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EU, '디지털 싱글 마켓' 위해 통신망 이용료 담은 'DNA법' 추진
  • EU, '디지털 싱글 마켓' 위해 통신망 이용료 담은 'DNA법'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DSM)을 만들기로 했다.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을 위해선 네트워크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통신규제를 담은 ‘DNA(Digital Network Act)’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프랑스텔레콤 CEO 출신인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이 앞장서 언급하고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사진=MWC23)디지털 싱글 마켓이 뭔데?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 Market·DSM)은 EU가 디지털 시장에서 독자적인 규칙과 주권을 확보해 유럽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술 플레이어를 육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DSA, DMA, AI Act, Data Act, DNA 등의 법률을 주도하고 있다.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는 유럽으로선 DSA(Digital Service Act), DMA(Digital Market Act), AI Act, Data Act를 통해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공정성 규제와 이용자 보호 규제에 나서고 있다. 2022년 10월 도입한 DSA(Digital Service Act)는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게 맞춤형 온라인 광고규제, 허위 정보 검열 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2022년 11월 도입한 DMA(Digital Market Act)는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비즈니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 정보접근 보장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2023년 말 확정 예정인 AI Act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로 고위험 AI 시스템의 기술 문서 작성, 로그기록의 보관 의무 등을 담고 있으며, 입법 완성 단계인 Data Act는 제3자에게 데이터 제공 의무, 데이터 처리 사업자의 변경(switching) 지원 의무를 담고 있다.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위한 통신 정책 변화 여기에 브르통은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 격인 ‘DNA(Digital Network Act)’를 본격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그는 그간 소위 통신사와 빅테크들간 ‘공정한 (망투자비용)분담’이라 불리는 아이디어를 내세웠지만, 여러 EU 국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빅테크들은 이 계획이 새로운 인터넷 세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브르통 집행위원은 이 문제가 완전히 보류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얼마전 스페인 레온에서 열린 비공식 통신장관 회의이후 기자들에게 “2024년 백서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며, 향후 DNA란 법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디지털 싱글 마켓을 완성하려면 통신(네트워크)인프라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브르통은 통신업계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정의 모델로의 기술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새로운 통신규제의 DNA’로 정의하면서, EU는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과제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①EU 전체 통신 시장에서 진정한 범유럽 인프라 사업자(통신사)의 탄생을 촉진할 것 ②광케이블망 구축 비용과 속도 개선 필요 ③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 모델과 대형 통신사와 빅테크 간 공정한 기여 ④보안과 연결성에서의 EU 차원의 완전한 통제권 보유다. 브르통은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갖춘 건강한 통신 사업자가 없다면 안전한 연결(secured connectivity)도 불가능하다. 통신사업자 인수합병 규제 완화를 지지한다”며 신속하게 신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비용과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한 규제 프레임 조정을 제안했다. 또 “네트워크 투자에 민간자본을 더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모델을 찾고, 대형 통신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EU의 3대 정책 주체인 EC(유럽 집행위원회)는 2022년 말 통신 인프라 투자의 비용분담 방안 관련 인프라를 통해 얻고 있는 편익에 비례해 모든 플레이어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비용회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콘텐츠사업자(이용자 1억명 이상, 연간 100억 유로 매출, 총 네트워크 용량의 5% 이상 트래픽을 점유하는 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와의 망 대가 협상 의무를 부과하고, 당사자간 자율협상을 보장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중재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을 건의하는 내용이다.유럽은 왜? 그리고 우리는?유럽이 디지털 싱글 마켓을 언급하면서 통신망 이용료 정책을 담은 ‘DNA’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AI 시대가 와도 미국 빅테크 주도의 디지털 경제가 굳건할 것이라는 예상때문이다.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는 유럽으로선, DSA(Digital Service Act), DMA(Digital Market Act) 같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법을 도입하기에 걱정 없는 환경이다.여기에 유럽은 통신 인프라 경쟁력에서도 북미나 아시아태평양 지역보다 크게 뒤쳐져 있다. 우리나라가 2018년 4월 5G를 상용화한 것과 달리, 상당수 유럽 국가에선 2020년 2분기 이후에야 본격적인 5G 상용화가 이뤄졌다. 한국과 비교하면 도입이 1년 이상 늦은 셈이다. 광케이블망 구축 역시 미진하다. OECD 브로드밴드포털이 공개한 ‘최신 유무선 광대역통계 업데이트’(2022년 1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선인터넷 회선수 대비 광케이블 회선 수 비중(광인터넷 보급률)은 88.04%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지만, 스페인(83.09%), 아이슬란드(82.01%), 스웨덴(81.22%)으로 뒤진다.EU가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 거대 통신사업자 출현을 앞당기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50만 가입자 이상을 가진 이동통신사는 미국 7개, 일본 4개, 중국 3개이나, 유럽은 38개나 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통신정책은 과거 네트워크 투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에서 요금인하 우선 정책으로 바뀌었고, 현재 존재하는 3개 통신사외에 제4이동통신(28㎓ 사용 신규사업자)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이 다시 설비 기반 경쟁으로 돌아가려는 것과 반대 흐름에 가깝다. 다만,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달리, 통신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을 정도다.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계 역시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축소를 우려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신경망이 될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인 통신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런 맥락에서 유럽 통신사들은 브르통 집행위원의 정책에 환영 입장을 밝히는 반면, 국내 통신사들은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와 세계이동통신협회(GSMA)는 브르통 집행위원의 DNA 추진을 환영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023.10.26 I 김현아 기자
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 의무 해제 '깜깜'
  • 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 의무 해제 '깜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에서 해제되는 단지가 잇따른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는 서울에서 12곳에 달한다. 내달 가장 먼저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가 전매제한이 풀린다. 작년 연말 분양한 단지가 수혜 대상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특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레디언트의 분양권도 오는 12월 풀리지만 사실상 매매도 안 되고 전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실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풀리는 장위자이레디언트와 강동헤리티지자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각각 2년, 3년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상반기에도 전매제한 해제 단지는 7개에 달한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707가구),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1단지’(78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2단지’(182가구),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283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 역시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 수혜를 볼 수 없다. 시장에서는 여야 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실거주 의무 해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며 “다만 전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여전하고 최근 급매물 소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단기에 전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일부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실거주의무기간도 남아 있어 관련법 허들로 전매에 제한적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3.10.25 I 오희나 기자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경영 애로”…중기부·환경부, 대책 모색
  •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경영 애로”…중기부·환경부, 대책 모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25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영준(오른쪽에서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중기부-환경부 공동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등 경영 어려움이 커져 왔다. 특히 3고 위기로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가중되면서 양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는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 문제를 고려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중기부와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과 제도의 본래 목적인 ‘환경보호’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이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5 I 김경은 기자
글로벌 ESG 공시 '코앞'…기업 4곳 중 1곳만 '준비완료'
  • 글로벌 ESG 공시 '코앞'…기업 4곳 중 1곳만 '준비완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25% 만이 ESG 공시 준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삼정KPMG)종합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가 전 세계 750개 기업의 ESG 담당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ESG 공시 준비지수’를 설문 조사한 결과, 글로벌 기업 중 75%가 ESG 데이터 인증 및 새로운 규제 대응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았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KPMG는 이번에 글로벌 750개 기업의 ESG 담당 최고 경영진 및 이사회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역량, 데이터관리, 디지털 기술, 밸류체인 등을 포함한 ESG 공시 준비도를 측정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내년부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S1(일반 요구사항)과 S2(기후 관련 공시)기준이 시행된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매출이 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큰 기업은 ESG 정보공시 준비(56.3점)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 미만의 기업은 45.3점, 50억 달러 미만 기업은 41.7점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에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프랑스(50.4점), 일본(50.0점), 미국(49.4점)의 준비지수가 높았고, 브라질(43.1점)과 중국(43.0점)이 낮았으나, 상위 순위 국가와 하위 순위 국가의 차이가 비교적 좁혀졌다.ESG 정보공시 준비가 높은 그룹은 이사회 차원에서 ESG 이슈에 집중하고, 정기적인 ESG 교육을 실시하며, ESG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25%만이 독립적인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답했다. ESG 정보공시 준비가 미흡한 그룹의 58%는 ESG 공시 목표와 주주의 이익 기대치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74%는 비재무정보에 대한 명확한 감사 추적이 어렵다고 답했다.ESG 정보공시 준비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규제적 압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기업이 ESG 데이터를 지금 공시해야 하거나, 곧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상장사의 경우 이 비율이 78%로 훨씬 더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64%는 ESG 공시의 외부 인증에 대한 규제적 압박이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외부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은 52%에 그쳤다.ESG 공시 준비지수를 기준으로 상위 25% 해당하는 리더 그룹의 경우 ESG 공시 준비를 통해 시장 점유율 향상(56%), 수익성 향상(54%), 의사 결정 개선(52%)을 기대하고 있다. 모든 응답자들이 밝힌 잠재적 이점으로는 고객 만족도 향상(46%), 기업 혁신(49%), 평판 강화(44%), 비용 절감(44%)을 꼽았다. 리더 그룹의 87%는 ESG 데이터 시스템을 재무보고 시스템과 통합하여 비금융 데이터에 대한 일관된 재무 통제를 실행하고 있는 반면, 리더 그룹을 제외한 다른 응답자들은 35%에 불과했다.ESG 공시 준비의 도전 과제로는 높은 비용 및 비효율적 예산(44%), 내부 기술 및 경험 부족(44%), 명확한 규제 부족(42%), 공급업체의 ESG 준비 미흡(42%), IT·디지털 솔루션 부족(39%) 등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KPMG는 ESG 공시 준비를 위해 △적용 가능한 ESG 보고 기준 설정 △강력한 ESG 거버넌스 구축 및 관련 기술 개발 △ESG 공시 및 필요 데이터 파악 △ESG 데이터 프로세스 디지털화 및 정확한 데이터 확보 △밸류체인에 걸친 ESG 정보 수집 등 5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김진귀 삼정KPMG ESG 정보공시 CoE 리더는 “기업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을 통해 ESG 데이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며, “KPMG 정보공시 준비 서비스를 통해 ESG 인증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25 I 이용성 기자
美 금리·전쟁 외풍에…식음료株 불법공매도 주의보
  • 美 금리·전쟁 외풍에…식음료株 불법공매도 주의보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 변수에 식음료주가 공매도 주요 타깃으로 부상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데, 한편에서는 물가 상승 압박이 심화하면 식음료주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 특성상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에서 KT&G(033780)의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8%를 기록했다. 전체 거래대금의 5분의 1 이상이 공매도 거래대금인 셈이다.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값 19.65%와 비교하면 3.23%포인트 상승했다. BGF리테일(282330)도 공매도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지난 23일 기준 공매도 비중은 19.89%로 집계됐다.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값보다는 줄었지만 높은 수준의 공매도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 오리온(271560)의 공매도 비중은 19.11%를 기록해 직전 40거래일 비중 평균값 13.86% 대비 5.25%포인트 상승했고, 하이트진로(000080)도 공매도 비중이 7.75%포인트 오른 18.37%로 확대했다. 식음료주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급증한 이유는 원가 부담 확대로 실적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팔 전쟁으로 중동 분쟁이 심화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그 영향이 원부자재와 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져 식음료 업체의 마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긴축 정책이 강화할 수 있는 것도 악재다. 물가가 기대만큼 꺾이지 않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하면 소비 둔화가 심화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분기 가처분소득은 383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식음료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판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지만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주문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20일 주요 식품기업과 간담회에서 “일부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식음료 업체들이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560억원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며 타깃이 된 종목 중 하나로 카카오를 손꼽았다. 당시 카카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가 불법 공매도의 배경이 됐고, 식음료주도 원부자재 상승이 원인이 돼 불법 공매도에 얽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증권가에선 당분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와 곡물가가 상승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환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 지역 분쟁의 진행 양상에 따라 유가 급등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미국 수출 호조와 러이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해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상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이 비교적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군집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매도로 주가 하락 시 그 여파가 더 심화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0.25 I 김응태 기자
재개발·재건축 청약경쟁…2030세대가 불 지폈다
  • 재개발·재건축 청약경쟁…2030세대가 불 지폈다
  • [이데일리 오희나 박지애 기자] 올해 분양에 나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파트가 높은 청약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청약 시장에선 2030세대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면서 청약 경쟁을 주도했다.24일 분양업체 포애드원이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단지는 총 39개 단지로 1순위 청약 결과 1만 215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9만 1099건이 접수돼 평균 23.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비사업이 아닌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6.86대 1)을 3배 이상 웃도는 결과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순위 마감률도 차이가 컸다. 올해 전국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39개 단지 중 약 46.15%(18곳)가 1순위에서 마감됐으나 정비사업이 아닌 단지는 1순위 마감률이 134개 단지 중 약 12.69%(1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최고 경쟁률도 정비사업 단지가 차지했다.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단지로 1순위 평균 24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22.25대 1,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 정비사업 ‘둔산 자이 아이파크’ 68.67대 1, 강원 춘천소양촉진2구역 정비사업 ‘더샵 소양 스타리버’ 31.44대 1 등이 각 지역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정비사업 아파트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도심권에 조성되는 만큼 주거 편의성이 높고, 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청약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준표 포애드원 본부장은 “최근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신흥 주거타운으로 발전할 단지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며 “정비사업 단지 대부분이 입지가 우수한 데다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이 더해지는 만큼 연내 분양하는 정비사업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규제지역으로 해제됨에 따라 전용 85㎡ 이하 추첨제 비율이 60%로 변경되면서 2030 수요자가 청약시장에 대거 유입된 것도 청약경쟁률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청약 신청자는 23만 9591명으로 이 중 30대 이하가 15만 8198명으로 66%를 차지한다. 이어 40대가 5만 1424명(21%), 50대 1만 9221명(8%), 60대 이상 1만 748명(5%)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추첨제 확대와 고분양가로 경쟁률이 낮아진 단지에 2030세대라면 이전보다 쉽게 당첨될 수 있다”며 “이들은 몇 년 전 가점제에 막혀 당첨 기회를 놓쳤으나 추첨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진 분양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24 I 오희나 기자
“떠돌이 개 모두 잡아들여”…중국도 개 물림 사고에 ‘시끌시끌’
  • “떠돌이 개 모두 잡아들여”…중국도 개 물림 사고에 ‘시끌시끌’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개 물림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목줄을 매지 않은 맹견이 어린아이를 공격해 크게 다친 사건이 알려지면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청두시에서 목줄을 묶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2세 여아를 잔인하게 공격한 이후 온라인에서는 반려동물 관리 방법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앞서 지난 17일 중국 현지 매체들은 전날 청두시의 한 주거단지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던 두 살짜리 아이를 공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아이의 엄마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개는 아이를 수 차례 물었고 근처 행인들이 도와서 개를 겨우 쫓아냈다. 공격받은 아이는 오른쪽 신장을 다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 개의 주인은 사건 당시 자리에 없었으며 경찰 수색을 통해 사건 발생 후 이튿날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반려견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GT에 따르면 중국 청두·충칭·시안·칭따오 등에서는 로트와일러, 티베탄 마스티프, 셰퍼드, 아키타 등 대형 맹견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소유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이번에 개 물림 사고가 화제가 되자 추가 조치를 도입하는 지방 정부들이 늘고 있다.GT는 최근 중국 안후이성·후난성·허난성에서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개와 길 잃은 개를 잡으라는 통지문을 발행했다고 보도했다.허난성 허비시는 맹견, 대형견 등의 주거지역 출입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안당국이 개를 압수하고 주인에게 최대 1만위안(약 184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장시성 신위시는 보호자가 없는 떠돌이 개들을 보호소에 격리한 후 2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GT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더 엄격한 개 관리와 규칙을 위반하는 애완동물 주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요구했다”며 “일부 네티즌들은 극단적으로 유기견을 모두 도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에서는 동물 애호가 중심으로 비인도적인 조치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 배우인 류야세는 20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글을 올려 “길 잃은 개들이 모두 나쁘진 않다”며 “동물 도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최근에는 중국 랴오닝 지역의 한 대학 경비원이 고의로 유기견을 매달아 죽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GT는 일부 유기견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태가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도 전했다.애니멀아시아재단의 개·고양이 복지 프로그램 담당 직원인 첸 민지에는 GT에 “반려동물 관리가 어려운 점은 주인이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낮기 때문”이라며 “책임감 있는 개 소유를 장려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개 관리 규정이 없는 도시는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24 I 이명철 기자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25일부터 주민공람
  •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25일부터 주민공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람에 들어간다. 변경안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만㎡ 부지를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 및 주거용 건물, 다양한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재개발 시 반영해야 할 지침을 담고 있다.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서울시는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서울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변화의 기회와 동력을 잃었다. 재개발이 좌초된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며, 붕괴,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에 달한다.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2014년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구역을 171개로 잘게 쪼개어, 구역별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높이 등 각종 건축규제로 사업실행력이 낮아 지금까지 24개 구역만 사업이 추진되고 147개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이들 147개 구역을 23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금번 계획안의 핵심은 첫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확충하고, 노후된 상가군을 공원으로 전환하여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종로, 청계천, 을지로 등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세운지구를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신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 ‘매력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심’이라는 3가지 중점 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함께 담았다. 이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는 이같은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가이드라인들도 함께 담겼다.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 밀도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높이·경관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다.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군 전체를 존치정비구역(공원용지)으로 지정한 후, 향후 주변 개발과 연계하여 기부채납을 받거나 통합재개발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을지로 일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고밀개발되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과 문화·여가 시설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삼풍상가와 PJ호텔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계획안에는 정비구역과 일부 상가를 통합하여 재개발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구청 일대 6-4-1구역과 인현(신성)상가가 통합개발 대상이다. 해당 구역은 물론 다른 구역도 주민들이 상가군과 통합개발을 원하는 경우, 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번 계획안은 지역 영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세운지구에는 기계, 금속, 인쇄 등 영세사업자가 밀집해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점차 쇠락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 시 민간 사업자가 이들 영세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임차권 제공 등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기존 영세사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방안도 금번 계획안에 함께 담았다.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지역주민, 시민,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계획안이 확정되면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종묘~퇴계로 일대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선도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4 I 신수정 기자
서울 청약 66%가 30대 이하…추첨제 비율 늘자 중소형 몰려
  • 서울 청약 66%가 30대 이하…추첨제 비율 늘자 중소형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청약시장에서 2030세대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중소형 아파트에 주로 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4일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청약 신청자는 23만9591명으로 이 중 30대 이하가 15만8198명으로 66%를 차지한다. 이어 40대가 5만1424명(21%), 50대 1만9221명(8%), 60대 이상 1만748명(5%)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85㎡이하 추첨제 비율이 60%로 변경되면서 20·30대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큰 손이 된 2030세대들은 전용면적 59~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에서 일반분양한 세대는 총 2915세대로 전용면적별 1순위 청약자수를 살펴보면 중소형(59㎡이상~85㎡미만)에서 16만 8677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59㎡ 미만에는 9943개, 85㎡이상에는 1만 4792건이 청약됐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열풍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건설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2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3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11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49~74㎡, 299세대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8-1 일대에 ‘청계리버뷰자이’를 11월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111㎡, 총 167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대상은 전용면적 59~84㎡ 797가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시장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첨제까지 도입되면서 2030세대 청약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은 몇 년 전 가점제에 막혀 ‘로또청약’ 당첨 기회를 놓친 세대로 추첨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진 분양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2023.10.24 I 오희나 기자
"지역불균형 해결하려면 지역별 특화기업 성장 필요"
  • "지역불균형 해결하려면 지역별 특화기업 성장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역불균형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역별 특화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위축되고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SGI는 “금융위기 전후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2000년~2007년 4.9%에서 10~21년 1.9%로 3%포인트 낮아졌으며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지역도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낮아졌으나 하락 폭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한 기업들이 지역에 설립되면 노동수요가 늘어나 인구 유입을 일으킨다”고 했다. SGI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기업들의 활력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역동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산업역동성은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로 나타낸다. 분석 결과 신생률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진한 현상이 관찰되며 소멸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창업의 구성면에서 비수도권은 저부가 업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 중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 서비스업 비중은 2020년 기준 3.8%로 수도권의 8.0%와 비교하여 낮다는 것이다. 고부가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속도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느리다고 지적했다.김천구 위원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 기업들은 각종 생산비용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수익성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알맞은 반도체, 그린 비즈니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산업경쟁력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과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투자촉진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 구도심 공단 내 기업 중 지방 이전을 하고 싶어도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로 주저하는 기업에 특구로 이전 시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23 I 최영지 기자
‘8호선’ 아파트값 가장 많이 뛰었다
  • ‘8호선’ 아파트값 가장 많이 뛰었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수도권 전철노선 가운데 서울지하철 8호선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노선 중 올해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노선은 8호선으로 올해 9월말 현재 지난해 말 대비 14.15% 상승했다. 8호선 중 상승률이 높은 역은 몽촌토성역(21.15%)이었고 그 뒤를 송파역(16.51%), 가락시장역(15.68%), 남한산성입구역(14.71%), 문정역(14.32%) 등이 차지했다. 몽촌토성역 역세권 아파트는 6800여 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신천동 파크리오가 유일하다. 인근에는 미성아파트(잠실르엘)와 진주아파트(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재건축 중으로 2024년과 2025년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이어서 이후에도 해당 역세권은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다음으로 2호선이 같은 기간 12.32% 상승하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호선 중에는 잠실새내역(19.48%), 잠실나루역(19.46%), 양천구청역(18.40%), 신답역(18.03%), 한양대역(17.83%)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아파트는 잠실동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 있다. 이들도 모두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신분당선도 11.94% 상승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철 중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역세권은 27.19% 상승한 1호선 광명역 역세권이었다. 광명역 인근에는 2017년 이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일직동 광명역유플래닛데시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광명역센트럴자이, 광명역파크자이, 광명역푸르지오가 광명역을 에워싸고 있다. 역세권은 편리한 교통여건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직방 관계자는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노선과 역세권의 특징은 동부지역과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며 “최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은 아니지만 비교적 고가 아파트이면서 강남 인접성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지수 상승폭이 높았다. 대출규제가 15억까지 풀리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거래 제약이 풀린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격의 등락이나 변동폭이 달라지지만 역세권처럼 입지 장점이 명확할 때는 하락기나 침체기에도 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고 덧붙였다.
2023.10.23 I 오희나 기자
김윤 교수 “의대 증원 시작으로 비합리적 의료시스템 개선해야”
  • 김윤 교수 “의대 증원 시작으로 비합리적 의료시스템 개선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이유림 기자]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삐걱대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불편한 민낯이다. 대도시에서는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거리를 떠돌다 사망한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에서는 의사들이 부족해 10억의 고액 연봉을 내걸 정도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데일리는 지난 20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의 긴급 인터뷰를 통해 의대증원을 화두로 의료시스템 개혁 전반을 점검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관련,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료수요 급증에도 의대증원이 난항을 겪은 건 의사들의 기득권이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한민국 개원의 수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최고 수준으로 근로자 평균임금 7.6배에 이른다”며 “특히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들의 파업 경고는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라고 비판한 뒤 “의대 증원 협의 과정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응급·중증·소아 등 의료시스템의 현 상황은.△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다. 특히 비급여 수입이 늘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개원의로 빠지는 인력이 많아졌다.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바로 개원하면서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 기능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현 의료체계의 대표적인 문제는.△병상의 과잉공급과 의사수의 부족이다. 민간에 병상공급을 맡겨두니 대도시에는 큰병원이 충분하지만 의료 취약지인 소도시와 군지역에는 작은병원만 넘쳐난다. 의사수 부족으로 소도시와 군지역 의사들은 대도시로, 광역시 의사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에선 24시간 365일 환자를 봐야 하는 응급·중환자 진료체계가 무너진다. 아울러 의사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진료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가정의학과 의사가 성형외과 간판을 걸고 진료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은 수요에 맞춰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배출하는 의료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의사 부족은 해묵은 과제인데.△정부의 의지 부족도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의사들의 기득권이다. 2020년 파업사태가 대표적이다. 외국 의사들의 파업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비우지 않는데 우리는 달랐다.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이다.-근무강도에 비해 의사들의 처우가 낮지 않나. △의사 수입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 OECD 평균보다 1.8배 높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다. 특히 개원의 소득 수준은 OECD의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4.5배인데 우리나라 개원의는 7.6배이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국 의사보다 한국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번다. 다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 의사들은 근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다. 이들에게 더 많이 보상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동네병원의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과 같은 악순환이다.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의 개혁을 강조해왔는데.△비급여 진료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 동네 병원에서 실손보험 여부를 묻고 비급여 진료로 돈을 버는 게 관행처럼 됐다. 복지부는 의사와 병원의 눈치만 보지 말고 비급여를 관리하고 필요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주요 선진국들은 의대 증원 갈등이 없었나. △대부분 2000년대 초중반 의사 숫자를 늘렸고 최근에도 확 늘렸다. 임금이나 의사 수 문제로 파업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지속적으로 의사를 늘리지 못하게 반대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의사수를 늘렸어야 했는데 실기했고 그마저도 줄인 뒤에 2006년 이후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의사 수은 왜 늘려야 하나. △최근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동네 의원 전문의 순수입은 의과대학 임상교수와 병원 근무 전문의 월급에 비해 1.7배 많다. 수도권 빅5에서 결원이 생기면 지방대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채워야 한다. 도미노처럼 의사인력이 이동한다. 최근 2∽3년 사이에 이런 현상이 급격하게 심해졌다. OECD와의 격차를 더 늘리지 않는데만도 2500명이 필요하다. 의협에서 말하는 300명, 500명은 비현실적이다. -의대증원에 따른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과장이라는데.△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다. 해마다 전공과목 정원은 정해져 있다. 아무리 많은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를 하고 싶어도 1년에 뽑는 숫자는 142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두 피부과, 성형외과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지방의대 정원의 45%가 수도권 출신이다.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일할 의사는 지역 출신을 많이 뽑으면 된다.-의사협회와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의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자율성이 높은 직업이다. 만일 의사들이 또 파업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더 많이 잃어버릴 것이고 의사들이 누리는 존경과 자율도 제한받을 것이다. 정부 역시 책임이 크다.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왔다. 대표적인 비급여와 실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
2023.10.23 I 김성곤 기자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20일 견본주택 오픈
  •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20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 시공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투시도)’가 20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와 KTX신설역 수혜를 누릴 수 있고, 시공능력평가 3위 대우건설의 시공 노하우가 적용되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연무읍 안심리 26번지 일원에서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총 433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259가구, 84㎡B 94가구, 84㎡C 12가구, 103㎡A 68가구로 모두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됐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0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11월 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어 청약 당첨자는 11월 7일 발표하며, 11월 19~21일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으로 구성되며, 모집 유형에 맞는 세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이라 1순위 청약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을 보유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논산은 물론 충남 전역과 세종, 대전까지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또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으며 전매 기간 및 횟수 제한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추첨제 40%, 85㎡ 초과는 100% 추첨제를 적용해 가점이 부족한 수요자들도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구매 부담을 덜었다.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주변으로 대형 호재도 몰려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 우선 연무읍 동산·죽본리 일원 약 87만㎡에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10월 최종 심의만 남았다.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체계 산업이 중심이다. 논산에는 국방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 관련 기관이 여럿 위치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도 성공해 ‘국방수도’ 역할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곳곳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2023.10.20 I 김아름 기자
오는11월, 수원 광교신도시에 로봇택배 등장한다
  • 오는11월, 수원 광교신도시에 로봇택배 등장한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 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오는 11월부터 자율주행 로봇이 배송하는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20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의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에 선정,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디하이브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이 택배를 배송하는 장면.(사진=수원시)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원시는 오는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디하이브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배송하고,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사업을 실증한다. 실증 사업은 광교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이 아파트 단지에 인근에 배송된 택배 물품들을 각 세대 앞까지 배달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이상 상황을 경비초소에 알림 메시지로 전달하게 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원시는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의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혁신 기술·서비스를 도입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2023.10.20 I 황영민 기자
"한국은 STO가 빠르게 꽃피울 수 있는 나라"
  • "한국은 STO가 빠르게 꽃피울 수 있는 나라"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지난 2020년 8월. 이스라엘 기반의 한 블록체인 플랫폼사는 세계 최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고 증권형토큰발행(STO·부동산과 미술품 등의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진행한다. 기업 대다수가 등록 면제 조항 등을 이용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온 반면, 해당 플랫폼사는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IPO를 F-1 양식으로 승인을 받고 제도권 안에서 STO에 나선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쏠렸다. 이를 통해 회사는 단박에 약 8500만달러(약 1147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글로벌 토큰증권 발행·유통 강자 ‘INX’의 이야기다. 오는 11월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STO 써밋’에서 INX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타이 아브네리(사진) INX 부대표는 STO 써밋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특정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은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다”라며 “개인에게는 투자기회의 다양화 및 민주화를, 기업에게는 혁신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에 대한 세계 관심이 뜨겁다. 개인은 투자기회의 다양화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고, 기업들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이 제시되면서 유동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JP모건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산을 토큰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회사는 ‘토큰화 담보 네트워크’를 출시하고 자산운용사 블랙록과의 첫 거래를 성사시켰다.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해당 시장 규모가 훌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씨티그룹은 한 보고서에 “2030년까지 민간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사용자는 수십억명에 달할 것”이라며 “시장가치는 약 16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았고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은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16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해당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방한 INX의 아브네리 부대표 역시 증권형 토큰 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의 메리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행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큰을 통해 쉽고 빠르게, 특히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모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큰화할 때 발행자의 의도에 따라 주식의 보통주, 우선주처럼 다양한 조건을 설정해 발행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유형자산뿐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특허 등 무형자산 또한 유동화가 가능한 것이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STO가 제공하는 투명성과 상품 및 투자자 다양성, 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때 앞으로 자본 조달 시 STO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및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그는 “명확한 규제를 바탕으로 관련 생태계가 보다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귬융기관과 기업들의 STO 시장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보다 많은 시장 참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성 고객을 확보한 기업들이 STO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개인도 생태계로 유입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특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면서 투자기회의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아브네리 대표는 특히 토큰증권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 그는 “토큰증권은 스위스와 엘살바도르,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혁신에 눈이 뜨인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IT 인프라가 탄탄하고, 관련 인재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분야가 향후 번창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갖췄다”며 “INX는 한국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의 규제와 비즈니스 환경을 모두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STO써밋은 국내 금융사와 글로벌 STO 업체, 벤처캐피털(VC)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국내외 참여기업들은 행사 기간 중 원하는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은 물론이고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023.10.20 I 김연지 기자
尹 "국민 건강·생명 위해 보건의료에 더 많이 투자"…의대 증원도 시사
  • 尹 "국민 건강·생명 위해 보건의료에 더 많이 투자"…의대 증원도 시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면서, 세간의 관심인 의대 정원 증원을 시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 대신 의료 인력 확충·인재 양성 등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단 뜻을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부처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대통령실은 최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진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사전에 취재진을 만나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면서도 “어느 분야에서 (인력이) 어느 정도로 빌 건지에 대해 바닥으로부터 수요 조사 신청을 곧 받을 것이다. 이를 취합하고, 여태 계산한 것을 여러 전문가들 의견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여기에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이어진 종합토론은 안상훈 사회수석이 진행했으며 서울대 총장, 서울대·충북대·전남대 병원장, 충북대병원 전공의와 간호사, 심근경색으로 응급치료를 받았던 환자, 소비자단체, 그리고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이 중심이 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적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지원과 낙후된 시설·장비의 현대화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충북대병원에서 심장 치료를 받은 이성기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왔는데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경험을 소개하며, 주변 지인들이 수술을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지방 병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하고 의료 분쟁에 따른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임교수 정원이 적어 사기가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서 유능한 의료인들이 대학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원과 총액인건비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R&D에 대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권정현 KDI 박사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뿐 아니라 의사 인력의 고령화 등 공급 측면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며, 의료 서비스 수급이 가변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 박사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노동시장 진입 전까지 10년이 걸리므로 이 기간 내 병원 인력의 근로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충북대 심혈관센터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는 이미연 간호사는 심혈관센터 업무 강도가 높고 긴장감이 크며, 주변에서도 번 아웃 상태가 돼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 여건을 소개했다. 이에 자유롭게 병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토론을 들은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3.10.19 I 권오석 기자
尹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인재 양성 필수"…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 尹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인재 양성 필수"…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강조하면서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보험수가 조정·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이외에도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으며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2023.10.19 I 권오석 기자
지방대 대학원 증원 자율화 추진…“4대 규제 폐지”
  • 지방대 대학원 증원 자율화 추진…“4대 규제 폐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에 한 해 대학원 정원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된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게 대학원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향후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도 2학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부터 개정안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 해 정원 증원 시 적용하는 4대(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요건을 모두 폐지키로 한 게 골자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자유롭게 증원토록 한 것이다. 지금까진 정해진 정원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으로 증원하려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된다. 교육부가 지방대 대학원 증원 자율화에 나서게 된 이유는 현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와 관련이 깊다. 교육부는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반 성장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이를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대 한 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전략으로 지방대 활로를 모색하는 게 사업 골자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선정한 지방대 19곳은 주로 지자체·지역산업과의 연계, 동반 성장모델을 제시하거나 학생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혁신전략을 제시한 대학들이다. 다만 지방대들이 특성화 등을 통해 나름의 혁신전략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간 대학원 총정원이 발목을 잡았다. 대학원 특정 학과의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쪽의 정원을 줄여야 했기 때문.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총정원 안에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대학원도 학과 간 칸막이·이해관계가 존재해 증원이 쉽지 않았다”라며 “관련 규제를 풀어 해당 대학이 추진하는 발전전략에 맞게 증원할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대학원 증원 규제가 풀려도 지방대들이 우후죽순 정원 증원에 나서진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비수도권 대학원 입학생 충원율은 78%에 그쳤다. 대학원 학과를 신·증설해도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한 대학원 석사과정 정원 1명을 줄이면 박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진 석사과정 2명을 줄여야 박사과정 1명 증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대1로 정원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 이런 규제 완화는 수도권 대학원에도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19 I 신하영 기자
추경호 “이·팔 무력충돌,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될 우려”
  • 추경호 “이·팔 무력충돌,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될 우려”[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충돌과 관련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19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 인사말·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기 반등의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고 금융과 실물 부분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상황임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 및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회복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더욱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중 365조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 등 기업의 수출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배가하기 위해 먼저 노동·서비스·금융과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업종별 혁신전략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래대비’ 기반을 지속 확충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이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 ODA 규모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도 보다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9 I 조용석 기자
GS건설,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모델하우스 20일 오픈
  • GS건설,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모델하우스 20일 오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건설은 오는 20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조감도. (사진=GS건설)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안양시 만안구 일원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6층 5개동, 총 48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며, 전용면적별로는 △49㎡ 41가구 △59㎡ 169가구 △73㎡ 2가구로 구성된다.청약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0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정당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한편,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안양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당첨 제한도 없다.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우수한 인프라도 갖췄다. 먼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KTX광명역도 차량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이 도보거리에 계획되어 있으며, 광명역에는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공사중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한 서울 진출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2023.10.18 I 신수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