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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공존하는 법
  • [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
  • 시장은 가격을 매개로 자유롭게 물건을 거래하는 장소다. 일부 깨어있다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도덕을 찾는다. 도덕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도덕이 아닌 돈에 따라 움직인다. 미국 저널리스트 에두아르도 포터는 자신의 책 ‘모든 것의 가격’에서 “시장은 노골적인 방법으로 가격이 정의되는 곳”이라고 했다. 시장은 인간의 돈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개인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행동하도록 요구받는다.주택 시장에서 사람들은 살 집보다 투자할 만한 집에 관심을 보인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분양아파트가 몇 가구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30만 가구에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섞여 있을 것이다. 분양아파트는 개인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므로 당첨되면 돈을 벌 수 있다. 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같은 대의명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소유 욕망 충족에 초점을 맞추는 일부 신문의 부동산 면은 ‘임대’ 얘기는 거의 없고 온통 ‘분양’ 뉴스로 도배된다. 돈 앞에서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보다 더 이기적이다. 때로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단순한 돈벌레를 넘어 악마처럼 행동하려는 극단적 비인간성이 드러난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실증연구도 있다. 독일 경제학자 아민 폴크와 노라 제히는 참석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쥐를 살려주는 것과 돈을 받고 쥐를 죽이는 것’ 중에서 택일하라고 주문했다.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는 딴 판이었다.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돈을 받고 쥐를 죽이는 사람이 유형별로 72.2~75.9%에 달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45.9%로 크게 낮았다. 실험 대상자들은 아마도 시장에서 갖고 싶은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떠올리면서 답변했을 것이다. 돈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심성은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다. 시장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칭송하는 시장 근본주의는 위험하다. 시장 질서를 해치는 탐욕(greed)과 불법은 통제해야 하고, 응당 사회적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시장에서도 공정, 신뢰, 규칙의 가치는 소중하다. 헌법 23조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공공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이익 추구는 정당하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시장이 있기에 경제도 움직인다. 시장의 근본적인 속성을 모른 채 문제 학생 나무라듯 훈계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자본의 논리에 익숙하지 않은 도덕주의자들은 주택 시장의 흐름에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낸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도 부동산에 대해선 색안경을 쓰고 본다. 투기, 편법, 꼼수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부동산 행위 자체를 죄악시한다. 도덕주의적 시각을 부동산 시장에 대입한 결과다. 숨 쉴 수 있는 한 칸의 여유도 주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일으킨다. 인간 본성에 반하는 제도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겉으로는 규제책에 공감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제든지 내뺄 궁리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정책은 인간 본성과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실패가 없다.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법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장기간 안정시키긴 어렵다. 반짝 효과에 그친다. 노자도 “까치발로 서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까치발로 서보라. 발레 선수가 아닌 이상 3분을 채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잠시 무리해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어 이내 버티지 못하고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개인이든, 경제든 순리를 따를 때 오래 지속될 수 있다.
2024.02.27 I 송길호 기자
경찰, 해외 도피 '민생 침해 범죄자' 등급 관리…44명 최우선 검거 대상
  • 경찰, 해외 도피 '민생 침해 범죄자' 등급 관리…44명 최우선 검거 대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20일부터 전세사기·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해 집중검거해 송환하겠다고 27일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을 선정했다. 이중 특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경찰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피해 정도·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서민에게 피해를 끼친 전세사기·투자사기·도박·마약 등 범죄에 중점을 뒀다.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었다.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10명) △중국 20.4%(9명) △필리핀 15.9%(7명) △태국 13.6%(6명) 등 순이었다.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 36.3%(16명)에 이어 △사이버도박 25%(11명) △마약 11.3%(5명) △산업기술 유출 9%(4명) 등 순으로 많았다.핵심·중점 등급 수배자로 지정된 사례엔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43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이 포함됐다.또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도 목록에 올랐다.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투자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도 있었다.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도 지정됐다.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2019년부터 다년간 필로폰 5kg, 케타민 1.5kg 등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도 대상이다.경찰청은 매월 국내외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 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가 포착되면 유관 부서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국외도피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해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인터폴 작전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 도피사범을 추적해 국내 송환할 방침”이라며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해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2.27 I 손의연 기자
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최대 50만 3374대 1
  • 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최대 50만 3374대 1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경쟁률 33만 7819 대 1(3가구 모집에 101만 3456명 지원)을 기록했다.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연합뉴스)26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이뤄진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마감 결과 전용면적 34A㎡(3층)는 17만 2474대 1, 59A㎡(4층)는 50만 3374대 1, 132A㎡(2층)는 33만 7608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날 청약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오전 10시께 대기인원이 1만명 가까이 치솟고, 예상 접속 대기시간이 10분까지 늘어지기도 했다.이 아파트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총 670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날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 3가구의 분양가는 전용 34㎡ 6억7000만원, 59㎡ 13억2000만원, 132㎡ 22억6000만원이다.가격대가 2020년 최초 분양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시가보다 저렴한 편이라서 ‘로또 청약’으로 관심이 쏠렸다. 이 아파트 전용 59㎡(28층)는 지난해 12월 22억198만원에 거래돼 분양가보다 8억8190만원이, 전용 132㎡(24층)는 지난달 49억원에 매매돼 분양가보다 26억4000만원이 각각 비싸다. 이번에 나온 물량이 상대적으로 저층이긴 해도 당첨되면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청약 자격도 제한이 없어서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돼 청약통장과 주택 보유 수 등 제약없이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라서 실거주 의무 규제도 없다. 당첨 이후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다만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편이다. 이날 현재 전세 호가는 전용면적 34㎡가 4억4000만~9억5000만원, 59㎡가 7억~16억원, 132㎡가 13억5000만~32억원이다. 입주와 함께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당첨된다고 능사는 아니다. 분양가 10%인 계약금은 다음 달 8일, 나머지 잔금을 오는 6월7일까지 내야 한다. 아파트는 관할 강남구청에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히 세울 여지가 있다. 주담대는 등기에 권리 관계를 적시해야 하는데, 등기를 하려면 준공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무순위 청약에 당첨하고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당첨자뿐 아니라 가구에 속한 이도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
2024.02.26 I 전재욱 기자
'우선 넣자' 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26억 차익 기대
  • '우선 넣자' 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26억 차익 기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26일 이뤄지자 한때 청약홈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청자가 폭주했다.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연합뉴스)청약홈에 따르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면적 34A㎡(3층), 59A㎡(4층), 132A㎡(2층) 등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시작했다. 청약자가 몰리면서 오전 10시께 대기인원이 1만명 가까이 치솟고, 예상 접속 대기시간이 10분까지 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이 아파트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총 670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날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 3가구의 분양가는 전용 34㎡ 6억7000만원, 59㎡ 13억2000만원, 132㎡ 22억6000만원이다.가격대가 2020년 최초 분양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시가보다 저렴한 편이라서 ‘로또 청약’으로 관심이 쏠렸다. 이 아파트 전용 59㎡(28층)는 지난해 12월 22억198만원에 거래돼 분양가보다 8억8190만원이, 전용 132㎡(24층)는 지난달 49억원에 매매돼 분양가보다 26억4000만원이 각각 비싸다. 이번에 나온 물량이 상대적으로 저층이긴 해도 당첨되면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청약 자격도 제한이 없어서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돼 청약통장과 주택 보유 수 등 제약 없이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라서 실거주 의무 규제도 없다. 당첨 이후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다만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편이다. 이날 현재 전세 호가는 전용면적 34㎡가 4억4000만~9억5000만원, 59㎡가 7억~16억원, 132㎡가 13억5000만~32억원이다. 입주와 함께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당첨된다고 능사는 아니다. 분양가 10%인 계약금은 다음 달 8일, 나머지 잔금을 오는 6월7일까지 내야 한다. 아파트는 관할 강남구청에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히 세울 여지가 있다. 주담대는 등기에 권리 관계를 적시해야 하는데, 등기를 하려면 준공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무순위 청약에 당첨하고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당첨자뿐 아니라 가구에 속한 이도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
2024.02.26 I 전재욱 기자
오정연, 1억 4천에 성수 고급 아파트 입주 "수십억 벌었다"
  • 오정연, 1억 4천에 성수 고급 아파트 입주 "수십억 벌었다"
  • ‘강심장VS’[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정연이 성수동 고급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27일 방송되는 SBS ‘강심장VS’는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선을 넘는 녀석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에는 아나운서 오정연, 장예원과 개그맨 강재준,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광, 그리고 공간기획 전문가 유정수가 출연해 다양한 선을 오가는 흥미진진한 토크를 나눈다.오정연은 아나운서에서 프리랜서 선언한 이후 다방면에서 선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 중인 근황을 전했다. “타이밍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라며 하고 싶은 걸 다 한 덕에 수십억을 벌었다고 전한 오정연은 계약금 1억 4천으로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오정연의 사연이 이어질수록 MC 전현무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궁금증을 자아냈다. 알고 보니 같은 시기 전현무 역시 아파트 분양을 고민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모두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에 전현무는 대본을 구길 정도로 분개해 현장이 웃음바다가 됐다는 전언이다. 과연 오정연이 성수동 고급 아파트 트리마제에 입성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지 본방송에 서 확인할 수 있다.이날 오정연은 드라마틱한 일상을 대거 공개한다. 과거 카페 아르바이트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그녀는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한 적이 있다고 밝혀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로 번아웃이 왔던 순간을 회상한 오정연은 “하고 싶은 건 일단 해보자”하는 신조가 생겼음을 고백했다. 오정연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덕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도 들어가 봤다”고 말하며, 배달 아르바이트의 뜻밖의 이점을 밝혔다. 이어 ‘배달 메이트’ 배우 전영미와 함께한 알찬 배달 루틴까지 공개해 웃음을 전할 예정이다.오정연은 주기적으로 난자 냉동 시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계획적인 자신의 성격을 언급하며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아이가 궁금해 보험처럼 난자 냉동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일 줄은 몰랐다”고 솔직한 심정을 덧붙이기도 한 오정연은 작년에만 세 번의 시술을 받았다며, “마음이 편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미 ‘강심장VS’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고백한 조현아 역시 오정연의 생각에 크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이밖에 파격을 더하는 오정연의 ‘선을 넘는’ 토크는 본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강심장VS’은 27일 화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2024.02.26 I 김가영 기자
'청약 로또' 메이플자이 수만명 몰렸지만…청약시장은 '침체' 지속
  • '청약 로또' 메이플자이 수만명 몰렸지만…청약시장은 '침체' 지속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청약에 수만 명이 몰리는 등 일부 단지가 세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청약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도 미달 단지가 늘어나고 비수도권에서는 청약 신청자가 한명도 없는 단지도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97.3대 1에 달했다. 지난 6일 진행된 메이플자이 1순위 청약에서 81가구 모집에 3만5828명이 몰려 평균 44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평균 경쟁률을 끌어올렸다. 메이플자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차익이 수억원에 달해 수분양자들이 몰렸다. 시장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올랐지만 일부 인기 단지에 의한 ‘착시효과’라고 보고 있다. 서울은 분양단지가 적고 일부 인기 단지로 인해 청약시장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청약경쟁률은 1.6대1을 기록했다. △광주는 1.3대1 △부산은 0.3대1 △대구는 0.03대1을 기록했다. 지난달 4일 분양했던 광명5구역을 재개발한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 VIEW’는 387가구 모집에 1492명(기타지역 포함)이 청약해 3.85대 1에 그쳤고 일부 평형은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소형평형인 전용 34㎡A는 101가구 모집에 단 64명만 신청했고, 39㎡A도 74가구 중 16가구가 미달됐다. 경기 수원시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도 84B타입 41가구를 모집했으나 33가구만이 신청했고, 경기 안성시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는 468가구 모집에 8명이 신청해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비수도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특히 지난 13일 진행된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의 청약 접수 규모에 한자릿수에 그쳤다. 특별공급에서 114가구 모집에 1건이 접수됐고 14~15일 진행한 일반청약에서는 239가구 모집에 19건만 접수돼 평균 청약 경쟁률 0.07대 1을 기록했다. 9개월만에 나온 청약이었지만 수분양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외에도 충북 제천시 ‘제천 신백 선광로즈웰아파트(209가구)’와 부산 사상구 ‘보해 썬시티 리버파크(208가구)’는 신청자가 각각 1명, 8명에 그쳤다. 아예 청약 신청자가 없는 단지도 나왔다. 경북 울진군 ‘후포 라온하이츠’와 충남 홍성군 ‘홍성2차 승원팰리체 시그니처’는 각각 60가구, 292가구 모집에 나섰지만 청약자가 단 1명도 없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서울은 입지가 좋으면서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단지 수요가 꾸준하겠지만 이외 지역은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분상제 적용 지역이나 공공분양은 인기가 높은데, 비규제지역은 거주의무도 없고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1년만 지나면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넣을 수 있어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허수’도 있는 것 같다. 결국 계약률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26 I 오희나 기자
한국토지신탁 ‘구의동 정비사업’ 첫삽… ‘모아주택 착공 1호’
  • 한국토지신탁 ‘구의동 정비사업’ 첫삽… ‘모아주택 착공 1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는 ‘구의동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난 15일 착공신고를 마무리하고 26일 첫 삽을 뜨면서 본격 착공에 돌입했다.구의 가로주택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한양연립 일대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4월 정비사업추진위 설립 후 같은 해 10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로 사업지 인접지역을 사업구역으로 두 차례 편입시키며 최종 사업면적을 최초 대비 1.7배 가량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했다.해당 구역은 용도지역에 대한 층수 규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을 겪은 바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각종 인허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최고층수 7층까지 가능한 용도지역에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 최고층수를 15층으로 늘렸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변경하면서 단지가 더욱 쾌적해졌다.구의 가로주택은 지난해 6월 통합심의 통과 이후 6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2개월 만에 착공신고를 하는 등 한국토지신탁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모아주택 착공 1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구의 가로주택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원에 위치, 연면적 39,394㎡, 지하 2층~지상 15층(4개동) 전체 215세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59㎡ 및 84㎡, 130㎡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해당 구역은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교육 3박자를 갖춰 주목받는 입지 중 하나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동서울 종합터미널과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구의 가로주택은 2024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허가청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며 “분양 등 남은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말부터 정비사업 부문에서 착공 및 분양, 입주까지 기 수주 사업이 순차적으로 각 사업단계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매출화를 실현하고 있다. 연내 준공 및 입주예정 사업장은 3곳, 착공 예정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2024.02.26 I 박지애 기자
입주 시기 미래가치↑…공급 부족 지역 새 아파트 관심
  • 입주 시기 미래가치↑…공급 부족 지역 새 아파트 관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신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는 입주 시기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주변 노후화된 단지들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랜드마크의 경우 준공 후 억대 프리미엄을 형성하기도 한다. 수도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일산신도시 식사·풍동권이 이러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주거환경은 우수하지만 신규 공급이 적다 보니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크고, 입주 시기의 미래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수요 풍부해 입주시기 기대되는 단지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일산 식사동에 위치한 ‘일산자이2차(2020년 입주)’는 2017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일부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입주 후 2022년 전용 84㎡가 5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분양가보다 약 1억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현재는 7억원 중반대에서 8억원대까지 매물이 올라올 정도로 지역 내 선호도가 높다.이어 2018년 분양한 ‘일산자이3차(2022년 입주)’ 역시 분양할 때보다 입주 시기에 더 높은 진가를 발휘했다. 지난해 7월 전용 100㎡가 8억5500만원(9층)에 손바뀜되면서 분양가보다 무려 2억50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기 때문이다. 이 단지 역시 현재 매물이 10억원대까지 나오고 있다.이렇듯 신규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은 가운데 고양, 일산 권역에서만 6800여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를 공급해온 일신건영㈜이 10년 만에 선보이는 ‘휴먼빌’ 브랜드 아파트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해 화제다. 식사·풍동권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투시도)’이 그 주인공이다.일산신도시에서도 교육여건이 뛰어난 식사동 일대에 공급되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4개동, 총 529가구 규모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용면적 별로는 △84㎡A 296세대 △84㎡B 233세대다. 청약 일정은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6일이며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 가구 전용 84㎡ 단일 구성으로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돼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자도 당첨 기회가 높다. 당첨자발표일 기준 12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금은 10%로 1차 계약금 5%면 계약이 가능하고 1개월 내 5%를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대출은 60%가 가능하고, 이자후불제를 적용한다. ◇오직 ‘휴먼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한 일상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은 일신건영㈜이 10년 만에 선보이는 ‘휴먼빌’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성이 적용된다. 먼저 주차유도시스템,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시스템 등 단지 곳곳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한 디지털라이프를 누릴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외부에서도 세대 내 조명, 가스, 난방, 가전제품(IoT연동제품)을 제어 가능하며,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200만 화소급 CCTV, 무인 택배시스템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 안전, 편의를 모두 신경 썼다.커뮤니티는 지역민의 니즈를 반영해 지역 최고 수준으로 조성된다. 날씨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연습 공간인 ‘골프클럽’, 다양한 운동기구를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인 ‘피트니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피트니스 키즈’, 이 외에도 GX룸, 퍼스널 피티룸, 실내 놀이 공간인 휴먼빌키즈, 런드리룸 등 입주민의 취미·여가생활을 책임질 다채로운 시설이 들어선다.특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한 1인 독서실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받는 오픈형 독서실, 최근 트렌드에 맞춘 학습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휴먼빌 스터디카페’와 유명 카페를 옮겨 놓은 듯한 고품격 ‘휴먼빌라운지’가 눈에 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문화 등을 누릴 수 있는 가족 모두를 위한 공간인 ‘북클럽’도 조성돼 입주민들의 삶을 더욱 여유롭고 윤택하게 해 줄 예정이다.단지는 일산에서도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곳에 들어선다. 풍동 인근지역에만 13개의 공공교육기관이 있다. 단지는 바로 옆 은행초가 있는 ‘초품아’다. 풍동초, 풍동중, 세원고 등을 도보로 통학 가능하며, 수도권 3대 국제고등학교 중 한 곳인 고양국제고가 인근에 위치한다. 일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백마 학원가, 풍동도서관 등도 인접해 있다. 또한 식사·풍동권 약 2만1000가구 주거타운의 중심 입지를 차지한 만큼 주변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근거리에 강남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GTX-A노선(예정)도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주변에 대규모 업무·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총 87만㎡ 부지에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첨단제조 등의 기업이 유치되는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일산테크노밸리와 CJ라이브시티 등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킨텍스몰 복합개발사업도 올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2024.02.26 I 김아름 기자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반도건설이 ‘경희궁 유보라’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경희궁 유보라’ 조감도. (자료=반도건설)고금리,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등 악재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희궁 유보라는 입지가 뛰어나면서도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 23일 ‘경희궁 유보라’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리고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로 구성됐으며, 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0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아파트 주택형별 일반 분양은 △59㎡ 42가구 △84㎡A형 3가구 △84㎡ B형 50가구 △84㎡ C형 13가구 등이다.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주목할 부분은 분양가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930만원으로 전용 59㎡는 10억2575만~10억4875만원, 84㎡는 13억3075만~13억4875만원으로 책정됐다.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가 지난달 15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84㎡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독립문 사거리 건너편에 위치한 경희궁롯데캐슬은 지난해 12월 전용 59㎡와 84㎡가 각각 12억8000만원, 1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경희궁 유보라의 강점은 뛰어난 직주근접성이다. 광화문·종로·여의도 등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쉽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까지 걸어서 5분, 5호선 서대문역은 1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속한다. 서울 도심지인 만큼 인프라도 완비돼 있다.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깝고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 초중고 모든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신규공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 보기 드문 신축으로서 희소가치도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분양가와 뛰어난 입지를 동시에 갖춘 덕분에 현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도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31가구로 전월 6998가구 대비 43.3% 증가했다. 특히 서울도 같은 기간 877가구에서 958가구로 늘어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면서 1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처럼 집값 반등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우수한 입지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만 선별해서 청약하는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막 올리는 주총 시즌…기지개 켜는 행동주의 펀드들
  • 막 올리는 주총 시즌…기지개 켜는 행동주의 펀드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를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활동 반경 넓히는 행동주의 펀드들…주총 ‘주목’25일 영국의 기업 거버넌스 리서치 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국내의 행동주의 펀드 대상 기업 수 추이는 2020년 10곳이었지만, 2021년에는 27곳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49곳으로 뛰었다. 특히 올해에도 경영권 분쟁을 비롯한 기업구조 개선, 주주 가치 제고 등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반경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는 모두 1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가 늘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목할만한 활동 중 하나는 싱가포르계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시라이트캐피탈피트너스(FCP)와 KT&G 간 충돌이다. 앞서 FCP는 KT&G 사장 후보자 선임과 관련해 “독립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대로 사장 후보자로 나섰다”며 “방경만 수석부사장의 경우 2021년 완전한 경영진이 된 이후 영업이익이 30%가 떨어지는 등 전문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KT&G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내부인사’ 방경만 수석부사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선정하면서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FCP는 KT&G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내달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방 부사장의 사장 선임을 반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T&G 측은 “완전 개방형 공모제 도입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 평가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유한 사추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적의 후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도 수원 아파트 분양 사업 등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일시적 영향을 제외 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높은 원부자재 가격 영향에도 불구하고, 궐련, 전자답매(NGP), 건기식 등 주요 사업의 영업이익은 2021년 이후 지속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지난해부터 국내 7개 상장 금융지주를 상대로 행동주의 캠페인을 진행한 얼라인파트너스는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JB금융지주 측에 이사회 이사 후보 5명을 검토해달라며 명단을 전달했다. 앞서 JB금융지주는 6개월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주주라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얼라인파트너스의 이 같은 이사회 이사 후보 추천은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등 행동주의 캠페인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이데일리에 “현재 JB금융지주 측이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선임과 관련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주주총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자본시장 성숙계기…행동주의 펀드 활동 활발할 전망”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시티오브런던 등 5곳의 행동주의 펀드 연합은 삼성물산에 주주제안을 했다. 이들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보통주 1주당 4500원(우선주 4550원) 배당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삼성물산 이사회가 내놓은 보통주 1주당 2550원(우선주 2600원)보다 75% 더 많은 규모다. 이밖에 최근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이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권리를 위임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내달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자사주 소각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자사주 소각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 제안했다.지난해부터 현대엘리베이터에 지배구조 개선, 자사주 소각 등의 의견을 전달한 KCGI자산운용의 활동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대엘리베이터가 신규 이사와 감사 선임 안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한 것을 두고 KCGI자산운용이 반대 의견을 내고, 공개 비판했기 때문이다. 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자산운용 측은 “현재로서는 기존에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주 환원율 50% 이상, 대주주의 이사회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목소리의 힘이 실리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보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개별 기업 단위의 단기적 주주 가치 제고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이 보다 역동적이며 건전하게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주주총회는 무엇보다 행동주의 펀드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4.02.26 I 이용성 기자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생생확대경]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시장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그간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했던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전진단 등 3대 대못 중 마지막 퍼즐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발표됐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많아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실제로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안 발의도 안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이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22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이후에나 추진 가능한 정책들이란 소리다.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도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권 때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마다 쏟아내는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을 무턱대고 믿기에는 그간 행보가 미덥지 않다. 앞서 우리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던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실수요자들이 정책 통과가 미뤄지면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지켜본바 있다. 결국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켜지지 않은 채 3년 유예로 결론이 나면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을 야기할수 있는 또 다른 불씨만 남겼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역시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관련 법안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이 멈추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조삼모사’로 결론 낼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심에 달렸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선거용 ‘희망고문’에 그칠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4.02.25 I 오희나 기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다 가까스로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수분양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 은 주택을 납부한 입주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통상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정해지는 분양가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헐값에 어렵게 분양받은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점은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어긋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원도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 기간을 편의에 따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는 이유로 그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거나 2년으로 정한 후 실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된 것을 그나마 수분양자 입장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에 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유예기간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단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25 I 이윤화 기자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13년만 최대
  •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13년만 최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분양보증은 시행사,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022억원(1건), 2020년 20107억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다가 지난해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원을 넘었다.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원(1건)에 불과했으나 9월 말에는 9815억원(12건)으로 늘어났다.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다.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지난해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주로 다루는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그 외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 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원(2건), 2020년 237억원(3건), 2021년 35억원(4건), 2022년 55억원(3건) 등이었으나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했다.사고 발생 지역은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었다.양경숙 의원은 “한계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 기관의 보증 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포스코이앤씨,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 3월 분양 예정
  • 포스코이앤씨,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 3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건립되는 ‘더샵 둔촌포레’를 3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더샵 둔촌포레’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더샵 둔촌포레’는 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14층, 전용 84~112㎡ 총 572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7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 면적별로는 △84㎡ 52가구 △112㎡ 22가구다. 일반 분양하는 74가구는 별동 신축 물량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 설계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서울 강동구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둔촌동에 자리하며, 강남·잠실 생활권을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통해 30분이내 이용 가능해 프리미엄 생활권을 누릴 전망이다.단지는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도보 약 5분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수월해 서울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강일IC·상일IC, ·서하남IC 등도 인접해 있어 서울양양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이용도 수월하다. 또 서울~세종고속도로(2025년), 9호선 연장선(2028년)도 개통이 예정되어 향후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 둔촌중을 비롯해 도보 5분 내 선린초, 둔촌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밀집해 있어 원스톱 안심 통학환경이 조성되며, 배재고, 한영외고 등도 가까워 우수한 학업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앞에는 일자산도시자연공원이 자리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다. 해당 공원에는 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실내체육관, 산책로, 인공폭포 등 각종 공원 및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외에도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길동공원, 명일근린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등도 가깝다. 중앙보훈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강동성심병원 등도 가까워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는 평가다.단지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4Bay(일부세대 제외) 판상형 위주로 설계되며, 넉넉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중대형 평형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면적과 타입에 따라 다양한 특화설계도 적용한다. 조경특화를 통해 쾌적성도 높였다. 단지 내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키즈가든, 펫가든, 팜가든, 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테마를 적용한 조경 공간을 마련하며, 단지 전체를 순환하는 산책로도 조성해 여가 및 휴식을 즐기기도 좋다. 오는 3월초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일원에 홍보관을 오픈 예정이다.
2024.02.23 I 오희나 기자
램테크놀러지, ‘불산 공장 건축 불허’ 관련 대법원 상고
  • 램테크놀러지, ‘불산 공장 건축 불허’ 관련 대법원 상고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전문기업 램테크놀러지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불산 공장 건축 인허가 불허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램테크놀러지 CI (사진=램테크놀러지)램테크놀러지는 지난 2019년 7월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입주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해 입주 적격 통지를 받았다. 이후 램테크놀러지는 2020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계약을 맺은 뒤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1년 8월 당진시로부터 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입증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대전지방법원 1심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당진시가 이에 불복해 진행한 이번 항소심에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석문산단 내 계획하고 있는 신규 공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구조로 설계하는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결심은 변함없기에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소송 전문 로펌 선임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대법원 판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2.23 I 박순엽 기자
겨울잠 깨는 대전 분양시장, 올봄 1883가구 일반분양
  • 겨울잠 깨는 대전 분양시장, 올봄 1883가구 일반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전 분양시장이 겨울 동면에서 깨어나 내달 기지개를 켠다.부동산시장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4월 대전 분양시장에는 동구 성남1구역을 시작으로 중구 문화2구역, 유성구 봉명동 주상복합이 공급을 예고해 본격적인 분양 개장을 알릴 예정이다. 이들 3개 단지에서는 1833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단지는 대전시의 올해 첫 분양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동구 성남1구역이다. 대전 분양 업계에 따르면 성남1구역은 현재 ‘특별공급 안내문’ 고시가 올라오면서, 3월 분양이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다. 대전시 동구 성남동 1-97번지 일원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우미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2층~지상 34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213가구 규모의 대단지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로 탈바꿈된다. 이중 77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KTX, SRT, 대전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대전역이 인접하고, 바로 옆에는 어린이 공원(계획), 도보권에는 가양초교, 성남초교가 위치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중구 문화2구역도 3월 분양을 준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곳은 DL건설과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39~84㎡, 총 74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73㎡ 495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KTX서대전역과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역세권 단지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수혜도 예상된다. 이밖에 4월에는 코오롱글로벌이 유성구 봉명동에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의 분양도 예고한 상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4개동, 전용면적 84~112㎡ 아파트 562세대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29실 및 지상 1~2층 상업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대전 분양시장에 나오는 단지들은 모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원도심에 위치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성남1구역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의 경우는 인접한 대전역 일대가 도심육합특구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주변으로는 가양5구역, 성남3구역, 가양동1, 3, 4구역 등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업무, 교통, 주거를 모두 갖춘 원도심 내 신흥주거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감이 크다.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와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역시 단지가 조성될 중구 문화동과 유성구 봉명동 일대가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따른 관심도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업계관계자는 “대전시는 지난해 하반기 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을 시작으로 용문 1·2·3구역 재개발 등 원도심 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원도심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며 “앞선 원도심 분양 단지들이 높은 관심 속에서 분양이 완료된 만큼, 이번 분양단지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4.02.23 I 박경훈 기자
경기도, 천연소재 활용 바이오 신소재 개발사업 참여 중기 모집
  • 경기도, 천연소재 활용 바이오 신소재 개발사업 참여 중기 모집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국내외 천연소재를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사업’ 참여 접수가 오는 3월 8일까지 진행된다.이 사업은 바이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올해는 뷰티 및 헬스케어 소재개발과 그린바이오 소재은행 운영 2개 분야로 나뉜다.뷰티 소재개발 분야는 기능성 소재를 고도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신규 소재를 발굴하는 내용이다. 헬스케어 소재개발 분야는 신규 기능성 헬스케어 소재를 탐색해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한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는 분야다. 이렇게 발굴·연구된 소재는 원료등재, 식용여부, 학술정보 등의 전문정보와 함께 그린바이오 소재은행에 게재된다. 해당 소재 사용을 원하는 바이오 기업은 그린바이오 소재은행을 통해 소재 추출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소재개발 사업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소속 석·박사 전문 연구진들이 참여 중이다. 바이오산업본부는 최근 3년간 7건의 원천기술을 바이오기업에 이전해 다양한 뷰티·바이오 제품이 개발 중이며, 기업의 매출 증대 및 투자유치를 견인하는 등 도내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에 힘을 쏟고 있다.이들 연구진은 도내 바이오 중소기업과의 현장밀착 상담을 통해 R&D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원천기술 및 신규 개발기술도 제공할 예정이다.뷰티소재의 제품화 촉진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임상시험 지원도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화장품 기업 중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기능성 화장품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기업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태성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경기도와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는 소재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해 여러 바이오 중소기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바이오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제품 사업화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I 황영민 기자
지방 인구 증가 ‘세종 청주 천안’ 등 충청권이 주도
  • 지방 인구 증가 ‘세종 청주 천안’ 등 충청권이 주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최근 10년 간 지방 지역에서 세종 충청을 비롯한 충청권이 인구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전국 인구는 5131만 3912명으로 10년 전 동월인 2014년 1월(5115만 6168명) 대비 15만 774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같은 기간 수도권이 2527만 1171명에서 2602만 29명으로 74만 8854명이 늘었고 지방광역시는 1019만 2696명에서 962만 8013명으로 56만 4683명이 줄었다. 기타 지방도시(광역시 제외 세종·제주·포함)는 1569만 2301명에서 1566만 5870명으로 2만 6431명이 감소했다. 수도권은 서울이 대폭 감소했고 인천과 경기는 상승했으며 지방광역시는 5개 시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는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이 주도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도 인구가 상승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도시(시단위 기준) 50곳 중에서는 세종시가 26만 3142명이 증가하며 가장 많은 인구가 늘었고 청주시(17만 8621명) 양산시(7만 4575명) 천안시(6만 3992명) 아산시(5만 9802명) 순으로 인구가 늘어 상위 5개 중 4곳이 충청권 도시로 나타났다. 반면 창원시(-7만 4668명)는 가장 많은 인구 감소폭을 보였고 이어 익산시 목포시 포항시 여수시 통영시 등 순으로 인구 감소가 컸다.하락폭을 보인 지역들과 달리 충청권이 상위권에 자리한 이유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이전 및 대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창출되는 풍부한 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일례로 천안시의 경우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가 위치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등의 첨단산업단지들이 대거 위치해 있는 데다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천안아산역(KTX·SRT)을 통한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 있는 것은 물론 올해 1월 GTX-C연장 노선에 천안·아산 지역이 포함되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전망까지 있다.부동산 전문가는 “전국 많은 지방도시들의 인구 감소세 속 결국 인구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일자리 확보가 필수다”라며 “특히 천안 청주 등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 지역의 경우 대기업들이 속속 들어가면서 일자리의 창출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가치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인구 증가하는 충청권 지역 중 풍부한 수요를 누릴 수 있는 신규 분양 단지들이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먼저 천안 두정동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두정역’의 견본주택을 23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단지는 서북구 두정동 37-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희망초 1호선 두정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입지여건이 탁월하다. 특히 전용 148㎡~170㎡ 타입의 펜트하우스 30가구는 두정동 일대 처음으로 선보여지는 최상층 복층형 구조의 펜트하우스로서 더 넓고 차별화된 공간을 희망하는 수요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수요 사이 높은 선호도가 예상된다. 오는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고 3월 6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2월 충북 청주에서는 현대건설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9~114㎡ 총 2330가구규모로 이중 167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이 외에도 올해 하반기 천안시에는 문화동 일대에 중흥토건이 재개발을 통해 791가구를 HDC현대산업개발이 성성동 일대에 1167가구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2024.02.23 I 박지애 기자
LH, 주택공급 회복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
  • LH, 주택공급 회복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사진=LH)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LH는 2014년부터 총 4만7000가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번 포럼은 민간참여사업 신규공모 계획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 관계자간 의견 교류를 위해 개최됐으며 약 130여 곳 이상의 건설사 및 설계사가 참석했다.LH는 올해 27곳의 민간참여사업 후보지에서 2만1000가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유형 또한 뉴:홈(분양),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추진하는 후보지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과 같은 동일·인접지구를 패키지화한 착공 선도지구를 포함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LH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민간참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추진을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박지애 기자
실거주의무 설문응답자 60% 이상 "아예 폐지해야"
  • 실거주의무 설문응답자 60% 이상 "아예 폐지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22일 월용청약연구소와 우대빵부동산은 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1.0%는 ‘실거주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18.8%, ‘유예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도 12.3%로 집계됐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설문은 5개 문항으로 이뤄졌고, 154명이 응답했다.3년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이 51.3%로 과반을 차지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도 27.3%로 나타났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도 21.4%로 집계됐다.응답자 절반 이상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3년 유예가 차선책이긴 하지만,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대차계약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란 응답은 24.7%,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16.9%로 응답됐다.응답자들은 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할 때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통과되지 못할 때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청약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일 것이다’가 39.6%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이다’가 29.9%로 뒤를 이었고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22.1%로 나타났다. ‘매우 좋을 것이다’와 ‘매우 안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각각 4.5%, 3.9%로 집계됐다.2024년 분양권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일 것이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이다’는 응답이 29.9%였고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16.2%에 그쳤다. ‘매우 안 좋을 것이다’와 ‘매우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각각 4.5%, 3.9%에 그쳤다.
2024.02.22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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