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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하면 무조건 환불불가` 스마트 학습지 약관 바뀐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개봉만 해도 무조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스마트 학습지 불공정약관이 바뀐다. 스마트 학습지란 태블릿PC나 스마트 펜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다. 태블릿PC를 통한 학습모습(사진 = 뉴시스)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적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업체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다. 먼저 내용물 확인을 위한 포장박스 또는 상품의 단순 개봉의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등 4개 업체의 약관이 달라진다.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취지로 볼 때 소비자의 상품 개봉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하지 않다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소비자가 학습 중지 의사를 업체에 알린 뒤에도 바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고 다음달 특정일을 기준으로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 반환가액을 업체의 별도규정으로 산정해 온 업체의 약관도 시정된다. 또 고객의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구두·전환·팩스로도 가능하게 제한해 온 6개 업체(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의 약관도 시정된다.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는 회사의 동의에 관계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사전 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단 내용을 약관에 규정한 담았던 4개 업체(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도 공정위 권고에 따라 시정했다. 또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발생한 모든 손실을 배상토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고객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도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가능하게 한 약관,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만으로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에 갈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도 시정됐다.황윤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특히 할부판매로 이뤄지는 스마트 기기 등의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개봉 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스마트 학습지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청약 약발 없었나…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잇단 집값 고점 경고와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은 8월 첫째 주(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이 0.3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에 힘입어 전국 아파트값도 0.28% 오르며 2019년 12월 이후 26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20% 상승하며 2019년 12월 셋째주 이후 85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에선 인기 재건축과 중저가 구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속됐다.강남권에선 송파구(0.22%)가 풍납·방이·장지동 등 위주로, 서초구(0.20%)는 서초·잠원동 재건축과 방배동 위주로, 강남구(0.18%)는 도곡·대치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37%)가 상계·중계·월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26%)가 창·쌍문동 구축 위주로, 중랑구(0.21%)가 면목·상봉동 위주로 오르는 등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경기도도 0.47%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군포시(0.85%)·안양 동안구(0.76%)는 교통호재가 있는 역세권 위주로, 안성시(0.84%)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오산시(0.81%)는 내삼미·세교동 구축 위주로, 의왕시(0.74%)는 왕곡·포일동 내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인천도 0.37%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에선 연수구(0.51%)가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송도신도시와 선학동 위주로, 서구(0.45%)가 개발호재 있는 청라ㆍ신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40%)가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십정ㆍ청천동 위주로 올랐다. 3기신도시가 위치한 계양구(0.35%)는 3기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있는 박촌ㆍ방축동 위주로 상승했다.지난달 28일부터 3기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5곳에서 사전청약이 시작됐지만 수도권 전반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은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은 여름 휴가철이 도래하며 코로나 확산 등으로 거래활동이 소폭 감소했으나, 상대적 중저가 지역과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했다”고 말했다.지방도 0.20%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방에선 제주(0.69%), 경남(0.20%), 전남(0.12%), 경북(0.12%)이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고, 충북(0.30%), 충남(0.25%)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원(0.22%), 전북(0.21%)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세종은 0.06% 하락하며 새롬ㆍ다정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0.28%→0.28%)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0.16%→0.17%)은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방(0.17%→0.14%)은 상승폭을 축소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의 경우 신규입주 물량 영향이 있거나 그간 상승폭이 높던 지역은 상승폭이 유지 또는 축소됐으나, 학군이 양호한 지역과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9일부터 입주 시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일부터 경기도 평택고덕A-7블록 신혼희망타운이 입주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자료=LH)신혼희망타운은 육아에 최적화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2018년 발표된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분양주택과 행복주택이 동일 주택동에 무작위 혼합된 구조로 행복주택은 최장 6년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분양주택 10만가구, 임대주택 5만가구 등 15만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14만가구를 담당하는 LH는 올해 6월까지 2만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신혼희망타운 첫 입주 단지인 평택고덕 A-7블록은 공공분양 596가구, 행복주택 295가구 등 891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신혼희망타운 특화방안이 적용됐다.법정기준의 약 2배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종합보육센터가 단지 중앙에 위치했으며 실내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숲속 놀이터, 촉촉 놀이터 등 4가지 테마의 놀이공간을 갖췄다.신혼희망타운은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분양은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자격별 소득기준 등이 상이하다. 행복주택은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3인 가구 기준, 624만원), 총자산 2억92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을 충족해야 한다.이달부터 12월까지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에서는 4549가구(공공분양 3401가구 및 행복주택 114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오는 1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1차 지구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도 진행하고 있다.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서비스 등 공공주택만이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육아환경을 조성한다”며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만큼 목표된 물량의 신속한 공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자료=LH)
- 현장 찾은 홍남기 “임대차3법 부담감 지적 받았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3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언급하며 예정된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SNS 캡처)홍남기 부총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전 부동산시장 전문가분들과 부동산시장 및 정책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가졌고, 오후에는 부동산 공인중개현장 몇 곳을 방문해 여러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홍 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금융연구원과 만나 전반적 부동산 시장 상황 진단, 매매·전세 가격 동향 및 전망, 수급·심리요인·주택공급확대 등 주택시장변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또 오후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2곳과 경기도 김포 일대 사무실 2곳을 방문해 최근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거래상황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과 관련해 제도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많지만 임대인 자가입주로 계약갱신이 이뤄지지 못한 분들의 어려움, 앞으로 갱신계약 종료 이후 새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분들의 부담감 등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향후에도 더 다양한 의견을 자주 경청하겠다”며 “8월 예정된 2·4 주택공급대책 진행, 신규택지 13만호 발표, 민영주택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등의 조치들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끼 차리는데 3만원…집밥이 더 무섭다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한끼 차리는데 3만원…집밥이 더 무섭다-무늬만 ESG 채권 경계령…120개 발행사 중 ‘사후보고’ 19곳뿐-집 지을 땅 못 찾자 용산공원 손댄 與…녹지 줄이고 ‘공공주택 8만가구’ 추진-“남북 통신선 복원, 김정은이 요청한 것”-[사설]나랏빚 겁 안내는 대선 주자들의 황당한 ‘퍼주기’ 약속-[사설]방역지침 무시 대규모집회, 진보·보수 모두 엄단해야△줌인&-마스크·위생장갑 끼고 장보는 사람들…그래도 경제 봉쇄는 없다-AZ백신 2차까지 맞았는데…델타플러스 변이 국내 첫 확진△밥상 물가 비상-제일 싼 달걀 눈앞에서 동나…에누리 수박, 1+1 제품만 담았다-쌀값 뛰니 막걸리값도 치솟아…전방위 인플레 공포-이상기후에 대두·옥수수 고공행진…밥상물가 하반기가 더 걱정△‘ESG 워싱’ 경고등-그린본드로 돈 모아 석탄 투자…본심 숨긴 채 ‘ESG 가면’ 쓰는 기업들-명확한 잣대 없어…국내 ESG 채권은 모두 ‘1등급’-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구성…무늬만 ESG 펀드△다시 뛰는 K게임-‘제2의 배그’ 나오려면…북미·유럽 타깃 과감한 신작 공세 이어가야-너무 커버린 中 게임사…韓 업체 새 시장 개척 시급-“게임한류 재건하려면…대형사들이 신규 IP 개발 적극 나서야”△종합-집값안정 명분 내건 與, 용산공원 부지 활용…국회 문턱 넘을까-野 “국정원은 김여정 하명기관인가”…與 “국정원장 개인 입장”-예산 두 배로, 펀드도 조성…기술창업 기업 연간 28만개로 늘린다-백신 부작용 다 될줄 알았더니…‘아낙필락시스 쇼크’만 보장△정치-[선상원의 촉]지역 다진 이재명, 20대·서울 놓치면 경선 고전한다-국민의힘 “Yes냐 No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출마할 수도”-‘J형’ 최재형 오늘 대선출마 공식 선언-‘여의도 문법’ 익히는 尹, 잇단 설화에 “조심할 것”-이번엔 음주운전 공방…여 잠룡 李-李 난타전-靑 탁현민 비서관 미국 방문…文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하나△글로벌경제-[중국기업 탐방기]직접 수확한 홉으로 獨방식 그대로 맥주 생산…‘118년 역사’ 이유있네-골드만삭스 신입 애널 연봉 1.3억원-구글, 퀄컴에 ‘반도체 독립선언’-아마존 싫어서 이베이서 샀는데…현관문 앞서 웃고 있는 아마존-亞 경제 회복 ‘델타변이’가 발목 잡나△경제-금통위원 6명 중 5명 “기준금리 조정 필요”…힘 실리는 8월 인상론-대기업 신사업 진출 활발…석달새 계열사 41곳 증가-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탄소 중립 가속화△금융-할인 기대보다 할증 부담 더 커…외면당한 4세대 실손보험-국회 입법조사처 “공직자 가상자산 거래 신고 의무화를”-은행권, 대출 갈아타기 독자 플랫폼 만든다-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사들여△산업&기업-커브드·대화면…TV야 모니터야-차박 열풍 타고 씽씽 달리는 SUV…세단 턱 밑 추격-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5명 확진…산업 현장 코로나에 뚫리나 긴장-中, 철강 이어 정유 규제…정제마진 반등할까-전방산업 덕에…코오롱인더·플라스틱 2Q 깜짝실적△산업·바이오-“성수기 잡아라”…삼천리·알톤, 전기자전거 전쟁-‘붙이는 치매치료제’ 나온다-카톡에 ‘나만의 콘텐츠’ 만들어 수익 내세요-시노펙스, 울산산단과 1603억 규모 용수관리 계약△소비자생활-허영인의 파격실험…푸드테크 스타트업 키운다-스팸부터 한우까지…유통가 한여름 ‘추석대전’-세븐일레븐, 디지털 신기술 검증의 장 ‘DT 랩 스토어’ 오픈-출시 하루 만에 동난 ‘스벅-미니 굿즈’△증권&마켓-공모청약 증거금 고작 5조…이름값 못한 크래프톤-올 수익률 대형株 10% vs 중소형株 20%대…“당분간 추세 이을듯”-6일 상장 카카오뱅크 첫날 ‘따상’ 찍을까△증권-성장 둔화·테이퍼링 그림자…‘본격 상승보단 순환매’ 우세-연기금·공제회 상반기 결산…국내 주식서 10%대 수익률-‘K스톱운동’ 본게임 예고에…금융당국 “스톱” 제동-‘M&A 노쇼’ 남양유업, 극적 봉합할까, 끝장 승부낼까△부동산-13만 가구 공급한다더니…1년째 제자리 8·4대책 ‘말만 요란’-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경쟁률…특공 15.7대1·신혼 4.5대1-아파트값 뛰자 연립·다세대로…거래·몸값 ‘쑥’-장위12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엔터테인먼트-총격전도 동시녹음으로 생생…내전 현장에 서 있는 듯-SG워너비 넘어 MSG워너비까지…돌아온 ‘보컬파워’ 무더위 날려주네-설인아 ‘사내맞선’ 출연…김세정·안효섭과 호흡△도쿄올림픽-‘어벤쥬스’ 톱3 확률은 50%-우하람, 한국 다이빙 새 역사…역대 최고 4위-김연경 vs 에르뎀-한국 女탁구, 독일에 뼈아픈 역전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광재 민주당 의원-“이낙연과 단일화 가능성 낮아…‘안정·개혁’ 이룰 인물은 정세균 뿐”-‘집·교육·노후’ 책임지는 나라…균형발전 이뤄낼 것△오피니언-[목멱칼럼]선도국가로 가는 원동력 ‘독서’-[기자수첩]이재명 지사 ‘재난지원금 협치’ 아쉽다-[기고]개인정보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피플-“황송합니다, 보고싶어요 아미!…빨리 콘서트 하고파”-‘역대 최고 성적’ 韓체조…그 뒤에 포스코 ‘묵직한 지원’-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신임 원장 취임-1만명 울린 방호복 ‘화투 사진’…주인공은 삼육서울병원 간호사-빌 게이츠 부부 27년 결혼 생활 종지부-‘빙그레 메로나’ 개발자 김성택씨 별세△사회-“나오라면 나가야지”…백신 이상반응에도 출근하는 택배기사·미화원-‘안산 숏컷’에 정치·연예인까지 가세…산으로 가는 ‘젠더 갈등’-한수원 노조지부장 ‘불법사찰’ 진정에…무리한 탈원전 도마에-“법률 플랫폼 가입자 징계”…변협-로톡 갈등 ‘일촉즉발’-백신접종자 적은 40~50대 위중증환자 급증
- 고분양가 논란에도…신혼부부들 ‘사전 청약’ 했던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15.7대 1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 평균 경쟁률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경쟁률도 4.5대 1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심리가 여전히 거세다는 방증으로 분석했다. ◇3955가구 모집에 4만명 몰렸다…남양주만 미달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3955가구(잔여물량 포함시 4333호)에 대한 청약 접수결과 4만328명이 신청했다.먼저 특별공급 2010가구 모집에 3만 1540명이 신청해 1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구별로 보면 인천계양은 25.7대 1, 남양주 진접은 7대 1, 성남복정은 7.6대 1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수도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평균경쟁률 2.6대1을 크게 상회했고, 이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하남감일지구 B-1단지(26대1)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타입별로 뜯어보면 인천계양 전용 84㎡이 2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특별공급 최고 경쟁률이다. 다만 남양주 진접2 전용 51㎡은 0.9대 1을 기록하면서 미달이 나왔다.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인천계양은 7.7대 1, 남양주 진접은 1.3대1, 성남복정1은 7.5대 1, 의왕청계는 3.6대1, 위례는 2.8대 1을 기록했다. ◇여전히 큰 ‘내집 마련’의 꿈…“밑져야 본전” 특히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시작 전부터 고분양가 논란으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많았다. 그러나 예상 외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전문가들은 주택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신혼부부 등은 여전히 내집 마련에 대한 갈증으로 3기 신도시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미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고, 그 중 하나가 3기 신도시”라고 설명했다. 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달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자신의 거주지역 주택 매매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경기도의 경우 하반기 집값 상승을 예상한 비율이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52%) 지방(47.6%) 서울(47.3%) 순으로 나타났다. 송 대표는 “한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욱 커졌다”며 “만약 입주할 시 집값이 내려간다하더라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포기’ 선택지까지 있기 때문에 ‘밑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청약 신청한 듯 하다”고 분석했다.(사진=뉴시스 제공)◇4일부터 일반공급 청약 시작한편 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6일부터 10일가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4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다만 성남복정1ㆍ의왕청계2 신혼희망타운은 당해지역 100%로 공급이 완료됐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접수 중간결과를 확인하니 많은 분들께서 주택공급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에 부응하고 공급대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남은 사전청약 일정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전청약 경쟁률 나왔다…특공 15.7대 1·신희타 4.5대 1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이 각각 15.7대1, 4.5대 1을 기록했다.총 3955가구 모집에 약 4만명이 신청한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3955가구(잔여물량 포함시 4333호)에 대한 청약 접수결과 4만328명이 신청했다.먼저 특별공급 2010가구 모집에 3만 1540명이 신청해 1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구별로 보면 인천계양은 25.7대 1, 남양주 진접은 7대 1, 성남복정은 7.6대 1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수도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평균경쟁률 2.6대1을 크게 상회했고, 이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하남감일지구 B-1단지(26대1)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타입별로 뜯어보면 인천계양 전용 84㎡이 2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특별공급 최고 경쟁률이다. 다만 남양주 진접2 전용 51㎡은 0.9대 1을 기록하면서 미달이 나왔다.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인천계양은 7.7대 1, 남양주 진접은 1.3대1, 성남복정1은 7.5대 1, 의왕청계는 3.6대1, 위례는 2.8대 1을 기록했다. 한편 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6일부터 10일가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4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다만 성남복정1ㆍ의왕청계2 신혼희망타운은 당해지역 100%로 공급이 완료됐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접수 중간결과를 확인하니 많은 분들께서 주택공급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에 부응하고 공급대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남은 사전청약 일정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3기신도시 일반공급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5가지 꿀팁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15% 가량만 일반공급물량으로 풀린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다.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하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신청자격은 지난달 17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촉하면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세대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1순위 일반공급은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다음날인 5일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신청할 수 있다.예비 청약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으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처분했다. 이런 경우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상속의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팔면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소득산정 기준은.△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603만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다.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8월 전국 3만 5000여세대 분양시장에 쏟아진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8월 전국 3만 5000여 세대가 분양시장에 쏟아진다. 2일 직방이 8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49개 단지 총세대수 3만 5177세대 중 2만 8241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2764세대(57% 증가), 일반분양은 1만 1810세대(72% 증가)가 더 분양될 전망이다. 7월 말 사전청약 일정이 진행되면서 일반 분양을 준비하던 수도권 민간 아파트들의 공급 일정이 8월 이후로 대거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0~12월에도 청약대기자들의 관심이 큰 사전청약이 3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라 민간 분양 사업지 청약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올해는 지난 7월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한 1차 4333세대를 포함해 2차(10월), 3차(11월), 4차(12월) 총 4차례에 걸쳐 총 3만 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8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3만 5177세대 중 2만 216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 9419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됐다. 지방에서는 1만 3010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남도가 3686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는 3개 단지 750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서울에선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가 시행하고, DL이앤씨가 시공하는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일원에 위치한다. 총 593세대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84~101㎡로 구성된다.경기도에서는 18개 단지 1만 9419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에 위치한다. 총 211세대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60~84㎡로 구성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이 시행하고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린파밀리에’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S8블록에 위치한다. 총 659세대 중 545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6~84㎡로 구성돼 있다.
- 힐스테이트자이 계양 등 20개 단지 다음주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8월 첫째주 전국 20개 단지에서 분양을 시작한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1만4368가구(일반분양 1만86가구, 사전청약 포함)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힐스테이트자이계양’, 경기 평택시 세교동 ‘평택지제역자이’,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포천시 어룡동 ‘포천리버포레세영리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6차EGthe1’, 충북 청주시 복대동 ‘더샵청주센트럴’ 등 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특히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자이계양’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5개동, 전용 39~84㎡ 총 2371가구로 이중 전용 53~84㎡, 812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JC를 통한 수도권 각지로의 차량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주변에 효성동초,명현초,명현중,효성고 등이 밀집해 있다. 반경 2km 내에 홈플러스, 이마트, 계양구청, 인천 세종병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영신공원을 비롯해 계양산, 천마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도 있다. 라인건설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 Ab5블록에 ‘아산테크노밸리6차EGthe1’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 68~84㎡, 총 822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34번 국도를 통해 북천안IC, 평택고덕IC 등에 진입이 가능하고 KTX천안아산역과 SRT지제역, 평택역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염작초, 아산테크노중, 둔포중 등이 있다. 단지 주변 근린공원과 테크노호수공원, 용남산 등 녹지시설이 풍부하다.
- 지역별 희비 엇갈린 8월 분양 물량…경기 1.4만인데 부산은 0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8월에는 지역별 분양 물량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약 1만4000가구가 분양하는 반면, 부산광역시와 울산은 예정된 분양 물량이 없는 상황이다.(자료=리얼투데이)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서는 4만2553가구(사전 청약·임대·신혼희망타운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2933가구로 지난달 대비 79.3% 증가한다. 수도권 물량이 1만8422가구, 지방이 1만4511가구로 각각 200.4%, 18.6% 늘어난다.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43.3%인 1만4270가구(19곳)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밖에 충남에선 3859가구(5곳, 11.7%), 인천에선 2994가구(5곳, 9.1%), 서울에선 1158가구(4곳, 3.5%)가 분양을 앞뒀다.다만 지방광역시는 대체로 분양 물량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과 울산은 분양 물량이 아예 없고, 광주는 373가구만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광역시 중 가장 많은 물량(1791가구)을 분양하는 대전은 모든 물량이 임대 아파트다.이를 두고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 통제로 정비 사업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올해 부산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 일정이 잇따라 지연됐다. 상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온천4구역(래미안 포레스티지, 4043가구)은 HUG와 분양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사전청약 등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이 활발한 경기는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는 설명이다.한편 8월에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운 수익형 부동산들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강 인근의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마곡 마이스(MICE) 복합 단지의 첫 분양 사업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복합 개발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등이다.
- 부동산정책 반성없는 정부…'돈줄 차단' 엄포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 5억원 상승’, ‘주택담보대출1286조원 증가’. 총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문재인정부의 4년반(2017년 5월 대비 6월 말 현재)동안 성적표다.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부동산세제 강화 등 대부분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집값은 급등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왼쪽에서 두번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함께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그런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시장에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28일 홍남기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가계대출규제 등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집값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안이 없는 정부는 가계대출규제강화, 금리인상시 집값 하락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엄포 놓기에 급급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올해 하반기 공급량 증가와 금리인상,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등도 집값 하락 근거로 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면서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 8~9%인데 연간 목표치(연 5~6%)를 충족하려면 결국 하반기에는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40%인 시중은행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한도가 20%포인트 높아 대출 쏠림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제2금융권도 옥죄겠단 의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금융당국이 당장 규제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역현장 점검차 방문한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본인들(2금융권) 스스로 (대출관리를) 해야 한다”며 “DSR 규제 강화 등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 없다”고 못박았다.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26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며 수요억제 카드를 다 소진한 정부는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옥죄는 방법 외엔 뾰죡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엄포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정책 실패만 부각될 것이란 평가다. 대출규제 강화 카드도 약발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끊임없이 죄어왔다.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60%, 70%까지 가능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 정부 들어 각 40%(서울 기준)로 축소했고, 2018년엔 DSR 규제도 도입했다. 작년만 해도 서울 등 규제지역 9억원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DSR 40% 규제를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엔 LTV 20%를 적용한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제는 엄포와 읍소를 섞은 대국민담화로 시장을 잡으려 한다”며 “임기 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호소 같지만, 지금껏 그랬듯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정책 실패만 입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