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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세금 체납한 외국인 8만3472명…'3명 중 2명' 중국인
  • 서울서 세금 체납한 외국인 8만3472명…'3명 중 2명' 중국인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이 지난해 말 기준 8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중 절반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었고 이어 중국인과 미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약 163억원으로 중국인(한국계 포함)이 약 53억원, 미국인이 39억원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실시해 3만 2425건, 16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등록대장 체류지 등 추적조사 4만 901건의 최근자료 현행화와 납부독려, 출국정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 추진했다. 또 부동산·차량·예금과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진행했다. 징수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가 2만 5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 금액은 재산세가 5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자료=서울시)내국인에 비해 체납관리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에서만 지난해 말 기준 8만 3472명으로 체납건수는 13만 4616건이며, 체납액은 163억 1056만 4000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160개 국으로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 △체납자수 4만 3603명(52.2%) △체납건수6만 6921건(49.7%) △체납액수 45억 6692만 8000원(28.0%) 등이 모두 가장 많았다.체납 건수는 소액인 개인분 주민세(75.8%)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14.8%), 재산세(4.3%)순이었다. 또 체납금액은 지방소득세(64.9%)가 가장 컸고 재산세(13.5%), 자동차세(13.4%) 순이다.서울시는 외국인이 체납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서울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리플릿 및 포스터를 한·영·중·일 등 8개 언어로 제작한다. 또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리플릿과 포스터는 외국인이 자주 찾는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시설 43개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사관, 자치구 등에 이달 중순까지 비치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 내 손안의 서울과 외국인 커뮤니티, 서울외국인포털·한울타리 외국인지원시설 홈페이지에는 14개 언어로 게시한다.서울시는 국외 이주한 체납자 4868명(2022년 말 기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체류자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수시로 요청할 방침이다. 또 신용불량등록과 재산압류, 체류지 추적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 추세인 만큼 맞춤 납부 안내로 외국인 권익 보장 및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 체납자 발생시에는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외국인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외국인 체류관련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선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종류는 체류자격 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거소 신고,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가 있다.
2023.02.07 I 양희동 기자
대통령실, 노동·교육·연금개혁 포함 20개 중점과제 선정
  • 대통령실, 노동·교육·연금개혁 포함 20개 중점과제 선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비롯해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해온 네 가지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해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개혁 분야에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 등이 포함됐다.경제 분야에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이어 사회 분야에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와 K-관광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분야에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도 진행한다.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를 구성해 관리할 계획해나갈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7 I 송주오 기자
한미글로벌 영업익 308억, 전년比 56.8%↑
  • 한미글로벌 영업익 308억, 전년比 56.8%↑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미글로벌은 연결 기준 2022년 연간 실적을 잠정 결산한 결과 매출 3744억원, 영업이익 308억원, 당기순이익 287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 38.6% 증가, 영업이익은 56.8%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한미글로벌은 지난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넥실리스 폴란드 동박공장 등 하이테크 부문에서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시설 프로젝트 수주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영국 등 해외 수주 확대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해외에서는 세아제강지주의 영국법인 세아윈드의 모노파일(Monopile) 생산공장 PM 용역 등을 수주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신도시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의 특별 총괄프로그램관리(e-PMO) 용역, 사우디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 로쉰이 발주한 리야드 주택단지 조성, 디리야 게이트 개발청(DGDA)이 발주한 디리야 지역 개발사업 ‘디리야 사우스&가든’ 프로젝트의 PM 용역 등을 수주했다.한편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공공투자펀드(PIF)는 지난 달에 ‘디리야 게이트 사업’을 사우디 정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2030’의 다섯 번째 기가 프로젝트로 선정했기에 향후 한미글로벌의 추가 수주가 더욱 기대된다. 디리야 게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디리야 지역에 총 사업비 200억 달러를 들여 최고급 빌라, 타운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리조트, 병원, 쇼핑센터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지난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생산공장 등 하이테크사업의 성장세가 견고하게 지속되었고, 해외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라며 “ 한미글로벌의 우수한 건설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성장을 이어가겠다” 라고 밝혔다.
2023.02.07 I 김아름 기자
권익위·경찰청 ‘C등급’ 추락…농식·해수는 올해도 ‘A’
  • 권익위·경찰청 ‘C등급’ 추락…농식·해수는 올해도 ‘A’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현희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에서 5년 만에 최하위 등급(C)을 받았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C등급으로 강등됐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유지했다. ‘우등생’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자료 = 국무조정실)◇일자리 배점 뺀 첫 평가…여가부 등 8개 기관 ‘C’7일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항목을 제외하는 등 달라진 평가방식을 적용한 첫 결과다. 2022년 평가는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에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 4개, 차관급 기관에서는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4개 기관이 각각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이중 여가부, 권익위, 경찰청, 병무청 등은 지난해 B등급이었으나 올해 C등급으로 추락했다. 여가부는 윤 대통령이 대선부터 폐지를 예고한 부처이고,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잡음이 컸던 부처다. 또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 치안감 인사 번복 등의 사태로 정부와 크게 대립각을 세웠다. 6년내 평가에서 경찰청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2017년 및 2020년 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경찰청에 대해서는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대응 미흡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며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들이 반영되면서 국민신뢰가 저하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 소관부처인 행안부가 C가 아닌 B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는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이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리로 정부 효율성을 제고시킨 것이 평가되면서 B등급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 DB)◇과기부 등 4개 부처 연속 ‘A’…법무부 5년 만에 ‘탈꼴찌’장관급 부처 중에서는 △과기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등 5개 기관이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이중 과기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등은 직전 평가에 이어 다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처가 잘해서라기 보다는 어려운 숙제가 많아서 좀 더 열심히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다”며 “이번 정책소통 평가에서 A를 받은 것은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적극행정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를 받았다”며 “해운에서의 수치적 성과,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마스터 플랜 발표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직전 평가에서 B등급이었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A등급으로 올라섰고,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강화가 등급 상승(B등급→A등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2021년 평가에서 ‘60조 세수오차’의 여파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내려왔던 기획재정부는 2022년 평가에서도 B등급에 머물렀다. 기재부가 종전 2017년 및 2020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던 점을 돌아보면 아쉬운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기에 지난해(2021년 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께서 경제에서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분발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업부 △공정위 등 종합평가 B등급을 받은 기관들도 아쉬움이 컸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원전수출과 정부혁신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해서 다음 평가에선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행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으로 규제혁신 등급이 올라간 것은 고무적이나 다른 영역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아쉽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밖에 스타장관 한동훈을 앞세운 법무부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하위 등급에서 중간등급(B등급)으로 올라섰다. 법무부는 5단계였던 2019년 평가에서는 최하위(D)등급보다 한단계 높은 C등급이었으나, 당시 D등급 기관이 하나도 없어 사실상 C등급이 최하위였다. 법무부는 5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B등급을 받았다.
2023.02.07 I 조용석 기자
서울시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 서울시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중구는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4만 648㎡)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6만 389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중구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됐으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이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한 경우,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한 경우이다.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당시(2022.1.29.~2023.1.28.)와 비교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되어 주거지역은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됐다.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구청에 방문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 (5년 이내)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07 I 신수정 기자
현대자산운용, '집합투자(펀드)의 사례와 실무' 출간
  • 현대자산운용, '집합투자(펀드)의 사례와 실무' 출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현대자산운용은 펀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펀드 관련 실무에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풀어낸 ‘집합투자(펀드)의 사례와 실무’책을 출간했다고 7일 밝혔다.자본시장법은 다루는 범위도 넓고 개정도 잦아 업계 관계자들이 실무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풀어보고자 현직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에 몸 담고 있는 변호사들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펀드 사례를 살펴보며 자본시장법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현대자산운용은 이 책을 전 임직원에게 배포해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이다.이 책은 △제1부 펀드와 투자자의 개념 및 구분 △제2부 펀드 설정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 △제3부 펀드 운용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 △제4부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정성과 기타 영업행위 규칙 △제5부 자산운용사의 겸영o부수 및 기타 업무 △제6부 펀드의 환매와 해지 등 6부로 구성돼 있다.제1부에서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 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펀드 설정과 펀드 운용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된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의 문제점도 상세히 분석했다. 제4부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고, 제5부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관련 부수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PFV, REITs를 통한 부동산 투자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산운용사의 대비 방안을 다룬다. 제6부에서는 펀드의 환매나 해지를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사례를 짚어본다.김인권 현대자산운용 부사장은 “자본시장법을 잘 모르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펀드와 관련한 실제 사례별 쟁점과 관련 규정, 법원의 해석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업계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간했다”고 전했다.
2023.02.07 I 이은정 기자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오는 5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현재 체결되는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올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그동안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돌려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하여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진 팀장은 “매매 가격 하락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동반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7 I 신수정 기자
증권사도 뛰어든 STO 23조 시장…키움증권 선두-대신
  • 증권사도 뛰어든 STO 23조 시장…키움증권 선두-대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토큰 증권 발행(STO)으로 증권사 수혜주가 뜨고, 현재로선 키움 증권이 선두권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박혜진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7일 ‘STO, 뭐든 쪼개서 팝니다’ 보고서에서 “증권형 토큰의 거래가 기관투자자보다는 개인투자자가 주가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키움증권(039490)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발행’ 부문의 경우, 자사가 발행한 토큰 증권을 스스로 유통하는 것은 금지하되 지분 투자·인수는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대신증권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추진한 방식처럼 증권사가 발행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STO 관련해 “2월 중으로 금감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일 새해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토큰 증권에 대한 감독 방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금융위 중심으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월 중으로 닥사(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증권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해 박혜진 연구원은 “2022년 7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이라며 “STO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실상 투자자산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STO시장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STO의 장점은 높은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거래 편의성을 꼽았다. 박 연구원은 “증권업의 시작과 본질은 중개여서 STO는 이러한 증권사의 핵심 취지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골동품, 미술품, 인프라, 선박, 비행기 더 나아가 무형자산까지 조각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합법화된다면 상품 공급 및 거래의 핵심은 증권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SK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다수의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에 투자 및 업무협약, 더 나아가 인수를 추진 중”이라며 “키움증권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키움증권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HTS, MTS거래 플랫폼 사용자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내 주식 약정 기준 개인 점유율은 30% 수준으로 225만명이 사용 중”이라며 “키움증권은 지난해 뮤직카우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비브릭, 펀블, 카사, 테사 등 총 8개 기업과 협업해 증권형 토큰 유통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3.02.07 I 최훈길 기자
"코스피 2500선 상단 박스권…방어주에 다시 관심 가질 때"
  • "코스피 2500선 상단 박스권…방어주에 다시 관심 가질 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가 당분간 2500선을 상단으로 박스권에 갇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시 방어주, 중국 관려주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란 조언이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증시가 2500선이란 보이지 않는 천장을 돌파하려면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거나 △주식시장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거나 △주주환원율이 높아져야 하지만 이 모두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일단 당장 경기의 추세 반등은 쉽지 않다”며 “1월 글로벌 경기의 반등이 있었지만 이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봤다. 그는 “금년에도 유일하게 부양책을 활용할 국가인 중국이 카드로 남아있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유럽 등지에 까지 온기를 불어 넣어 주는 데는 예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중국 리오프닝이 남유럽을 포함해 일부 국가의 경기 모멘텀을 즉각적으로 개선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이 때에는 서비스 인플레의 상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긴축 우려가 재점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경기도 비슷하다”며 “지난 3개월 간의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소비 심리는 개선되었고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게 되었지만, 이는 다시 강도 높은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물가를 되돌리려는 중앙은행의 의지가 있는 한, 인플레 압력을 재차 높일 수 있는 호경기의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주주환원율이 높아지는 방안도 단기적으론 어렵단 분석이다. 강 연구원은 “최근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배당 절차 개선, 외국인 투자 편의성 확대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등 주주환원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증시 전반에 걸쳐 이러한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정부 개선 방안의 실제 적용도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기 회복 구간에서 주주환원율 제고는 분명히 국내 증시의 퀀텀 점프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당장은 그 힘이 일부 종목 내지는 업종에만 국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결국 코스피 지수는 당분간은 2500선을 상단으로 박스권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쏠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적극 활용해 과매수 및 과매도권에서 투자 포지션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투자 업종 및 스타일의 손바꿈도 모색해야 한다. 1월의 증시 상승으로 코스피는 과매수권 근처에 도달했고, 이제부터는 1월과는 달리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긴축 우려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부각될 수 있다”며 “다시 방어주, 저밸류, Non-IT주,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2.07 I 원다연 기자
서울 오피스 쓸어담더니…요새 GIC 조용한 이유
  • 서울 오피스 쓸어담더니…요새 GIC 조용한 이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고금리에 부동산경기 ‘빙하기’가 이어지자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서울 오피스 투자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작년만 해도 GIC는 ‘금리인상에 위축된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원화 약세’라는 호재를 만나서 서울 오피스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계속 쌓이자 GIC도 가격 추가하락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 ‘여의도 신금투·IFC 눈독’ GIC, 국내 부동산투자 전면 ‘보류’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전면적으로 보류한 상태다. 작년에 마스턴투자운용 등 다수 운용사들로부터 티마크그랜드호텔, 용산더프라임 등 여러 오피스 매물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돌연 철회한 것.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 (자료=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GIC는 싱가포르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1981년 설립한 100% 정부 소유 운용사다. 정확한 운용자산 규모는 싱가포르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리서치회사 SWF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GIC 자산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6900억달러(약 863조원), 글로벌 SWF에 따르면 7440억달러(약 931조원)다. 특히 GIC는 해외 투자자 중에서도 국내 오피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모펀드에 수익자로 참여했거나, 빌딩 지분 중 일부만 투자했을 경우 등기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집계하긴 어렵다. 다만 GIC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빌딩은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SFC), 콘코디언빌딩, 더익스체인지서울, 프리미어플레이스, 국가평생교육진흥원빌딩, 강남구 강남파이낸스센터(GFC), 덕흥빌딩, 논현동 두산타워,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프라임 오피스인 디타워(D-tower) 등이다.특히 작년에는 서울 오피스시장에서 GIC의 공격적 행보가 두드러졌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위축된데다 싱가포르화 대비 원화 약세로 ‘환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GIC가 작년에 투자한 주요 국내 오피스로는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이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 펀드를 조성했으며 GIC가 에쿼티 투자자로 참여했다. 또한 GIC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를 위해 조성하는 부동산펀드에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으로 부동산시장 ‘냉각기’가 이어지자 GIC도 보수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하나대체투자티마크그랜드종류형부동산투자신탁1호’(운용기간 작년 10월 1일~작년 12월 31일)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티마크그랜드 인수 MOU 해지…고금리에 ‘신중론’ 돌아선 듯해당 펀드의 기본전략은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576실 규모 ‘티마크그랜드호텔’을 매입해서 마크호텔에 20년간 임대해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펀드는 2회에 걸쳐 작년 8월 31일까지 담보대출(1380억원)의 만기를 연장했다. 하지만 추가 연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 작년 9월 1일부로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돌입했다. 이에 펀드는 작년 12월 말까지 호텔을 매각해서 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펀드는 작년 9월 6일부터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티마크그랜드호텔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스토킹호스란 기업이나 자산을 매각하기 전 인수자를 내정한 다음 경쟁입찰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방식이다.작년 10월 6일 마스턴투자운용이 우선매수권자로 선정됐고, 같은 달 12일 입찰을 거쳐 KT&G가 차순위협상자로 선정됐다. 2개 기관 모두 호텔을 오피스로 용도변경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참여했다. 펀드는 작년 12월 말까지 매각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하나대체투자티마크그랜드종류형부동산투자신탁1호’ 자산운용보고서 중 일부캡처 (자료=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그러나 마스턴투자운용의 잠재투자자 측에서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전면적으로 보류해 매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 잠재투자자는 GIC로 전해졌다. 이에 작년 11월 11일 양해각서(MOU)가 해지됐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매도자 측과 MOU 체결 후 이행보증금을 지불했지만, 이행보증금이 ‘환불 가능(Refundable)’한 조건이라서 전액 반환 받았다.펀드는 차순위협상자인 KT&G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해서 협상에 착수했지만 작년 12월 5일 KT&G도 우선협상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용산 더프라임’ 빌딩도 작년에 신한알파리츠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협상을 진행했지만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 건물도 GIC가 투자 제안을 받았던 매물로 전해졌다.용산 더프라임 (자료=신한알파리츠)업계에서는 고금리로 국내 부동산 매수심리가 쉽게 풀리지 않자 GIC가 좀 더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543% 수준인데, 심리적 마지노선인 3% 선으로 내려와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GIC가 국내 오피스빌딩 매물을 여럿 검토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인수 검토를 중단했다”며 “현재 오피스시장은 매도자들이 가격을 10% 조정해도 매수자들이 15% 인하를 요구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어 “작년에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던 GIC도 가격 추가 하락을 우려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선으로 내려온다면 전반적 투자심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7 I 김성수 기자
정일문 "위기는 기회…줄이기보다 늘린다”
  • 정일문 "위기는 기회…줄이기보다 늘린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합니다. 남들이 줄여나갈 때 더 과감한 투자로 옥석 가리기를 할 예정입니다.”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이데일리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는 미국발 금리 인상에 코스피가 급락하며 ‘동학개미(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장을 떠났다. 하반기엔 레고랜드발(發) 단기자금시장 경색까지 이어지며 여의도가 신음했다. 정리해고와 사업매각을 단행하는 증권사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대졸 신입 40여명을 채용하고 다른 증권사와 기업으로부터 실력 있는 인재를 스카우트했다. 지금은 줄일 때가 아니라 늘려서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디지털·운용 …‘과감한 충원’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디지털이다. 정 사장은 “지난해 말 IT(정보기술)본부와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본부, 정보보호 담당을 통합해 디지털본부를 만들었다. 본부 내엔 14개 부서가 있다”면서 “그동안 사람도 뽑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하나지만 현재로선 많은 사업자 중 하나일 뿐이고, 금액 단위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미니스탁’도 우리가 최초로 하긴 했지만 언제까지 이것만 말할 수는 없다”면서 “내부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더 디지털로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디지털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은 내부적으로 파이선(Python·컴퓨터 언어의 일종) 대회를 열고 우수 직원들을 미국과 유럽 등지에 연수를 보내기도 했다. 신입사원에게 파이선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임원들도 파이선 교육을 받도록 했다. 삼성SDS 등에서 근무하던 데이터 관련 전문가도 채용했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디지털은 증권형 토큰(STO)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 사장은 “이미 2022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숲 조성을 위해 기부한 고객에게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발행, 증정하며 노하우를 축적했다”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상품 공급과 유통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IT와 운용에도 힘을 줬다. 각 운용본부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그룹을 신설했고 그룹 내 리서치센터도 마련했다. NH투자증권 등 여의도에서 정평이 나 있는 전문가들도 스카우트했다. 정 사장은 “종합금융, 채권운용, 주가연계증권(ELS) 등 각 파트마다 어디는 사고, 어디는 팔고 의견이 다 다르니 함께 시장을 보는 뷰(view)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옥이 아닌 돌을 줍지 않도록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집단지성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리·시장 탓 하지 않아야…‘뭘 할지 고민’침체한 시장 분위기에도 상관없이 과감한 ‘늘리기’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 사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실적을 봐도 골드만삭스는 부진했지만 다른 곳은 잘 벌었다”면서 “결국 금리가 떨어지면 더 벌고, 오르면 못 버는 게 아니라 운용을 어떻게 할지, 마켓 메이킹(market making)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6% 줄어든 13억3000만달러(1조62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어닝쇼크였다. 반면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바 있다. 정 사장은 “증권업의 본질상 시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환경에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익원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해야 한다”면서 “자산이나, 영위하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함은 물론, 사업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사업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시장 변화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 그리고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반 마련이 올해의 목표”라면서 “‘투자할 게 없다’, ‘시장이 어렵다’ 이런 말 대신 지금 뭘 할 것인지 고민하고 답을 내놓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아시스 IPO·BBB급 회사채에 상반기 달렸다물론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지 않을 순 없다. 미국이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데 그쳤지만, 경기침체 우려나 추가 긴축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올해 국내 증권시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로 오아시스의 기업공개(IPO)와 ‘BBB’급 회사채 시장의 분위기를 꼽았다. 오아시스는 7~8일 수요예측을 시행해 14~15일 일반청약을 한다. 한국투자증권이 NH투자증권과 함께 공동 대표 주관을 맡고 있다. 오아시스의 공모 예정가는 3만500~3만9500원, 총 공모금액은 1597억~2068억원 규모다. 목표 시가총액은 9679억~1조2535억원에 이른다.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에 ‘1조원 IPO’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오아시스의 상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정 사장은 “최근 IPO 시장은 투자하기 좋은 시장으로 대다수의 기업이 흥행을 위해 가격 거품을 빼고 유동성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역발상이 필요한 시기로 지금 오히려 바이오 IPO 등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좋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회사채 시장, 특히 BBB급 회사채의 향방도 지켜봐야 한다. 1월 공모 회사채 발행 규모가 7년 만에 최대 수준에 달할 정도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자금조달 시장의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려면 BBB급으로 온기가 퍼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사장은 “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보다 단기자금시장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달라진 상태”라며 “시장이 이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1964년 출생 △광주 진흥고, 단국대 경영학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88 한신증권(현 한국투자증권) 입사 △2004~2008 동원증권(현 한국투자증권) 주식발행시장(ECM) 상무, IB부문장, IB2본부장, IB본부장 △2008~2015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겸 퇴직연금본부장(부사장) △2016~2018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 △2019~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2023.02.07 I 김인경 기자
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
  • 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경매 낙찰가율이 1월 110%를 넘어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1월은 경매 비수기로 불렸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일부 상가·빌딩 등이 높은 가격에 매각되면서 기록적으로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는데 규제 완화와 일부 지역적 이점 등으로 입찰자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전체경매 낙찰가율은 111.6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116.07%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이며,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통상 1월은 경매 비수기로 불리는데 부동산 호황기였던 지난 2021년 1월 89.45%, 2022년 1월 91%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인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 경매 시장도 냉각되고 시장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한두 건이 전체 통계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낙찰가율 1위 물건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상가 물건이다. 감정가 1억5000만원 수준이었는데 2억5610만원에 낙찰되면서 낙찰가율은 170.70%를 기록했다. 신건이었음에도 9명이 몰렸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호재 기대감으로 참여자가 몰리면서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딩은 매각가율 155,40%를 기록했다. 감정가 976억4596만원이었는데 1명이 응찰해 151억759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신건이었음에도 법인이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을 받았다.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청담동 소재 빌딩은 보증금 50억원 수준에 월세가 1억5000만원 정도”라며 “희소성이 크고 일부는 임대를 주고 사옥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법인이 낙찰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입지가 좋은 빌딩은 거래 자체가 일반인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매로 나오면 관심이 많다”며 “법원 감정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감정가가 낮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경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전형적인 ‘왝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선 일부 경매계약이 이례적으로 높은 가격에 체결되면서 전체 통계를 끌어올리는 왜곡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8.79%, 서울 상가 경매 매각가율은 71.10%에 불과한 상황이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통상 1월 낙찰가율이 연중 가장 낮은데 올해는 고가 낙찰 한두 건이 통계치를 끌어올리면서 왜곡현상이 나타났다”며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이후 경매 시장을 두드리는 매수자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경매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바닥을 확인했다고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주현 연구원은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전체 지표는 참고로 보고 용도별 지표를 따로 확인해서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부 물건이 호재 등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 전체 지표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2~3회 유찰된 물건을 중심으로 낙찰자들이 몰리고 매수대기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매 시장 관망세가 짙다”고 언급했다.
2023.02.07 I 오희나 기자
강민경 "부친과 왕래 끊어…사기 혐의 피소 건과 무관"
  • 강민경 "부친과 왕래 끊어…사기 혐의 피소 건과 무관"
  • 강민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듀오 다비치 멤버인 가수 강민경이 부친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친과 왕래를 끊어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강민경 소속사 웨이크원은 6일 늦은 오후 입장을 내고 “강민경은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며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경은 대표자로 등록된 ㈜아비에무아 이외에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 씨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앞으로 강민경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민경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이날 SBS 연예뉴스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한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투자자 19명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에 나선 투자자들은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혀 총 12억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나, 두 사람이 수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강민경의 부친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로 강민경이 운영하는 쇼핑몰과 유튜브 채널에 전화를 걸거나 댓글을 남긴 고소인 중 일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06 I 김현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사 퇴출한다-‘그린 철강’ 이끌 인재가 없다-[사설]고령층 기준 상향…노인 복지정책의 큰 틀 다시 짜야-[사설]국민연금의 기업 주인 행세…바닥 수익률 남의 일인가△종합-변화보다 안정…실망한 시장, 엔화가치 급락-전용번호판으로 아빠찬스 막는다? 연두색 번호판 ‘금수저 상징’ 될라△변곡점 맞은 M&A시장-의사결정 빠르고 실탄도 충분, 토종 PE들 M&A시장 부활 이끈다-‘미래 성장성 믿고 가불해줄 순 없어’ 기업가치 평가에 깐깐해진 자본시장△종합-은행 공공성 강조한 이복현…‘고배당·성과급 잔치’에 경고-무음승차 노인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용-안전운임제 핵심 ‘화주-운송사 계약 강제’ 사라진다-“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도권에 R&D 집적단지 만들고…지역대학 연계해 현장형 인재 키워야-대학원생이 후원기업 연구에 참여, 후원기업 취업 후 연구소 후배 육성△정치-野3당 “헌법 위반,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방탄용” 반발-與 “이재명 이적행위”…野 “천공, 국정농단 냄새 나”-방사청 “방위사업계약법 제정”…기재부 “기존 국가계약법 개정”-여가부 폐지 놓고 평행선…여야 ‘3+3’ 회동 빈ㅂ손-“윤핵관이 당내 민주주의 훼손”△경제-“물가 상승세 꺾일 거란 기대 과도…중앙은행, 단호히 긴축 유지해야”-안경덕 전 장관, 노무법인 고문 맡아-가스값 급등에…연료전지 발전설비 70% ‘개점휴업’-‘협찬’ 표시 꼭꼭 숨겼네…SNS ’꼼수 뒷광고‘ 3.1만건△금융-불붙은 은행 수수료 면제 경쟁…창구·ATM으로 번지나-“카드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 쌓아야”-인뱅 이어 시중은행도…대출금리 3%대 진입 눈앞-변동이냐, 고정이냐…전세대출 고민되네△글로벌-5주 연속 상승 나스닥, 고용지표에 꺾이나-’새벽에 덮친 악몽‘ 규모 7.8 강진…튀르키예·시리아 사상자 수천명-IEA “中 석유 수요 급증에 산유국들 감산방침 재고할 듯”-“정찰풍선 격추 너무 늦었다”…美 공화당, 바이든에 맹공-“中 반도체산업 20년 뒤처질 수도”△산업-버스 이어 택시, 다음은 UAM…현대차 “앱 하나로 모든 모빌리티 콜”-곽재선 쌍용차 회장 “대리점과 시너지 내며 함께 성장”-SKC, 배터리·반도체소재 M&A 추진-LS전선, KT 서브마린 최대주주 된다△산업-“가격 비싸요 수요 검증 필요” 가루쌀 제품 고민 깊은 식품업계-中企 핵심기술 유출 방지…’기술임치‘ 지난해 1911건-허리띠 졸라매는 IT기업, AI 개발엔 돈 쏟아-“P2E게임 픽셀배틀, 경쟁 유발…돈벌기보다 재미에 집중”△제약·바이오-승자독식 깨진 복제약 시장…동아에스티 ’선택과 집중‘ 통했다-종근당, 시나픽스와 계약…항암제 개발 속도낸다-암세포만 공격, 제발도 막아줘…상업화 눈앞-한미약품 작년 원외처방 매출 7891억원…5년 연속 업계 1위△증권-내우외환 코스피…멀어지는 2500의꿈-천연가스값 하락에 곱버스 ETN 폭등-반등했을 때 차익 챙기자…주식형펀드서 돈 빼는 개미들△증권-너무 뜨거운 챗GPT·로봇 테마주…차익 실현 매물 주의보-교보10호스팩과 합병…코스텍시스, 4월 상장-“세금 떼라”…美 에너지·원자재 투자 서학개미들 강심장-“ESG 공시기준 마련되면 삼성도 영향권…미리 대비해야”△부동산-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수요 ’뚝‘-국제선 운항편수 코로나 이전 60% 회복△문화-두겹의 프로펠라, 잔나비 최정훈 얼굴…다섯남자가 던진 ’반전의 낭만‘-캔버스로, 조각으로…’빛‘으로 삶의 무늬 녹여낸 두 작가△스포츠-“음주·야유 됩니다” 갤러리 고성방가 견뎌낼 강심장은-맞춤훈련에 첨단장비 스윙 분석…주니어 골퍼 전지훈련이 달라졌어요-맨체스터 시티 휘저은 손흥민…“우리가 알던 쏘니 돌아왔다”-골프 가장 잘치는 아마추어는 NFL 출신 로저스-2·3루 맡는 김하성…’김차도‘ 시대 열릴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리·시장 탓 안해…마켓 메이킹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1조클럽 놓친 한투증권, 올해는 다르다△피플-“더 민감한 반도체 소자·양자컴퓨터 부품 개발 길 열어”-김준 부회장 “올타임 넷제로 달성 위해 올인”-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취임-정경화·케빈 케너…’서른살‘ 예술의전당, 클래식 성찬-금호석유화학, 올해 첫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정원수 세륜인터내쇼날 대표, 한국외대 1억원 기부-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임명△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사와 제조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생생확대경]진박 9인회와 진윤의 평행이론-[기자수첩]’계정공유=사랑‘ 저버린 넷플…선택권이라도 넓혀야-[e갤러리]송수민 ’고요한 소란‘△전국-경기도, 옛 황우석센터부지에 ’BT-IT융복합센터‘ 추진-고속도로·전철 줄줄이 개통…경기북부 교통여건 개선-검증없이 선거 공약 남발한 이민근 시장…안산시 공약 이행률 ’저조‘△사회-강제철거 미뤘지만…분노의 화약고 된 분향소-“흑산공항 부지 결정된 것 없어…철새 서식지 대책 철저히 검토”-“의대라도 지방은 싫어”…3년간 416명 그만둬-“소신 인사”vs“길들이기”…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 받는 법 만들라”-정기석 “中 입국자 양성률 줄었지만 안심은 일러”
2023.02.06 I 김형환 기자
롯데물산, 호텔군HQ서 '신동빈 직속' 롯데지주로 소속 변경
  • 롯데물산, 호텔군HQ서 '신동빈 직속' 롯데지주로 소속 변경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그룹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운영하는 롯데물산 소속을 호텔군(HQ)에서 롯데지주 산하로 변경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주 산하에서 그룹 내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물산을 부동산 전문회사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물산)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지난달부터 롯데지주 산하로 소속이 변동됐다. 호텔군HQ의 속하지 않고 지주 아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전략 등을 꾸려나갈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직속 회사가 된 셈이다.롯데 관계자는 “사업 확장 측면에서 HQ 소속보다는 그룹 지주 아래 부동산 전문회사로 거듭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주 산하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물산은 지난 1982년 잠실 롯데월드타워 설립을 이해 세워진 회사로 현재 롯데그룹 핵심자산인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을 보유하고 있는 알짜 그룹사다. 특히 각 입점사에서 나오는 임대수익과 롯데월드타워 오피스·레지던스 분양 수익을 기반으로 탄탄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된 해외 진출 롯데물산의 부동산 개발 역량을 통해 활발히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2023.02.06 I 백주아 기자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축 아파트라도 ‘내 집’을 마련해 이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고금리에 2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 이자를 갚는 것도 허리가 휘는데 전세 사기나 보증보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판단에서다.A씨처럼 빌라 전세나 매매를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대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서울 내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2년여 만에 역전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은 8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2231건)까지만 해도 2000건대를 기록하던 빌라 거래량은 9월 1615건으로 1000건대로 떨어진 이후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지난달 804건을 기록해 12월 이후 두 달 연속 800건대의 월별 거래량을 기록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6월 1만6000여건 가까이 증가했고, 2021년 상반기까지도 월별로 3000~5000건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0월 560건으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700~800건대로 다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지만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작년 12월까지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꾸준히 웃돌았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완화와 저금리 기조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에 더해 부동산 규제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빌라를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온 전세 사기와 올해 연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완화하면서 빌라보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1월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29건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 격차는 지난해 12월 빌라 거래량이 489건이나 더 앞서던 것에 비하면 급감한 것이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DB)빌라와 아파트 거래량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단 기대감도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내놓자 아파트 가격 낙폭은 5주 연속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5주(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8%로 지난주(-0.4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25%로 집계돼 직전 주(-0.31%)와 비교하면 낙폭이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원래 아파트가 비싸서 대체재로 샀던 것이 빌라인데 전세 사기 이후 빌라를 매매 하려는 수요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며 “최근 아파트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뒤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인데다가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아파트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2.06 I 이윤화 기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10년여간 목동6단지 전용 47.94㎡를 2억5000만원에 전세 내주던 임대사업자 A씨는 최근 임대사업자 말소가 자동으로 이뤄지자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올렸다. 이 물건은 10년 전부터 임대한 것으로 2년마다 보증금의 5%인 125만원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했다. 하지만 자동말소로 ‘5% 상한 룰’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자 보증금을 기존에 올렸던 125만원보다 40배나 인상한 것이다. 집주인으로서는 자동말소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없어지자 전세보증금 인상을 선택한 것이다.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물건이 줄어들면서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때문인데 자동말소된 집은 시세를 기존 수준으로 올리면서 저렴한 임대료의 물건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물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대기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물량은 82만7264호다. 2020년에는 46만7885호, 2021년에는 58만2971호, 지난해는 72만4717호가 이미 자동말소됐다.임대사업자 임대물건은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을 수 있어 수요자가 몰렸다. 기존 일반 전·월세 물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으로 1회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등록임대주택은 1회가 아닌 10년 의무기간 내내 5% 이내 증액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증액 제한 요건으로 일반 물건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실제 위의 목동6단지 전용 47.94㎡의 현재 전세 시세는 3억~4억원 사이다.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오히려 보증금 반환 위험이 낮다”며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제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6 I 김아름 기자
"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
  • "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달 말 울산의 한 주상복합 사업장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440억원 규모의 브리지론을 상환하면서 발을 뺐다. 대우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연대보증을 섰던 후순위 브리지론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수록 보증을 제공한 대출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건설업계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가 지역에 따라 연 20%를 훌쩍 넘는 터라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브리지론을 상환한 뒤 사업을 접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서부터 이와 같은 사업철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 연착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대우건설 본사(사진=이데일리DB)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울산 동구 일산동 푸르지오’ 주상복합 신축 사업을 맡지 않겠다고 통보했다.울산 동구에 64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로 한 이번 사업은 대우건설이 지난 2021년 시행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선순위 브리지론에 참여했던 대주단은 유안타증권(200억원), 우리금융캐피탈(100억원),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80억원) 등이다. 대우건설이 보증을 선 후순위 대출 440억원과 에쿼티(지분) 100억원을 합치면 시행사가 토지 확보를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브리지론의 총 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440억원 규모의 후순위 연대보증을 섰고 해당 사업장과 본PF를 협의하던 중 지난달 31일 만기 도래한 440억원 전액을 상환했다. 대위변제한 440억원은 현 IFRS 회계기준에 맞춰 작년 4분기에 기손실 반영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PF 협상에서 대주단이 수수료로 명목으로 330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해당 브리지론 연대보증은 책임준공 의무 이행과 관계가 없다. 책임준공 의무는 본PF 단계로 넘어가야 약정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브리지론 단계에서는 법적 강제 사항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리해 사업을 떠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 토지 대금과 건설 인허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브리지론은 사업에 착공하면 금융사에서 PF대출을 받아 상환한다. 이후 분양을 통해 들어온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해결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브리지론이 본PF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던 과거 부동산 활황기 때 관행은 더 없으리라 내다보고 있다. 대우건설이 이번 사업에서 발을 뺀 이유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우려로 공사 착수 전 손절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브리지론에 연대보증을 선 사업장은 위치가 진짜 좋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과거 2~3년 동안 시장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통상 브리지론은 본PF로 당연시 넘어가는 게 통념이었는데 시장 침체로 이제는 달라지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건설사로서도 추가 손실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업을 접는 것인데 대주단인 금융사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며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달라고 하니 사업이 엎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행사가 대체 시공사를 찾겠지만 대형사인 대우건설이 빠진 사업지에 새 시공사를 들여 분양까지 성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2.06 I 김아름 기자
한총리 “적절한 가격은 에너지 절약 수단…부동산 규제 과감히 철폐”(종합)
  • 한총리 “적절한 가격은 에너지 절약 수단…부동산 규제 과감히 철폐”(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 “에너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는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한다”며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을 예고했다. 또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에너지 가격인상 지속 예고…“과소비 조장하는 구조”한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에너지 요금 관련 질의에 “현실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단은 비용을 반영한 적절한 가격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가격구조가 너무나 비틀려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 에너지 가격이, 특히 전기 가격이(낮다)”며 “에너지 가격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구조가 에너지 의존을 많이하면서도 에너지에 대한 과소비 조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 다소 어렵더라도 잘 설명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적절히 조화하는 제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계속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름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며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려면 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다소 공급이 부족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두둔한 것이다. 이어 “앞으로, 분명히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 가격 인하가 큰 문제로 제기될 것”이라며 “(부동산가격이)급속히 인하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출도 과거보다 조금씩 풀어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일본 저자세 외교 아냐”…천공 대통령 관저 답사 의혹에 “전혀 아냐”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된다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피해 본 사람들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또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까지 해 아무말도 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WTO에 무역에 대한 쟁송 사안으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물색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 과도한 조치라는 취지로 질문했으나, 한 총리는 “잘못된 뉴스가 국민들의 행정부 및 군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어떤 차원에서 보면 명확하게 밝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두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대표 개입 논란에 대해 한 총리는 “당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대통령님 생각은 하나의 개입이나 문제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안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잘못된 것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역사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성토가 이어졌으나 한 총리는 “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결과에는 (행안부 장관의 위헌·위법 사항이)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3.02.06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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