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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시스템 다시 세우자]국가안전처 '반면교사' 중대본 실패에서 배워라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재난관리 컨트럴타워는 위기상황에서 무용지물로 전락, 정부는 신뢰를 잃었고 ‘세월호 참사는 관재(官災)’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정부는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럴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이 관리를 맡아왔다. 부처별로 산재돼 있던 재난관리 업무를 한곳에 집중함으로써 이번 세월호 참사 당시 드러난 재난관리시스템의 난맥상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그러나 국가안전처가 효과적인 재난관리 컨트럴타워가 되기 위해선 △권한의 집중 △전문인력 양성△부처간 협업시스템 구축 △실행조직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 ‘반면교사’ 중대본 실패에서 배워라 세월호 참사 당시 중대본은 탑승객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자수를 수차례 변경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구조를 맡은 해양경찰청과의 협업 및 소통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결국 사고 이틀만에 대통령 지시로 급조된 범정부 사고수습대책본부에 권한을 넘겨주는 굴욕을 겪었다. 역설적으로 중대본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조직으론 대규모 재난을 수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상설·전문가 조직인 국가안전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문가들은 새로 탄생하는 국가안전처가 중대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우선 컨트럴타워 지휘부(head)의 자격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각한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안전행정부는 장관이 중앙본부장, 제2차관이 차장, 안전관리본부장이 총괄조정관을 맡아 중대본을 구성한다. 중대본은 규정상 재난 수습을 위해 주무부처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시도지사장)에서 요청하는 부처간, 지역간 협조사항 협의해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태 당시 드러났듯이 중대본은 긴급구조 및 사고수습을 맡은 해경과 해수부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 안행부 장관, 2차관, 안전관리본부장이 모두 재난관리 경험이 없는 문외한이어서 상황 통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선 국가안전처 수장을 맡는 인사는 재난관리와 행정업무 양쪽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여야 한다. 수장의 직위 또한 중요하다. 각 부처에 산재된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통합하기 위해선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장관급이어야 한다.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한 조치들은 결국 ‘규제’로 이어진다. 규제는 권한이다. 경직된 국내 관료문화 아래에선 재난관리 과정에서 파생된 규제 권한을 둘러싼 부처간 다툼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위기상황에서 국가안전처가 컨트럴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수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쥐여주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전공동체연구센터장은 “빠른 초동대처를 위해선 국가안전처장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비상명령권’을 부여해 대규모 재난사태 발생 시 각 부처에 산재된 자원과 인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머리 아닌 몸으로 움직이는 실행조직 구축해야 머리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운동선수는 3류다. 일류 선수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몸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대로 움직인다. 머리가 아닌, 신경계가 반응해 근육이 움직이는 조건반사다. 재난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최말단까지 이어진 구난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소속된 조직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상부의 지시 없이도 현장에서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이를 위해선 구난 네트워크에 소속돼 재난예방, 구조, 사고수습 등의 역할을 맡는 강력한 실행조직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시스템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다. 중소 규모 재난 발생 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이 지자체여서다.안 센터장은 “소방방재청, 경찰, 산림청 등 각 기관이나 부처에 나뉘어 있는 구난조직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 자치단체 차원의 재난상비군을 구성한 뒤 지속적으로 현장 훈련을 실시함으로서 재난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조직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계획(5.12~16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내주(5월12일~1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2일(월)08:30 클린에너지장관회의(장관, 하얏트H)11:00 규제청문회관련 출입기자단 브리핑 및 오찬(1차관)15:00 산업부 정부3.0 추진상황 점검회의(1차관, 대회의실)▲13일(화)08:30 클린에너지장관회의(장관, 하얏트H)11:0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1차관, 킨텍스)▲14일(수)16:00 제3차 산업부 규제개혁 T/F회의(1차관, 기술센터)▲15일(목)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장관, 잠정)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09:00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축사(1차관, 롯데H)▲16일(금)15:00 6차 지역발전위원회(1차관, 서울청사)*장관 중국, UAE출장(5.16~5.20)◇주간 보도계획▲12일(월)11:00 미래를 선도할 10대 청정에너지 유망기술 발표11:00 산업부, 무역·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 11:00 정부 3.0 혁신으로 기업에게 큰 시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 12(월) 15:00, 산업부에서 정부 3.0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13일(화)06:00 뿌리산업 진흥정책·정부지원사업 설명회 - 14~29일, 권역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11:00 차세대 모바일 CPU 국산화에 본격 나서기로 - 국산 모바일 CPU 코어 본격 개발11:00 여성R&D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간담회 - 13(화) 14:00, 판교 테크노밸리11:00 ‘14년 4월 ICT 수출입 동향▲14일(수)11:00 에너지기술전망(ETP) 2014 발표 -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방한, 전력화를 대비 에너지시스템 패러다임 변화11:00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협력 협약식 - 14(수) 15:00,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11:00 WTO 사무총장 방한 - 다자통상체제 전망 및 우리나라 주요 통상이슈 논의11:00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추가 점검 실시 - 14(수) 16:00, 기술센터에서 규제개혁 TF 개최▲15일(목)06:00 중소기업 FTA 활용을 활성화 위한 전문화교육 추진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기계·섬유 등 8개 업종 교육 실시06:00 환율하락 관련 수출 유관기관 간담회 - 15(목) 10:00, 무역보험공사 회의실11:00 ISO 사무총장, 수출기업 CEO들에 전략적 국제표준화 강조 - 국제표준화기구 사무총장 방한, 2015 서울총회 점검11:00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11:00 ‘14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 뿔난 노조 "화약고 산단, 노후설비 안전책 마련하라"
- 울산 현대중공업 내 LPG 운반선에서 지난달 21일 화재가 발생했다.[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노동계가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현장의 사고와 관련, 정부는 제도적인 안전책를 마련하고 기업은 노후설비를 조기에 교체하는 한편 안전설비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9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최근 발생한 사고원인으로 대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이나 이윤확보에만 집중하고, 노후설비 개보수나 교체, 안전설비 확충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1960~1970년대 조성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화재·유해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곳에서는 각종 유해화학물이나 폭발물질을 생산하고 있어 화약고나 다름없는데 지역주민과 현장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석유화학이나 제철공장은 폭발이나 가스누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정비공사(셧다운)를 수시로 반복하면서 낡은 배관 교체나 청소, 잔류가스제거, 배관 연결부위나 밸브 점검 등을 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정부 규제는 전혀 없고 오로지 기업 자율에만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부의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우선 석유화학 및 제철공장의 대정비공사에 관한 안전기준, 노후설비에 대한 권장교체주기에 관해 정부 차원의 기준 등을 만들고 기업이 준수하도록 규제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후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교체와 안전설비 증축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플랜트 재벌대기업은 노후설비를 조기교체하고 안전설비 확충하라”며 “오늘 새벽에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 폭발사고도 꾸준히 점검해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설비를 조기에 교체했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조는 정부와 정치권, 기업 등에서 가시적인 안전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 관련기사 ◀☞ 포스코 폭발사고, 근로자 5명 중경상☞ SK케미칼, 탱크청소 근로자 3명 질식해 중상☞ 잇따른 안전사고 불안한 울산 석유화학공단☞ 울산 공단 폭발·질식 사고 발생, 소방당국 "사고 경위 파악 中"☞ 울산공단 폭발·질식사고 잇따라..1명 사망, 7명 부상☞ 울산 유화업체 후성서 폭발 추정 사고…1명 사망☞ 원유 누출 에쓰오일 울산공장, 토양 정밀조사 착수☞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 화재.. 2명 사망·2명 부상☞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서 화재…"원인 파악 중"☞ 울산 현대중공업 화재, 일대 많은 검은 연기가 치솟는 이유는?☞ 여수 유류 유출 사고 관련 주민건강 피해 '미미'☞ 여수 공해상 침몰선박 수색작업 추가 발견 없어☞ GS칼텍스, 여수 기름유출 사고 보름간 방제비 20억 지급☞ 여수산단 석탄저장 사일로 5개월만에 붕괴☞ [포토] 무너진 여수산단 석탄부두 저장 사일로☞ [포토] 여수산단 석탄저장 사일로 무너져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50% 그쳐.. 20%는 수당 미지급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직장 2곳 중 1곳꼴로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보육, 수당 등 보조적 지원조차 하지 않는 곳도 20% 가까이 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설치의무 사업장 1074곳 중 직접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은 49.7%(534곳)으로 전년 대비 10.6%포인트 높아졌다. 직접 설치를 포함해 위탁 보육이나 수당 지급 등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은 877곳(81.7%)이었다. 하지만 18.3%인 197곳은 설치는 물론 위탁 보육이나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2곳의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 미이행 사유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www.nw.go.kr)에 2015년 명단 공표시까지 1년간 게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중에는 KB국민카드, LG패션(093050), 넥센, 대우인터내셔널(047050), 교보증권(030610), 대림산업(000210), 동부제철(016380), LIG손해보험 등 대기업 계열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국가기관으로는 서울시교육청, 단국대, 시립대, 성신여대, 포항공대 등이 미이행 명단에 들어갔다.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명단 공표제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전국 16개시도 어린이집 대기순번 실시간 확인 가능☞ 서울 어린이집 10곳 중 1곳 '국공립'☞ 한화그룹, 직장어린이집 2곳 개원☞ "맘(Mom) 편히 일하세요" 롯데 어린이집 개원☞ 어린이집·유치원, 수족구병 '주의보'
- SK, 파라자일렌 합작투자 승인..개정 외촉법 적용 첫 사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시행 후 첫 합작투자인 SK종합화학의 파라자일렌 합작투자가 승인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올해 첫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SK종합화학의 울산아로마틱스 주식 소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울산아로마틱스는 SK종합화학과 일본기업인 제이엑스에너지(JX Energy)가 공동출자한 파라자일렌 제조기업이다. 총 투자금액은 9363억원이며, 지분비율은 SK종합화학이 55.9%, JX에너지가 44.1%다.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외촉법에 따라 손자회사도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도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이번 SK종합화학 합작투자의 경우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산업부는 “울산지역 경제활성화와 국내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와 함께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 코리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총 4872억원을 투자, 오는 2018년까지 1611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1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확정하고,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 목표로 사상 최대인 170억달러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현재 외촉법상 21개 등록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실효성이 약화됐거나 과다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완화키로 했다. 또 주요 과제로는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연구개발(R&D)센터, 복합레저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역량 등을 제시했다.김재홍 차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액 기준 50억6000만달러로 전년비 49.1% 늘었다. 도착액 기준으로는 전년비 151.8% 증가한 3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 한국노총, 세월호 희생자 애도 위해 노동절 행사 취소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노총이 다음 달 1일 노동절에 열기로 했던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을 추모하고자 5·1 노동절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당초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입법화, 노동기본권 개선 등 산적한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노동절 집회를 계획했지만, 엄중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규모 집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에 실종되거나 희생된 아이들은 조합원 자녀 22명을 포함해 모두 노동자의 아들과 딸들”이라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한국노총은 지난 18일 26개 회원조합과 16개 시도지역본부, 54개 지역지부에도 모든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은 오는 25일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맞춰 총파업 투쟁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지만, 전면 유보했다. 한국노총은 “무분별하게 추진한 규제 완화와 해양수산부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낙하산 인사, 국가재난 시스템 및 위기관리 능력 부재, 비정규직 선원 등 국가의 총체적 무능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했다”며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명구조와 사태수습, 사후 재발방지 대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한국노총은 유가족 지원, 성금 모금, 리본 달기, 추모기간 설정, 추모제 개최, 분향소 설치, 합동 분향, 현수막 게재 등 사후 수습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자 오는 5월 1일 예정된 노동절 노동자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