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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논란 변창흠號…시장-정책간 갭 메울까
  • ‘사회주의’ 논란 변창흠號…시장-정책간 갭 메울까
  •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현장(시장)의 목소리 부동산정책에 반영하겠다.”7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첫 출근날 일성이다. 학자 출신이자 서울주택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관장을 지내며 익힌 현장 감각을 정책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다.변 내정자는 이날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과천에 있는 서울국토지방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이데일리와 방배동 자택에서 만나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많다”며 “그 목소리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식 취임 전) 앞으로 2~3주 검증 기간 동안 구체적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정책과 괴리가 있는지 미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장관이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시장과 괴리된 정책을 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을 다소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현미 보다 더한 규제?…“한번 보시라”변 내정자는 이날 김 장관보다 규제가 더 강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나중에 한 번 보시라”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한 소신에 비춰보면 수요억제책이라는 큰 틀은 최소한 유지할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그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서 정책과 괴리가 있는지 미세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기존 정책노선을 틀만 한 여지는 뒀다.시장에서는 공공자가주택은 벌써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변 내정자의 지론인데다 이미 해당 개정 법률안(주택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주택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8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LH가 매입하도록 해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변 내정자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에 그런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공급대책은 공공임대와 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관여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변 내정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 정비사업은) 토지나 주택의 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발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 또는 규제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공급에 방점을 두라”고 간접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신임 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급정책에 방점을 찍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뤄내길 당부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전국에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조차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 공급 논란이 일면서 변 내정자만의 공급 묘책이 따로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완화 기대 속 기존 정책틀 유지 전망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하면서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를 뒤엎고 공급확대로 방향을 돌린 정부 정책을 새 장관이 시장 현황에 맞게 충실히 추진했으면 한다”며 “민간 위주의 아파트 전세 물량을 늘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상을 더 차등화해 진성 실수요자는 규제를 더 완화해주고 허수가 낀 실수요자는 규제,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은 진성 실수요자만 대출규제로 고(高)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본 상황이 됐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지에 주택이 부족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고밀재건축을 하면 된다. 이처럼 시장을 이해하고 좀 더 순응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0.12.07 I 강신우 기자
학자출신 변창흠 “현장과 괴리있는 정책 손질”(종합)
  • 학자출신 변창흠 “현장과 괴리있는 정책 손질”(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현장(시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차질없는 공급정책을 추진하겠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시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시장과 괴리가 있는 정책은 조정할 여지를 뒀다.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변 내정자는 7일 이데일리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만나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많다”며 “그 목소리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지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식 취임 전) 앞으로 2~3주 검증 기간 동안 구체적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정책과 괴리가 있는지 미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장관이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시장과 괴리된 정책을 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을 다소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변 내정자는 자신이 교수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해온 환매조건부 주택과 관련해 “(국토부 등) 보고를 받고 실행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며 “일단 실무 쪽과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변 내정자는 지난 2007년 LH 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 자가 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환매 조건부를 의무화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변 내정자는 작년 8월, 3기 신도시에도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아파트를 반값으로 주고 팔 때는 공공에 팔고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느냐에 따라 환수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 내정자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김 전 장관보다 규제가 더 강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보시라”며 즉답을 피했다.
2020.12.07 I 강신우 기자
‘평택지제역 자이’ 다음달 분양 예정
  • ‘평택지제역 자이’ 다음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은 다음 달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평택지제역자이.(사진=GS건설)평택지제역자이는 지하 2층, 지상 27층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13㎡P 총 1052가구로 이뤄졌다. 전용면적 별로 살펴보면 △59㎡A 108가구 △59㎡B 106가구 △74㎡A 106가구 △74㎡B 104가구 △84㎡A 260가구 △84㎡B 260가구 △97㎡A 52가구 △97㎡B 51가구 △99㎡P 3가구 △113㎡P 2가구로 구성된다.평택지제역자이가 있는 영신도시개발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일원 약 56만여㎡ 규모로 이 곳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등 주거시설과 공원, 녹지, 학교, 유치원, 주차장,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평택지제역자이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우선 도보권에 SRT와 1호선 환승역인 평택지제역이 있어 SRT를 통해 동탄신도시까지 9분, 수서역까지 21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평택지제역을 출발해 강남역까지 가는 M버스(5438번)도 이미 운행 중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강남접근성이 우수하다. 학교 및 편의시설도 가깝다. 도보권에 초·중·고등학교(예정) 부지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대형유통시설인 이마트(평택점)도 도보권에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단지에서 약 6.2㎞거리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4만㎡ 규모의 ‘스타필드 안성’이 문을 열었다. 평택지제역자이의 풍부한 배후 수요도 눈길을 끈다. 반경 약 2㎞거리에는 직원수 약 5만 5000여명에 이르는 단일 라인 기준으로 세계 최대규모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직원수 약 9000여명의 LG전자 5개업종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진위2일반산업단지와 LG디지털파크 일반산업단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예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산업단지 근로자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평택 내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에서도 입지 여건이 우수한 만큼 좋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평택지제역 주변 분양단지들이 현재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고품격 자이 아파트를 선보여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평택지제역자이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일대에 다음 달 열 예정이다.
2020.12.07 I 강신우 기자
마포 금싸라기 3년차 아파트, 아직도 등기 못한 사연은?
  • 마포 금싸라기 3년차 아파트, 아직도 등기 못한 사연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 명의 집인데 등기가 2년동안 안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소유 권리도 없어서 대출도 갈아타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는 아파트로 유명세를 탄 서울 마포구 소재의 ‘마포자이3차’에서는 최근 내부 잡음이 거세다. 입주 3년차인데도 아직까지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는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인근 공덕 현대아파트와 사잇길에 소방도로를 내는 행정 절차가 지연됨에 비롯됐다. 조합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일반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이들은 등기 지연 문제로 주택 매매가 어렵고 대출 진행이나 절세 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막심한 손해를 봤다며 조합을 상대로 단체 소송에 돌입했다. 반면 조합은 이 사태의 책임소재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있다는 입장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마포자이3차, 수분양자 100여명…등기지연 단체소송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포자이3차 수분양자 75명은 입주 2년이 넘도록 등기 이전을 못하자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전용면적 84.86㎡ 355만원, 전용 59.99㎡ 299만원 등 인근아파트 법원 판례를 기준해 손배상액을 산정했다. 소송에 참여한 수분양자 김씨는 “지금까지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일반분양자들이 참고 있었지만 2년이 넘도록 등기가 지연되자 조합 횡포를 더 묵인할 수 없게 됐다”면서 “현재 총 100명 이상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 아파트 소유권 개별 이전 등기가 이뤄지려면 건물 준공 승인 후 조합이 확보한 토지건물 소유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는 이전고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합은 총회를 거쳐 구청으로부터 이전고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마포자이3차의 경우 준공 승인조차 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인근 공덕 현대아파트와 사잇길에 기반시설 공사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소방도로 신설을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해당 구간 일부가 현대아파트 사유지였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피했다. 마포자이3차 조합은 이미 1년6개월 전에 현대아파트 조합과 합의를 이룬 상태였지만 마포자이3차 조합장이 최종 승인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김씨는 “마포구청에서 소방도로 신설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조합장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현대아파트 결정 대표권자가 바뀌면서 협의는 더 지체가 됐다”고 했다. 그는 “마포자이3차는 일반분양 세대가 많아 조합으로서는 사업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합으로서는 사업 추진이 빨리 되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는 조합의 사익 추구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포구 염리동 일대 염리2구역을 재개발한 마포자이3차는 지하 4층·지상 25층 12개 동으로, 전용 59~119㎡ 927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은 △59㎡ 114가구 △84㎡ 316가구 △119㎡ 6가구 등 총 436가구로 이뤄졌다. 또 다른 소송참여자 이모씨는 “조합이 이득을 취할 동안 아파트를 산 소비자는 권리 취득은 되지 않은 채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면서 “소유권리는 없어 대출은 갈아타지 못해 지금도 3~4% 이상 고금리를 내는 등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조합은 최종 승인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기반시설 공사 또한 지난 9월 말 모두 완료됐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은 “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사협약을 맺고 공사 중 입주민 일부가 공사차량을 가로막아 공사가 지연됐고, 많은 금전적 요구 등이 있어 2년 정도 지체가 됐다”면서 “입주자 동대표가 교체되면서 기존 협약이 해지된 이후 지난 5월10일 재협약을 맺고 지난 9월29일자로 공사가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아파트와의 소방도로 신설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면서 “이제 준공신청이 들어가 내년 6월에서 7월이면 등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등기 지연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은?재건축·재개발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간혹 발생한다. 조합의 내분, 분당금 정산 등 행정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포자이3차 사례처럼 미등기 상태인 수분양자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지연으로 인해 아파트매매를 할 수 없게 되고, 소유권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나 월세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진행할 수 없게 돼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생겨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손해는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이 가능할까. 2016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분양 대금의 10%를 기준으로, 연 5%의 비율을 가산해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참작한 적이 있다. 최근 마포구 공덕자이아파트 수분양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미등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 6년차인 지금까지도 미등기 상태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 김양섭)는 지난해 11월 원고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2015년 10월 1일부터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년 8월 29일까지 등기절차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분양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14일 선고가 날 예정이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조합에 귀책이 있다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통상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조합을 압박해 등기지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12.07 I 정두리 기자
친환경 리조트룩 아파트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관심 집중
  • 친환경 리조트룩 아파트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관심 집중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집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뉴노멀’ 시대가 더욱 앞당겨지면서 집이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닌 여가와 휴식까지 책임지는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신규분양시장에서도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할 아파트 단지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조감도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언택트’가 키워드가 되면서 생활공간에도 기존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부여됐다. 일과 학습을 하고 쉬거나 여가를 즐기는 기능까지 더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최근 선보이는 아파트 콘셉트는 바로 ‘친환경 리조트룩’이다. 단지 내에서 주거와 휴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녹지와 물을 갖춘 쾌적한 자연환경에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주민들을 위한 특화된 조경시설이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굳이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한다. 대표적인 리조트형 아파트 단지는 지난 6월 인천 서구에서 분양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다. 총 4805가구 매머드급 대단지로 오션뷰(정서진)와 리버뷰(아라뱃길)를 한눈에 누리는 국내 첫번째 리조트형 도시 콘셉트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협업해 아파트 단지내 최초 ‘미니 에버랜드 조경’과 캐리비언 베이 물대포 등의 놀이 기구 등이 설치될 뿐만 아니라 단지 안에 종로엠스쿨 직영 학원가를 운영하고 컨시어지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러한 컨셉 덕분에 1순위 청약에서 8만 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원도 속초에서 지난 5월 공급된 ‘속초디오션자이’ 또한 바닷가에 위치한 입지 장점을 살려 리조트먼트로 휴게 공간을 꾸밀 계획이 알려지며 1순위에서 평균 17.26대 1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됐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이 인천 송도에서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친환경 입지에 리조트형 아파트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을 선보일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A10BL 일원에 지하 1층~지상 42층, 9개 동(아파트 7개 동, 테라스하우스 2개 동), 총 1503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코로나19시대를 맞아 재택근무 등 실내 생활시간 증가로 인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른 중대형 면적(84~205㎡)으로 구성된다.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은 송도랜드마크지구 내 아름다운 서해바다와 인천대교를 집 안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선다. 전 타입(일부 저층 세대 제외)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하도록 조망 특화 배치를 적용했으며 단지 외관은 커튼월룩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단지 내에는 축구장 약 4배 크기 규모의 조경이 조성된다. 한편,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은 현재 고객라운지(홍보관)를 운영 중이다.
2020.12.07 I 김소정 기자
국세청, 올해 7차례 1543명 부동산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 국세청, 올해 7차례 1543명 부동산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사례.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씨는 5촌 인척 B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꾸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으나 A씨의 부친이 5촌 인척 모친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B씨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씨는 A씨에 다시 송금해 우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회사원인 C씨는 소득이 많지 않았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했다. 갭투자한 아파트는 재력가인 모친이 수억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뚜렷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D씨는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부동산 취득자금은 임대업자인 모친이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D씨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우회입금했고, D씨는 고가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한 사례. 국세청 제공국세청이 7일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에 의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탈세사례를 발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차례 1543명을 동시 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세무조사 대상에는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자가 포함됐다.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 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부동산 거래관련 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지난 2월 서울·중부지방국세청과 7월 대전·인천지방국세청에 이어 이달 중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설치해 부동산 탈루혐의를 정밀하게 포착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수의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편법 증여 사례. 국세청 제공
2020.12.07 I 이진철 기자
2020년 아파트 매매·전세 상승률 1위는 ‘세종’
  • 2020년 아파트 매매·전세 상승률 1위는 ‘세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아파트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매매·전세와 수도권·지방의 동반 가격 상승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 1위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7일 직방이 2020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파트 거래와 입주시장을 되돌아보고 주요 특성을 짚어본 결과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반적인 상승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세종이 43.64%로 가장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 16.01%, 경기 11.10%, 인천 8.80% 순으로 상승했다. 세종시는 제2의 수도이전 이슈가 발생하고 지역내 수요도 늘어나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0년(10월 기준) 73만8000건으로 역대 1~10월 중 최다 거래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36만9000건, 지방5개광역시 16만1000건, 기타지방 20만9000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발생했다. 정부가 단기투자 거래를 억제하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분양권전매 거래는 크게 줄어들었다. 분양권전매 거래는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6%(9만6752건)로 줄어들면서 2016년 이후 최소비중을 기록했다. 증여는 5.72%(7만2349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할시군구외 외지 수요는 47.49%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국 2019년 10월, 수도권 2019년 8월부터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2020년 11월까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4월과 5월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이후 전세가격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2020년(11월 기준)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와 같이 세종이 가장 높은 49.34%의 상승이 이뤄졌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매매와 순서만 다른 동일 지역인 울산 12.97%, 대전 12.18%, 경기 8.27%, 인천 7.86%를 기록했다. 제주는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하면서 -1.29%로 조사됐다. 1~10월 아파트 전세거래량(확정일자 기준)은 2020년 44만5000건으로 2011년 실거래가 공개이후 최다 거래를 기록했다. 모든 권역에서 2020년 역대 최다 전세거래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27만5000건, 지방5개광역시 7만1000건, 기타지방 9만9000건을 기록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전세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총 27만996가구(410개 단지)가 입주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4만4586가구, 지방이 12만6410가구가 입주했다. 2021년에는 총 22만783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2020년보다 약 16% 적은 물량이지만 수요자들이 주목하는 지역 위주로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서 더욱 관심이 많을 전망이다.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등지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 입주단지(42개 단지) 중 절반(21개 단지)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완료된 단지다. 특히 201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위례신도시에서 입주물량(분양주택 기준)이 공급돼 눈길을 끈다. 경기는 2020년(8만5695가구)보다 물량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과천, 판교, 평촌, 미사 등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동남권 위주로 새아파트 집들이가 진행된다. 전세시장은 의무 계약기간이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이후 30년만에 4년으로 연장되면서 거래시장의 룰이 바뀌었다. 30년만에 새로운 거래 규칙이 적용되면서 혼란이 당분간 이어지고 가격 불안과 표면적인 거래 위축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12.07 I 정두리 기자
“현장목소리 듣겠다”는 변창흠…김현미色 지울까
  • [단독]“현장목소리 듣겠다”는 변창흠…김현미色 지울까
  •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7일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로써 기존 정책에서 얼마나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변 내정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만나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많다. 그런 목소리들을 현재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폭넓게 논의하고 2, 3주 검증 기간이 있으니까 그 때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변 내정자는 이어 “취임하게 되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기존 것을 보완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정책과 괴리가 있는지 미세하게 보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환매조건부 주택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등) 보고를 받고 실행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며 “일단 실무 쪽과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변 내정자는 지난 2007년 LH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 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환매 조건부를 의무화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김나리 기자)2014년 ‘민주 정부 10년의 부동산정책’이라는 저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SH와 LH 사장 재직 때도 언론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변 내정자는 작년 8월, 3기 신도시에도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아파트를 반값으로 주고 팔 때는 공공에 팔고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느냐에 따라 환수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격이 시세의 60%이면 이익의 절반은 공공이 갖고 나머지만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분양가가 시세의 80~90%면 수분양자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 내정자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한 김현미 장관보다 규제가 더 강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보시라”고 답했다. 한편 변 내정자는 이날 방배동 자택에서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임시 집무실)으로 이동 후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할 예정이다.
2020.12.07 I 강신우 기자
변창흠 “환매조건부주택 일단 실무쪽과 검토해볼 것”
  • 변창흠 “환매조건부주택 일단 실무쪽과 검토해볼 것”
  •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는 7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과 관련해 “일단 실무 쪽과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변 내정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방배동 자택에서 만나 이 같이 밝히고 “(국토부 등) 보고를 받고 실행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변 내정자는 앞서 지난 2007년 LH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 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환매 조건부를 의무화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14년 ‘민주 정부 10년의 부동산정책’이라는 저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SH와 LH 사장 재직 때도 언론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변 내정자는 작년 8월, 3기 신도시에도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아파트를 반값으로 주고 팔때는 공공에 팔고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느냐에 따라 환수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격이 시세의 60%이면 이익의 절반은 공공이 갖고 나머지만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분양가가 시세의 80~90%면 수분양자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식”이라고 했다. 한편 변 내정자는 이날 방배동 자택에서 과천시 임시 집무실로 이동 후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할 예정이다.
2020.12.07 I 강신우 기자
돌아온 쌍용양회, '친환경'으로 차별화… 대장株 본격화
  • 돌아온 쌍용양회, '친환경'으로 차별화… 대장株 본격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시멘트 업종 대장주인 쌍용양회(003410)가 한 달여만의 거래 정지 기간을 거쳐 거래가 다시 이뤄진 첫 날부터 10% 급등했다. 내년 주택 공급의 확대, 시멘트 가격 인상 등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데다가 ‘친환경 사업’이라는 차별화 지점을 갖춘 만큼 향후 전망이 밝게 제시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쌍용양회(003410)는 지난 6일 전 거래일 대비 10.20%(620원) 오른 6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앞서 쌍용양회는 지난 9월 1일 주당 액면가액을 10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액면감자’를 실시한다고 공시, 이에 따라 감자 기준일인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정지기간을 가졌고 4일 감자를 마친 신주가 상장, 거래가 재개됐다.주식 수는 변화가 없지만 액면가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자본금 역시 5054억원에서 50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4550억원은 자본잉여금으로 전환, 추후 이는 배당 가능 이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액면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전환, 향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올해 쌍용양회의 배당수익률은 약 8.1%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통주 액면감자와 함께 시행된 우선주 유상감자는 회사 측이 상장 폐지를 위해 유상 소각에 나섰지만 정리매매 기간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마지막 날 종가는 2만5350원을 기록, 유상소각 가격인 주당 9300원보다 두 배 넘는 가격으로 거래를 마쳐, 약 23만주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약 37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배당 여력을 갖춘 쌍용양회의 향후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 주택 보급 확대로 따른 수요 증가 등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쌍용양회의 거래 정지 기간(11월 12일~12월 3일) 동안 아세아시멘트(183190)(19.9%), 삼표시멘트(038500)(15.2%), 한일시멘트(300720)(15.3%), 한일현대시멘트(006390)(3.1%) 등 시멘트 종목들은 모두 오름세를 보여줬다. 4일에도 이들은 모두 적게는 1%대, 많게는 7%대 올라 거래를 마쳤다. 현재 한일현대시멘트, 한라시멘트 등을 필두로 한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톤당 6만1550원 수준이었던 시멘트 가격을 약 10% 가량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약 6년여만의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오는 2023년 예상 신규 분양 물량이 44만세대에 달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증가 사이클’에 접어든 것도 시멘트 업계에는 호재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수년간이 시멘트 업종에게는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 창출 구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처럼 업종 호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쌍용양회는 특히 더 돋보일 것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예상이다. 쌍용양회는 지난해 전체 시멘트 생산량 5064만톤 중 23.1%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순환자원처리시설 등 친환경 사업 진출이라는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순환자원처리시설 가동이 시작되면 폐기물 소각 수수료 증가, 매각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환경이 중시되는 현재 추이를 고려하면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강조했다.
2020.12.06 I 권효중 기자
변창흠 지론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3기 기다렸는데 망했네”
  • 변창흠 지론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3기 기다렸는데 망했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지론인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설이 급부상하자 시장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 LH사장.(사진=연합뉴스)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변 내정자는 일명 ‘로또청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주택이다. 이 주택은 지난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추진됐다가 2015년에 해당 법률이 폐지됐다. 양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해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은 변 내정자가 세종대 교수 시절인 2007년부터 꾸준하게 주장한 내용이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07년 LH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 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환매 조건부를 의무화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14년 ‘민주 정부 10년의 부동산정책’이라는 저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SH와 LH 사장 재직 때도 언론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변 내정자는 작년 8월, 3기 신도시에도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아파트를 반값으로 주고 팔때는 공공에 팔고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느냐에 따라 환수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격이 시세의 60%이면 이익의 절반은 공공이 갖고 나머지만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분양가가 시세의 80~90%면 수분양자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식”이라고 했다. 이 같은 공공자가주택 도입설이 나오자 시장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3기 신도시 기다리는 사람들 망했네” “무주택자들도 완전한 소유를 바란다” “한마디로 평생 전세 살라는 말 아니냐” 등의 비판 글이 쏟아졌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공자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의 제도로 국한해야 한다. 시장 전체에 공공이 개입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과거 토지임대부 주택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부동산의 두 가지 기능인 주거와 자산 기능 중 자산 기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시장의 외면이었다. 과거를 답습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2020.12.06 I 강신우 기자
낙후됐던 쪽방촌,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재탄생
  • 낙후됐던 쪽방촌,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재탄생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전역 인근 쪽방촌 밀집지역을 전면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이 ‘先이주 善순환‘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토지이용구상안.(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는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한다고 6일 밝혔다.대전역 인근 쪽방밀집지역(1만5000㎡)과 철도부지(1만2000㎡)를 포함해 약 2만7000㎡ 면적을 대상으로 대전동구·LH·대전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총 1400가구의 주택과 업무복합용지 등을 공급한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250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인 대전드림타운 450가구 이외에 지구 내 건물 소유주, 거주자 등을 위한 분양주택 700가구를 공급한다. 쪽방 주민이 재정착하게 될 주택단지에는 주민의 심리치료와 직업교육·자활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 센터와 그간 주민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 시설(벧엘의 집 등)도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또한 공공주택 단지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공공도서관 등 생활 SOC 사업도 병행 추진되며 사업부지내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LH 희망상가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인근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숙박시설 임차 등을 통해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 이주공간을 마련한다. 기존공동체 유지를 위한 돌봄·자활 등 복지서비스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쪽방주민은 임시 이주지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봄·자활 시설 등과 함께 재정착하게 된다.앞으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는 설계공모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효율적 단지 배치를 담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는 조성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지구계획 수립 착수와 함께 사업시행자를 통한 보상 절차도 진행하여 토지주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지구 내 자영업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등을 제공해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러한 과정에 국토부, 대전시, 대전 동구, LH, 대전도시공사, 민간 돌봄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쪽방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철기 공공택지개발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주민은 기존 쪽방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환경은 깨끗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0.12.06 I 강신우 기자
경찰,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철퇴’…투기지구 집중단속
  • 경찰,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철퇴’…투기지구 집중단속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7일부터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실제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 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가 총 1002명(46.8%)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 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전문 브로커·상습 행위자도 검거, 구속 수사한다. 범죄 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한다.또 수사결과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인식을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0.12.06 I 정병묵 기자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과 입주권 차이는?
  • [부알못 탈출기]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과 입주권 차이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분양권도 입주권과 마찬자지로 주택으로 포함되는데요. 그동안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완공이 끝나고 등기를 마쳐야지만 온전히 주택으로 인정됐습니다.그렇다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택지개발사업구역 등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입주자격을 말합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거는 기존의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남은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입주권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죠. 또한 입주권에는 기존 건물의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프리미엄 등이 모두 포함돼 가격이 산정됩니다.그동안 권리에 불과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 것은 ‘청약할 때’와 ‘대출할 때’로 제한됐는데요. 이번에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세금 부분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1주택자+1분양권자는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2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6~42%)+30%’로 중과됩니다. 물론 내년부터 분양권의 경우 양도세를 매길 때 지역과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입주권이 주택과 마찬가지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1가구 1주택자·9억원 이하) 혜택을 받는 것과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만 새 집 갈아타기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예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입주권 취득 후 3년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정굥을 합니다. 이 때 새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주를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은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입주 시점에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0.12.05 I 하지나 기자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매매가 지연됐을때 손해배상
  • [김용일의 부동산톡]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매매가 지연됐을때 손해배상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당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면,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그러한 보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은 그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처분이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는바, 이번 시간에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보전처분이 부당했는지 정당했는지 여부는 보전처분 신청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자가 결국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로 판단된다. 보전처분 신청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해당 보전처분이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부당했던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을 때, 손해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바, 손해의 종류에 따라 배상의 원칙이 달라진다.구체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시 이로인한 통상손해는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지만, 특별손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그에 따른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보전처분을 당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구체적으로, 보전처분을 당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 처분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이는 특별손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고 하면, 처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통상손해이므로,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었던 경우는 특별손해관련하여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2008다 79524 판결).따라서,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한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가 없는 것이고, 만일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고, 그렇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는 통상손해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한 경우는 해당 연립주택은 판매용이고, 그것을 사용, 수익하지는 않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되었고, 일찍 처분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분양대금을 그동안 받지 못하여 그 기간동안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연 5%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대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은 대단히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었고, 그 가처분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처분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처분 신청인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처분 신청인측에서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처분금지가처분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전제한 후,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 19세대분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중 8세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 집행과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지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이 그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다26774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0.12.05 I 양희동 기자
김현미 경질 요구한 '경실련' 김헌동 "변창흠? 靑 검증 답답"
  • 김현미 경질 요구한 '경실련' 김헌동 "변창흠? 靑 검증 답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난 2017년 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국토교통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그동안 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해온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이러한 개각에 대해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 정말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김 본부장은 SNS를 통해 “시민운동 할 때 본인이 주장했던 분양원가 공개도 못 해서 국토부 관료 허락을 받아야 한다던 변창흠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토지임대 건물분양은 좋은 정책이라던 변창흠 SH공사 사장 3년 못했다. 또 LH공사 사장 1년 넘게 제대로 못 했다. 그런데 갑자기 장관으로 발탁됐다”며 “시민운동가 출신 관료 출신이나 교수 출신 장관보다 일 잘할 수 있나?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자리를 유지하려 하는 장관 필요 없다. 한 달 만에 그만두더라도 소신껏 하는 자를 보고 싶다”고 지적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8일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변창흠 LH 사장과 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국민의힘은 김 장관 교체에 대해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 24번의 (정책)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했다.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한 변 LH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청와대 관계자는 ‘김 장관의 교체가 경질성 성격이냐’는 질의에 “경질성 인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주택 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라고 답했다.또 변 내정자를 포함해 새로 내정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 4명의 다주택자 여부에 대해선 “대상자 모두 1주택자”라고 밝혔다.
2020.12.04 I 박지혜 기자
‘최장수 국토장관’ 김현미, 불명예퇴진…“너무 늦었다”
  • ‘최장수 국토장관’ 김현미, 불명예퇴진…“너무 늦었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장관에 오른 ‘원년 멤버’로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란 타이틀도 달았지만, 집값과 전셋값 폭등을 잡지 못한 채 결국 ‘경질’ 당했다.김 장관은 4일 단행된 개각으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한 후 1264일만이다.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을 뿐 국토교통 관련한 뚜렷한 이력은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장관직에 올랐다. 하지만 재임 기간 내내 집값, 전셋값 모두 잡지 못하고 시장 불안을 야기한단 비판에 시달렸다.김 장관은 24번의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보유세·거래세 부담을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넓혀갔다. 분양가상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도 도입했다. 전월세대책으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시행했다. 동시에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공급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공급에 집값은 계속 올랐고, 전월세대책의 단기 부작용으로 전월세값도 치솟으면서 원성이 높아졌다. ‘말실수’도 여러 번 구설에 올랐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무책임한 발언이란 평가 속 인터넷에선 ‘빵투아네트’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평가는 39%로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 이유의 22%를 차지한 건 부동산정책이었다. 결국 문 대통령도 국면전환을 위해 김 장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셈이다.하지만 시장에선 김 장관 교체가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전문가로서의 한계가 분명했고 마지막까지 우왕좌왕했다”며 “혼란이 지속됐는데 이제서야 장관을 바꾼 건 한참 늦었다”고 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는 “정책 기조를 공급으로 전환할 때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야 했다”며 “김 장관이 만 3년 넘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치기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04 I 김미영 기자
일자리 많은 산단 인근 아파트, 속속 분양
  • 일자리 많은 산단 인근 아파트, 속속 분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주택수요가 꾸준한 산업단지 인근에서 아파트단지 분양이 속속 이뤄진다. 산단 조성 지역 내 아파트는 매매 수요가 많고 가격상승세도 뚜렷해 새 아파트단지 분양을 눈여겨볼 만하다.현대건설은 이달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721가구로 구성된다. 단지가 위치한 처인구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예정이다.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여 개의 반도체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용인테크노밸리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예정),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예정) 등도 위치해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과 보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이 노선을 통해 지하철 수인분당선 기흥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이달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일원에서 주거복합단지인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3개동, 아파트 전용 84~175㎡ 393가구, 오피스텔 전용 84㎡ 119실 총 512가구 규모다.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이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 성서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달구벌대로, 와룡로가 인접해 성서IC, 남대구IC 등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며 내년 개통 예정인 KTX서대구역으로의 접근도 쉽다.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연내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원에서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623가구 규모로 전용 59~84㎡ 114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근으로 한국지엠부평공장, 부평국가산업단지 등이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로 종사자들을 배후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 내년 개통을 앞둔 7호선 산곡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롯데마트, CGV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이외 롯데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원에서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1블록 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 84~107㎡ 642가구, 2블록 지상 최고 17층, 9개동, 전용면적 79~107㎡ 609가구, 총 1,25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직선거리 약 1.5km 위치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있으며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캠퍼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등이 가깝다.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과 망포역이 가까워 이 노선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 강남역까지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다.업계 관계자는 “지역 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인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주변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추가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진다”며 “이 때 인구 유입은 곧 주택 구매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12.04 I 김미영 기자
부산 최고경쟁률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 평균 558대 1
  • 부산 최고경쟁률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 평균 558대 1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에서 선보인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가 평균 청약경쟁률 558대 1을 기록하며 올해 부산 분양단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는 10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6만824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1순위 평균 558.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개 주택형 중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D 타입으로 15가구 모집에 2만3783명이 접수해 평균 1585.53대 1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70㎡A 228.05대 1 △70㎡B 220.62대 1 △84㎡A 568.46대 1 △84㎡B 434.46대 1 △84㎡C 800.87대 1 등을 기록했다.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 청약 경쟁률은 올해 부산 역대 최고경쟁률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3일 이전 부산 최고 경쟁률은 지난 6월 연제구 거제동 일대에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거제아시아드’로 75가구 모집에 1만7305명이 접수해 230.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는 이보다 2.4배가 넘는 청약 경쟁률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부산시 수영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고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했다. 이 단지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19일 분양 승인 공고를 받으면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지 않고 청약 자격 조건도 비규제지역 조건이 적용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는 지하 5층~지상 34층, 2개동, 70~84㎡ 총 217가구로 이뤄져 있다. 지상 1~2층에는 3572㎡ 규모 단지 내 상업시설이 조성되며 지상 3층부터 34층까지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당첨자발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정당계약은 22~2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 투시도.
2020.12.04 I 정두리 기자
화성산업,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분양 앞둬
  • 화성산업,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분양 앞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화성산업이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화성산업에서 평리재정비촉진지구내에 평리7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지하 2층, 지상 16~28층 15개동 총 1594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일반분양분은 아파트 1,049세대로서 전용면적 59㎡A, 59㎡B, 74㎡A, 74㎡B, 84㎡A, 84㎡B, 84㎡C, 99㎡로 구성되어 있다.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이번에 분양하는 7구역은 1594세대이며 이어 분양할 5구역은 1404세대를 합쳐 모두 2998세대의 대단지인데 약 8300여세대가 건립되는 지구내에서는 가장 큰 대단지다.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서대구역세권의 개발비전과 함께 풍부한 교통망, 편의시설,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프리미엄 랜드마크, 대단지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단지 바로 옆 이현초, 중리초와 인접해 어린 자녀의 안심통학이 가능하고 서구어린이도서관과 서부도서관도 매우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서구청, 서구보건소, 서구문화회관, 서구국민체육센터, 서구구민운동장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관공서, 의료시설은 물론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이 있어 생활의 편리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단지 바로 옆에 잔디광장, 산책로, 오감숲길 등을 갖춘 약 10만㎡의 이현공원이 자리해 있고 약 1만㎡의 평오근린공원도 단지 바로 뒷면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단지내 다양한 친환경 테마공원과 함께 도심속 쾌적한 공원아파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배치는 남향중심으로 최대한 배치하여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대단지에 맞는 다양한 고품격 커뮤니티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편리한 주차를 도와줄 지하주차장 주차유도, 주차위치 확인이 가능한 고화질 전방위 시스템은 물론, LG U+ IoT@home 홈 스마트 시스템, 클린에어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에게 한층 더 편리한 스마트라이프를 선사할 계획이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단지설계, 최고의 품질가치를 실현하고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만들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은 대구 서구 평리5동에 위치한다.
2020.12.04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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