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052건
- KB국민은행, 웹툰작가 ‘키크니’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나선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웹툰 작가 키크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키크니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세사기피해 예방 캠페인, 키크니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립니다!’게시물을 등재해 사연 공모를 시작했다. 전세사기 유형 중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신탁등기, 근린생활시설 건축물과 관련된 피해 예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키크니 작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문 제작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일상 만화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다. 본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소통하는 작가이며 ‘무엇이든 사연을 그려드립니다’와 ‘으라차차 키크니 작명소’로 인기를 얻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범죄는 계약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층에게 익숙한 웹툰을 활용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쉽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피해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고, 주요 피해지역 6곳(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에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 [목멱칼럼]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
- 1960년 개봉한 영화 ‘로맨스 빠빠’의 자녀는 5명,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네 가족은 자녀가 3명이다. 최근 드라마는 자녀가 없거나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으로 미국 뉴욕타임스의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가 칼럼을 게재했다. 해외에서는 토픽감이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놀라운 제목이 아니다.얼마 전 유튜브 쇼츠에서 “돈 벌어서 사교육비로 다 써요”라고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어느 학부모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나라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유아기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인당 사교육비가 1억 원이 넘고 여기에 대학 학비와 취업 관련 교육비를 합하면 엄청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2000년대 들어 1.09명에서 1.30명 범위를 유지하던 합계 출산율이 정점을 찍은 티핑 포인트가 2015년이다. 이때의 출산율은 1.24명이다. 이후로 그래프는 가파르게 하락하여 0.7명까지 이르렀다. 부동산 가격 폭등, 2030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의 변곡점 모두 2015년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 또한 이때다. 결혼이나 양육보다 나 홀로 문화가 급격히 확산된 시점이다.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성 복지의 확대와 제도개선 등의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시스템 관점에서 고용의 안정성, 질 높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녀의 사교육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는 ‘일·양육·평생능력개발’의 더 넓은 생태계 관점으로 저출산 해법을 살펴야 함을 의미한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자녀에게는 질 높은 노동시장 진입과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고 점진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는, ‘한 세대 직업능력개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일자리 안심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혁신적 선언 또한 필요하다. 직업과 일자리의 노마드 시대에 변화무쌍한 산업, 노동시장의 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은 필수가 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로 국가가 직업 능력개발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더 나은 직업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비자발적 쉼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큰 방향이다. 특히 다자녀 세대를 위한 집중적이고 특화된 일·양육·평생능력개발 프로그램 또한 구성할 만하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전 국민 상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국민 개개인 역량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여 국가 인적자원 역량의 총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은 직업준비기, 직업생활기, 제2인생기 등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직업 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해서 배양하는 활동으로, 정부는 청소년기 및 사회 초년생의 직업 기초능력 과정에서 첨단 분야 전문과정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학력과 자격, 직업훈련 등 폭넓고 촘촘하게 연결된 서비스로 확대해 가고 있다. 돈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것이 저출산 문제이다. 국가 또는 사회의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단기간 해결을 위한 퍼주기식의 달콤한 유혹은 마약과 같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천재는 그 개인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뻔히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기존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천재다”라고 했다. 변화는 이미 왔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한 우리의 관념 속에 묘수가 숨어 있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상식인 시대가 다둥이 가족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박학기X이정은X장현성, '유퀴즈' 출격…황정민→설경구, VCR 등장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낭만의 시대’ 특집이 펼쳐진다.10일 방송되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 227회에는 대한민국 공연 문화의 뿌리였던 극장 ‘학전’을 지키기 위해 뭉친 가수 박학기, 배우 이정은, 장현성이 출연한다. 또한 18년간 이란 왕실 주치의로 활약하며 모은 1300억 원을 기부한 한의사 이영림 원장, 아나운서 김대호가 유재석, 조세호와 이야기를 나눈다.먼저 소극장 ‘학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가수 박학기, 배우 이정은, 장현성 자기님과 토크를 나눈다. 33년간 수많은 가수와 배우를 배출한 ‘꿈의 무대’ 학전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진다. 관객들이 몰리면서 문짝까지 떼어냈던 가수 고 김광석의 1000회 콘서트, 이정은과 장현성 자기님이 출연한 뮤지컬 ‘지하철 1호선’과 같은 학전의 대표적인 공연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어진다.여기에 ‘학전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황정민, 설경구, 장현성, 김윤석, 조승우를 둘러싼 일화까지 들을 수 있다. 특히 황정민, 설경구, 윤도현이 VCR로 깜짝 등장해 ‘학전’을 향한 남다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침 하나로 이란을 사로잡으며 18년간 이란 왕실 주치의로 활약하고, 평생 모은 1300억 원을 모교인 경희대학교에 기부한 ‘골드 핑거’ 한의사 이영림 원장을 알아가는 시간도 이어진다.해외 여행은 물론 여권 발급도 어렵던 1970년대, 팔레비 왕에게 직접 초청받아 이란을 방문해 왕실 주치의가 된 사연, 정권 교체로 요동치던 이란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낯선 타지에서 건설업체 대표로 변신한 배경을 생생하게 전한다.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생을 열정적으로 보내고, 이를 통해 일군 1,300억 원을 기부한 자기님의 뜨거운 인생사가 깊은 울림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예능 신인상 수상자, 아나운서 김대호 자기님이 ‘유 퀴즈’를 방문한다. 아나운서계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자연인 면모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기님은 14년 차 K직장인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전한다.아나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했으나 3년 차에 아르헨티나로 훌쩍 떠난 이유, 특별한 선물과 함께 회사에 돌아온 비하인드, 회식 거절 요령과 칼퇴 꿀팁, 사회 초년생에게 전하는 회사 적응 비법을 공유하며 재미를 선사한다.특히 큰 자기도 몰랐던 나경은 아나운서의 직장 생활 이야기는 큰 웃음을 안겼다고. 본방송에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독특한 정신세계로 큰 자기 유재석에게 멱살을 잡히는 모습이 공개돼 그 이유를 궁금하게 만들기도. 잔잔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다시 항해를 시작한 느낌이라면서 “요즘 가장 재미있다”고 밝히는 자기님의 솔직담백한 매력이 이목을 사로잡을 전망이다.‘유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된다.
-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엔 '적립식 펀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 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을 9일 안내했다.우선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식 펀드를 추천했다. 적립식 펀드는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주가는 보통 상승·하락을 반복하므로 자연히 고가일 때는 적은 수량을, 저가일 때는 많은 수량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이다.금융회사의 자동매수 기능을 이용하면 매월 지정일에 자동으로 계좌이체 및 펀드매수가 이뤄지므로 편리하게 적립식 펀드투자를 할 수 있다.다만 펀드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도 있다. 펀드는 투자위험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 그만큼 기대수익률은 크다.금융회사 홈페이지, (간이)투자설명서 등에 표시된 위험등급을 참고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고위험 펀드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일부는 저위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고위험 펀드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수익이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당장 1~2년 안에 필요한 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과거 수익률도 중요한 참고 지표다. 최소 1년 이상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또한 운용규모가 작은 펀드는 선택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펀드의 운용규모가 작을 경우 분산투자 등 정해진 운용전략 실행이 어렵거나 운용사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소규모 펀드는 운용사에 의해 임의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연금계좌(연금저축, ISA)는 노후를 대비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로 줄어든다.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어렵거나(IRP) 중도인출시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할 경우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따라서, 먼 미래에 필요한 노후자금과 결혼, 주택구매 등 중단기 필요자금을 구분해 노후자금은 연금계좌를 이용하고 중기 필요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종류형 펀드에 투자할 때는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장기 투자에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클래스) A를, 단기투자에는 1회성 판매수수료가 없는 종류(클래스) C에 투자하는 게 적합하다.해외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율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200자 책꽂이]역사의 하늘에 뜬 별 김오랑 외
- △역사의 하늘에 뜬 별 김오랑(김준철｜372쪽｜더프레스)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고(故) 김오랑(1944~1979) 소령의 평전이 재출간된다. 김오랑 소령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고자 반란 세력과 교전하다 사망했다. 자기 삶에 무척 충실했으며, 정의가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않았던 인물이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버려지고 잊혀진’ 참 군인의 정신을 김오랑 소령을 통해 조명한다.△살아 보니, 진화·시간·지능(이권우 외｜206·152·224쪽｜사이언스북스·생각의힘·어크로스)지난해 환갑을 맞은 이권우 도서 평론가, 이명헌 천문학자, 이정모 생화학자가 진화학자 장대익, 물리학자 김상욱, 뇌과학자 정재승과 만나 나눈 대담을 서로 다른 세 출판사가 각각 책으로 엮었다. 진화, 시간, 지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환갑의 의미, 인생의 의미, 공부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강양구 과학 전문기자가 기획한 ‘33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오피스 괴담(범유진 외｜346쪽｜안전가옥)소설, 영화, 논픽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작가들이 사무실의 ‘어둠’을 포착해 글로 담았다. 신입 사원을 따돌린 채 비밀을 공유하는 회사 구성원들, 사연 많은 고택에서 정부 행사를 준비하는 공무원과 행사 실무자의 애환, 상사의 횡포에 익숙해져 버린 사회 초년생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등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었다. 오싹한 공포 이야기인 동시에 이 사회의 일터에 대한 날카로운 르포다.△엄마와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미셸 필게이트 외｜368쪽｜문학동네)누구나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 하나쯤은 있다. 미셸 픽게이트, 안드레 애치먼, 레슬리 제이미슨 등 미국 작가 15인이 ‘엄마와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 차마 엄마에게 털어놓지 못한 비밀, 엄마에게 받은 사랑 혹은 상처의 기억, ‘엄마’가 되기 전 엄마의 모습 등 작가들이 엄마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을 대담하고 생생한 고백으로 담았다.△사랑을 재발명하라(모나 숄레｜344쪽｜책세상)매번 찾아오는 사랑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좀처럼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프랑스 여성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작가 모나 숄레는 이러한 현실과 관련해 이성애 관계에 훼방을 놓는 가부장제를 주목한다. 낭만적 사랑을 다룬 소설, 가정폭력을 다룬 언론 보도 등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사랑’이 가부장제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음을 이야기한다.△시간의 기원(토마스 헤르토흐｜496쪽｜알에이치코리아)2018년 세상을 떠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그의 공동 연구자인 토마스 헤르토흐가 책으로 담았다. 저자는 호킹이 배출한 여러 걸출한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저자가 그동안 쌓아온 연구 성과와 함께 우주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학자로서의 호킹,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유머를 잃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호킹의 삶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 고용장관 "노사법치 더 확고히…노동시장 유연화 속도"[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새해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우선 이 장관은 “법치 기반의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을 펼쳐, 사회초년생·경력단절여성·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비리는 단호히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사회적대화 복원에 힘입어 노동시장 유연화도 속도를 낸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그간의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지역·업종·직종,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겠다” 말했다.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며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장관은 “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하겠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수준 인상,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이 장관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실업자,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돕는안전망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취업 지원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산재보험은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부조리의 발본색원, 국민 상식에 맞는 개선안 마련 등 산재보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 법조계 갑진년 새해 키워드는…法 "재판 신속" 檢 "민생범죄 엄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조계 수장들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민 수호’를 강조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이노공 차관은 민생침해범죄 엄단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새 수장 맞은 사법부 양대 기관…“신속한 재판”올해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은 모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사법 공백’ 사태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2개월 넘게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고,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 지난 11일 17대 대법원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후임자 없이 지난 11월 퇴임했고, 이달 초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21일 만에 헌재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이에 양대 사법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종석 헌재소장도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며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은 국민께서 주신 것이고 헌재의 권위는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이노공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檢 “오로지 민생”…법무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검찰은 민생침해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유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 난동,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 인격 살인이라 할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사회초년생과 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세사기 범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더욱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재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며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지원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역시 새해 최우선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제시했다.이노공 차관은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충을 통해 치료·재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반복되어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자”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죄 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특히 검찰과 법무부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년 주거 지원방안 찾는다"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 한 해의 주거복지 정책을 돌아보고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들까지 모두 참여해 주거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본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거복지 분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주거복지 우수사례 발표, LH 주거복지 장학금 전달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오후 2시부터는 일반 국민,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 방법 등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주거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오후 3시부터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청년 주거문제의 현안과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한다. 토론회는 오후 3시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의 기조발표로 시작해, ‘청년 주거정책 사례와 시사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의 지속가능 공급을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주요 행사 외에도 당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행사장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 주거복지 우수사례 및 주요 정책 정보를 전시할 예정이며, 마이홈 ‘자가진단기능’을 활용한 내게 맞는 주거정책 찾기, 스마트홈, V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또 행사장을 방문한 일반 국민들이 부담 없이 주택 관련 법률·청약·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부스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빈틈 없는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책 네트워크가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국민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