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떡국 먹고 놀러 오세요”…서울시, 설 연휴 특별 문화행사[사회in]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설 연휴 동안 서울시에서는 매일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우리 명절과 전통문화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연합뉴스)10일 서울시청에 따르면,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중구 남한골 한옥마을에서는 ‘청룡이 나르샤’라는 제목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설연휴 행사가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소원쓰기, 새해 윷점, 전통놀이, 떡메치기 등 체험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유료로 운세 뽑기, 연 만들기, 활 만들기 등의 활동도 체험할 수 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설 차례상 이야기’ 강연과 전통연희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공연, 남해웅 부자가 펼치는 ‘판소리마당’ 무대가 1시간씩 펼쳐진다. 종로구 운현궁에서는 ‘2024 운현궁 설맞이 민속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이날 오후 12시 운현궁 앞마당에서는 ‘떡국 나눔 마당’이 펼쳐져 선착순으로 떡국 300인분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도 관람객들은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고무줄놀이 등 전통 놀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또 10일 오후 2시에는 전통 타악 그룹 ‘타래’, 11일 같은 시간에는 퓨전 국악그룹 ‘다온’의 공연이 있다. 연휴기간 동안 서울시 내 박물관도 문을 연다.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은 박물관 전시뿐 아니라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책 문화공간인 ‘광화문라운지’와 ‘세종라운지’도 연휴 동안 오전 11~20시까지 문을 연다. 광화문라운지에서는 11일 오후 5시부터 금관악기 연주회 ‘응답하라 19XX-20XX’가 개최된다. 사전신청을 한 30명은 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미신청자의 현장관람도 가능하다.한편, 서울시의 데이터센터 노후 전기설비 교체 작업 때문에 서울시 누리집과 문화본부 8개 누리집 서비스가 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2일 오전 11시까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 문화본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각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GA 투어, 상위 선수 36명에 주식 약 1조원어치 나눠준다
- 제이 모너핸 PGA 투어 커미셔너(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정상급 선수는 주식 부자가 된다.8일(한국시간) 미국 골프채널,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 모너핸 PGA 투어 커미셔너는 선수들에 메모를 보내 투자 컨소시엄 SSG가 PGA 투어 엔터프라이즈에 투자하기로 한 초기 15억 달러 중 9억3000만 달러(약 1조2346억원)의 주식을 선수 193명에 나눠주겠다고 밝혔다.선수들을 4개 그룹에 나눠 그룹별로 주식을 차등 분배한다.1그룹은 PGA 투어 평생 경력과 최근 5년간의 성적, 선수 영향력 지수(PIP) 등에 따라 전체 주식의 80%인 7억5000만 달러(9957억원)를 받는다.최근 3년간 성적에 따른 64명은 2그룹에 속해 7500만 달러(약 995억원)를 손에 넣는다.PGA 투어에서 일정하게 시드를 확보한 선수 중 2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57명은 3그룹으로 묶여 3000만 달러(약 398억원)를 받는다.4그룹은 잭 니클라우스 등 현재 PGA 투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레전드’ 선수 36명이다. PGA 투어는 원로 선수들의 공로도 인정해 7500만 달러(약 995억원) 주식을 수여할 계획이다.최상위 그룹인 1그룹에는 타이거 우즈, 로리 매킬로이, 스코티 셰플러, 조던 스피스, 저스틴 토머스, 패트릭 캔틀레이 등 리브(LIV) 골프에 흔들리지 않고 PGA 투어를 지킨 세계적인 선수들이 포함될 전망이다.PGA 투어에서 꾸준하게 활약 중인 김주형, 임성재, 김시우는 2그룹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모너핸 커미셔너는 지분이 주어짐에 따라 선수들은 15개 이상 대회에 출전해야 하며 이외의 요구 사항을 수행하는 등 최소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PGA 투어 엔터프라이즈에서 지분을 발행하려면 법적 정규성이 필요하다며, 3월 중순까지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한편 PGA 투어는 지난 1일 SSG로부터 30억 달러(3조9822억원)의 투자를 받아 영리법인인 PGA 투어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서 선수들이 지분을 소유한다는 것이 주요 구성안 중 하나였다. SSG는 30억 달러 중 15억 달러를 먼저 투자하기로 했고, 이중 9억3000만 달러가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 비비 "송중기가 휴대전화 최신 기종 사줬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비비가 영화 ‘화란’에서 만난 송중기의 통 큰 선물 플렉스를 공개한다. ‘라디오스타’7일 수요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 연출 김명엽)는 정재형, 장기하, 카더가든, 비비가 출연하는 ‘좋은 노래 있으면 소개시켜줘’ 특집으로 꾸며진다.가수와 배우로 활동 중인 비비가 ‘라스’에 처음 출연한다. 비비는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당당하게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기소개와 함께 트레이드 마크인 눈 밑 점 두 개를 언급했는데 김구라는 “’아내의 유혹’ 장서희에게서 영감받은 거냐”라고 물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장기하가 만들어 준 신곡 ‘밤양갱’(2월 13일 발매)을 불러 귀 호강을 선사했다. 비비는 윤미래와 함께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무대에 올랐을 때 LA의 모래바람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당황했던 에피소드부터 미국 토크쇼에서 ‘언더붑’ 의상 때문에 이슈가 된 사연을 언급했다. 또 미국 콘서트에서 관객들에게 콘돔을 뿌린 이유를 공개했는데, 카더가든은 “왜 한국 사람들에겐 안 주냐?”라고 궁금해해 웃음을 자아냈다.스킨십을 아끼지 않는 비비의 상상 초월 팬 서비스도 공개됐다. 비비는 “스킨십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직 엄마, 아빠와 입에 뽀뽀한다”라면서 관객들에게도 ‘입술 뽀뽀’ 팬 서비스를 해 준다고 밝혀 놀라움을 유발했다. 선배 정재형은 MZ 가수 비비를 보며 “이런 것도 배운다”라고 감탄했다. 비비는 ‘블랙핑크를 제친(?) 글로벌 음원 여신’이라는 수식어에 화들짝 놀라며 “라디오 차트에서 여자 솔로 가수 최초로 20위권 안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니님이랑 제가 친하다”라면서 “블랙핑크 선배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라고 어필했다. 장도연은 “박미경 선배님 (로봇) 리액션 같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자아냈다. 또한 비비는 “예나의 ‘SMILEY’와 트와이스의 ‘모앤모’를 작사했다”라며 숨겨진 저작권 부자의 면모를 공개했다. 여기에 뮤직비디오 조회수 치트키로 떠오른 근황도 공개돼 감탄을 안겼다. 알고 보니 ‘창작 DNA’를 물려받았다는 비비는 “아버지가 트롯 작사가다. 아직 안 팔렸는데, 좀 사 달라”라며 아버지가 쓴 트롯 곡 ‘직진이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런가 하면, 가수 비비가 아닌 배우 김형서의 커리어와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비비는 ‘화란’으로 지난해 ‘제76회 칸 영화제’에 참석했다. 비비는 “(송중기 선배가) 휴대전화 최신 기종을 사줬다”라고 자랑했다. 또 지창욱과 드라마 ‘최악의 악’에서 생애 첫 키스 신을 찍었다며, “잠깐 나오겠지 했는데 3분이나 나오는 거다”라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비비가 송중기에게 받은 선물과 지창욱과의 키스 신 비하인드 등은 7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민주, ‘일자리·지역행정 전문가’ 15·16·17호 인재 영입…“尹 실정 막는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16·17호 인재로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할 행정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15호는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16호는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17호는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다.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신 전 교수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실물경제 전문가로 활동했다. 극동유동화그룹 회장실 최연소 사장에 임명돼 기업경영 일선에 나섰으며,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섰다. 신 전 교수는 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데 힘썼다. 아울러 청소년 경제교육단체인 JA코리아의 경제 교사로 16년간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일자리·경제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했다.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정을 묵도하며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사진=더불어민주당)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은 마을 이장을 역임하던 선친을 보며 행정가의 꿈을 키웠으며,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기 혁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며 혁신적 사고를 내재화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1년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 이름으로 명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에는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얻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을 맡아 지방행정 현장의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며 정책적 역량도 발휘했다.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정책 철학과 가치는 실종된 채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해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저지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는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교 2학년 시기 전두환 독재정권 규탄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투옥돼 시국사범이 됐다. 석방 후에는 충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맞이해 대전참여연대를 창립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 (사진=더불어민주당)김 이사는 지역을 이끄는 풀뿌리 활동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대전지역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청년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 풀뿌리사람들은 2000여개 공익활동 조직을 키워내는 성과를 이룩했다.또 김 이사는 민간독립연구소인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하며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사회적 양극화, 지역 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 만들기에도 앞장섰다.김 이사는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와 재정 위기가 초래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되레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차지 모델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디폴트 빠진 美빌딩, 장부에는 이상 無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디폴트 빠진 美빌딩, 장부에는 이상 無-병원 덜 가면 건보료 돌려받는다-내일 여는 노래, 소방영웅과 함께해요-“조상님, 올해 차례상엔 배 못 올릴 것 같아요…”-[사설]고비용·저효율 의원 세비, 삭감 요구 충분한 이유 있다-[사설]‘숨은 보조금’ 조세지출 눈덩이…비효율 당장 수술해야△한숨 나오는 설-“40년 장사했는데 올해가 제일 비싸”…“사과 1개만 주세요” 손님도-“설 상여금 생각도 못해” 중기 절반이상 ‘빈손’△대체투자 가치평가의 민낯-평가기준 없는 기관, 구멍 뚫린 법령…자산 날릴 판인데 ‘눈 감고 아웅’-외부 평가업체도 가격 하락에 쉬쉬…기관 눈치보기 급급-부서 칸막이 없앤 KDB인프라운용, 리스크팀서 상시 모니터링△종합-‘3분 진료’ 막고 중증·응급 수가 보상 올린다-전세대출 갈아타기 흥행 돌풍에 고무 만기절반 안 남은 세입자도 포함 추진 -소방관 10명 중 4명 PTSD·수면장애 등 호소-이틀 연속 親이란 세력 때린 미국…이란 “美, 실수하고 있다”△‘반도체의 해’ 투자 전략은-엔비디아·AMD·TSMC…빅테크 3사 담은 ETF ‘짭짤’-유망 중소형주 찾아 담고…‘소부장’에만 집중하기도-서학개미 반도체 ‘몰빵’…지난달 AMD 1050억원어치 ‘사자’△정치-‘제3지대’ 새로운 미래, 첫걸음부터 삐끗-‘김건희 사과’ 요구 김경율 불출마-한·러관계 냉기 속…러 외교차관 방한-문 “민주당은 明文정당” 이 “용광로처럼 단결할 것”△정치-철도지하화 공약…“민자유치 현실화 글쎄”-한동훈이 불지핀 ‘경기 분도’ 4·10 총선 이슈로 급부상-86세력vs反86…빅매치 성사 주목-“구리시 서울 편입 반드시 필요 GTX-B·6호선 연장 등 추진”-“철도 불모지로 남은 서해안 장항~새만금 철도 연결할 것”△경제-스스로 배우는 챗GPT에…데이터 라벨러 곡소리-尹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대화 신호탄-기름값 17주 만에 꿈틀…“당분간 상승세 전망”-고물가에 지갑 닫았다…비내구재 소비 감소폭 외환위기 후 최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이제는 증세 논할 때”△금융-해묵은 줄다리기 ‘보험료 카드 결제’ 다시 도마-인뱅 주담대 폭풍성장 예고 가계대출 관리 주요변수로-신한은행 퇴직연금 적립액 40조 돌파…수익률도 ‘1위’-더 버티다 나갈까…5대은행 희망퇴직 조건 나빠졌다△Global-바이든 “트럼프, 다시 패배자로 만들 것”-美증시, 은행 부실에 꺾일까-“90억명 이동”…춘절 특수에 들뜬 中-“잘하던 것에 집중하자”…알리바바, 자산 매각 속도 낸다-‘매출 7% 과징금’…EU,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산업-“북미시장 매력 여전”…K배터리 올해도 공격투자-이재용 ‘사법 리스크’ 털어낼까 재계, 오늘 1심 선고에 시선 집중-현대차 ‘인증 중고차’ 올 1.5만대 판매 목표-SK E&S, 호주와 ‘자원개발·CCS사업’ 협력 강화-GM “올해 전기차 2종 포함 신차 4종 출격”…내수 입지 다진다-글로벌 SMR 기업 손잡고…HD현대, 해상 원전시장 개척한다△ICT-지원금 올리라고 압박하는 정부…담합 걸릴까봐 곤혹스러운 이통3사-보안 때문에 연동 불가…챗GPT 못쓰는 출연연-더 비싸네…외면받는 온라인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소비자생활·중소기업-정부 ‘가루쌀산업 육성’에 업계 동참…“소비자 선택은 글쎄”-수학 1대 1 맞춤형교육 비전에 오픈AI가 반했죠-풀무원, 설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확대△증권-“저평가株 열풍, 당분간 이어질 것”-‘저PBR’ 보험 ETF 수익률 쑥-‘배터리 소재’ 개인 팔고 기관 담고-10명 중 8명 “올해 IPO시장 더 뜨거워진다”-사흘간 20% 뛴 현대차·기아…외인은 ‘타요’ 개미는 ‘내려요’△부동산-PF 불발 우려에…코오롱글로벌 “문제없다”-공사비 상승에 건설사 영업이익률 하락-아파트 실거래가, ‘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한다-‘GTX 이어 5호선 연장 호재’ 김포…고촌읍·풍무동 주목△문화-2번 실패서 배운 브로드웨이 공략법 ‘개츠비’로 뮤지컬 본고장에 도전장-25년 숙성시킨 묵직한 저음…어둠에서 돌아온 파우스트를 들려준다△스포츠-‘철기둥’ 김민재 빠지지만…짜릿한 K드라마는 계속된다-1타차 준우승…‘아쉽다’ 신지애-장타왕 버크셔 “임팩트만 느끼도록 온 힘 다해 쳐라”-LPBA 복귀 차유람 “당구 다시 한다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오피니언-[임진모의 樂카페]‘온고지신’ 대중가요-[정치프리즘]尹지지율 하락에도 비틀대는 민주당-[생생확대경]관광대국의 시작, 빗장부터 풀어야△오피니언-[목멱칼럼]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면 생기는 일-[데스크의 눈]이번 주 포스코 회장 최종후보 나와야-[기자수첩]국회의원 세비 반납 공약, 기대 없는 이유△피플-살려달라 기도했던 지난 날…자유로운 韓서 정착하고파-최태원 “리필스테이션서 플라스틱 줄이기 앞장”-롯데 유통군, 보육원 봉사 “선한 영향력 널리”-김홍일, 지역농축산물 아동복지시설에 나눔-“한국서 보낸 4개월…관객들의 ‘찐사랑’ 잊지 못할 것”-진옥동 “금융사건 고객입장서 예방해야”-김성태 “중기·소상공인 지원 전방위 확대”△사회-‘원어민 강사’ 마약·성추행 판치는데 학원이 범죄전력 검증하라는 교육청-‘무제한’에 2030 지갑 활짝 기후동행카드 31만장 팔렸다-부모님 잔소리 듣느니…고향 안 가고 알바 뛰는 MZ-“좌우 치우치지 않겠다”던 조희대 ‘중도’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경찰 특화 심리 치료” 의료·연구복합센터 만든다
-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보복' 결심한 바이든…美대선 앞두고, 복잡해진 셈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리가 선택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지난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어조는 강경하고 단호했다. 전날 중동 요르단에서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최소 40명이 부상을 입자, ‘보복’을 시사한 것이다. 당장 이란과의 전면전이라도 치를 듯한 그의 기세에 전 세계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다만 군사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당장 이란과의 전면전을 펼치는 등 직접적 보복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력한 보복을 천명한 만큼 기존보다 강경하게 대응은 하되,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의 세인트 존 침례 교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의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3 명이 사망 한 후 반격하겠다고 밝혔다.(사진=AFP)◇바이든 “이란과 전쟁 원치 않아”…공화 “직접 타격해야”29일(현지시간) CNN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복 대응의 성격이나 시기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으나 “여러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지속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과 달리 단발성 보복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보복’ 발언 이후 미 정부 관계자들이 CNN에 출연해 “이라크나 시리아에서의 보복 대응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논평을 한 데 이어 블링컨 장관이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미군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 등 친이란 무장단체들로부터 총 165차례의 공격을 받아 12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보복 대응으로 맞서왔는데, 주로 각 무장단체들의 지휘소와 무기고, 훈련소 등의 시설물을 드론 또는 미사일로 공습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공격들이 무장세력들의 공격을 거의 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정치권에선 이란을 직접 타격해 미군에 대한 공격을 영구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란 후원자들에게도 심각하고 상당한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지금 (당장) 이란 내부의 중요 표적을 공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보복’ ‘강경 대응’이란 발언을 쓰면서도, 이란과의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우리는 또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란 정권과 군사적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인들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테헤란의 지도자들이 적절하게 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보복 대응과 확전 방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쉬운 답이 없다. 대통령이 국가안보팀과 만나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적합한 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유가도 안정적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란이나 동맹국들 역시 미국과 전쟁을 원치 않는 데다, 대선을 준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이 유대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방향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다. 앞서 가자지구 내 대규모 민간인 희생에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면 지지한 것도 미국 내 유대계 인사들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대법관 및 100대 부자 3명 중 1명, 연방 상원의원의 11%, 아이비리그 명문대 교수진의 40%, 할리우드 영화계의 60% 등이 유대계로 알려졌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이란과 전쟁시 잃을 것이 더 많다. 이란이 글로벌 원유·가스 물동량의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유가상승 등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 번 세계 경제를 덮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국제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시장이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동맹인 유럽 국가들 역시 확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만으로도 국가안보에 충분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에 거주 중인 반체제 이란 인사들의 테러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도 예상된다.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MEI)의 브라이언 카툴리스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반격하지 않거나 충분히 강력하게 공격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일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P도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위험한 정치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