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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763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불타는 중동, 들끓는 유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타는 중동, 들끓는 유가-위스키도 ‘메이드 인 코리아’…술, 판이 바뀐다-새마을금고 76곳 ‘건전성 경고등’-내 일을 만드는 기업을 찾습니다-[사설]불길 커지는 新중동 전쟁…안보·경제 리스크 대비해야-[사설]기촉법 일몰 방치한 여야, 줄도산 놔두며 민생 외치나△종합-시총 반년새 9兆 불어났지만…거래소 절반 ‘매출 0원’ 문닫을 판-“노동시장 남녀 소득 격차 규명”…노벨겨제학상에 클로디아 골딘△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공포-이란 후원받는 헤즈볼라도 참전…미국-이란 대리전 비화 우려-하마스 지원금 됐나…美 ‘이란 자금동결 해제’ 논란-금융시장 불똥…글로벌증시 동반 약세, 유가 다시 껑충△종합-美 파업 장기화에 현대차·기아 판매 쑥…배터리는 ‘파업 번질라’ 촉각-美,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가격·대출금리 내리니 월세→전세로…아파트 전세 비중 28개월 만에 최대-부실채권 비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반년새 3배나 늘어△K위스키가 온다-증류소 짓고 유명브랜드 인수 추진…위스키 열풍에 과감한 투자 잇따라-희석식 주류 중심의 주세법 개선해야-억대 위스키도 순식간에 완판…글로벌 브랜드도 韓시장에 구애△정치-총선전 마지막 국감…상임위 곳곳 대격돌-탈부산 하태경의 험지출마론, 정치권에 나비효과 불러올까-여야 ‘사전투표율 최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막판 총력-또 낙마할라…이번엔 헌재소장 공백 우려-예비군들 내낸부터 北인권 실상 교육 받는다△경제-美고용지표에 놀란 환율…CPI 발표 긴장-김동철 전기료 인상 의지, 與 움직이나-피자부터 구내식당까지…외식물가 고공행진-리얼돌 수입 1000건 돌파…“규정마련 시급”△금융-전송대행기관 어디로…보험-의료계 충돌 불가피-“산은법 개정이 우선”…산은, 올해 부산 이전 힘들다-금감원, 국내외 변동성 모니터링 확대-함염주 하나금융 회장, 유럽서 ‘K금융 세일즈’△Global-아프간 강진에 2400명 넘게 숨져…유엔 “긴급 지원 촉구”-뜨거운 美 고용에 이·팔 전쟁까지…뉴욕증시 불확실성 커져-美상원의원단 만난 시진핑 “관계개선할 이유 1000가지”-‘홍콩의 중국화’ 가속도, 취업때도 중국어 ‘필수’△산업-물류비·원재룟값 안정화…한국타이어 ‘질주’-포스코, 제철소 정상화 1년도 안됐는데…파업 깃발 든 노조-“세상 움직일 도전 함께하자”…실리콘밸리서 외친 한종희-OLED 1위 LG, 이번엔 핵심소재 국산화 ‘쾌거’-삼성전기, 현대차·기아에 전장용 카메라 공급△산업-발열 이어 와이파이 장애?…아이폰15 품질 논란-글로벌 빅테크와 법적분쟁 느는데…개인정보위, 행정소송 예산 고작 2억-“한류 열풍에 한국어 인기…글로벌 성장 해답 찾았죠”-GS25, 오늘부터 제주~내륙간 반값 택배 서비스…감귤은 제외△제약·바이오-출범 2년차 때 삼바는 대박…롯바는 주춤, 왜-비급여 시장 진입한 ‘메가카티’…엘앤씨바이오, 퀀텀점프 넘본다-해외 매출 우상향…미소 짓는 오스템임플란트-동아에스티·GC녹십자, 면역질환 신약개발에 머리 맞댄다△증권-중동발 악재까지 터졌다…3高 엎친데 덮친 코스피-실적부진, 마침표 찍을까…삼성전자 발표에 쏠린 눈-금융·IT융합 선진시장 배우자…금투업계 CES 간다△증권6조 원금손실 우려…ELS 투자자 가시방석-만호제강 고의상폐 의혹에 속타는 2대주주·개미들-다음 타자 ‘서울보증보험’…IPO 백투백 홈런 도전-금감원 ‘금융투자검사 조직’ 대수술…3국 체제·인력 30% 증원△부동산-차세대 래미안, 서울 시내 정비사업 정조준-매물 쌓이는 강남3구, 왜?-실수요자 집중…이문·광명 청약대어 출격-임차인, 갱신계약서 작성시 ‘해약 통보’ 명기해야△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산-환희·감동·눈물…파리서 다시 한번-역대 최고 수입 1조원 거뒀다지만…이번에도 적자는 못 면했다-과거의 영광에 취한 농구·배구…亞서도 명함 못 내밀 수준으로 퇴보-양궁 金 4개 포함 메달 11개 뒤엔 현대차그룹의 39년간 지원 있었다△스포츠-“우승 목표 이뤘으니…남은 것은 평균타수 1위”-‘2시간 00분 35초’ 키프텀, 세계신기록-손흥민 휴식?…클린스만 “해외파들 뛰고싶을 것”-‘빅클럽 활약’ 김민재·황희찬, A매치 출격하나△문화-장터로…창고로…아흔아홉 굽이 강릉여인의 서울기행을 더듬다-이 책 하나 읽어보니…한양 구경 한번 잘했네△피플-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희망의 손길 동참해주길-돼지방광 소화기 등 소방 유물 119점 한자리에-박종환 전 감독, 대한축구협회장으로…오늘 축구회관 영결식-LG유플러스, 부산국제영화제 OTT 시상식 공식 후원-SKT, 국가대표 응원 캠페인 성료…후원금 1억 기탁△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판 ‘잃어버린 20년’ 피하려면-[생생확대경]막말·맹탕국감 올해도 되풀이되나-[기자수첩]진퇴양난 ‘김행랑’ 사태, 결자해지해야△전국-연간 수백억 적자 용인경전철, DRT로 이용률 높인다-고양시의회 파행에…시민 안전·복지사업 중단 위기-인천 전동킥보드 사고↑…4년간 사상자 202명 달해△사회-꽃집 간판에 ‘PACEM’, 단체 대화방엔 ‘돔황챠’…부끄러운 한글날-예술이 된 자연·디지털생태계 공원서 산책하며 감상해볼까-커피 월 15만원? 녹차 티백으로 바꾸세요-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10건 중 6건은 중국으로-‘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공판, ‘50억 클럽’ 박영수는 12일에
2023.10.09 I 박기주 기자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6일 견본주택 오픈
  •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6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의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투시도)’ 1단지가 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구미 첫 번째 대규모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꽃동산공원을 품은 아파트이자, 도량동의 우수한 입지여건까지 갖춘 대단지로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은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일원에 총 3개 단지,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1개동, 2643가구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로 지어진다. 이번에 공급되는 1단지는 타입별로 84㎡A 614가구, 84㎡B 40가구, 98㎡A 260가구, 98㎡B 200가구, 110㎡ 236가구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4일이며,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1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구미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인 자(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계약금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구미중, 구미고, 구미여고 등 명문 학교를 비롯해 문장초, 야은초 등이 도보 거리에 있고 도량동 및 봉곡동 학원가가 가깝다. 경부고속도로 북구미IC를 비롯해 구미역, 들성로 등을 통해 구미 내부는 물론 광역 이동여건도 용이하다. 더불어 원호지구와 문성지구를 잇는 신흥 상권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의 견본주택은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일원에 위치한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된다.
2023.10.05 I 김아름 기자
주변 시세의 70%…수도권 '뉴:홈' 3295가구 나온다
  • 주변 시세의 70%…수도권 '뉴:홈' 3295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한다. 저렴한 분양가라는 이점이 분명한 만큼 앞으로의 공공분양이 흥행을 거둘지 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일 국토교통부와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서울 마곡과 하남 교산, 남양주 진접 등 수도권 7곳에서 3295가구 뉴:홈이 신규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우선 나눔형은 서울 마곡 10-2(260가구), 하남 교산 A5(452가구), 안산 장상 A12(440가구) 등이다. 일반형은 남양주 진접2 A6(381가구), 구리갈매 역세권 A4(230가구), 인천 계양 A6(614가구) 등이며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선택형 물량은 남양주 진접2 A6(287가구), 구리갈매 역세권 A4(285가구), 군포 대야미 A1(364가구) 등이다.최근 치솟는 분양가와 비교한다면 뉴:홈의 분양가는 매력적이다. 나눔형 추정분양가는 하남 교산 전용 59㎡기준 4억 5639만원이다. 안산 장상은 2억 9303만원이다. 서울 마곡(SH 토지임대부)은 3억 1119만원이다. 일반형 추정분양가는 구리갈매 역세권이 전용 59㎡ 기준 4억 5642만원, 남양주 진접2 3억 4975만원이다. 인천 계양은 전용 84㎡ 5억2751만원(최고가 기준), 전용 59㎡ 3억9289만원이다. 선택형은 전용 59㎡ 기준 추정보증금·임대료가 군포 대야미 7952만원·월 60만 8650원, 남양주 진접2 6931만원·월 56만250원, 구리갈매 역세권 9131만원·월 60만6900원 수준이다.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손익의 70%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한다.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20%를 일반공급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똑같이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한다. 전체 물량 중 70%를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30%를 일반공급한다. 전매제한과 의무 거주기간 이후에 팔 수 있다. 선택형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임대료가 저렴하다. 6년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나눔형과 똑같이 분양전환 시 장기저리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체 물량 10%만 일반공급이다.
2023.10.03 I 박지애 기자
추석 이후, 전국에서 약 3.2만 가구 쏟아진다
  • 추석 이후, 전국에서 약 3.2만 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에는 약 3만 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는 53곳·4만 2402가구(사전 청약·공공분양·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1957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2만 1228가구(66.4%)이며, 지방은 1만 729가구(33.6%)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9월 실제 공급된 물량(8629가구) 대비 3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다만, 10월 물량은 예정된 것으로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시·도별로는 그동안 청약 성적이 좋았던 수도권 물량이 많다. 경기가 1만 3964가구(18곳, 4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인천 4283가구(7곳, 13.4%), 서울 2981가구(7곳, 9.3%)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부가 수급 불균형 우려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당장 민간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금리, 원자재값, 인건비 등 각종 통계 지표 전망도 어두운 만큼 자금 여력이 되는 수요자라면 다음 달 분양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내달 예정된 수도권 분양물량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이문3구역 재개발)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1층, 19개 동, 전용면적 20~139㎡, 총 4321가구 중 일반 분양은 1467가구다. 이문·휘경뉴타운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크다.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4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656가구다. 일부 가구에서 부용천을 조망할 수 있으며,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인 단지다.HDC현대산업개발도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75~101㎡, 총 493가구다. 단지는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 이 일대에는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종합스포츠센터,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3.09.27 I 신수정 기자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첫 공급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조원 이상 증액해 총 지원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2023.09.26 I 이지은 기자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지난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40조원의 자금을 수혈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말에는 사전청약도 진행한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인허가·착공이 위축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 사업을 미진행 하고 있던 부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당초 2024년 예정돼 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한다.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주요 3시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착수한다. 화성진안, 김포한강, 평택지제역세권은 내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광명시흥은 오는 11월, 의왕군포안산은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정부는 민간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이를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정책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PF대출 보증 확대, 기준 완화 등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단순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지 아무 곳에나 지원 해주면 전세보증사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10-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10-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마곡지구 10-2단지(마곡동 747-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577세대 중 전용면적 59㎡ 260세대를 사전예약을 통해 선보인다.SH공사는 27일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전용면적 59㎡ 26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투시도.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60호(전용면적 59㎡)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208호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마곡지구 10-2단지 전용면적 59㎡의 추정 건물 분양가는 3억1,119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69만7600원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해 수분양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다만 마곡지구는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공급하고 서울특별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5조에 근거 동 규칙 제34조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 특별공급 10월 16일~10월 17일 △ 일반공급 10월 18일~10월 19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 예정돼 있다.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마곡지구 10-2단지는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마곡역과는 660m, 송정역과는 700m 거리로 도보 10분 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접해 있는 공항철도를 통해 인천공항, 서울역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인근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에서 600m 내 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와 공항초등학교가 위치하며, 400m 내 공항중학교와 마곡하늬중학교가 위치한다. 인근 서울식물원은 다양한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백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며 “하반기에도 마곡지구 10-2단지를 비롯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 공급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6 I 이윤화 기자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일문일답]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전환)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주택관련 종부세·양도세가 미부과되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됐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 예정이다.―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 준주택 편입을 허용하면)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2023.09.25 I 김아름 기자
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긴다…정부,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
  • 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긴다…정부,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이번 공급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만4000호)·왕숙2(1만4000호), 하남 교산(3만3000호), 인천 계양(1만7000호), 고양 창릉(3만8000호), 부천 대장(2만호)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호다. 또 과천, 안산 장상 등에도 19만8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도 있다. 3기 신도시는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발표 때 2025∼2026년으로 제시됐었다. 그러나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가량 밀린 상태다. 5개 지구 모두 최초 입주 시점을 2026∼2027년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을 거의 다 완료했고 5개 지구 모두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며 “일부 블록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공급 대책에는 정책 방안도 담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한 자금줄을 뚫어준다는 것이다.
2023.09.24 I 김성진 기자
"마곡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토지임대부주택'이 뭐길래
  • "마곡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토지임대부주택'이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3차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유일하게 포함된 서울 지역인 마곡은 토지를 국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나왔습니다.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소유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시세 차익 등에선 토지에 비해 적은 이익을 얻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토지임대부주택은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예정된 ‘뉴:홈’의 3차 사전청약에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서울 지역인 마곡이 포함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만큼 당첨만 되면 이득이 될 거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20평대 서울 마곡 아파트를 3억원에?정부가 이번에 선보이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합니다. 특히 해당 단지는 뉴:홈에서도 나눔형에 해당하고, 또 나눔형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에 해당합니다. 분류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우선 정부가 내놓은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분됩니다.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유형입니다. 시세보다 70% 싸게 공급받는 대신 되팔 때도 차익의 70%만 가져가는 것이죠. 나눔형은 일반형(주변 시세의 80%에 공급)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다 당장 자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까지 지원해줍니다. 조건이 좋은 만큼 모두가 지원할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이뤄지는데 특별공급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나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는 거지요. 이번 3차 ‘뉴:홈’ 사전청약 지역에서 나눔형으로 공급되는 곳은 하남 교산, 안산 장상 그리고 서울 마곡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남 교산과 안산 장상은 나눔형 중에서도 이익 공유형이며 서울 마곡이 바로 나눔형 중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이익공유형은 의무거주기간 이후 환매할 때 손익을 시행자와 나누어 갖는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이익을 시행자와 공유하는 것이죠.서울 마곡 10-2 지구 위치도◇건축물 차익만 70% 가져가는 ‘나눔형 토지임대부주택’그렇다면 나눔형에서 토지임대부주택에 해당하는 마곡 10-2는 어떨까요. 인근에서 단지를 형성한 마곡후포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기준 9억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마곡 10-2 지역 전용 59㎡ 기준이지만 3억원대 분양가는 최근의 치솟은 분양가에 비하면 저렴해도 많이 저렴한 수준인 건 확실합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가(토지+건축)에서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 이를 분양자에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토짓값이 분양가에서 빠지면서 저렴한 분양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뉴:홈 나눔형 토지임대부는 나눔형에서 의무거주기간으로 정한 5년을 거주한 이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 기존에 정한 70%의 손익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토지임대부주택이었으므로 토지에 대한 손익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손익만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감가상각이 되는 건축물과 달리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아파트 분양에서 토지를 제외하면 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업계에선 일부 예외적으로 일부 학군이나 교통 등 입지가 좋은 지역 등에 대해선 토지임대부 주택이어도 건축물이 감가상각이 시세보다 덜되거나 오히려 건축물 가격이 오른 사례도 일부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 마곡 10-2는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사이에 있어 5호선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 이외 주변에 9호선(신방화역), 공항철도(마곡나루역) 등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데다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지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강남, 목동보다 학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해당 주택은 차익에 대한 고려보단 당장 국민 거주 편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 살펴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21 I 박지애 기자
마곡·하남교산, 시세보다 싸게 사자…'뉴홈' 사전청약
  • 마곡·하남교산, 시세보다 싸게 사자…'뉴홈' 사전청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시세보다 싼 값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의 올해 세 번째 사전청약 일정이 확정됐다.2023년 9월 사전청약 시행지구. (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안산장상 등 3기 신도시에 짓는 뉴홈 물량이 다수 나왔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공공분양주택 3295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사전 청약 단지는 하남교산(452호), 안산장상(440호), 마곡10-2(260호) 등 총 1152호다.하남교산 지구에 들어서는 뉴홈(A5 블록)은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과 하남시청과 가까운 위치다. 지구 내 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선(송파∼하남) 신설 역이 예정돼 있어 서울 강남·송파까지 접근성이 좋고, 뉴홈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중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안산장상 지구 뉴홈(A12 블록) 역시 개통이 예정된 신안산선 장하역과 가깝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안산시청 인근이라 기존 도심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추정 분양가는 59㎡ 기준으로 하남교산 4억 5639만원, 안산장상 2억 9303만원이다.나눔형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세대로 되팔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때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또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는 전용 모기지가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마곡 10-2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한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추정 분양가는 59㎡ 3억 1119만원이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69만 7600원이다.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단지로는 구리갈매역세권(230호), 인천계양(614호), 남양주진접2(381호) 1225호가 나온다.추정 분양가는 59㎡ 기준으로 인천계양 3억 8000만~3억 900만원대, 구리갈매역세권 4억 5642만원이다. 남양주진접2는 3억 4975만원이다.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뉴홈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된다. 구리갈매역세권(285호), 군포 대야미(346호), 남양주진접2(287호)가 대상이다.이번 사전청약에 일반형·선택형 뉴홈이 함께 나오는 구리갈매역세권은 경춘선 갈매역과 개통이 예정된 8호선 별내역에 인접한 ‘더블 역세권’이다. 뉴홈 공급지(A4 블록)는 갈매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역시 일반형·선택형이 동시에 공급되는 남양주진접2 뉴홈(A6 블록)은 신설 예정인 4·9호선 풍양역이 도보권이다.선택형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추정 감정가와 보증금, 임대료를 제시하며 입주 때는 본청약에서 공고되는 감정가와 임대조건을 적용한다.군포대야미 뉴홈의 추정 보증금은 59㎡ 기준 7952만원, 임대료는 60만 8000원이다. 남양주진접2 추정 보증금은 6931만원, 임대료는 56만원이며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 추정 보증금이 9131만원, 임대료는 60만 6900원이다.사전청약 접수는 다음 달 16일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받는다. 당첨자는 11월 2일 서울 마곡10-2부터 발표한다.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은 12월에 진행된다.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대방동 군부지, 마곡 택시차고지 등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풀린다.(자료=국토교통부)
2023.09.20 I 박경훈 기자
건설사 자금지원 확대에 초점, 수요 진작 빠질 듯…주택공급 '반쪽대책' 우려
  • 건설사 자금지원 확대에 초점, 수요 진작 빠질 듯…주택공급 '반쪽대책' 우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추석 전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1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추가 증액하고 건설사와 사업장에 대한 PF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사실상 이번 대책의 주요 지원책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와 시행사·사업장의 돈맥경화를 풀어 건설사와 PF사업장의 착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애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주거수요 측면에서의 지원책은 제외하거나 중장기 검토로 넘어갈 공산이 커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PF정상화 펀드 ‘1조원+α’ 논의…자금난 풀어 착공↑1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석 전 대책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다음 달 중순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PF 정상화 지원 펀드 추가 증액을 비롯해 여러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 조율에 시간이 걸려 20~25일쯤 발표하려던 애초 계획에서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와 PF사업장이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주택 착공률도 낮아지고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공급 측면에서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현재 지원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핵심은 ‘건설사 PF사업의 유동성 지원’이다. 이를 위해 PF정상화 지원 펀드를 기존 1조원 규모에서 ‘1조원+α’로 증액할 수 있을지를 논의 중이다. 5대 시중은행이 각 2000억원씩 출자했는데 은행 지원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PF대출 시 은행들이 떼는 ‘선취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KB·신한·하나·NH농협·우리금융그룹이 각각 약 5000억원 규모로 PF채권 매입도 나서기로 했다.PF 정상화 지원 펀드 증액과 더불어 건설사와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PF보증 심사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PF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해 중소건설사 사업장의 고금리 PF대출금리에 대해서도 보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건설사에 대해선 공사비 등 비용을 줄여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PF 금융지원이 본격화한다면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사업장의 자금난이 풀리면서 착공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수요대책은 대부분 제외…대책 한계 드러낼 것문제는 정작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충족할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방안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한 국토부가 건설사의 자금 공급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벌써 관련 내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투자자와 수요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기도 고양시에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것이란 말이 무성해서 다들 기대가 컸는데 줬다 뺏긴 기분 같다”며 “솔직히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데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똑같게 보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주택 수 배제 등과 같은 수요측면에서의 부분은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의 관점에서 정부가 바라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책 방향을 ‘시장 연착륙’으로 좁게 맞추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다뤄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가족 단위 주거유형이 아닌 원룸과 아파트와 유사한 규모의 오피스텔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주택 수로 산정해 종부세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최근의 상황을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해봄 직하다”고 말했다.또 민간의 공급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PF 대책 등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수요자의 대출은 제한하고 공급자의 대출은 풀어주는 엇박자 정책으로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대출, 세금 모든 것이 맞물려 연계된 것인데 수요금융은 누르고 공급금융은 풀겠다는 식의 인위적인 개입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공급이 따라붙진 않을 것이다”며 “정부는 아직 시장 상황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특히 지방은 공급 측면과 아울러 수요측면까지 아울러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3.09.14 I 김아름 기자
‘매교역 팰루시드’ 사전 홍보관 개관
  • ‘매교역 팰루시드’ 사전 홍보관 개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SK에코플랜트와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과 지어 하반기 분양할 ‘매교역 팰루시드’의 사전 홍보관 ‘웰컴라운지’를 오는 16일 개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위치는 경기 수원시 매교역 4번 출구 인근(약 440m)인 플레이스이안 세류 2층에 위치한다.매교역 팰루시드 조감도(사진=삼성물산)매교역 팰루시드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가구로 들어선다. 개중에 123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 별로는 ▲48㎡ 31가구 ▲59㎡ 170가구 ▲71㎡ 241가구 ▲84㎡ 734가구 ▲101㎡ 58가구로 구성된다. 다양한 평면으로 선택의 폭을 넓힌 가운데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단지명인 팰루시드(Palucid)는 ‘Palace (궁전)’와 ‘Lucid(맑은, 빛나는)’의 합성어로 궁전 같은 주거 공간에서 빛나는 일상이 시작되는 주거단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매교역 팰루시드가 들어서는 매교역 일대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약 1만 2000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매교역푸르지오SK뷰(2022년 7월 입주)를 시작으로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2022년 8월 입주),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2023년 7월 입주) 등 정비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되면서 수원을 대표하는 신흥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매교역 팰루시드는 교통·교육·생활편의·직주근접 등 인프라가 뛰어난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이고,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 등이 정차하는 수원역과 한 정거장 거리로 이용이 편리하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등이 조성되면 강남 삼성역 등으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의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 등이 위치해 있고 수원시립중앙도서관 등도 인접해 있다.단지 주변으로 각종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몰, 홈플러스, 이마트, 수원시청 등이 있고, 수원역 및 수원시청 일대의 상권도 이용이 편리하다. 수원천, 올림픽공원, 팔달공원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도 가까워 다양한 자연·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 입지도 갖췄다.매교역 팰루시드 사전 홍보관인 ‘웰컴라운지’에서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사업지 정보 제공 및 청약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분양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또한 웰컴라운지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음료 및 간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예정이다.
2023.09.14 I 전재욱 기자
광명시흥·과천지구,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속도낸다
  • [단독]광명시흥·과천지구,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속도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광명과 과천 등 서울에 인접한 약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택지지구)의 사전청약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발표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광명시흥지구)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지구)의 사업 진행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이들 지구는 광명시흥지구가 7만 가구, 과천지구가 1만 가구 등 약 8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전청약제를 통해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면 정부로서도 수도권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사전청약제’는 LH에서 본 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공공부문 주택 공급제도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해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제공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택지지구 사업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우선 국토부는 LH 광명시흥지구에 ‘지장물조사’를 올해 안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지장물조사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토지에 있는 ‘지상 장애물’로 건물·시설물·농작물 등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지장물조사가 끝나고 물건·토지조서를 작성해야 토지 수용과 토지 보상을 결정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LH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8일 광명·시흥지구 토지 소유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24년 하반기 보상계획을 밝혔지만 LH가 애초 계획보다 2년 미룬 2026년에야 보상할 수 있다고 발표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돼 수요자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택지지구지만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해 사전청약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지난 2019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5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청약을 진행하지 않았던 과천도 이번 정부 대책에서 사전청약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과천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만㎡ 규모 부지에 1만여 가구(인구 약 2만5000명)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 15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반응하려면 실수요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광명시흥과 과천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 사업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곳 중 입지적으로 광명시흥이 선호지역이었다”며 “7만 가구의 압도적인 규모여서 사전청약제를 도입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공급 물량에 차질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광명시흥도 마찬가지다.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8 I 김아름 기자
'신희타' 예정자 1.3%→1.6% 반발, 원희룡 "시정 방안 검토"
  • '신희타' 예정자 1.3%→1.6% 반발, 원희룡 "시정 방안 검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제공되는 대출 금리를 계약일이 아닌 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최근 정부의 금리 인상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대출 금리)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최근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올리면서 정책대출 금리도 올렸고,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를 연 1.3%에서 1.6%로 인상하겠다는 개정 시행세칙을 은행들에 통보했다. 은행들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일제히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상태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30일 전에 입주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연 1.3% 금리로 대출됐고, 8월 30일 이후 입주한 6000세대에게는 변동된 금리가 고지됐다”며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선 이미 3년 전 고정금리로 알고 청약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들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은 이가 3억원(20년 만기)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가 연 1.3%일 때 총이자가 3000만원이지만, 1.6%로 오르면 4000만원으로 1000만원가량 늘어난다. 입주일이 며칠 차이 난다는 이유로 갚아야 할 이자가 달라지는 것이다.원 장관은 “(대출 금리)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시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금리를 올려도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중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금리 변동 가능성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안내했다고 설명했었다. 대출상품 안내문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다.
2023.09.07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금리 절반으로 낮춘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9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PF 금리 절반으로 낮춘다-中·日 사이 낀 한국…원화가치 덩달아 뚝-尹 “아세안과 방산·디지털·기후변화 협력 확대”-K바이오 투자의 맥을 짚다-사설 : 입법 독주 말라는 국회의장 쓴소리…흘려들을 말인가-사설 : 기금 돈 빼서 재정 적자 메우기, 정부도 돌려막기 하나△종합-HOT이슈 : 북·러 ‘위험한 브로맨스’에…美 “대가 치를 것”-국어 어렵고 수학 쉬워…‘준킬러 문항’ 많아졌다△고신용자 역차별 논란-“저신용자 박씨보다 내 금리가 더 올라”…신용점수 970점 고신용자의 한탄-중금리대출 늘리기 급한 인뱅…고신용자 금리 혜택 줄였다△尹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전기차·배터리·AI반도체 등 ‘세일즈 외교’ 총력…북러 밀착 경고도-“인니 동포들, ‘로똥로용’ 정신 보여준 모범 공동체”-20여개국 정상 일일이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 호소 나선 尹△한중일 통화 동반약세-韓 수출 둔화 속 강달러 덮쳐…위안·엔보다 가치 더 떨어진 원화-IMF “빚 늘어나는 韓, 통화·재정 긴축 유지해야”-푸틴·빈살만 원유감산 ‘쇼크’…국제유가 90달러 뚫었다.△종합-코로나 백신 사망자 위로금 1000만→3000만원…인과성 없어도 보상-“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사전청약 확대로 민간 공급 늘려야”-라임·디스커버리 사태 피해자들…“전액 배상하라” 집단행동 본격화-EU, 구글·애플 등 6개사 규제 대상 지정…삼성전자는 제외△정치-출구 전략 없는 이재명 단식…투쟁 효과 놓고 당내 회의론 확산-민주 “해병대원 사망사고, 대통령실 개입 정황 드러나”…특검 발의 추진-인터뷰 : 서울 강서구청장 野 후보 진교훈 “원도심 개발 막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김기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與 민생119,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등 지원 확대△경제-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RE100보다 CFE가 현실적 탄소중립 수단”-홍삼·비타민…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길 열리나-김병환 기재부 차관 “내년 AI 기술·서비스 개발 1.2조 투입”-애플페이 가세에…간편결제 하루 평균 이용액 8000억원 돌파△금융-만기 예금 118조…“금리 높은 곳으로 갈아타야죠”-20년 묶인 신협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올리라고?-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자사주 1만주 매수-KB손보 펫보험, 이제 아픈 멍냥이도 품는다△Global-中, 중남미까지 발 뻗었지만…참가국들은 나라 망할 판-中, 美 추월 못한다…잡아도 다시 뒤처져-‘IPO 최대어’ ARM, 상장 후 6.5조원 조달 전망…삼성도 참여-규제 강화·경기 둔화 걱정에…현금 4300조원 쌓아둔 美 은행-바흐무트 인근 최전선 방문한 젤렌스키△산업-거대시장 열린다…인도·인니로 가는 K배터리-에코프로, 준법경영 전문가 영입…답보 상태 자쇠하 상장 속도내나-KG모빌리티, 광역서비스센터 준공…“연간 1만6000대 정비”-이물질이 가리면 알아서 쓱쓱…현대차·기아, 카메라 센서 자동 세척기술 개발-벤츠 CSO “SK와 디지털 생태계 구축”-HD현대인프라, 유럽 시장 집중 공략△ICT-법무부, 리걸테크 허가·재정지원 등 주관한다-KT·캐나다 벡터 연구소, 초거대 AI 개발 의기투합-인터뷰 : 김경훈 한패스 대표 “외국인들 송금·결제 편리한 금융 플랫폼 만들 것”-5G·LTE 통신품질 미흡한 79곳 중 74곳 개선△제약·바이오-최인영 한미약품 R&D 신임 센터장 “체중 쏙 근육량 쑥…차세대 비만약 내놓을 것”-보로노이 ‘AI 신약 개발’ 날개로 중화권 날까-톡신·필러 글로벌 공략 통했다…휴젤, 최대 매출 자신-한동일 압타머사이언스 대표 “부작용 줄인 고형암치료제 순항…내년 기술수출 목표”△과학카페-초전도 특성 못 찾았지만…신물질 가능성은 띄웠다-이덕희 KAIST 교수 “국가 R&D 예산 삭감 아쉽지만 PBS 개편…효율화 계기 돼야”△증권-배터리 개미에겐 쉿! 1000% 수익 종목 있다-돌아온 개미 반갑다…기지개 켜는 증권주-핀테크 스타트업 품은 쿼터백, 종합 금융자문사 거듭△증권-유가·금리·환율 삼중고…고개 드는 ‘9월 공포’-부동산 공급대책 기대감 솔솔…건설株, 바닥 치고 솟아날까-“주가조작 대응체계 전면 개편 시급…금융위·금감원 조사인력 통합해야”-미래에셋운용 인도 법인, 뭄바이 ‘아마존 물류센터’에 투자△부동산-사라진 우대금리…단기 청약통장 가입자 ‘분통’-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5년간 44배 ‘폭증’-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3구역’ 설계자 재공모 촉각-노량진6구역 재정비계획 통과…최고 28층·1499가구 탈바꿈-SK에코플랜트, 포스코인터와 재생 플라스틱 수출 마케팅 협약△문화-無에서 有를…100대 명장 한자리에-차세대 작곡가 겸 지휘자 최재혁 “전통에 반기 드는 것, 그게 클래식 아닐까요”-키아프 간 박보균 장관 “규제 깨고 신진에 기회”△피플-김태용 감독 “탄천 무대 삼아 ‘일상 속 판타지’ 그릴 것”-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폴란드 대통령 만나 방산협력 논의-CTO 출신 박진효 SKB 사장 “비즈니스모델과 기술 혁신 결합해 새로운 도약 이룰 것”-저축은행업계, ‘사회공헌활동의 날’ 맞아 전국단위 봉사활동-류진 전경련 회장, 美 등 40여 파트너 단체에 취임 서한-정은경 전 질병청장,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임용-9월 과학기술인상에 권일한 한양대 교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 교육개혁의 길-생생확대경 : ‘체력장 부활’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e갤러리 : 안말환 ‘꿈꾸는 40106’△전국-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수십억 날렸다-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최선 다해도 고소·고발…지역의료 붕괴 이유 공론화해야”-인천 수소클러스터 무산△사회-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정치권 개입 의심…수사 칼날, 이재명 향할까-대통령 경호처 vs 서울시, 靑 ‘관광버스 주차’ 갈등-지하철도 하이패스처럼…슥~ 지나가면 자동결제-4만원짜리가 7만원…올해도 ‘기차 암표’ 기승-상장법인 지난해 평균 연봉…男 8678만원, 女 6015만원
2023.09.06 I 김범준 기자
"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사전청약 확대 등으로 민간공급 늘려야"
  • "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사전청약 확대 등으로 민간공급 늘려야"
  • [이데일리 오희나 서대웅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아파트값 반등과 건설경기 위축이 맞물린 가운데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자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안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택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확대·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양질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전청약으로 대기수요 전환해야6일 이데일리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에게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갈 방향 등을 물은 결과 주택 민간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공공과 민간 공급,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 등으로 나눠 마련할 것으로 전망한다. 규제를 완화해 예정한 물량을 앞당겨 공급하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금조달 방안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 리츠 활성화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주택업계에선 민간 리츠 활성화를 통해 장기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외에도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공급대책으로 검토된다.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270만호 공급 로드맵 이후 지난 2월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내놨지만 속도가 지지부진하다고 우려했다. 최근 부동산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기 수요로 돌리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270만호 공급에 대한 연장선이 될 것이다”며 “3기 신도시와 민간공급 사전청약 확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지금 시작해도 임기 내 공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대기 수요로 잡아둘 수 있는 사전청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PF 지원 통해 공급 확대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표준PF’와 ‘후분양 표준PF’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표준 PF를 이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을 받은 중소주택업체는 은행에서 연 5~6%대의 PF대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보증규모가 약 13조원에 이르렀다.전문가들은 주택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분야에 주택공급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부동산PF가 막혀 있다”며 “고금리로 PF이자 연체는 물론 PF자체가 동결돼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양질의 PF를 늘려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부동산PF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절차 지원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 센터장은 “대규모 주택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 브릿지론이 본PF 대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시중에 공급이 원활해진다”며 “증권사 순자본비율을 조정하거나 여신한도를 조정해 PF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주택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쉽사리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확실한 곳이 아니라면 PF대출 취급은 최소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국 내에서조차 “은행들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반응이다.이 때문에 보증을 확대하거나 보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는 건설자금보증, 프로젝트금융보증 등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은행 재원으로 나가는 이 상품은 대출금액의 90~100%를 보증한다. 다만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과거 60위권의 연대보증으로도 취급이 됐다면 지금은 이보다 높은 순위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보증 확대 등을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 점이 걸림돌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보증만 확실하다면 금융권에서 지원에 나서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터라 추가 재원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했다.◇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야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 연구원은 “신축을 통해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기존 매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앞서 내놨던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공급부분의 핵심은 사업성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시장이 좋아도, 택지를 낙찰받아도 착공을 안 하고 있었는데 택지 양도와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누가 짓겠다고 하겠느냐”며 “물론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필요하지만 부동산을 이슈화하는 것 자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사례에서도 경험했듯이 대책이 나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9.06 I 오희나 기자
너무 작고 출퇴근 어려워…외면받는 다자녀 특공
  • [단독]너무 작고 출퇴근 어려워…외면받는 다자녀 특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그동안 정부에서 공급한 사전청약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미성년자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 건설량의 10% 수준에서 공급한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다자녀 가구가 많지 않은데다 9억원 미만 주택만 해당이어서 면적이 적은 주택·수도권 외곽 지역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청약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다자녀 기준 완화와 함께 수분양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한 9차례 사전청약 27개 지구 가운데 17개에서 미달했다.지난 2021년 8월 진행한 1차에서 3기 신도시 남양주진접2지구는 A1블록과 B1블록이 나왔는데 51㎡·59㎡는 모두 미달했다. 특히 51㎡는 34가구가 나왔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그해 11월 2차로 진행한 의정부우정지구는 59㎡ 94가구가 나왔지만 16가구 지원에 그쳤고 인천건담지구는 74㎡ 41가구 모집에 19가구가 지원하면서 미달했다. 파주 운정3지구 또한 59㎡, 74㎡는 미달이 나왔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청약 광풍이 불던 시기였지만 소형평형이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수분양자의 외면을 받았다.이후 진행한 사전청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차 사전청약 지역인 하남교산·양주회천지구, 4차 지역인 남양주 왕숙고양창릉·시흥거모·안산신길2·안산장상, 6차에선 인천영종·평택고덕, 7차 남양주왕숙·고양창릉·평택고덕·화성태안8차·남양주진접2 등에서 미달이 나왔다. 대부분 평형이 작거나 수도권 외곽지에 자리한 곳이었다. 출산율 저하로 3자녀 이상 가구가 적은 데다 5인 이상이면 넓은 거주 공간이 필요한데 다자녀 특별공급이 주로 전용 59㎡ 이하이다 보니 실수요자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는 미달 지구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진행한 7차 사전청약에서 남양주왕숙지구는 전용 84㎡ 모두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 B2블록은 29가구 모집에 83가구가 지원했고 S11은 15가구 모집에 57가구가 몰렸다. 고양창릉 지구 또한 S4블록 84㎡ 10가구 모집에 235가구 지원해 경쟁률이 23.5대 1에 달했다. 평택고덕지구 A19블록 84㎡는 26가구 모집에 35가구가 지원했다. 9차까지 진행한 사전청약에서 유일한 ‘서울’이었던 동작구수방사지구는 59㎡이었지만 25가구 모집에 491가구가 몰리기도 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키로 했다. 자녀 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기존에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중대형 평형과 서울과 가까운 곳 중심으로 물량을 확대하지 않으면 이 같은 미달 사태는 반복하겠다고 지적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2자녀·신생아 특별공급도 결국 정해진 공급량에서 비율을 나누는 것이어서 공급을 늘려야 의미가 있다”며 “청약은 결국 입지와 가격인데 사전청약 미달 사례처럼 수도권 외곽지나 가격이 비싼 곳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도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3 I 오희나 기자
서울은 '경쟁 후끈', 지방은 ‘사주세요’ 판촉…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 서울은 '경쟁 후끈', 지방은 ‘사주세요’ 판촉…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들어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연초 청약시장 침체와 미분양 사태를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분위기다.다만 서울 등 일부 단지는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리는 반면, 지방은 분양가와 입지 등에 따라 청약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며 시장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20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공개된 청약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평균 5.1대 1이던 전국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분기에 10.9대 1로 높아진 뒤 3분기 들어서는 현재까지 평균 12.1대 1로 상승했다.지난해 가파르게 오르던 시중은행 금리가 올해 소폭 하락하며 일반 매매시장의 구매심리가 일부 회복됐고,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이어지며 서둘러 청약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이는 연초 고금리와 경기 침체,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에 따른 미분양 공포로 후폭풍이 우려됐던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금융시장 사전 안정화 조치로 매매 거래량이 늘고, 집값도 상승하면서 청약시장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지역별, 단지별 편차는 여전히 크다.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올해 들어 ‘청약불패’에 가깝다.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개 단지가 분양된 가운데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 2단지 한 곳만 순위 내 청약에서 미달했을 뿐, 14개 단지는 모두 청약이 마감됐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2분기 평균 49.5대 1에서 3분기 들어서는 103.1대 1로 치솟았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는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62.7대 1, 전용면적 84㎡A형은 524.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하반기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다. 대통령실 이전과 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용산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신규 분양 단지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이달 16일 1순위 청약을 받은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단지 ‘래미안 라그란데’는 1순위에서 46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7024명이 신청해 평균 7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의 분양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며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대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으로 축소됐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역시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여서 ‘오늘이 가장 싼 분양가’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가점(만점 84점)은 올해 평균 61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8월의 평균 청약가점은 70점까지 치솟았다.이에 비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시장은 철저히 분양가와 입지 등에 따라 청약 결과가 갈리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올해 총 34개 단지가 분양된 가운데 47%인 16개 단지가 청약 미달됐고, 인천은 올해 분양된 10개 단지 중 미달률이 80%(8곳)에 달한다. 지방은 64개 분양단지 중 64%인 42곳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부산의 경우 10개 분양 단지 중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분양된 ‘푸르지오린’, ‘디에트르더퍼스트’,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디아이엘’, 해운대 우동 ‘해운대역푸르지오더원’ 등 인기 지역 4곳은 1순위에서 마감됐고, 6개 단지는 청약 미달했다.이 같은 청약 양극화 속에서도 정비사업 조합 등은 일단 상반기 미뤘던 물량을 하반기에 쏟아낼 분위기다.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연내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총 16만4천226가구에 이른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분양된 11만2000여가구에 비해 5만가구 이상 많은 것이다.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연초 우려에 비해서는 분양시장이 비교적 선전하자 건설사들도 공사비 갈등이 없거나 입지가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이 잡힌 것의 일부는 인허가 일정이나 청약 시장 분위기 변화 등에 따라 이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8.20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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