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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학생 주는데 교사 2만명 더 필요한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다음은 9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학생 주는데 교사 2만명 더 필요한가 -2년 버티다…슬그머니 시동거는 폭스바겐 -백화점 상품권, 추석 선물로 ‘엄지척’ -산은, 박삼구 금호타이어 자구안 반려-[사설]유엔 제재로 안되면 우리도 결단 내려야-[사설]김영란법 시행 1년, 그대로 둘 것인가△줌인&-[줌인]‘갤노트8’ 미디어데이 개최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김동연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열흘 연휴’ 한달 전부터 상품권 판매도 불티△교원 수급대책 논란-도·농 격차 해소한다지만…가산점 더 준다고 서울 쏠림 막을 수 있을까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수준 근접” “아직 OECD보다 많아 충원 필요하다”△소비자 외면한 ‘디젤게이트 2년’-정부, 獨·美 눈치보느라 허송세월…벤츠·포르셰 소비자까지 ‘호갱’ 만들건가-국내 소비자 5000여명 폭스바겐 상대 집단소송-소비자도 등돌리는 디젤차…1년새 판매 13% 감소△최저임금제, 이대로 괜찮나-“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자라니…산입범위에 상여금도 포함해야”-“노동계 투쟁이 능사 아냐”, 문성현·박용만 한목소리-“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지원액 10조로 늘려야”△정치-대북결의 2375호, 김정은 빠졌지만 중·러 협조하면 北경제 타격-“박성진 사퇴시키면 통과시켜주겠다 했는데…” 날세운 與野 진실 공방 -“국회에 독특한 문화…장관님들, 화나도 참으세요”-김이수 낙마시킨 안철수의 ‘極中主義’-한국당, 정부 대기업 표적증세에 정면승부…“중소·중견 기업 64만 곳 법인세 내리자”△금융 -주담대 막히자 신용대출 최대폭 증가…‘부채의 질’ 악화-금감원 임원 13명 일괄 사의 표명-편의점 ‘캐시백 서비스’가 뭐야…하루 이용 달랑 1건△산업&기업-깜찍한 ‘코나·스토닉’ 파워 업 ‘렉스턴’…토종SUV 3총사, 유럽 사냥-주행거리 자유자재 조절…다기능 전기차 배터리팩 공개-“코란도 C급 전기차 2019년 출시”-삼성·LG 추격에…다이슨, 신형 청소기 한국서 먼저 론칭-SK이노, 페북으로 입사 노하우 전수△산업-“스펙 NO, 미친 열정 OK” 게임 업계 취업문 활짝-KG이니시스, 러시아 오프라인 결제시장 본격 진출-1兆 투자 유치 이랜드월드, 재무구조 개선 ‘속도’△소비자생활-잔손 가는 소스 걱정 끝…어때유, 요리 참 쉽쥬?-제일기획, 중남미 광고제서 잇단 수상-신동주, 롯데와 결별하나…계열사 주식 대거 매각-서점에서 그림 그리고 스포츠매장서 운동하고△중소기업·제약-한올바이오 독자 개발한 항체신약…사드보복 넘어 中에 900억원 수출-자이글, 日 최대 오픈마켓서 주방가전 판매 1위 질주-달걀 난각표시 안하면 ‘즉각 폐기, 영업정지 15일’-약효만 알리던 제약사 광고, ‘하얀 가운’ 벗고 이미지 담았다△IR라운지-ING 생명, 추가 M&A 가능성에…주가 수직상승도 ‘ING’-연간 순이익 1% 출연…청소년 재능개발지원-부채 적고 자본력 탄탄…금융계 배당의 아이콘△증권&마켓-반도체에 웃는 삼성·SK·LG…사드에 우는 현대차·CJ-美금리인상 전망 후퇴에…뱅크론펀드 자금 썰물-‘아이폰X’ 온다 들뜬 부품주△증권-‘히든챔피언’ 우양에이치씨·세대에너텍, 새 주인 찾나-동부대우전자 이달 말 예비입찰…해외기업들 ‘군침’-日로 발 넓히고 새 기술 찾고 다양해진 태양광 발전 투자처-새 항암제 페사벡의 힘…석달째 3배 뛴 신라젠△재테크-임대수익 짭짤 시세차익은 덤…해외 부동산펀드 완판 행진-카드사 車 할부상품, 어느 곳이 저렴할까-해외주식펀드 연내 가입땐…1인당 3000만원 한도 10년간 세제혜택 △名士의 서가-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장 인생의 책 ‘감정의 법칙’-한 원장 추천 도서…‘음식고전’ ‘조선왕조…’ 집에서도 궁중요리 ‘뚝딱’-한 원장은…무형문화재 ‘조선궁중음식’ 기능보유자△BooK-성공도 실패도 하루뿐인 ‘하루살이’…그게 어때서-내 안의 火, 다스리면 에너지-남극에 표류했다…당신이 리더라면?-만화가 김보통의 대기업 탈출 방황기△스포츠-‘우승 목말라요’…전인지·리디아 고 ‘에비앙’ 탈환 작전-[스낵스포츠]골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뒤집기는 ‘10타차’-1조1600억원…맨시티, 선수 몸값 가장 비싸-최준석 ‘200홈런·2000루타’ 눈앞-“북한 김정은 맨유 열성팬”-‘2주째 휴식’ 박성현 세계랭킹 3위로 밀려-미컬슨 전 캐디 매케이 美 ‘캐디 명예의 전당’ 입회-LG, 100만 관중 돌파…구단 통산 12번째 ‘최다’△사람&나눔-기계부품 제조사 삼천 ‘일학습병행제’ 기업부문 대상-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취임후 첫 지휘 비행-노융희 국토硏 초대원장 별세-유한킴벌리, 한반도 숲 복원 앞장-캠코 ‘좋은 일자리 창출 위원회’ 본격 가동-현대상선, 美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생필품 전달-김진우 KAIST 교수 ‘마크로젠 과학자상’ △오피니언-[목멱칼럼]이 빠진 치매국가책임제-[특파원의 눈]스마트폰에 친구 뺏긴 장난감-[기자수첩]국회의 직무유기…대법원장까지 가면 안돼△부동산 -흑석뉴타운, 입주권 억대 프리미엄에 매매 활기-‘25일부터 100% 가점제 적용’ 서울·세종 청약때 유의하세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SOC 예산 삭감, 지역경제에 타격 커”-의무기간 4년 단기 임대주택, 8년 장기 전환 가능△사회-김승연 히장, 7년 만에 ‘편법 상속’ 굴레 벗었다-재난문자 전파 ‘10분→1분’ 일본 10초…갈길 아직 멀어 -‘1000억원대’ 도시철도 환승요금 배분 놓고…서울교통공사 ‘골머리’-서울시 출산가정에 ‘마더박스’ 드려요 -서울 정동 ‘대한제국의 길’ 내년 하반기 열려
2017.09.12 I 김윤지 기자
국유림 보호하고 산촌경제 활성화까지 '일거양득'
  • 국유림 보호하고 산촌경제 활성화까지 '일거양득'
  • 산촌마을 주민들이 산림청과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관리 구역 내 임산물을 채취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양여, 농가 소득 증진 및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산촌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작목반과 산림구역을 지정해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관리 구역 내 임산물을 양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국유림보호협약은 국유림 보호를 위해 산촌 주민 공동체와 협약을 체결,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댓가로 구역 내 임산물을 양여하는 제도다.주요 양여대상 품목은 수확시기에 따라 나뉘며, 봄철에는 수액과 산나물, 가을철에는 잣과 송이버섯 등이 대표적이다.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로 발생한 생산액은 연평균 54억원으로 이 중 주민소득은 48억원이다.지난해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 실적은 모두 938건에 생산액은 68억원으로 국고납입액 10%를 제외한 주민 순소득은 61억원에 이른다이달 중 생산이 시작되는 송이버섯은 폭염이후 내린 비로 생육에 적당한 온·습도가 유지돼 평년보다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산촌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국유림을 보호하고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로 소득을 창출하는 윈-윈 제도”라며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보호활동과 함께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경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7.09.12 I 박진환 기자
'부자=죄인' 프레임을 깨라
  • [생생확대경]'부자=죄인' 프레임을 깨라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30년 넘게 한 집에 살았는데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걱정하던 날들이 있었다. 집 한 채 말고는 별다른 재산도 소득도 없는 노인들에게 “세금 낼 돈 없으면 이사 가라”고 폭언하는 사람이 경제부총리 자리에 앉아있던 때가 있었다. 그런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 것 같아 불편하고 불안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증세는 ‘부자=죄인’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마치 ‘죗값’을 치르라는 식으로 이뤄지는 모양새여서 불편하다. 이런 형국에서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부자가 얼마나 될까 싶어 또한 불안하다.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초고소득자들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고 명목세율을 인상했다. 정부는 일반 서민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핀셋 증세’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일부 부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했다.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인데도, 이들은 방치한 채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달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한 것과 연관지어 보면 당·청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아마도 정부는 보유세 강화 역시 일반 서민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강조할 것이다. 다수 국민은 소득세율 인상 때처럼 “속이 시원하다”고 환호할 것이다. 이러한 여론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보유세를 높이면 주택시장 전체가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득세율 인상에 이어 보유세율까지 오르면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까진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결국 단행했듯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기재부가 막을 방법은 없다. ‘김동연 패싱’은 예고된 셈이다.프랑스 루이 14세 시절의 재무상인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바람직한 조세 원칙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인용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던 이 말은 세수 확보를 위해 급격히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려선 안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부자의 ‘깃털’을 대놓고 뽑으면서 ‘비명’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부자가 억울함 없이 세금을 내기 위해선 세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부자만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그게 어렵다면 복지 공약을 축소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 둘 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이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뒤 ‘이게 나라냐’라는 비아냥이 나온다.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17.09.12 I 피용익 기자
산림청, 도입 예정인 산림헬기 2대 사전규격 공개
  • 산림청, 도입 예정인 산림헬기 2대 사전규격 공개
  •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 헬기가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올해 추경을 통해 산림헬기 2대를 추가 도입키로 하고, 사전규격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사전규격은 2차에 걸친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전성과 임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기종을 대상에 포함시켰다.필수 요구사항으로는 물탱크 용량 2000ℓ 이상, 최신 자동 비행조종장치, 첨단 통합전자장비(Glass Cockpit) 등이다.기술능력평가 배점은 비행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 인증분야 5점, 비행안전성 15점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또한 각 업체에서 고압선 탐지 및 지상충돌경보시스템(TAWS), 공중 기상 레이더(Weather Radar) 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제안할 경우 높은 기술점수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전규격 공개를 통해 업체 의견을 수렴한 뒤 산림항공본부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최종 입찰공고 규격을 확정할 계획이다.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등의 비중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조병철 산림항공본부장은 “입찰 공고 전에 헬기 구매규격을 공개해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1 I 박진환 기자
이정미 "노동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새 활로 열 것"
  • [전문]이정미 "노동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새 활로 열 것"
  •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소득주도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해 노동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경제의 주권자인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할 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는 열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노동조합을 장려하고 노사협의회를 보완하는 한편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면서 “원·하청 이익공유제와 무상 우리사주제 등 성과와 지분을 공유하는 공유자본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더이상 기업과 사용자만이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 없다”며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 없이 경제는 굴러갈 수 없다”고 말했다.다음은 대표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다시는 아무것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독일의 위대한 정치인. 빌리 브란트 수상이 자신의 마지막 자서전에 썼던 말입니다. 독일통일의 초석을 놓은 그가,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보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경험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시스템 체인지’가 진행 중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주역은 이번에도 시민들입니다.시민들은 정권이 몰락하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가.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까지 놔뒀는가.시민들은 촛불정국에서 집단적인 학습을 통해, 가치관의 대규모 이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그 크기와 방향, 성격을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모두가 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질서정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2017년 체제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의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이런 변화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엄청난 정보량의 유통을 통해 사회를 바라봅니다. 기존의 언론매체를 대체하는 정치정보망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면서, 시민들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역사적 원인을 찾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치행동과 정치표현의 담장도 낮아졌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정치불신을 조장할 때 시민들은 정치활용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해왔던 단단한 담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세계1류 기업 삼성을 자랑스러워 할지 몰라도, 범법자 이재용의 구속과 유죄판결을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파업에 참여했던 비정규직을 폄훼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대화우선의 주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법,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시각만으로는 절대 읽어내기 어려운 흐름입니다.촛불혁명은 대통령이 탄핵된 3월 10일, 또는 정권교체가 이뤄진 5월 9일 일단락 되었다고 보는 것은 저널리즘적 시각일 뿐입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식지 않은 마그마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느낍니다. ‘낡은 것은 여전히 죽지 않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위기라고 불렀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진앙지는 다름 아닌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시민들이 시작한 거대한 변화가 정치 앞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정치는 과연 변화를 인지하고 있을까요? 이제 시민들은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야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에 열심히 반대하고 세력을 모아 집권한다는 것이 헛된 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야당만 모릅니다. 원칙 없는 보이콧에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지지율 50%면 다음 선거에서 석권할 수 있다는 집권여당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회의 담장 안에 거대한 기득권의 요새를 차리고, 정권이 바뀐 것만 알지,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겨냥하는 것은 정치가 될 것입니다.촛불혁명의 최대 리스크인 한국정치를 개혁합시다. 1700만 촛불의 희생과 헌신을 수포로 돌릴 수 없습니다. 민의를 거스르는 정당질서를 완전히 쇄신해야 합니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당질서는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합니다.왜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자면서, 정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는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원하청관계만큼이나 불공정한 적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의석은 아직도 37%입니다. 지난 경남도의회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를 득표하고도, 90%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극단적 불신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말 것입니다. 개헌을 정말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 드립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입니다.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입니까?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의 도약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립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정치를 끝낼 것입니다. 지난 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을 포함하여 다른 정당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제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만이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일괄타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촛불의 염원에 응답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교체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촛불은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재벌 독점과 성장만능의 불평등한 경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저복지-불안 사회’. ‘대한민국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정의당은 변화의 방향을 가장 정확히 읽고, 변화의 민심을 대변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개혁이라는 정방향으로 정치를 주도해 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구체제 청산 그 이상의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평등과 공존의 2017년 체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2017년 체제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이며 「정의로운 복지국가」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은 <노동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 것이며, <사회연대>로 <노동조합 조직률 30%>를 달성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복지동맹과 조세혁명, 사회적 신뢰를 통해 <복지국가로의 체제전환>을 완성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 경제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제인’입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가 없으면 경제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경제인은 사용자와 기업가만을 지칭합니다. 수십년 대한민국 경제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입니다.더 이상 기업과 사용자만이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벌공화국 60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어갈 주권자는 바로 일하는 사람, 노동자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노동주도성장>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는 이미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OECD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지 오래이며,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또한 “성장의 혜택을 광범위하게 공유” 하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성장 초기에는 불평등이 불가피하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론은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 앞에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소득주도경제론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야말로 낡은 것입니다.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하여 <노동주도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의 주권자인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할 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는 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장려하고 노사협의회를 보완하는 한편,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원-하청 이익공유제와 무상 우리사주제 등 성과와 지분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노동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에 ‘땀의 숨결’을 불어넣고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6월 항쟁 30주년을 맞는 올해는 7·8·9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그나마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해도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으로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노조 결성을 막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한 의지로 처벌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절한 노동조합에 가입하겠습니다.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부당한 제도들을 일소하고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조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조합 지원센터’를 만들고 특히 비정규직을 포함해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도와야 합니다.대기업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현장 교섭에만 몰두하여, 어느새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종이호랑이’가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누구보다 안타깝습니다. IMF 때 공장 밖으로 쫓겨나면 삶이 곧 파탄난다는 것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그 두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장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제2의 7·8·9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합시다. 제2의 노동자 대투쟁은 바리케이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공장 밖으로 전진하는’ 투쟁입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넣는 대신 고용보험료를 더 내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보장합시다. 잔업과 특근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내어 노후를 준비하고 병원비 걱정을 줄입시다. 이러한 <사회연대>를 노동운동이 주도할 때, 복지국가를 만드는 진짜 강한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민동료였던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이 노동운동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률은 20%를 돌파하고 30%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사회연대>를 정의당은 강력히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에 자살률 지표가 낮아지기를 바란다고 이미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자살률은 한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얼마나 무기력하며, 국가가 얼마나 무심한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단언하지만, 복지정책을 몇가지 늘리는 것으로는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 체제전환>을 이뤄야만 합니다. OECD 대비 절반에 불과한 복지지출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동맹’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도 성실한 노-사-정 대화 없이 복지국가를 이룬 바 없습니다. 고용관계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조세 등 복지국가 전환 과제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 대화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둘째, ‘조세혁명’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한민국 구체제의 유물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사회복지세부터 신설하고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제 과감한 보편복지 증세로 <복지국가 체제전환>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없이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예외 없이 ‘신뢰’라 답합니다. 얼마를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세금을 맡겨주시면 복지로 키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며, 저는 마치 전쟁결의대회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사드를 넘어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심지어 핵무장까지 주장한다면, 한반도를 얼마나 큰 화약고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평화와 통일 유지를 말하며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가 아닙니까?정의당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단호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쟁위기로 비화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전쟁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 원칙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불사하는 군사적 응징도, 무장의 균형에서 오는 ‘공포의 평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익이며 우리의 생존문제입니다.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과 4자 혹은 6자 회담 재개 등 강대강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한 대화가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동맹은 이윤동맹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부대에 담는 촛불 시대에 왜 우리 외교는 낡은 동맹에만 얽매여 있습니까?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를 팔아넘기며, 굴종을 요구하는 동맹이라면 변화해야 합니다. ‘동맹의 맹신’이 아니라 <동맹의 혁신>이 우리의 길입니다. 탈핵은 시대정신입니다.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핵은 안되고, 옆구리에 끼고 사는 핵은 된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중단은 더 이상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이미 원전 24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24기 중 8기가 정비나 고장으로 가동을 멈춰도 전력공급 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전을 더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대로 탈핵시대를 선언한 게 불과 석 달 전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비틀어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론화시킬 것은 신고리 5,6호기가 아니라 ‘원전제로와 탈핵’입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가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 탈핵을 실현할지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공론화를 위해서 국회 안에 <에너지전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더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원전마피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때, 집권여당이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한 침묵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선공약대로 원전건설 중단을 선포하고 실천하여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국회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7공화국은 이번 촛불혁명으로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이번 개헌논의는 그것을 헌법으로 승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제7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구체제와 완전히 결별하고 그것을 대체할 가치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개정헌법은 강력한 <노동헌법>이어야 합니다. 헌법에 ‘노동존중’ 조항을 새로 넣고, 노동3권 보장을 훨씬 강화해야 합니다.개정헌법은 <젠더평등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돼야 합니다. 개정헌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당장 이 자리의 여성의원비율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성도, 성소수자도,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를 새 헌법에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합니다. 새 헌법은 <생명헌법>이자 <녹색헌법>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식량주권을 보호하고 동물을 포함해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개헌을 이뤄야 합니다. 새 헌법은 또한 강력한 지방분권과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천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정치는 완전한 민주주의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제7공화국의 미래를 국회와 일부 헌법학자들에게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개헌의 4대원칙 실현을 위해, 국민과 가장 밀착된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97년 대선부터 시작된 진보정치는 어느새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보정치도 촛불혁명과 함께 커다란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정미라는 대표의 출현은 진보정당에 단지 젊고 새로운 대표가 출현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이정미 체제의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선명성을 유지하되, 누구보다 뜨겁게 기존 한국 정치에서 배제된 ‘얼굴 없는 시민’들을 껴안을 것입니다. 2017년 정의당의 이념은 비정규직이자 청년이고 여성과 성소수자이며 농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21대 국회에는 ‘얼굴 있는 민주주의’를 꽃피워 한국 정치 변화를 가져오도록 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보며 브란트 수상이 다짐했던 것처럼, 촛불혁명을 보며 저와 정의당 또한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돈도 실력이라는 말 앞에 청년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경유착과 재벌공화국은 역사책에만 실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태어나든, 성별이 무엇이든, 누구나 일한 만큼 당당히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강자에게는 정의롭고, 약자의 권리는 지켜 줄 것입니다. 정의당이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개혁에서 물러나려 한다면, 정의당의 노란색은 경고등이 될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현장에서 정의당의 노란색은 그들을 포옹하는 따뜻한 색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단 한순간도 촛불 민심을 잊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09.11 I 조진영 기자
  • 차 한 잔으로 가을 건강, 건강차도 체질 별로 알맞게 즐겨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푸른 하늘과 선선한 날씨가 사람들을 야외로 부른다. 하지만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이 시기에는 여름철보다 적은 일조량, 큰 일교차, 저온건조한 날씨로 인해 건강에는 빨간 불이 켜진다.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기부터 순환기 질환과 피부 질환, 근골격계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질환들이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한국인의 체질을 체계적으로 구분한 사상의학을 통해 들여다보면 ‘맞춤형 건강해법’이 보인다.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을 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 소양인(少陽人), 소음인(少陰人)의 4가지로 구분하고 체질 별로 주로 발생하는 질병과 예방법, 치료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체질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어 섣부르게 판단했다가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 간 기능이 약한 ‘태양인’은 술자리 피하고, ‘태음인’은 가을철 호흡기 질환 유의해야태양인은 4개 체질 중 가장 적은 수로 흔하지 않다. 가뜩이나 기의 발산이 많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태양인은 가을이 두렵지 않은 체질이다. 다른 체질보다 폐기능이 강해 가을철 환절기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간기능은 약한 편이라 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 태양인은 대체로 마른 체형이 많다. 하지만 체질적으로 척추와 허리가 약하고 다리에 힘이 없는 태양인들은 오래 걷거나 서 있는 것을 싫어한다.태양인과 달리 가을은 태음인이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다. 호흡기도 약한데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가을 날씨까지 가세하면 감기나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과 같은 질환들이 쉽게 찾아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9월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수가 129만명으로 일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의학으로 본다면 아마도 환자 대다수가 폐 기능이 약한 태음인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태양인의 건강은 소변으로 가늠할 수 있다. 소변이 잘 나오면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정신적 긴장에 민감하고 이는 소변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어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태음인은 땀 흘리는걸 보면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시원하게 느낄 정도로 땀이 잘나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태음인이 감기에 걸리면 평소에 잘 나던 땀도 안나게 된다.울산자생한방병원 김두희 원장은 “태양인들은 폐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환절기에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지만 열기가 많을 때 정신적 긴장과 피로를 잘 느끼기 때문에 가을 햇살이 따가운 한낮에는 외부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태음인은 외형적으로 골격이 크고 복부 비만인 경우가 많아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관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태양인은 담백한 어패류 위주의 식단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특히 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음식으로 타우린이 풍부한데다 9월이 제철인 낙지를 추천한다. 운동도 근력강화보다는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성인병에 노출되기 쉬운 태음인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육류는 피하고,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 도라지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또 가을이 제철인 배의 루테올린 성분도 가래와 기침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 열 많은 소양인은 스트레스 관리, 몸이 찬 소음인은 체온 관리에 신경써야성격이 호탕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다혈질이 많은 소양인은 선선한 가을이 되면 몸의 열이 감소하면서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다. 사상의학에서는 몸에 열이 많아서 그만큼 감정조절이 어렵다고 본다.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가을 날씨가 오히려 감기를 불러올 수 있다. 몸 속에 열이 많아 열을 내려야 하는 소양인과는 반대로 소음인은 몸이 찬 편이다. 속이 냉하기 때문에 기온 변화에도 민감하다. 초가을의 큰 일교차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기 쉬워진다. 여벌의 가벼운 옷들을 준비해 항상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김두희 원장은 “소양인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배변 활동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비뇨기와 생식기가 약한 경우가 많아 변비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음인은 체질적으로 비위가 약하고 소화기관의 기운이 부족해 위장병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설사가 멎지 않고 아랫배가 차가워진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소양인에게는 몸 속의 화기(火氣)를 내려주는 음식이 좋다. 차가운 성격의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는 괜찮지만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꼽히는 삼계탕은 주재료인 닭을 비롯해 인삼, 황기, 찹쌀 등 따뜻한 성질의 재료들이 많아 소양인에게 좋지 않다. 하지만 몸이 차가운 소음인에게는 삼계탕이 좋은 보양식이 된다. 이밖에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생강도 소음인의 혈액 순환과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차 한 잔에 채우는 건강’, 체질별 건강차 추천폐가 강한 태양인을 제외하고는 환절기 감기에 노출되기 쉽다. 계절이 바뀌는 초가을에는 아이스커피나 탄산음료보다 자기 체질에 맞는 건강차 한 잔을 추천한다.태양인에게는 모과차를 추천한다. 모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태양인에게 좋은 재료다. 특히 사포닌, 구연산,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해 환절기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효능이 있다. 열을 가라앉히고 몸을 맑게 해주는 솔잎차도 추천할 만 하다.성인병에 걸리기 쉬운 태음인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건강차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율무차는 습담과 노폐물 제거로 가벼운 몸을 만들어준다. 칡차는 뭉친 기운을 풀어주며 목이 뻣뻣한 증상이나 감기 등에도 효능이 있다. 또 몸 속 노폐물 배출과 지방 분해 촉진에도 효과가 있어 비만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다.열이 많고 급한 체질의 소양인은 구기자차가 좋다. 구기자의 다당이라는 성분은 백혈구의 수치를 늘려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기 예방에 좋다. 또 하초의 기능을 강화시켜 생식기가 약한 소양인의 성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열을 내려주고 진액생성을 도와주는 산수유차도 도움이 된다.몸이 찬 소음인은 따뜻한 성질의 한방차를 추천한다. 인삼은 자양강장 효과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때문에 감기 예방과 피로 해소,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인삼차 외에도 대추차나 계피차, 생강차 등이 도움이 된다.
2017.09.11 I 이순용 기자
MBC 총파업 1주일, 사라진 웃음·시청률↓·사고多
  • MBC 총파업 1주일, 사라진 웃음·시청률↓·사고多
  • ‘무한도전’(위) ‘나 혼자 산다’(아래)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공정방송과 현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는 언론노조 MBC본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들었다. 이번 총파업은 편성PD 30여명과 송출 담당자 등 방송 필수 인력까지 파업에 동참해 역대 가장 강력한 파업을 예고했다. 그 결과 인기 프로그램 시청률은 반토막이 났고, 각종 사건사고로 잡음이 일었다. ◇예능 결방-녹화 취소, 웃음 사라진 MBC MBC 대표 예능인 ‘무한도전’은 9일 ‘역사×힙합’ 스페셜로 대체됐다. 연출을 맡은 김태호 PD는 방송에 앞서 SNS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며 “‘무한도전’이 멈춘 이유, MBC가 총파업에 나선 이유, 영화 ‘공범자들’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무한도전’ 외에도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 ’복면가왕‘, ’오지의 마법사‘, ’발칙한 동거‘, ’세모방‘ 등 대부분 예능이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편성됐다. 음악 프로그램인 ’쇼!음악중심‘은 결방됐다. 현재 정상방송은 ‘섹션TV 연예통신’뿐이다.MBC 명절 예능 프로그램 ’아이돌 육상 선수권대회‘(이하 ’아육대‘)는 4일, 11일 녹화를 예정했지만 취소했다. 이밖에도 예능국이 준비 중이던 추석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취소되거나 보류됐다. 시청률은 반토막이 났다. 9일 ’무한도전-스페셜‘은 4.6% 시청률(이하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8일 ’나 혼자 산다-스페셜‘은 4.8% 시청률로 집계됐다. 전주 두 프로그램은 각각 9.2%, 8.3%-11.0% 시청률을 기록했다. 사진=‘뉴스투데이’ 방송화면 캡처◇방송 사고부터 일베 논란까지황당한 방송 사고도 있었다. 지난 6일 방송한 MBC 수목 미니시리즈 ’병원선‘은 지연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5, 6회가 연이어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5회 방송 이후 산불 예방 방법, 눈길 안전 운전 안내 등 재난 방송이 전파를 탔다. 정상 방송으로 돌아오는 데 약 10분이 소오됐다. 다음날 MBC는 “MBC 총파업으로 인해 내부에서 후반작업을 하지 못해 외부에서 진행해 방송 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했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7일 오전 MBC 뉴스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의 연예뉴스 코너인 ’연예투데이‘에서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사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연예투데이‘는 방탄소년단 소속사를 협박한 한 남성 관련 소식을 전했다. 당시 화면에서 실루엣으로 처리된 한 남성의 사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는 일베에서 사용되는 사진으로, 부적절한 이미지 사용에 네티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뉴스투데이‘ 제작진은 “심야시간에 영상 편집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과정에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사과했다.
2017.09.11 I 김윤지 기자
민주당이 총대메고, 정부가 뒤따르고...보유세 결국 올리나?
  • 민주당이 총대메고, 정부가 뒤따르고...보유세 결국 올리나?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정부보다 앞장서 보유세 추진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군불을 때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앞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같이 당이 먼저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보유세를 추진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포문은 이번에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열었다.추 대표는 지난 4일 정기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도 추 대표가 지난 7월 20일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관련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그는 이틀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보다 높은 강도로 지대추구를 비판하며 관련 기조를 이어갔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탓에 버티기 어려운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막막한 현실”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은 월급을 아무리 아껴도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이 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구조적 모순을 타계하지 않고서는 어떤 양극화 정책 해소도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라며 “노동 자본 투입 시 발생하는 수입보다 토지를 점령한 채 가만히 앉아 생기는 수익이 더 큰 사회경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투톱인 우원식 원내대표도 추 대표 기조에 호응하고 나섰다.우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등 주머니 속에 꺼낼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인 박광온 의원 역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보유세 추진 기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반대의사를 밝혀 실제 추진 과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정재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연설을 시작으로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핵심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보유세 도입’ 입장을 밝히며 증세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기재부도 당장 보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했음에도 여당 지도부가 나서 증세를 운운하는 것이 마치 소득세·법인세 인상 때와 같은 여당 특유의 ‘여론몰이 선동 작전’을 떠올리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여당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연이은 선거 패배를 겪었던 만큼 앞선 증세 논의보다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09.11 I 유태환 기자
  • 중국서 '팽' 당하는 한국기업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
  • [이데일리 김상헌 산업에디터 겸 산업부장]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시작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갈수록 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산 불매운동과 영업정지, 한국 단체관광 금지를 넘어 이제는 한중 기업 합작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관영매체들도 뒤질세라 공공연히 합작 파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영업정지를 당한 롯데마트는 매달 1천억원씩 손해보고 있고, 현대차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등도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었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미 중국사업을 접기로 결정했고, 철수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기업들도 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대책카드는 사실상 전무하다.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6개월째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만 되풀이한다. 3월부터 만지작거린다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담당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누구의 눈치라도 보는지 팔짱을 낀채 방관하고 있다.지난 8일만 해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중국에서 ‘보조금 보복’을 당하고 있는 LG화학, 삼성SDI 등 2차전지 업계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만 답했을 뿐 핵심을 피해갔다.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는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 백 장관은 이날 사드보복 해결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투자와 상생만 강조했다. 외교부도 상황은 비슷하다. 장관은 고사하고, 대변인 논평에서도 생사의 기로에 선 한국기업들을 배려하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지난 8월 초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경제보복 중단을 요청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이 없어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일본은 달랐다. 2012년 센카쿠 열도 지배 문제로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한 일본의 대응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당시 일본은 정정당당하게 중국에 맞섰다. 부당함을 WTO에 적극 제소해 승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WTO는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WTO 제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국이 WTO 규정을 어겼다고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신중론은 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중국의 경제보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최근의 모습만 봐도 중국 정부, 국민, 언론이 손잡고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기업을 윽박지를 것이 보이지 않는가. 더 이상 정부가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WTO 제소 등에서 최대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당당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정부와 대화를 하고, 사태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얼마나 더 많은 한국기업이 중국을 떠나야 나설 것인가.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해결책의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2017.09.11 I 김상헌 기자
  • 日외식업체, 냉동 소고기 미국산→호주산…'세이프가드' 영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외식업체들이 미국산 냉동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이 지난 달부터 미국산 냉동 소고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도매 가격이 크게 올라서다. 일본은 지난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국산 냉동 소고기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기존 38.5%에서 50%로 인상했다.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소고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대비 17% 이상 늘어나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이 올해 4~6월 수입한 미국산 냉동 소고기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9% 많았다.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불고기 등에 사용되는 미국산 냉동 소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50% 가량 비싸졌다. 8월 중순에는 도매 가격이 1kg에 800엔 수준으로 6월 말보다 3% 가량 높았다. 이달 들어 가격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일본 외식업체들은 미국산 냉동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바꾸고 있다. 양국 간 경제연대협정(EP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는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급자가 미국에서 호주로 바뀌었을 뿐 세이프가드의 본래 취지인 일본 내 소고기 생산업자 보호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산 소고기 가격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차피 해외산 소고기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미국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세이프가드 규정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대일 무역적자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미국산 냉동 소고기는 내년에도 세이프가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이 수입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인 2~3월 수입을 유보하고 관세가 다시 38.5%로 낮아지는 4월 이후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3개월(4~6월)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달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기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7.09.10 I 방성훈 기자
현대百그룹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시작
  • 현대百그룹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시작
  • (사진=현대백화점)[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17년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올해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기간 동안 한우·굴비 등 프리미엄급 상품과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가성비 높은 선물 상품을 대거 선보인다.인터넷 종합쇼핑몰인 현대H몰은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2017년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연다. 이 기간동안 현대H몰은 고객들의 선물 수요로 인기가 많은 한우·청과·굴비·가공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집중 선보인다.본판매기간 식품 구매시 최대 10% 의 적립금을 제공하며 카드사별로 최대 1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ID당 최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쿠폰을 1회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현대명가 경주천년한우 1+ 등급 명품혼합세트 3호’(판매가 12만9000원), ‘현대명가 굴비세트 9호’(판매가 4만9000원), ‘조선호텔 명품한우 스테이크세트 2호’(판매가 48만원) 등이다.현대백화점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2017년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점포별로 식품관에 150~200평 규모의 특설매장을 열고, 한우·굴비 등 신선식품과 일반식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대표 상품은 1등급 찜갈비 1.1kg·불고기 0.9kg·국거리 0.9kg으로 구성된 ‘현대 특선한우 죽(竹) 세트’(판매가 24만원), 21cm 이상 크기의 굴비 10마리로 구성된 ‘진공건조 마른굴비 매(梅) 세트’(판매가 27만원), 경북 영주 사과와 경기 안성 배로 구성된 ‘산들내음 알찬 사과·배 세트’(판매가 13만5000원) 등이다.현대백화점은 또, 선물세트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프리미엄 세트와 실속 세트의 물량과 상품수를 늘렸다. 5만원 이하 실속 선물세트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20% 가량 늘렸고 상품수도 30% 확대했다. 대표 상품은 전북 완도 등 깨끗한 바다에서 채취한 전복(마리당 300g 이상) 8마리와 캐나다산 로브스터(1kg) 2마리로 구성된 ‘전복·로브스터 센스 세트’(판매가 5만원), 음력 정월 말일에 빚어 3년을 숙성시킨 순창의 장맛 간장(200ml)·신안 박성춘 토판천일염(120g) 등으로 구성된 ‘명인명촌 미소 합(合) 세트’(판매가 5만원)다.
2017.09.10 I 강신우 기자
“올 추선엔 ‘혼합’과 ‘가성비’가 대세”
  • “올 추선엔 ‘혼합’과 ‘가성비’가 대세”
  • (사진=롯데백화점)[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롯데백화점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2일간,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등 32개 점포를 시작으로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이 지난 달 8일부터 진행하던 추석 예약판매는 지난 7일까지 매출이 36.8%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상품군별로 한우 69.1%, 수산 23.9%, 청과 93%, 건강 25.9% 신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 구매가 급증하면서 51%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번 본 판매 행사에서도 상품군별로 5만원 이하 상품의 품목 수를 두 배 이상 늘린 360여 세트를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추석 선물세트 물량을 전년보다 약 20% 늘렸다. 한우는 5% 증가한 10만여 세트, 청과는 10% 이상 증가한 10만여 세트, 건강은 20% 이상 증가한 25만여 세트를 준비했다. 굴비는 어획량이 감소했지만 지난 봄부터 물량을 확보해 전년 수준을 유지한 5만여 세트를 선보인다. (사진=롯데백화점)한우는 사육두수가 안정되면서 가격이 전년 추석보다 5%가량 감소했으며 청과 또한 추석이 전년보다 늦어지면서 대과의 비중이 높아지고 가격은 5% 정도 하락했다. 굴비는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롯데백화점은 사전 물량 확보를 통해 가격을 전년과 동결시켰다. 이외에 홍삼, 비타민 등의 건강식품 및 주류 세트 가격은 지난해 추석과 비슷한 수준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혼합선물 세트를 늘리고 가성비가 좋은 상품들을 선보인다. 우선 다양한 상품으로 하나의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혼합 선물세트는 기존 과일과 건강 상품군 위주로 선보였지만 올 추석에는 축산, 수산 등에도 적용해 총 20여개 품목을 새롭게 준비했다. 축산에선 건조 숙성된 등심·채끝과 히말라야 소금, 이태리 후추 등의 스테이크 양념을 소량씩 구성한 ‘서동한우 스테이크’ 선물세트를 처음 선보이며 이외에도 아일랜드 랍스터와 크랩으로 구성된 ‘유러피안 블루랍스터·크랩세트’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멕시코 아보카도와 오일이 혼합 구성된 ‘멕시코 아보카도’ 세트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합리적 가격의 선물세트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가성비가 높은 상품들을 단독으로 기획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우리한우’ 3종 세트(1호 27만원, 2호 21만4000원, 3호 18만9000원), ‘한우 언양식 불고기세트(9만8000원)’, ‘수입 언양식 양념 불고기 세트(4만9000원)’ 등이 있다. ‘대상웰라이프 고려홍삼농축액(6만9500원)’도 특별가로 선보인다. (사진=롯데백화점)5만원 이하의 이색적인 상품을 기획했다. 우선 스페인 이베리코 반도 청정지역의 목초지에서 자란 흑돼지인 ‘이베리코 돼지고기’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5만원에 판매하며, 아일랜드산 살아있는 브라운 크랩과 스프레드 버터로 구성된 ‘유러피안 실속 크랩세트’도 5만원에 선보인다. 남기대 롯데백화점 식품부문장은 “이번 추석 시즌에는 특색있게 구성된 선물세트와 합리적인 가격의 선물세트 구매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물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2017.09.10 I 강신우 기자
“5만원↓상품 80% 구성”…롯데마트, 추석선물세트 본판매
  • “5만원↓상품 80% 구성”…롯데마트, 추석선물세트 본판매
  • (사진=롯데마트)[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롯데마트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일 동안 전국 120개 점포에서 추석 선물세트 행사장을 꾸리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선물세트의 대표격인 신선 선물세트의 경우 지난 해 추석의 224개 품목 대비 40% 가량(41.1%) 줄어든 132개로 압축하고 명절 기간 좋은 반응을 얻은 세트 중심으로 유통BU 공동 소싱, 공동 패키지 사용, 패키징 간소화 등의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했다.대표적으로 충주 사과, 천안 배 등 ‘유명산지 사과, 배 혼합 세트(사과 6입, 배 6입/4만9000원)’를 4만 세트 가량 기획했으며 국내 최대 배 산지인 나주에서 600g이상의 대과(大果)만 엄선한 ‘나주 배 세트(배 9~12입/4만9000원)’를 3만 세트 가량 준비했다. ‘홍로’의 유명 산지인 장수에서 300g 이상 당도 선별된 사과만을 담은 ‘장수사과 세트(사과 12~15입/5만9000원)’도 2만세트 준비했다.롯데마트는 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따른 5만원 이하 선물세트 수요 증가에 따라 전체 선물세트 중 5만원 미만 상품을 80% 이상(80.1%) 구성하고 선물세트 가격대별 소비 양극화에 따른 고가 및 저가 선물세트 수요도 고려했다.대표적으로 목이버섯, 표고버섯, 흑화고 등 건버섯으로 구성된 ‘자연담은 행복버섯 세트(목이버섯40g, 표고버섯사각50g, 표고채60g *2, 표고버섯가루100g, 흑화고 90g)’를 4만9800원에, 지난 해 처음 선보여 ‘김영란 굴비세트’란 별칭을 얻은 ‘민어 굴비 세트(1.5kg/5미)’를 4만8000원에 준비했다.암소를 50일 이상 숙성한 ‘서동한우 드라이에이징 세트(드라이에이징 한우 등심 1.5kg, 채끝 0.5kg, 안심 0.5kg)’는 41만8000원에, 1+등급 한우 냉동 찜갈비 세트인 ‘지리산 진심한우 갈비세트(1+등급 냉동 한우 갈비 2.8 kg)’는 22만5000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차별화 선물세트도 충실히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차별화 먹거리로 아보카도와 망고로 구성한 ‘아보카도와 망고 선물세트(아보카도 6입, 망고 4입)’를 2만9900원에, BU 공동 소싱으로 품질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랍스터 세트(랍스터 2미)’를 4만8000원에, ‘프랑스 치즈 선물세트’를 4만5000원에 준비했다.또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1등급 한우의 각 부위를 열성형 진공포장으로 1팩씩 담아 간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는 ‘한우 간편포장 한마리 세트(1등급 한우 등심/안심/채끝/국거리/불고기 각 200g, 총 1kg)를 9만9000원에, 개별 팩 포장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전복장 세트’를 2만9900원에 판매한다.이상진 롯데마트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추석에는 선물세트 고민 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뜻 깊은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2017.09.10 I 강신우 기자
 "주말 귀찮은 캠핑 대신 글램핑은 어때요"
  • [여행팁] "주말 귀찮은 캠핑 대신 글램핑은 어때요"
  • 강원도 평창의 켄싱턴 플로라 호텔[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신선한 가을을 의미하는 ‘처서(處暑)’가 지났다. 아침과 저녁으로 바람도 한층 선선해졌다. 무더위에 잠시 억눌렀던 야외 캠핑의 욕구가 새록새록 피어나지만, 장비 구입이나 장소 선정 등 준비의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캠핑족에게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글램핑 서비스가 인기다. 조금 더 화려하고 이색적인 텐트에서 캠핑 온 기분을 느낄 수 있고, 프리미엄 캠핑 장비까지 체험해보며 신선한 휴식을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국내 호텔 4곳을 소개한다. ◇피톤치드 가득한 힐링 글램핑자연 속에서 프라이빗한 휴식을 보내고 싶다면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캔싱턴 플로라 호텔이 제격이다. 건강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해발고도 700m의 전나무 숲과 아름다운 호수가 어우러진 청정 자연 속에서 글램핑을 즐길 수 있다. 럭셔리한 카바나는 침대형 소파, 냉장고 등 편의시설을 모두 갖췄고, 보물찾기와 모닥불 놀이 프로그램도 가능해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다.대관령 청정 한우와 랍스터 등으로 구성한 바비큐로 저녁을 즐길 수도 있고, 아침은 번거롭지 않게 호텔 뷔페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서울 도심의 제주 신라 호텔 글램핑◇서울 한 복판에서 즐기는 글램핑국내 글램핑장의 1세대로 불리는 제주 신라 호텔은 자연 속에서 글램핑 체험은 그대로 즐기면서 객실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글램핑 빌리지’를 운영 중이다. 일반 객실크기에 준하는 약 12평의 텐트에는 4인 가족이 누워도 충분한 소파침대와 넓은 테이블, 족욕기 등이 비치되어 있어 고급스러움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 텐트 밖에 준비된 아이스박스엔 바다가재, 와규 등심, 흑돼지 오겹살 등 바비큐 재료들이 가득하다. 재료를 맛있게 굽는 데 자신이 없다면 셰프가 직접 요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제주 표선의 해비치 호텔 글램핑◇제주의 멋과 맛을 동시에 즐기는 글램핑제주에 위치한 해비치 호텔&리조트는 표선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야외가든에 ‘별비치 캠프’ 글램핑장을 운영 중이다. 캠핑장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캠핑 브랜드인 ‘스노우피크’의 텐트 중 가장 큰 텐트를 설치해 6인 가족이 사용하기에도 넉넉하게 꾸몄다. 또한 텐트 내부 아이템을 실제 캠핑용품으로 채워 캠핑 본연의 느낌을 더했고, 감귤 나무 장작을 이용한 훈제방식, 감귤 진피를 말린 가루를 넣은 허브류로 재워둔 고기 등 재료 하나하나에서 제주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탐라 천년의 땅 제주에서 고유의 멋과 맛을 즐기고 싶다면 해비치 호텔&리조트를 추천한다.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랜드 워키힐 서울 글램핑◇한강을 내려다 보며 여유롭게 쉬는 글램핑먼 곳으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그랜드 위커힐 서울의 ‘캠핑 인 더 시티’를 추천한다. 서울 특급호텔 중 유일하게 글램핑 체험이 가능한 이 곳은 주말에는 가족·연인들의 휴식장소로, 주중엔 회사원들의 회식장소로 사랑 받고 있다. 해산물과 육류를 비롯한 최고급 바비큐 요리를 즐기면서 도심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원경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캠핑존 뒤편에는 아차산의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어 도심 속에서도 편안하고 여유로운 글램핑을 즐길 수 있다.
2017.09.09 I 강경록 기자
자동차산업 한해 32명 산재로 사망…하청에 위험전가 차단해야
  • [상생안전]자동차산업 한해 32명 산재로 사망…하청에 위험전가 차단해야
  •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자동차산업 현장에서 한해 평균 32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상생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관리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해당사례들을 대중에 알려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연중기획을 게재합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매년 늘고 있는 원청 회사와 하청 업체의 근로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상생안전 기획시리즈에 많은 독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4월 25일 경남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울산 제2공장. 작업 인부 한명이 크레인을 이용해 자동차 문짝을 운반하던 중 쌓아놓은 문짝 사이에 끼어 압사했다. 크레인을 사용해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해당 물건의 흔들림에 의한 충돌, 협착(끼임),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울산공장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같은 해 7월 전북 군산에 있는 한국GM의 한 공장에서는 변전실에서 전압을 측정하던 근로자가 합선으로 인한 발화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 근로자는 결국 숨졌다. 변전실 내부 전압이 고압(3.3KV)으로 전기적 불꽃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으나 재해자는 특수 작업복 대신 일반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산산업 근로자들이 끊이지 않는 크고 작은 사고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자동차업계 산재로 한해 평균 32명 사망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2년 34명, 2013년 41명, 2014년 31명, 2015년 27명, 2016년 27명이다. 해마다 평균 32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명이 사망했다.사망자에 비해 산업재해자수는 월등히 많다. 자동차산업분야 재해자수는 연평균 2000명 선이다. 지난해에는 1705명까지 감소했으나 올들어 다시 증가반전해 상반기에만 966명이 산재로 죽거나 다쳤다. 자동차산업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산업의 재해율은 0.57%로 전산업 평균(0.49%)보다 높다. 재해율이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주관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자동차 5개사(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쌍용자동차·한국GM)와 이들 회사의 하청업체 재해율은 0.49%로 전체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다른 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산업 또한 근로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사고는 하청업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또한 이같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개사와 하청사의 사고성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보면 하청(0.46퍼미리어드)이 원청(0.45퍼미리어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5개 자동차회사 11개 공장은 근로자 8만 8537명 중 4명이 사망했다. 하청은 2만 1664명 중 1명이 숨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에서 사내·외 협력업체 근로자를 제조·생산라인에 대거 투입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는 월등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한국GM 보령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자동차 관련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한국GM)◇안전망 구축 위한 안전투자 확대해야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대형사고 및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공장장을 비롯한 경영층이 참여하는 리더십 활동(안전회의체 운영) 강화 및 월별 안전 캠페인 활동,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화재예방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현대차 아산공장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과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도입, 협력업체 대표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등을 실천하고 있다.이에 앞서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4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자동차산업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아차 광주공장·소하리공장(광명)·화성공장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 부평공장·군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아산공장 9개 사업장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고용부는 원·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동차업계가 안전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황종철 고용부 산업안전과장은 “원청은 물론 하청업체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동차업계가 원·하청 상생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설비 등을 선도적으로 투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9.08 I 박태진 기자
 적벽, 그리고 천불천탑에 새겨진 백일간의 분홍꿈
  • [여행] 적벽, 그리고 천불천탑에 새겨진 백일간의 분홍꿈
  • 노루목적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망미정 앞에서 바라본 노루목적벽. 보통 화순적벽이라고 하면 노루목적벽을 일컫컫는 말이다.[화순=글·사진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거대한 바위절벽은 검붉게 치솟아 있었다. 그 앞을 흐르는 물은 갈수기였는지 나룻배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다. 이제는 사진으로만 남은, 과거 천하절경으로 불린 ‘화순적벽’의 옛 모습이다. 사진 속 모습을 마지막으로 화순적벽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때가 1973년. 동북천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이었다. 이후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다. 그렇게 시간을 어느덧 40여년이 흘렀다. 굳게 닫아걸었던 문이 열린 것은 2014년이었다. 지나온 시간만큼 화순적벽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 1985년 동북댐이 들어서면서 100여m에 달하던 화순적벽의 아랫도리도 물에 잠겼다. 나룻배가 지나던 물길도, 농부들이 가꾸던 논밭도, 옹기종기 모여 있던 마을의 집들도 모두 사라졌다. 망향정으로 가는 전망대에서 바라본 보산적벽과 노루목 적벽. 앞 수목으로 뒤덮인 적벽이 보산적벽이고, 마치 산을 칼로 자른듯한 적벽이 노루목적벽이다.◇40년째 문 닫아건 ‘조선 10경’ 중 한 곳… 화순적벽 화순에서 적벽은 모두 네 군데다. 노루목적벽, 이서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이다. 기골 장대한 옹성산 자락이 동복천의 물길과 만나는 곳에 네 개의 적벽이 줄지어 서있다. 그 길이만 무러 7km다. 이 중 최고로 꼽히는 곳이 서로 마주보고 서있는 노루목적벽과 이서적벽이다. 보통 화순적벽이라고 하면 노루목적벽을 일컫는 말이다. 배롱나무 꽃이 활짝 핀 망미정 앞에서 바라본 노루목적벽물염적벽과 창랑적벽은 아무 때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반면, 노루목적벽과 보산적벽은 적벽투어를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다. 적벽투어 중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은 누루목적벽을 바라볼 수 있는 망향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초소에서 보산적벽까지 이어지는 산길 5km를 미리 예약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산길을 몇 차례 굽어 돌자 시야가 확 트이면서 호수처럼 잔잔한 동복호가 모습을 드러낸다. 노루목적벽 맞은편에 위치한 보산적벽 위의 평평한 구릉에는 망향정이 고요히 물에 잠긴 고향을 응시하고 있다. 망향정은 댐 건설 후 물에 잠긴 월평마을 등의 실향민을 위해 세운 정자다. 보산적벽 구릉 위에 자리한 망향정망향정에 대숲 사이로 난 수풀길을 내려가면 노루목적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망미정이 반긴다. 망미정은 병자호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정지준이 인조가 청 태종 앞에 무릎 꿇었다는 소식에 분개해 정자를 짓고 은둔생활을 했던 곳으로 수몰로 인해 이곳으로 옮겨왔다. 망미정에는 반가운 글씨가 하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추협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던 1986년 쓴 현판으로 단아하면서도 힘찬 필체가 의병장을 기리는 민주화 투사의 기개를 보는 듯하다.화순적벽의 웅장함은 그 앞에 서보지 않은 이들은 짐작조차 힘들다. 그 거대한 규모며 웅장한 기운은 글은 물론이거니와 사진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다. 도저히 비슷한 곳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독창적인 풍경이다. 이것이 화순적벽의 진짜 모습이다.불사바위에서 바라본 운주사 석탑◇투박할 정도로 토속적인 천불천탑 ‘운주사’화순에는 이름난 절집이 많다. 그중 천불천탑의 전설이 전해지는 운주사(雲周寺)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운주사는 ‘구름이 머무는 절’이란 뜻이다. 여느 절집처럼 운주사에도 전설이 있운주사 곳곳에 버려진 듯 서 있는 석불.다. 도선 선사(827~898년)가 이 땅의 운이 일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운주사 골짜기에 천불천탑을 세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골짜기의 불상과 불탑들은 12세기 이후에 만들어졌다. 도선 선사가 죽은지 한참 뒤의 일이다. 저잣거리 중생들의 꿈이 도선 선사를 끌어들여 그러한 전설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전설의 후광을 걷어내면 고려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 될 뿐, 이 절의 내력과 유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거의 없다.절을 둘러보려면 일주문으로 들어서 대웅전까지 죽 걸으면서 양쪽으로 놓인 탑과 불상들을 보고, 대웅전 오른쪽으로 올라 불사바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 대웅전 왼쪽 길로 와불과 석탑들을 둘러보면 된다.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은 특이하다. 여느 절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모양도 제각각이고, 버려진 듯 아무렇게나 서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다. 가만히 보면 이름난 석공이 새겼다고 하기에는 투박할 정도로 토속적이다. 불상이라기보다 벅수에 가까운 모습이다. 석탑도 모양이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 시대를 추측할 수 없을 정도다.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곳. 한 사찰에 보통 1~2기가 보통이다.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처럼 말이다. 그런데 여기 운주사의 탑은 수도 많지만 모양도 가지가지다. 어떤 탑에서는 백제의 기운이, 다른 탑에서는 신라의 기운이 느껴진다. 두 나라의 손길도 느껴지는 탑도 있다.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듯 하고, 주판알을 쌓아올린 것 같은 탑도 있다. 납작한 원반을 켜켜이 층층 쌓은 탑이며, 실 감는 실패 모양의 탑 등 가지가지다. 그렇게 운주사 곳곳에 21기의 석탑이 남겨져 있다.수많은 석불 중 와불은 오직 하나다. 불사바위 반대편 산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다. 길이 12m, 너비 10m의 불상이 하늘을 보고 누워있다. 도선이 천불천탑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와불을 일으키려다 새벽닭이 울어 공사를 중단했다는 설화가 있다. 그래서 이 불상을 일으켜 세우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다.운주사 와불만연사 대웅전 앞 만개한 배롱나무 꽃을 사진으로 담고 있는 관광객◇물염정 배롱나무 기둥은 김삿갓 기억할까배롱나무 꽃이 만개한 몰염정흔히 양반집에 많이 심었다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다양하다. 목백일홍 이라고도 하고, 가지 한 끝에만 살짝 손을 대도 온몸이 흔들리는 것이 간지럼 잘 타는 여자 같다고 해서 간지럼나무라고도 한다. 화순에는 가로수로 배롱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많다. 도로가에는 분홍색의 배롱나무 꽃이 도열하듯 서 있다. 마치 꽃길을 달리는 기분이다. 정자나 사찰은 물론 산이나 들에도 배롱나무가 지천인 곳이 바로 화순이다. 초가을의 뜨거운 해보다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물염적벽의 물염정도 배롱나무가 활짝 피었다. 물염정은 물염 송정순이 16세기 중엽에 건립한 정자로 ‘물염(勿染)’은 세상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고 티끌 하나 속됨 없이 살겠다는 뜻이다. 물염정은 김삿갓이 즐겨 찾던 정자로도 유명하다. 1850년대 두 번째 화순을 찾은 김삿갓은 52세 되던 1857년 아예 동복에 안주하면서 방랑생활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다. 물염정 옆에는 김삿갓 동상이 물염적벽을 응시하고 있다.사평리 상사마을의 임대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누정문화를 소개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별서정원이다. 1862년 조선 철종 때의 문신인 사애 민주현 선생이 조성했다. 사실 임대정은 여름철 연꽃이 만개했을 때가 가장 아름답지만 늦여름에 핀 배롱나무 꽃만으로도 신선이 노닐 것만 같은 정치를 자아낸다.배롱나무 꽃여행의 절정은 만연사다. 만연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사찰이다. 고려 희종 4년(1208년)에 만연선사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한다. 경내에는 1783년 제작한 괘불이 있는데 보물 제1345호로 지정되어 있다. 많은 이야기를 품은 사찰이지만 여행객들의 눈을 끄는 것은 단연 배롱나무꽃이다. 비록 한 그루 뿐이지만 몇백년은 되었음직한 고목은 붉은 화관을 쓴 모습이 때로는 처연해 보이기도 하고, 당당해 보이기도 한다. 초 가을의 붉은 해보다 더 붉은 만연사의 배롱나무 꽃 무릇 아래에서 잠시 한 낮의 더위를 식혀본다.배롱나무 꽃이 만개한 임대정원림◇여행메모△가는길= 수도권에서 가자면 호남고속도로로 장성갈림목으로 가서 고창~담양간 고속도로로 갈아탄 뒤 담양분기점까지 간다. 담양분기점에서 우회전해 고서분기점까지 가서 창평 방면으로 좌회전한다. 이어 나오는 창평나들목으로 나와 좌회전한 뒤 고서우체국에서 우회전해 887번 지방도로를 따라 담양군 남면소재지를 지나고 이서면사무소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적벽이 늘어서있는 동복호가 나온다. △먹을곳= 화순읍에 다슬기로 탕이나 수제비, 비빔밥 등을 내는 사평다슬기수제비(061-372-6004)와 보양식인 흑염소탕과 이서면의 적벽가든(061-372-5562)은 매운탕으로 이름 나있다. △잠잘곳= 금호리조트 화순(061-370-5000)이 손꼽히는 숙소다. 도곡온천 부근에 숙소가 많은데 도곡온천관광호텔(061-375-0025), 도곡스파랜드(061-374-7600), 골드스파온천장(061-374-6006)을 비롯해 모텔들이 몰려있다.적벽가든 매운탕사평다슬기수제비의 다슬기수제비
2017.09.08 I 강경록 기자
폴리실리콘 회복에 '볕' 든 태양광…통상압박 '그늘' 여전
  • 폴리실리콘 회복에 '볕' 든 태양광…통상압박 '그늘' 여전
  • 한화큐셀이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메이우드에 건설한 태양광 발전소.이데일리DB[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하반기 들어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며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실적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정작 해당업체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날로 성장하는 전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한 국가별 힘겨루기가 심화되면서 불확실성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 1㎏당 평균 16.2달러를 기록하며 16달러선을 돌파했다. 올들어 13달러선에서 등락을 반복해왔던 것에서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한 것으로 OCI와 한화케미칼 등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실적개선의 든든한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은 전세계 태양광 발전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일단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태양광 설치 목표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00기가와트(GW)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으며, 이에 지난 7월 말 2020년까지 86.5GW를 추가 설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이다.이응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의 글로벌 태양광 수요 전망치를 기존 대비 6.2~10.5% 상향한다”며 “올해 신규 설치량은 84.1GW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자국 태양광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 목표를 상향 조정했으며, 미국 역시 11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을 앞두고 보다 저렴한 글로벌 태양전지를 선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료=PV인사이트)다만 폴리실리콘의 이같은 긍정적 가격 흐름에도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장을 두고 국가별로 강력한 통상압박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히 수급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만으로 시장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당장 국내 업체들을 향한 주요 글로벌 시장들의 압박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를 착수한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정기적 조사로 보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자칫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눈치다.이와 함께 올해 5월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한국, 중국, 인도의 태양광 셀·모듈 수입 증가로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개시했다. 올해 11월13일 세이프가드 조치 실행 및 수입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며 이 역시 국내 업체들에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EU는 지난 2013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모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지난해 말 이같은 조치를 최소 2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국내 업체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행여 수입규제 확대 등 불똥이 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우리 폴리실리콘 판매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공급되는데 사드가 여전히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반덤핑 재조사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감은 높다”며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의 경우 국내 업체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칫 미국을 향하는 중국산 업체들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어 중국에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진단했다.이어 “최근 태양광 발전 시장은 밀고 당기는 국가간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수요증가 자체만 놓고 시장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만큼 복잡해졌다”고 토로했다.
  • [기자수첩]분양가 상한제의 '헛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강남권 부자들에게는 이번 규제가 싼 값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질 겁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내 놓자 건설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한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 4월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이 제도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해 고분양가 논란를 불식시키고,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가격 안정화 효과는 없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에 처음 도입된 200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는 1429만원이었다. 이 제도가 민간택지까지 전면 도입된 2007년 분양가는 이보다 높은 1789만원, 2008년에는 2171만원까지 치솟으며 규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분양가격이 낮아지면 결국 분양시장이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돈 많은 강남권 부자들의 ‘로또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이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와 지금은 주택경기와 주택 수급 등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지방과는 달리 서울은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마저 도입되면 주택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는 일반분양 물량을 아예 후분양으로 전환, 분양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롯데건설이 강남구 청담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청담삼익 역시 규제 변수로 당초 올해 11~12월로 잡았던 분양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할 조짐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야기될 수 있는 주택 품질 저하, 꼼수 분양 난립 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다. 이미 고강도 규제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황에서 수요만을 옥죄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명심하길 바란다.
2017.09.08 I 김기덕 기자
與 "100대 국정과제 적시 추진…법·제도적 정비 우선"(종합)
  • 與 "100대 국정과제 적시 추진…법·제도적 정비 우선"(종합)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핵심국정과제 이행 TFT 전체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시급한 시행을 강조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국정 목표 실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또한 정권교체 뒤 첫 정기국회 기간에 들어선 만큼 입법을 통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해석된다.◇당 지도부 “정기국회가 분수령…지원 아끼지 않겠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열린 ‘핵심 국정과제 이행 TFT’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가 적시에 시행돼 성과를 낼 때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실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절기상 백로인 이날 “백로전미발(白露前未發), 백로까지 이삭이 안 나오면 더 이상 크지 못한다는 속담”이라며 “때맞춰 이삭이 나야 쌀을 맺는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국정과제의 적기 시행 필요성을 비유적으로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하는 분수령”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이번 정기 국회와 여기 계신 TFT 단장·간사 의원들의 활약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국민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를 10개 분야로 분류해 TF를 구성했다”며 “촛불 염원에 대해 무거움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우원식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그는 “무엇보다 국정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과제를 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100대 과제 체계적으로 잘 분류했고 100대 과제 하나하나 책임의원을 지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적폐청산과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일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핵심 국정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거침없이 이끌고 막힘없이 이행해나가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아울러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원내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 생활 곳곳에 있는 적폐의 뿌리를 들어내고 민생개혁의 씨앗을 뿌려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각 TF 단장, 신속한 국정과제 이행 다짐하며 文정부 뒷받침 약속회의에 참석한 각 분야 특위 단장들과 간사들 역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적폐청산과 민생 안정 의지를 드러냈다.박범계 적폐청산특위 위원장은 “적폐청산 없는 권력기관 개혁 제도 개선은 공허하다”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적폐청산은 미완의 일”이라고 꼬집었다.박 위원장은 “권력기관에 권한이 집중되고 독주와 남용을 일삼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권력기관 역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썩는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이번 정기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설치돼야 한다”며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대책 TF 단장인 박광온 의원도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 부담이 느는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또한 임금 문제보다추미애 대표께서 말했지만 지대 문제와 임대료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생태계를 바로 잡는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다음 주부터 소상공인 관련 대책 1차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 지적 등 종합적으로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했고, 해당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단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TF를 발족했다. 각 TF별 단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대책 : 박광온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육성 : 박재호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 : 유은혜 △통신비 인하 : 변재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진선미 △언론의 공정성 실현 : 신경민 △공정과세 실현 : 윤호중 △권력기관 개혁 : 당 적폐청산위원회로 대체(위원장 박범계)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 민홍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전혜숙 등 이다.
2017.09.07 I 유태환 기자
첫 민간 금감원장 최흥식...첫 숙제는 금감원 '쇄신'
  • 첫 민간 금감원장 최흥식...첫 숙제는 금감원 '쇄신'
  • [이데일리 노희준 권소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최흥식(사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앞에는 ‘금감원 쇄신’이라는 숙제가 놓여있다는 평가다. 내정 즉시 반발하고 나선 금감원 노조를 어떻게 껴안느냐가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화합’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감독체계 개편이라는 ‘정답없는 난제’도 넘어어야 할 산이다. ◇ 이론·실무 겸비한 금융전문가...장하성·김승유 등과 친분최흥식 내정자는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영학 중에서도 재무학을 전공했지만,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했다. 조세연구원에서는 세제분야를 연구했고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에 합류해 은행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렸다. 하나금융연구소장을 맡은 후에는 경영전략팀을 신설하고 은행의 글로벌 전략과 비즈니스유닛(BU) 체제를 연구하는 등 하나금융의 핵심 전략을 설계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퇴임 후 김정태 회장이 취임하면서 당시 최흥식 소장을 사장으로 기용한 것도 그의 기획력과 해외 네트워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를 옆에서 지켜본 이들은 학자인만큼 합리적이고 온화한하면서도 전략적인 두뇌를 지닌 인물로 평가한다. 금융위는 최 내정자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혁신과 변화의 적임자’로 소개했다. 이번 금감원장 인선은 막판까지 혼선을 빚었다. 애초 유력 후보로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하지만 내정 이후 금융권은 물론 사회단체 및 소장 학자들로부터 금융경험이 없다는 등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막판 또다른 카드였던 최 내정자가 선택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내정자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재등판설이 불거지기 전까지 초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도 하마평에 올랐다. 이번 인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의 한 의원은 “장 실장이 많이 추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 대표와 장 실장은 경기고 1년 선후배 사이로 막연한 관계다. 또 장 실장과 가까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최 대표를 하나금융지주 소장으로 영입한 후 지주사장으로 기용할 만큼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 금감원 ‘쇄신’ 과제..노조 반발부터 넘어야관료 출신이 줄곧 장악해왔던 금감원장 자리에 정부가 민간 출신 인사를 기용한 건 그만큼 보다 높은 ‘개혁 성향’의 인사를 통한 ‘금감원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선임후 일찌감치 금감원장 자리에 ‘관료 배제’의 원칙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금감원은 실제 ‘변호사 채용 특혜 비리’ 등으로 전현직 금감원 임원이 재판을 받는 등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감독자 지위에 얼룩이 져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진웅섭 금감원장 퇴임 후 금감원 부원장보 이상의 금감원 임원 인사부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금감원 노조를 끌어안는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금감원 노조는 최 대표가 금감원장에 내정되기 전부터 유력설이 불거지자 “하나은행의 최순실·정유라 불법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하나지주 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게 적폐 청산인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최 대표 직전에 유력한 금감원장으로 알려졌던 김 전 총장를 지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 금감원장을 맞으면 금융위의 등쌀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최 내정자로선 최종구 위원장과 어떻게 ‘최최 라인’의 하모니를 이루며 호흡을 맞춰나갈지 관심이다. 최 내정자는 감독기구 체계상 최종구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 위원장보다 5세 연배다. 또 장하성 실장을 등에 업고 인선된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와의 관계설정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감독체계 개편을 공언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감독체계 개편문제도 현명하게 풀어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업계는 아무래도 금융을 아는 이가 오는 걸 환영한다”며 “최흥식 내정자는 두루 금융을 다 경험했으니 무리수를 두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할 듯하다”고 기대했다.△서울(65) △경기고, 연세대 경영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과, 프랑스 릴르제1대 경영학 박사, 프랑스 파리도핀대 경영학 국가박사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하나금융지주 사장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2017.09.0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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