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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강도 규제에 '시화MTV 웨이브엠'(WAVE M) 주목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새해에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틈새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내 관광지가 각광받으면서 주요관광지의 방문 수요를 누릴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주거형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의 강도도 높아지면서 대체 투자처를 찾던 투자자들이 규제의 강도가 낮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된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일반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다. 여기에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취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호텔급 생활에 취사까지 가능한 레지던스형 숙박시설로 우수한 시설을 바탕으로 관광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면서도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에서 자유롭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과는 달리 대출에서도 자유롭고, 분양 뒤 바로 전매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실제 지난해 분양시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9월 인천 송도에 현대건설이 공급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608실 모집에 6만 5,498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0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8월 대우건설이 안양 평촌에 공급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청약에서 평균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규제가 이어지면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 관계자는 “고강도 주택규제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벗어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오피스텔보다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관광지에 위치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 수준의 생활지원 서비스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속속 갖추고 있어 관광수요 흡수는 물론, 도심 속의 답답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별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물론,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시화MTV WAVE M(웨이브엠)’이 탁월한 미래가치는 물론,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다.호텔, 아파트, 오피스텔의 장점만 모아 놓은 생활형 숙박시설인 ‘시화MTV WAVE M’은 규제 틈새상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종부세도 면제되며, 1가구 2주택ㄷ등 주택관련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다. 다양한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틈새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또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이 수익금 지급과 관련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시화MTV WAVE M’은 시행사, 위탁운영사, 마케팅사가 협업을 통해 객실 판매금, 관리비, 소모품, 위탁수수료 등을 제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수분양자 실 지급금(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화MTV WAVE M’은 시화MTV 거북섬 상업3BL과 2-1BL에 들어설 예정이다. 각각 이스트(3BL)와 웨스트(2-1BL)로 구성되는 ‘시화MTV WAVE M’은 총 446실(3BL 284실, 2-1BL 162실)의 생활형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체류형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와 숙박형 생활숙박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숙박형 생활숙박시설은 별도의 운영전문업체가 운영을 맡아 호텔방식으로 운영 될 예정으로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관광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시화MTV의 방문객 수요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춰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객실은 물론 인피니티 풀 수영장, 피트니스시설, 키즈플레이파크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을 갖춰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최고의 명소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또 모든 층에서 오션뷰를 누릴 수 있는 워터프론트 입지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또한 ‘시화MTV WAVE M’은 탁월한 입지여건도 갖춘다. 시화호 수변 생활권으로 쾌적성 및 개방감이 우수하다. 해양레저복합도시로서 여러 개발도 계획돼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 여기에 제2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한 도로 및 철도 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으로 수도권 전 지역에서 1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 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출 전망이다.한편, 1군 건설사가 시공 예정인 ‘시화MTV 웨이브엠’의 홍보관은 사업지 인근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4길 10, 시온프라자 3층에 위치한다.
- 2·4대책, 고쳐야 할 법만 9개…이번에도 野패싱, 독자강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이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 주택을 공급할 2·4대책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을 다음달 추진키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 처리 때처럼 밀어붙이기 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이번주 안에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2·4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안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을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공공주택사업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용적률·주차장 의무 완화,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주민에 시공사 선택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다.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도 새로 담는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한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하되 20~30%는 공공자가, 공공임대로 섞어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유효기간을 3년으로 두고 2·4대책 발표 후 매수자에겐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할 것”이라고 말해, ‘현금청산’ 논란에도 소급입법 강행 뜻을 재확인했다.도정법은 공공이 주도할 재건축·재개발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을 위해 개정해야 한다. 주민 3분의 2 동의 시 재개발·재건축을 L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분양계획을 수립, 지자체 통합심의 후 신속히 인허가를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소규모주택정비법은 역세권·준공업지역 중 5000㎡미만 소규모 입지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 도시재생법은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장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이들 지역에서 이뤄질 개발사업을 공익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도 우선 처리법안이다. 이외 주택도시기금법은 HUG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리츠 사업범위에 공공분양주택 건설을 허용하도록 바꾼다. 토지이용규제법은 2·4대책 사업지역을 토지 이용 규제 지역으로 묶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재초환법은 8·4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되 이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엔 부담금을 부과 않도록 바꿀 방침이다.지난해 7월 임대차법안을 상정한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안을 가져오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을 나눠 발의할 것”이라며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디테일을 살핀 뒤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민의힘 국토위 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이나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 법안도 쌓여있는데 또 새로운 법안을 가져오겠단 건가”라며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법안들을 우리가 쉽게 처리해줄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당의 임대차법 강행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라”며 “여당도 이번엔 단독 처리 강행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 'e편한세상', 경남 거제 내 최대규모 단일 브랜드타운 조성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남 거제시를 대표하는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이 거제 지역 내 최대규모의 단일 브랜드타운을 이룰 것으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DL이앤씨(DL E&C, 옛 대림산업)는 이달 경남 거제 고현항 지구단위계획구역 L2블록에서 빅아일랜드의 두 번째 분양단지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는 1113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먼저 공급된 유로아일랜드와 함께 총 2162세대 규모의 거대한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지하 1층~지상 34층 8개동, 전용 84~99㎡ 면적으로 구성된다. 1차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혁신 주거 평면 C2 하우스뿐 아니라 특별한 일상을 누리는 고품격 커뮤니티 등이 적용될 예정으로, 거제 내부 수요는 물론 전국 투자자들까지 주목하고 있다.한편,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의 분양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설문 참여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현재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문 참여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설문 참여 이벤트를 통해 1등(2명)에게는 글래드 호텔 덕다운 이불세트가 경품으로 제공되며, 2등(50명)에게는 글래드 호텔 프리미엄 와인 1병이 제공된다. 사이버 주택전시관 오픈 전일까지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홈페이지 팝업 및 이벤트 페이지, QR코드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당첨자는 문자 메시지 또는 유선을 통해 발표되고, 당첨자는 방문 예약을 통해 홍보관에 방문해 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도 진행 중으로, 채널 추가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글래드 호텔 프리미엄 와인을 증정할 계획이다.‘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는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 지구단위계획구역 L2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의 홍보관은 거제 빅아일랜드 내에 위치해 있다.
- 새만금, 그린뉴딜 정책 본격화…"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도약"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등 그린뉴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공공주도 매립 활성화, 핵심기반시설 조성, 관광레저사업 다각화 등 내부개발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2단계를 맞아 새만금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2021년 업무 계획을 17일 발표했다.새만금을 그린뉴딜‧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청정·녹색에너지 △문화관광 △첨단농업 △경제특구 △명품수변도시 등을 골자로 전략목표를 새로 설정했다. 사업 완료시기를 50년으로 명시하고, 실현가능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이행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10년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자부담인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특화 인센티브(투자혜택)를 확대해 개발여건도 개선한다.자료=새만금개발청우선 새만금 맞춤형·전략적 투자유치에 나선다. 새만금의 차별화된 인센티브인 장기임대용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유치에 나선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관련 새만금사업법 개정, 각종 특구로 지정된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에너지융복합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의 투자 강점을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환경조성을 기반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를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청 소관인 2.6GW에 대해 민관협의회에서 추진방향을 확정한 후, 1단계(1.7GW)는 2022년, 2단계(0.9GW)는 2025년 이후 발전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태양광은 작년 육상태양광 0.1GW 착공에 이어 올해는 육상태양광 0.2GW, 수상태양광 1.2GW에 대해 각각 사업자 공모를 하거나 착공을 추진한다. 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등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실증사업을 통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한다.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새만금 및 인근의 대규모 재생에너지(7GW급)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작년에 비전선포와 함께 착공식을 가진 스마트 그린산단(산단 5‧6공구)의 조성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에너지자립‧탄소중립‧RE100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또한 국정과제인 공공주도 매립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및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항만배후도시 또는 수소시범도시 등 후속사업을 검토해 추진한다. 작년 12월에 착공한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분양계획 및 조성계획을 마련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기능 기본설계, 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해 스마트 수변도시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도시로 조성한다.아울러 대규모 물류교통망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에 개통한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맞춰 동서도로-수변도시-잼버리용지를 잇는 지역 간 연결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관광용지 개발과 함께 문화·레저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매립이 진행 중인 잼버리대회 용지는 올해 매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시야미지구와 1호 방조제 명소화용지에는 민간투자자가 호텔·리조트 조성을 위해 연내 착공한다.또한, 새만금박물관, 고군산군도 해상케이블카,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등 관광인프라 구축과 함께 새만금 대표축제인 노마드 축제에 케이팝(K-pop) 콘서트를 결합해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2단계 사업 착수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스마트 그린산단 등 새만금의 그린뉴딜이 본격화된다”라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그린성장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집값담합 행위’ 국토부와 공조수사 나선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공조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대상으로는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사진=연합뉴스)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다. 또한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도 집중 수사한다. 민사단은 최근 3년간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주택법 위반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브로커 34명,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자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자 18명을 입건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등 42명 등이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강선섭 민사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토부 등과 공조하여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애플리케이션(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 '로또청약’ 세종…대전에서 이주해도 공무원 특별분양권 남발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세종시에서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우선 기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공급분에 대해 특별 분양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지난해까지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 물량의 50%에 달했고, 올해부터는 4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까지 특별 공급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최근 4년새 세종시 아파트 값 10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은 37%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세종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무려 104% 폭등했습니다. 이 기간 중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979만원에서 2002만원으로 104.5% 올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인 42.7%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차이입니다.문제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찾고 있는 전셋값도 폭등했다는 점입니다.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도 세종시입니다.2017년 1월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654만 9000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932만 7000원으로 42.4% 상승했습니다. 그간 세종시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전세로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세종시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특별공급 분양가 평당 1300만원…최대 10억 이익반면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새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는 일명 특공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신규 공급 가격도 매년 오르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에 인건비 인상분 정도로 최근 분양한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공급가격은 1300만원대에 불과했습니다.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하면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지난 1일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세종시 6-3생활권의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 H2블록과 H3블록의 경우 세종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로 책정됐지만 분양과 동시에 시세 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청약 당첨은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지난 2일 진행된 일반분양에서는 전국에서 7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평균 경쟁률은 190.1대 1로 배정 물량이 13가구에 불과한 90㎡A형의 경우 2만 7298명이 청약에 몰리면서 경쟁률은 무려 2099.9대 1로 집계됐습니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이전기관 대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공급에는 수많은 통장들이 몰렸지만 경쟁률은 한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H2블록의 경쟁률은 5.8대 1, H3블록은 4.6대 1에 그쳤습니다.나머지 60% 물량에서도 별도의 특별 공급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을 책정했다면 세종시는 별도의 특별공급 기준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신혼부부 2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 추천 10% 등으로 전체 분양 물량의 98%가 특별공급으로 채워졌습니다.결국 이 조건에 들지 못하는 서민들은 바늘 구멍보다 작은 2%의 가능성에 도전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로또가 당첨되는 수준의 경쟁률입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침이 확정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중기부는 지난달 협약을 통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와의 거리가 불과 30~40분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점이고, 중기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지나친 특혜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여론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행복청은 최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일단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올해부터 40%로 낮췄고, 내년에는 30%, 2023년부터 20%로 각각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예정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충청권 국·공립대 교직원에도 특공...특혜 논란 재점화그러나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충청권 국·공립대 입주가 예정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수도권 대학이 아닌 충청권 대학 교직원들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세종시 4-2생활권에 조성 중인 ‘공동캠퍼스’에 서울대와 KDI국제정책대학원, 공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등 6개 대학이 입주할 예정입니다.이 중 충청권에서는 대전의 충남대와 한밭대, 충북의 충북대, 충남의 공주대 등 모두 4개 국립대가 포함됐습니다.향후 충청권 국립대에서 수백여명의 교직원이 세종시로 이전,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소속기관 또는 사무소만 이전하거나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종사자 외에도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이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물론 대전시민들까지도 “아직도 세종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대학에 근무하는 것만으로 아파트 특별분양 우선권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되묻길 바란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반면 행복청 측은 “여러 논란을 고려해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안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2012년 출범한 세종시에는 현재 22개 중앙행정기관과 21개 소속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의 이전이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면 오는 8월에는 모두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세종에 근무하게 됩니다.2011년부터 이달까지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2만 5000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샵 디오션시티 2차’ 22일부터 청약시작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은 오는 22일과 23일 ‘더샵 디오션시티 2차’ 특별공급, 1순위(일반공급) 청약을 각각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더샵 디오션시티 2차 투시도.(사진=포스코건설)더샵 디오션시티 2차는 전북 군산시 디오션시티 A5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771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84㎡A 442가구 △84㎡B 111가구 △84㎡C 36가구 △106㎡ 125가구 △124㎡ 54가구 △143㎡ 1가구 △154㎡ 2가구다.전 세대 판상형, 4베이 이상의 구조에 타입별 알파룸·욕실 특화(케어룸) 등을 설계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단지 중앙에는 고군산 군도의 해안 경관을 모티브로 한 수변·녹지 공간이 조성된다.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건식 사우나 등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진행되며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가 필요하다. 청약 신청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40%에 달하는 만큼 자격이 된다면 적극 노려보는 것이 좋다. 청약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생애최초의 경우 군산시 민영주택 첫 적용이며, 자격을 갖춘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만큼 첫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1순위 청약은 군산이 비규제지역인 만큼 군산시·전북 거주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도 덜하며 계약금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공급 유형별 세부 요건은 더샵 디오션시티 2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일반분양 주택청약의 각 단계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지난 9일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 고객들의 홈페이지 접속 및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어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며 “디오션시티만의 우수한 입지, 인근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 비규제지역, 더샵 브랜드 등의 특장점을 갖춰 군산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및 전국에서도 문의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 “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추가 보완책 없이 강행키로 했다. 오는 7월 안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을 펴겠단 목표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현금청산 논란, 정면돌파?…“갈등과 충돌 불가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변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선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7월 안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지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노후·슬럼화지역 등을 기준으로 서울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놓은 상태다. 개발로 공급할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60% 수준(3.3㎡당 5668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시세 60~80%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국토부는 2·4대책의 근거가 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친다는 목표다. 2·4대책 발표 당일부터 사업대상지에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해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정면돌파’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헌법상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 박았다.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실제 2·4대책 사업 추진 시에 상당한 갈등을 불러오리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분의 2 동의로 집을 빼앗는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해도 절차적 정당성엔 의문이 크다”며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알짜배기 단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현금청산 논란에 사업이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분의 2 동의 없이도 강제수용하는 서울역 쪽방촌보다는 덜하겠지만 개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정부와 주민 간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수저 신혼부부, 특공 길 막힌다…전월세 신고제 시행2·4대책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신규 택지는 올 상반기 안에 최대 20곳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한다.올해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단 계획도 눈에 띈다. 연내에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신설, ‘금수저’에겐 특공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3년 이상 무주택자엔 추첨제 참여 길을 터준다.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내놨다.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선 조치로 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지자체 신고 대상이다. 연말께엔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천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모두 작동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전국 도시 스마트화, 국토·도시 탄소 제로화를 진행한다.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 안산, 전주·완주에 연료전지 등 주요 인프라를 4월까지 본격 설치하고 상반기 내로는 수소도시법을 제정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 8만3천가구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도 착수한다. 친환경 녹색공장 확충 등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은 3월 중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성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反기업법 몰아친 국회, 민생입법은 뒷전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反기업법 몰아친 국회, 민생입법은 뒷전-소상공인 95%에 4차 지원금, 年매출 기준 4억→10억 확대 -김포~부천~하남 GTX-D노선 추진-백신 2300만명분 추가 확보…총 7900만명분-[사설]대통령도 인정한 고용위기, 정부·여당은 정말 ‘답’ 모르나-[사설]연례행사된 AI, 정부·농가 인식 바뀌어야 근절된다 ◇줌인&-경제단체장 일제히 ‘바통 터치’…상징성 커진 수장들, 목소리 커지나 -김남구·김범수·김택진, 서울상의 부회장단 합류◇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 7월 선정…‘신규 매입자 현금청산’ 갈등 불가피 -수도권 지자체, GTX-D 유치전…이러다 역마다 설라-정부는 “개발이익 지방과 공유”…서울·경기는 “들은 적 없다”◇윤곽 잡힌 4차 재난지원금-당정, 선별 지급 큰 틀 합의했지만…대상·금액 이견에 추경 가시밭길-野 “지원 아닌 손실 보상해야” 與 “국민 고통 정쟁 수단 삼아”◇민생입법 외면하는 국회-이용료 폭등, 영세중개업 타격은 핑계…가사서비스업 ‘질적 도약’ 시급-100명 직고용했지만…법 통과 안되면 다시 임시직 전락-서발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나…의료분야 여전히 쟁점 ◇정치-오신환·나경원 ‘중도외연 확장’…오세훈·조은희 ‘박영선 때리기’-文대통령 “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창출”-‘노크 귀순 부대’ 또 뚫렸다 -‘재난지원금·국정원’ 바람 탄 與, 부산 판세 뒤집을까-“MB 국정원 불법 사찰 박영준 관여 확인 못해”-조용한 광명성절…北 도발 없었다 ◇국제-바이든식 돈풀기에 글로벌 주식·채권시장 ‘好好’-노바백스 백신, 美 긴급사용승인 임박-G7 화상 정상회의 앞두고 加·英 反中전선 ‘선봉’에◇경제-심야영업·5인 제한 직격탄…1월 숙박음식 일자리 37만개 사라졌다 -이재갑 장관 “구직급여 반복수급 금지 검토”-김현수 장관 “가축 질병, 사전 예방 체계로 개편할 것”◇금융-수석·매니저·프로…신한銀 호칭 파괴-김정태 연임 무게에…은성수 “이사회 판단 존중”-증권 자회사 선전…농협금융 작년 순이익 1조7359억원-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처벌을”…당국에 진정서◇산업&기업-백신주사기 불티…유화업계 의료소재 ‘날갯짓’-“생존 위해 뼈 깎는 구조조정” 르노삼성 사장 ‘눈물의 편지’-색다른 風격…연초부터 불붙은 ‘에어컨 대전’-주주제안 포기한 3자연합 한진家 경영권 분쟁 끝나나-한화에어로, 방산기업 반부패지수 ‘톱5’◇산업·바이오-아모레퍼시픽 IT인프라, 클라우드로 옮긴다 -“성과있는 곳에 보상”…LG전자 성과급 확정-러시아 코로나 백신, 한국 제약사에 ‘위탁생산’ 러브콜-방문 대신 자가관리, 신제품 소개는 라방으로…렌털, ‘비대면’ 공략◇소비자생활-쿠팡 美 상장에 ‘셈법’ 복잡해진 유통가 -동원F&B ‘必환경 동원샘물’ 키운다 -5년마다 돌아오는 ‘라면값 인상’…올해가 그해네-‘노재팬’ 여론에…‘피지오겔’ 생산지 다시 태국으로◇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협상은 정보력 싸움…몸값 높이려면 사전준비·설득자료 확보부터 -폐궁을 박물관으로…루브르 살린 ‘창조적 대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탄소 무역 장벽 쌓는 美·EU 맞서…韓경제 ‘기후 위기 대응’ 서둘러야”-“문재인 정부 4대강 재자연화 한다더니…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도”◇증권&마켓-에이치엘비發 악재에 바이오주 출렁…코스닥 발목 잡나-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인도펀드 석달새 26% 수익-치솟는 국제유가에 S-Oil 계속 달릴까◇증권-DH, 홍콩계 PEF에 ‘요기요’ 매각 타진-‘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내달 금융위서 확정될 듯-“사모펀드 규제, 투자자 맞춤형으로 바꿔야”-1300억원 규모 ‘美 ESS 투자’ 하나금투, 국내외 재판매 완료 ◇엔터테인먼트-“‘기부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힙합 부정적 인식 깨는 래퍼들 -뻔한 신파 스토리에 호불호 갈린 한국 SF 영화 ‘승리호’-‘미나리’ 윤여정, 조연상 추가…22관왕 달성◇Book-쇼는 끝났다…‘진짜 외교’는 이제부터-시민이 중심되는 ‘공유경제의 진호’-숫자로 된 나이, 노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피플-“4년내 임플란트 시장 글로벌 1위로 도약할 것”-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에 회부해 달라”-‘최규하 비서실장’ 최광수 전 장관 별세-WTO 사무총장에 첫 흑인 여성 선출 -김세훈 제4대 한국뇌은행장-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과학계 현장소통 잰걸음◇오피니언-한·미훈련 재개,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다-플랫폼 신산업마저 과잉규제 멍에 씌우나-낯 부끄러운…카젬 사장 출국금지 2년째 ◇부동산-3.3㎡당 8000만원…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거품 논란-수도권 주택매매심리 확대 부산·광주 등 지방 하락세-초과이익환수제 손질…강남 재건축 부담금 수억원 줄 듯-분양가상한제 아파트 19일부터 최대 5년 실거주 의무 ◇사회-내달 화이자 50만명분 확보에도…요양병원 어르신 37만명엔 ‘그림의 떡’-‘김학의 출금’ 이성윤 소환 임박 박범계·윤석열 갈등 불 지피나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달 말 재개-‘사퇴압박’ 버티는 김명수…檢,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도끼난동 후 풀려나 흉기살해…조현병 ‘심신미약’ 인정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