국 단위로 세제혜택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구, 인천 등에 미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는데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줘 거래에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27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공급 기반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미분양 업체에 자구 노력을 강요할 순 없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건설사인데 그렇지 않은 자금력 있는 곳과 동일 선상에 놓고 할인분양 등 자구 노력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권력 동원한 경매 중단·연기 법적 불가능전문가들은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확산하자 이를 방지할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매수·매도 시 협회 사이트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협회에서 해당 데이터를 모아 제공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손해배상책임) 등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0분의 1을 손해배상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중개사는 일 년에 총액으로 1~ 2억원 가량 보증보험만 가입한다. 현재 집값이 10억원에 달하는 데 사실상 구속력의 의미가 없다”며 “협회에서 감정평가사처럼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협회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건수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내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손해배상)를 준비 중이다”며 “앞으로 국토부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경매 중단이나 연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전세 사기가 터진 이후에는 현행 법률하에선 민법상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경매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경매를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최근 부동산 지표가 반등하고 금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가운데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부동산 경착륙 위기는 벗어났다고 봤다. 다만, 주택 인·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서울이 49%가량 줄었고, 전국은 22%가량 줄었다면서 앞으로 공급부족으로 집값 변동성을 우려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지만 더는 추가 인상이 어려우리라 본다”며 “국내에선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진 않으리라 예상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주담대 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인허가 건수가 전년대비 3분의 1토막 나면서 정부의 270만호 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인 계획토지특별법이 100만㎡로 정해놓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실적발표 속 보합…엔비디아 2%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 은행주의 주가 차별화, 긍정적인 투자 의견에 따른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부각됐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 주택 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다. 국제 유가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속 보합권에서 머물렀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보합세…실적 발표·연준 당국자 발언 주시-18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3% 하락한 3만3976.63으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9% 오른 4154.87로, 나스닥지수는 0.04% 떨어진 1만2153.41로 장을 마감.-투자자들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들의 발언을 주시. -S&P500지수 내 헬스와 통신, 유틸리티, 부동산 관련주는 하락하고, 산업, 에너지, 기술, 자재 관련주는 올라. ◇ 미국 은행株 실적 발표…종목별 주가 차별화-골드만삭스는 소매금융인 마커스 부문의 손실로 예상보다 영업수익이 줄어. 주당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주가는 1% 이상 하락.-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금리 상승에 힘입어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수익과 순이익을 발표. 주가는 0.6% 상승하는 데 그쳐.-뉴욕멜론은행은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으며 운용자산(AUM)이 16%가량 줄었다고 밝혀. 회사의 주가는 1% 이상 올라.◇ 연은 총재 “금리 계속 인상해야”-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한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불러드 총재는 월가에서는 6개월 정도 후에 침체를 예상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확장세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하반기에 경기침체가 닥칠 것 같지 않다고.-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를 1회 더 0.25%포인트 인상한 후 “꽤 오랫동안”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 주택 지표, 대체로 부진-3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8% 줄어든 연율 142만채를 기록. 다만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3.4% 감소한 140만채를 웃돌아.-3월 신규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8.8% 감소한 141만3000채를 기록, 예상치인 4.9% 감소한 145만채보다 더 많이 줄어.◇ 엔비디아, 목표가 상향에 2%대 올라-엔비디아 주가는 HSBC가 투자 의견을 두 단계 올린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175달러에서 355달러로 올렸다는 소식에 2% 이상 올라. HSBC의 애널리스트는 인공지능(AI) 부문 회사의 가격 결정력이 아직 완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사우스웨스트항공의 주가는 장초반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편 출발 잠정 중단 소식에 0.8%가량 하락. 항공편 중단 조치는 항공사 기술적 문제로 발생했으며 이후 해제.◇ 韓경제 ‘고용없는 저성장’…고용탄성치 3분의 1로-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 장기 평균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고용 없는 저성장’ 국면이 펼쳐질 전망.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로 추정.◇ “한미 정상, 궁합 잘맞아…바이든, 韓과 긴밀한 관계 구축”-한국이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부상하면서 한미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평가.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윌슨센터가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포럼에서 한미관계에서 기술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10년, 12년 전에는 양국 간 대화에 없던 부분”이라고 밝혀. -그는 기술 협력에 대해 “솔직히 일부 마찰이 있는 분야이지만, 양국이 동의하는 부분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IRA 전기차 보조금 허점 악용해 中에 美세금 흘러가”-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미국인의 세금으로 중국의 배를 불리는 실책을 자초했다는 주장이 미국 하원에서 제기. -미국 자동차 제조사 포드가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와 손을 잡고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을 정면으로 겨냥한 비판. -공화당 소속인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포드에 전달한 서한을 공개하고 “IRA의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미국인의 세금이 포드와 손을 잡은 중국 기업 및 잠재적 우려 대상인 해외 기관에 흘러 들어가게 됐다”고.◇ 美 당국자 “北이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확충하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이 본토를 완벽히 방어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미국 의원이 지적.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은 18일(현지시간) 전략소위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 11대를 선보인 점을 언급. -몰턴 의원은 미군이 본토를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GMD)의 교리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다고 주목.◇ 국제유가, 미국 경기 우려 속 보합권 등락-국제유가는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한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등 견고한 경기 기대심리가 높아졌음에도 보합권 등락에 그쳐.-특히 미국 경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제한적인 등락이 이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