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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100일]‘을의 눈물’ 닦기 나섰지만…독과점 개선·경쟁촉진 '글쎄'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내세운 공정경제 구축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대를 매고 진행해 왔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자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줬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게 중론이다.시민단체 활동 때부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김 위원장이었지만, 취임 일성은 `갑을 관계` 개선이었다. 사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경쟁당국이 거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칼을 대지 않는다. 사적 계약의 문제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몇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미약한 터라 경제적 불공정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공정위가 사실상 유일하다.김 위원장이 취임 당시 “거칠게 요약하면,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전선을 명확히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그간 `뒷북`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었던 공정위는 달라졌다. 첫 타깃은 가맹분야였다. 가맹점에 갑질을 한 의혹이 있는 BBQ를 신호탄으로 BHC, 굽네치킨, 롯데리아 등에 강도높은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부당한 가격인상 의혹을 받던 BBQ는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자마자 당초 계획을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른바 `김상조 효과`가 발휘된 셈이다.김상조 효과는 대기업집단에도 퍼져 나갔다. 공정위가 제재에 나서기도 전에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대기업들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분도 정리했다.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대표적으로 꼽혔던 한화그룹은 세 아들(동관·동원·동선)의 회사이자 시스템통합(SI)계열사인 한화S&C의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9월 대기업 집단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대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다만 일각에서는 경쟁당국의 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감시와 갑을 관계 개선에 집중되다보니 담합 적발, 시장구조 개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본연의 역할은 소홀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도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스텝을 밟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요구사항이 대기업감시나 갑을 관계 개선에 집중되다보니 경쟁 촉진 역할이 덜 부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평가하긴 어렵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갑을 개선 관계에 집중했고 시장에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 같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집행경과나 조직개편 내용 등을 감안하면 공정위 본연의 역할인 담합 철폐 및 경쟁 촉진 등은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文대통령 100일] 관련기사☞아낌없이 주는 정부? 비용은 촛불 든 국민 몫☞北 도발 수위 높이며 '통미봉남'…표류하는 '베를린 구상'☞탈권위·소통으로 민심 사로잡아..협치 없어 정책추진은 '가시밭길'☞부자증세 시동..담배·경유·보유세도 손대나☞‘커피산책·5.18유족 포옹·호프타임’ 파격소통 명장면은?☞'인선·추경' 협치 시험대 삐걱..첫 여야대표 회담도 반쪽짜리☞‘을의 눈물’ 닦기 나섰지만…독과점 개선·경쟁촉진 '글쎄'☞두차례 부동산대책 발표.. '투기와의 전쟁' 선포☞속도내는 脫원전…사회적 갈등만 부추겨☞수해 현장 달려간 정숙씨..그림자 내조☞외신 반응 변천사 살펴보니
- [文대통령 100일]1호 업무지시도, 추경 편성도..기승전 '일자리'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는 분배를 개선해 노동자·자영업자 등의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 소비에 불을 지펴 기업 투자 및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역발상’ 전략이 핵심이다. 고용이 줄면 결과적으로 가계가 가져가는 전체 소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일자리에 사실상 ‘올인’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 설정이다.정책 초점은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5월 10일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6월 1일 문 대통령 취임일부터 8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100일 계획’을 정리해 발표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의 일자리 중심 재설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로드맵 수립,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이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달성 및 주당 근로시간(68→52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와 임금 인상에 주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정책 추진이 계획처럼 녹록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 중앙 공무원 4500명, 지방직 공무원 7500명 등을 추가 채용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보면 중앙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반 토막 났다. 야당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자 “인건비가 급격히 커져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항변도 쏟아졌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예산에 편성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금을 보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 방침도 “사상 초유의 일로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J노믹스의 양대 일자리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주류 경제학계 논리는 여전히 견고하다. ‘경제 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일자리와 임금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는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이다.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은 이제 겨우 첫발을 뗐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반발을 극복하고 실제 성과와 실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文대통령 100일] 관련기사☞아낌없이 주는 정부? 비용은 촛불 든 국민 몫☞北 도발 수위 높이며 '통미봉남'…표류하는 '베를린 구상'☞탈권위·소통으로 민심 사로잡아..협치 없어 정책추진은 '가시밭길'☞부자증세 시동..담배·경유·보유세도 손대나☞‘커피산책·5.18유족 포옹·호프타임’ 파격소통 명장면은?☞'인선·추경' 협치 시험대 삐걱..첫 여야대표 회담도 반쪽짜리☞‘을의 눈물’ 닦기 나섰지만…독과점 개선·경쟁촉진 '글쎄'☞두차례 부동산대책 발표.. '투기와의 전쟁' 선포☞속도내는 脫원전…사회적 갈등만 부추겨☞수해 현장 달려간 정숙씨..그림자 내조☞외신 반응 변천사 살펴보니
- [文대통령 100일] ‘커피산책·5.18유족 포옹·호프타임’ 파격소통 명장면은?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90% 안팎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한국갤럽의 지난 6월 1주차 조사에서는 과거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 83%(1993년 6월과 9월)를 뛰어넘는 신기록까지 세웠다.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1.1%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의 놀라운 수치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파격소통’이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문 대통령의 파격소통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파격소통 명장면을 모아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1일 오후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갖은 후 청와대 소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왼쪽부터), 권혁기 춘추관장, 문재인 대통령,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 윤영찬 홍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文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등 靑참모진과 커피들고 산책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5월 11일 청와대 참모진들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마찬 뒤 경내 산책에 나섰다. 와이셔츠 차림의 문 대통령이 손에 든 것은 바로 ‘커피’였다.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춘추관장 등과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국민들은 신선함을 느꼈다. 이는 문 대통령 파격소통을 상징하는 장면이 됐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당시 한 라디오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바랐지만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솔직한 말씀으로 무섭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지난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제37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유족인 김소형씨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대통령, 5.18유족 위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실감했다. 전임 정부에서 금지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허용됐기 때문.하이라이트는 문 대통령이 5.18 유족인 김소형 씨를 따뜻하게 안아준 모습이었다. 5.18이 생일이자 아버지의 기일인 김 씨의 사연에 눈물을 흘리던 문 대통령이 퇴장하는 김 씨를 뒤따라가서 직접 포옹해주며 위로한 것. 많은 사람들이 뭉클함을 느끼면서 함께 따라 울었던 장면이다. 이 모습은 오는 17일 발행되는 문 대통령의 취임 기념우표첩인 ‘나만의 우표’에까지 포함됐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발표를 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文대통령, 인사발표 후 질문요청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발표를 위해 춘추관 2층 브리핑룸을 찾았았다. 파격은 인사발표 직후였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모두가 놀랐다. 전혀 예정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가벼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몸소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1·2·3차 대국민담화를 거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전혀 받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장면이었다.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공항 이륙 후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전사 출신’ 文대통령, 난기류 속에서도 기내간담회 강행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뜻하지 않은 에피소드를 만들어냈다. 특히 난기류 속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특전사 출신의 위용까지 뽐낸 것. 한미정상회담 전망, 북핵공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감한 질문이 줄줄이 쏟아졌다. 문제는 간담회 도중 급작스러운 난기류가 발생한 것이다. 기체가 1분 가량 심하게 흔들렸다. 모두 천정을 짚거나 주변의 의자에 몸을 이지해야 했다. 놀란 주영훈 경호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단에 간담회 중단을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조금만 더하겠습니다”며 개의치 않고 답변을 이어나갔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제맥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계총수 만난 자리에서 호프타임 ‘화기애애’지난 7월 27일 문 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의 회동을 앞두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역대 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의 만남은 일종의 군기잡기 성격이 강했기 때문. 재계는 대통령 앞에서 투자와 고용을 약속하며 눈치를 살펴야 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호프타임 때문이었다. 발표순서와 자료, 시간제한, 시나리오조차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대통령과 국내 주요 기업인들은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중소기업 브랜드의 수제맥주를 마시며 화기애애한 스탠팅 호프타임을 가졌다. 과거 일방통행식의 만남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여름휴가 이틀째인 지난 7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 오대산 산행 중 만난 어린 아이의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文대통령은 톱스타’ 시민들은 누구나 셀카를 원했다문 대통령의 현장방문에는 셀카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언제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였다. 마치 톱스타를 대하는 모습이다. 격식과 권위를 내려놓은 열린 경호 탓에 문 대통령 곁으로 다가가기 쉽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주영훈 경호실장이 가끔은 현장 사진사 역할을 맡을 때도 종종 있다. 문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시민들과 셀카를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수한 셀카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 기간이던 7월 31일 오대산 산행 중 꼬마 어린이와 만난 장면이었다. 문 대통령은 아이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구부리며 악수를 건넸다.[文대통령 100일] 관련기사☞아낌없이 주는 정부? 비용은 촛불 든 국민 몫☞北 도발 수위 높이며 '통미봉남'…표류하는 '베를린 구상'☞탈권위·소통으로 민심 사로잡아..협치 없어 정책추진은 '가시밭길'☞부자증세 시동..담배·경유·보유세도 손대나☞‘커피산책·5.18유족 포옹·호프타임’ 파격소통 명장면은?☞'인선·추경' 협치 시험대 삐걱..첫 여야대표 회담도 반쪽짜리☞‘을의 눈물’ 닦기 나섰지만…독과점 개선·경쟁촉진 '글쎄'☞두차례 부동산대책 발표.. '투기와의 전쟁' 선포☞속도내는 脫원전…사회적 갈등만 부추겨☞수해 현장 달려간 정숙씨..그림자 내조☞외신 반응 변천사 살펴보니
- [팩트체크]반등한다더니…한국경제 회복세 벌써 약해졌나?
-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최근 들어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올해 상반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상승세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대됐던 ‘새정부 효과’도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12년 이후 이어졌던 만성적인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①수출 ‘고공행진’ 맞나가장 먼저 짚어볼 게 수출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4월께부터 ‘경기 반등론’이 비등했던 것도 수출이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올해 1월부터 두자릿수로 반등했다. 1월 이후 매달 11.1%→20.2%→13.1%→23.8%→13.2%→13.6%→19.5%를 기록하고 있다.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은 여전히 호황이고,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게 맞다. 문제는 고질적인 쏠림현상이다. 13대 주요 품목을 뜯어보면, 수출의 흐름은 ‘외발자전거’와 비슷하다. 독보적인 업종은 반도체다. 올해 들어 매달 5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7월) 수출액은 78억9400만달러. 반 년 전만 해도 60억달러 안팎 수준이었는데, 단박에 80억달러 안팎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반도체 외에 자신있게 성장을 외칠 수 있는 업종을 찾기 어렵다. 수출액 기준으로 올해 초보다 더 나아진 업종은 반도체가 거의 유일하다. 그나마 잘 나간다는 석유화학도 매달 30억달러 중반대에 머물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도 상황은 비슷하다. 만에 하나 반도체마저 비틀거린다면? 그 이후는 불보듯 뻔하다. 현재 수출 증가세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해석도 무리는 아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 말고는 강한 회복을 보이는 업종이 없다”면서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도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산업계 업종별로 실적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수출발(發) 착시현상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말이다. “일부 산업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②소비는 언제 반등하나거시경제 흐름을 현미경처럼 주시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7인의 현자(賢者)’로 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아닐까 싶다. 이들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일제히 언급한 게 있다. 바로 민간소비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의 개선이 현실화하는지 여부를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합니다.”(A 금통위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 확대가 내수로 파급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B 금통위원)이유가 있다. 소비심리는 최근 급등했다고 보는 게 맞다. 문재인정부의 등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매달 내놓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2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가 터진 지난해 말부터는 한동안 90포인트 초중반대에서 움직였다. 문제는 실물지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매판매액 증가율(전기 대비)은 지난 4~6월 매달 0.7%→-1.1%→1.1%다. 당국 한 고위인사의 표현을 빌리면 “퐁당퐁당 흐름”이다. 한은이 산출하는 국내총생산(GDP)의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0.9%로 1분기(0.4%)보다 상승했다. 다만 이 역시 반짝 성장에 그칠지, 아니면 계속 오를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긍정적인 전망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질 임금부터 반등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신정부 효과’ 기대감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실질 구매력이 올라야 한다. 1400조원의 가계부채를 짊어진 가운데 구매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지 않으면 소비 반등을 기약하기 쉽지 않다. 주원 실장은 “아무래도 구매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소비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그 와중에 최근 터진 북한 리스크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금융시장 한 인사의 말이다. “요즘 주가가 급락하는 게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번달 소비심리는 아무래도 더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북한 리스크가 어떻게 정리될 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비와 투자에 악영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③부동산 리스크 영향은우리 경제에 있어 부동산은 빼놓을 수 없는 동력이다. 최근 2년여 경기는 사실상 부동산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1분기 당시 GDP 중 건설투자 증가율은 무려 9.0%(전기 대비)를 기록했고, 이후 올해 1분기까지 1.4%→2.1%→-2.2%→7.6%→3.1%→2.2%→-1.2%→6.8%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정부투자, 설비투자 등과 비교해 성장세가 가장 견고했다. 박근혜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성장을 내세운 영향이 컸다.다만 올해 2분기부터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건설사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4월 이후 -4.1%→-2.6%→-1.5%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건설수주 역시 6월(-0.4%) 갑자기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했다. 2분기 GDP 내 건설투자 증가율도 1.0%에 그쳤다.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8·2 대책까지 나오면서, 과거와 달리 부동산이 오히려 성장에 악영향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나온다.주한광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박근혜정부 때 건설경기로 경제를 부양하려다보니 규제를 많이 풀었다”면서 “앞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부동산 경기는 그 흐름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비관론이 많았으나, 보란듯이 승승장구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나올 몇 가지 지표들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가 중인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④충격에 취약해진 시장최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다. 북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생긴 이슈 아니던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행이 워낙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세 탄력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약해지는 흐름이어서 더 충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왔다.원·달러 환율이 대표적이다. 지난 11일 환율은 114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정학 리스크에 있기 전인 지난 8일 마감가는 1125.1원. 불과 3거래일 사이 20원 가까이 급등(원화가치 급락)한 것이다. 김선태 KB국민은행 연구위원은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며 원화 강세 모멘텀이 줄어들고(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약해지고) 있었다”면서 “그 와중에 북한 리스크가 불어져 환율이 더 튄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경제 펀더멘털이 나빠지면 자국 통화가치는 하락한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하락하고, 그만큼 자금 유출 압력도 커지기 때문이다.주식시장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주한광 교수는 “우리 경제가 기업에 더 유리한 환경으로 바뀐 것도 아닌데 최근 주가지수가 큰 폭 올랐던 것을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⑤그래도 비관은 이르다우리 경제를 언급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세계 경제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세계 경제 흐름과 함께 간다는 건 이견이 별로 없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들어 경기가 나아지고, 문재인정부 들어 경제가 괜찮은 느낌이 들었던 것은 세계 경제가 좋아진 것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최근 세계 경제 흐름은 어떨까. 한은은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최근 ‘고용 서프라이즈’로 시장을 안심 시켰다. 지난달(7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은 20만9000명(계절 조정치) 증가했다. 시장의 기대치(18만명)를 큰 폭 상회했다. 같은달 실업률도 4.3%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추정하는 완전고용 실업률(4.6%)을 계속 하회하고 있다. 유럽도 비슷하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6%. 소폭이나마 시장 예상치(0.5%)를 넘어섰다. 중국 경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물론 하나하나 뜯어보면 골칫거리가 없는 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상하리만치 낮은 물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현지언론은 중국 경제의 리스크를 ‘회색 코뿔소’(발생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 요인)에 비유하면서 △그림자금융 △부동산버블 △기업부채를 언급했다.다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 아직은 견조하다는 평가가 많고, 이 때문에 우리 경제도 미약하나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다른 당국 고위관계자는 “최근 회복세가 꺾이고 있다는 판단은 이르다”면서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관건은 앞으로다. 다시 둔화 국면으로 갈듯 말듯한 상황에서 반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삼모 교수는 “세계 경제가 끝까지 좋을 수는 없다”면서 “가계 소비는 최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기업 투자는 오히려 약해지는 것 같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교수의 지적도 비슷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득 주도 성장론 등 수요 측면의 성장론이 최근 많은데, 이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이고,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반등만 기대해서는 좋아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스피 2300선 밑돌면 저가매수 기회 삼아볼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코스피 2300선 밑돌면 저가매수 기회 삼아볼만”- “TV홈쇼핑 등 직권조사 유통 갑질 땐 3배 배상”- 탈권위ㆍ소통으로 민심 사로잡아 협치 없이 정책 추진은 ‘가시밭길’- 김부겸 “책임 묻겠다” 경고에…고개 숙인 경찰 수뇌부- [사설]한반도 위기 ‘문재인 해법’ 주목한다- [사설]‘눈물의 성금’으로 제 뱃속 채운 자선단체△줌인&- KFC, “3% 넘는 영업익, 소비자 환원 6년내 정규직 1000명 늘릴 것”- 200분의 1에도…사드 전자파 ‘무해’ 확인…주민 반발은 여전△‘강 대 강’ 미ㆍ북, 돌파구 찾나- 말폭탄→군사옵션→외교전…트럼프, 시진핑에 “북 도발 막아달라”- 중 겨냥 슈퍼301조 만지작…진짜 타깃은 북?- 방한 미 던퍼드 합참의장, 오늘 文 대통령 만난다△‘北 리스크’ 증시 긴급진단- “조정 큰 업종에 역발상 투자…ITㆍ철강ㆍ화학株 싸게 살 기회”- 北 리스크 일주일이면 반등했던 증시, 이번엔…△문재인 정부 100일- 강경화ㆍ윤석열 파격인사로 출발 산뜻…박기영 낙마로 부실검증 도마에- 1호 업무지시도, 추경 편성도…기승전 ‘일자리’- ‘인선ㆍ추경’ 협치 시험대 삐걱…첫 여야대표 회담도 ‘반쪽’- 수해현장 달려간 정숙시…그림자 내조△문재인 정부 100일- 北 도발 수위 높이며 ‘통미봉남’ 추파 계속…표류하는 ‘베를린 구상’- 부자증세 시동…담배ㆍ경유세도 손대나- 집값 급등세 급한불 껐지만…“공급 대책없인 단발성 효과”- 속도 내는 ‘탈원전’…전문가 없는 공론위,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우려도△정치- 기무사령관도 ‘육군은 열외’“ 軍, 을지훈련 뒤 후속 인사- ‘허니文 100일 지났다’ 정부 견제 벼르는 野- 文 ”87년 6월, 부산의 나를 움직인 건 힌츠페터의 영상“- 北 무력시위 앞에서…청와대만 보는 與, 뜬구름 정책 앞세운 野△금융- 연소득 7000만원까지 실수요자 인정…투기지역 LTV 50% 적용 받는다- 일자리 순위 밀려…주금공 정책모기지 재원확보 불발- 저축銀 예적금 상품 364개, 카뱅 금리보다 높네△금융권에 부는 ‘욜로’ 바람- 공연ㆍ맛집ㆍ요가…즐기면서 돈도 버는 ‘욜로 재테크’ 쏠쏠- 사후 보험금 타서 뭐해요…살아있을 때 혜택 누려야지- 애견 병원비ㆍ미용비만 月 수십만원…‘개지중지’ 욜로족 위한 팁- 주택연금 가입해 용돈 마련 손주 돌보는 대신 친구들과 여행△산업&기업- LCC ‘2만원 항공권’ 팔아놓고…수하물 수수료는 3만원 ‘허걱’- AI 전문가 뽑는 넷마블게임즈 개인맞춤형 게임 서비스 속도- 소형SUV 대세몰이에…설 자리 잃는 경차- 아시아나 퍼스트클래스 기내와인 세계 최우수△소비자생활- 징벌적 손해배상액 ‘최대 3배→3배 의무화’ 추진- ‘안드로이드의 아버지’ 앤디 루빈 이센셜 폰 25 공개- 대형마트, 파견직 인건비 분담…시식코너 사라지나- 매장 늘리고 의류 확대…영역 넓히는 신발 멀티숍△중소기업ㆍ제약- 내년부터 ‘코딩’ 교육 의무화…완구 ㆍ교육업계 ‘들썩’- 한미약품 200여명 공채 바이오ㆍR&D 인력 증원- 중기부 장관 인선 ‘안갯속’ 내년 사업 추진도 먹구름- 글로벌제약사 바이오젠 한국 상륙…법인 설립- 녹십자, 결핵백신 국산화 첫걸음△증권&마켓-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3배로 쑥…하락장 ‘반대매매 주의보’- 대형주 맥못춰도…믿을 건 대형주펀드- 재감사보고서 안 낸 코스닥社 5곳…‘8월31일’ 상장폐지 데드라인△증권- 바이오헬스케어 주목…투자조합에 100억 출자- 미 ‘드림웍스’ 본사 투자 펀드 10월 출시- 中 의존도 낮춘다…거래소, 상장 외국기업 국적 다변화- SK證, 25년 만에 SK그룹 품 떠났다△화통토크- 양조ㆍ트럭운전, 투잡으로 8년 버텨…화학첨가물 ‘0’ 우리 맛 지켰조- ‘유산균의 보고’ 막걸리 탈모예방 비타민B도 풍부△특파원 리포트- 효심 자극, 중 전통 재현, 메뉴 현지화 ‘통했다’- 발넓히는 한국 커피 중 대신 동남아 가요△문화&스포츠- ‘독립만세’ 아닌 ‘광복만세’ 외치려…광복절이면 붓들고 거리 나서죠- 가을바람 타고 명장의 弦이 운다△스포츠- 세찬 제주 비바람 뚫고 9연속 버디…고진영 화려한 부활- 강성훈, PGA 챔피언십 톱 10 보인다- 서른두살 모범생 필릭스, 15번째 메달로 ‘최다승’- 류현진 5이닝 3실점…5선발 쐐기 주춤- 마지막 경기서 ‘부러진 번개’ 14번째 메달은 ‘銀’△사람&나눔- ”같은 인물도 배우따라 색깔 달라, 매번 감탄“- 삼성전자, 해발 3399m에 문 연 ‘스마트 스쿨’- 술과 여자는 조심?…中서 쫓겨난 사업가들의 교훈- 천안함 기억 배지 만든 여고생, 수익금 해군 기부△오피니언- 4차 산업혁명 주역은 ‘코스닥’- 8ㆍ2대책 ‘욜로’ 되지 않으려면- 엇박자 정책에 분노하는 교대생- [e갤러리]허문희 ‘외딴섬 빈집’ △부동산- 이주비 대출 확 줄고 입주권 거래 막히고…재건축 조합원 멘붕- [부동산 캘린더]분양시장 숨고르기 모델하우스 2곳 개관- 서울 집값 내림세…대세 하락 시작? 단기 조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車로 강남까지 40분대, 별내까지 10분대△사회- 편의점 비닐봉투 ‘종량제봉투’로 바뀐다- 공개공지는 금연 사각지대- 靑, 새 대법원장 주중 지명…‘長考’ 박시환 마음 돌릴까- 서울 택시 민원 3년새 33% 줄어
- 北-美 갈등, G2 무역전쟁으로 번지나(종합)
- 도늘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해 처음으로 무역제재에 나선다. 중국이 보복 제재에 나설 경우 세계 2대 경제대국 간 무역 긴장도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북-미 갈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여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美, 中 겨냥한 첫 독자 무역제재…“對北 압박 강화 의도”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이미 예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 분쟁·마찰 등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상대국에 제동을 걸어 왔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는 WTO 출범 이후 활용되지 않았던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미 통상법 301조는 특정 국가를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 지정한 뒤 1년 간 협상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바로 관세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對中) 무역제재를 실행에 옮긴 것은 대선 공약을 실행으로 옮기는 동시에 중국의 대북(對北) 압박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기자들에게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본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중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은연 중에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에서 매년 수천억달러를 잃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순 없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우리를 도우면 많이 다르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기간부터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강화를 조건으로 대중 무역제재를 유보했으나, 최근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FT는 이번 조치가 중국으로부터 대북 압박 강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와 재계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재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해 왔는데, 이번 무역제재를 통해 불만을 잠재우고 보호무역주의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강조해 왔던 45%에 달하는 관세 부과 등이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을 겨냥한 무역제재보다는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CNN도 이번 조사는 단순히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시키도록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시사해왔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인 셈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 달께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였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북 추가 제재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과거 유엔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안들이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예측에 결국 미 정부가 적극적인 대중 압박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PHOTO)◇中 “북핵과 무역 연계” 반발…보복시 무역전쟁 확대 우려미 정부는 “북한과는 관련이 없다”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키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고위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술이 도난당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그는 미국 기업 및 노동자들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국인들에게 약속했다. 중국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무역관계와 연계시키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와 관련 지난 달 31일 환구시보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난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면서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첸커밍 중국 상무부 부부장도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와 미중 무역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해왔으며 그 성과는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WTO 회원국이 무역조치를 취하려 한다면 마땅히 WTO 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독자 제재가 아닌 국제 협약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처럼 독자 제재를 통해 맞불을 놓을 경우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가 직접적인 대중 무역제재는 아니지만, 중국 상품을 향한 대규모 관세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역마찰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합작법인 설립 요건 강화, 대중 수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클 프로먼 전 USTR 대표는 이달 초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중국도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이 WTO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미국을 따라서 독자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美 헐리웃·스타벅스·애플 등 피해…中은 대다수 기업 타격 예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 발발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기업으로는 보잉, 웨스팅하우스, 스타벅스, 테슬라, 애플, 맥도널드, 포드, 아마존닷컴 등이 꼽힌다. 최근 중국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 업계도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이미 알려진 철강·알리미늄 업체들을 비롯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대다수 기업들의 피해가 예측된다. 한편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형성된 추진력을 기반으로 오는 16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테이블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강도 높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도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 인권위 "소방관·경찰관 등 특정 직업군 보험 거부는 '차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경찰관과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가 운영하는 생명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특정직업군들의 가입을 거부하는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생명보험사 92.9%와 손해보험사 60%가 가입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해양경찰관, 특수병과군인, 군무원, 소방관, 산불감시원, 교통경찰관, 우편 집배원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을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 거절 직군으로 운영하고 있다.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업자, 자동차영업원, PC설치기사 등도 보험가입 거절 주요 직업군에 포함됐다.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25개 생명보험사 중 29.2%는 도덕적 해이나 위험률 등을 이유로 보험 관련 직업, 운전 관련 직업, 종군기자, 스턴트맨 등의 직업을 가입 거부 직업군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무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나 인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보험사들도 ‘이 같은 직종의 보험가입을 승인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폭등해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상승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일반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가입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및 학설 등에 따르면 ‘직업은 사회적 신분의 하나로 차별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보험계약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좀 더 구체적인 제도 개선 권고를 위해 관련 실태 조사와 해당 기관들의 정확한 보험 가입 거부 사유 등을 파악해 권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기재부 24시]김진표 법안이 침묵한 대형교회 부동산 탈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해야 한다. 이미 대형교회들은 기업처럼 된 지 오래다.” 지난 11일자 이데일리 기사 <[팩트체크]종교인 과세하면 대혼란 온다고?>에 한 누리꾼이 이 같은 댓글을 남겼다.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대형교회들이 복음 전도사가 아니라 수익을 우선하는 영리기업으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댓글은 5000건 이상의 ‘좋아요’ 호응을 받았다. 그렇다면 정말 대형교회들이 부적절한 수익 사업에 나섰을까. 왜 이런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일까. ◇카페·빵집 차려 돈 번 대형교회 세금 0원서울 신사동 소재 소망교회 전경. [사진=이데일리 성세희 기자]실제로 대형교회들의 수익 사업, 탈세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대형교회들이 카페, 빵집 등을 차려 돈을 벌고도 세금을 안 내 추징당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남구청은 4월부터 6월까지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소망교회를 비롯한 강남의 10개 교회가 부당하게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소망교회는 신사동 제1교육관 1층에 120석 규모(400㎡)의 카페와 빵집 등을 운영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약 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외에도 다른 교회들은 문화체육센터를 지어 회비를 받고, 교회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처리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교회들은 “교회 시설의 사회 환원 차원”이라고 항변했다. 소망교회 측은 당시 언론에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카페를 운영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를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부당 면세”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추징금만 5억74만원에 달했다. 자치구가 종교법인의 재산세 면세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세금을 추징한 것은 이때가 최초였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괜찮아졌을까. 여전히 탈세 교회가 적발되고 있다. 강남구청은 올해 5월 부당하게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들을 기획조사 했다. 이 결과 한 교회는 종교용으로 신고한 부동산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의 수익 사업을 벌였다가 7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탈세가 잇따라 적발되는 것은 일부 대형교회들이 현행 법의 면세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민법(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면 각종 면세를 받게 된다. 면세받는 세금은 10여개에 달한다.◇종교단체, 年 40만건-2900억 면세 혜택[2011년 기준, 출처=‘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 홍익대 김유찬 교수·홍성익 박사과정]세목별로 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된다. 종교 등 공익법인에 출연된 경우 출연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해 면세를 해주고 있다. 법인세도 종교단체의 비영리 사업에 대해 이 같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예배 용품, 종교의식용 주류에는 각각 개별소비세, 주세가 면제된다.이 같은 세금 혜택은 한 해 수천억원에 달한다.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홍익대 김유찬 교수·홍성익 박사과정)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2011년 기준)은 한 해 39만7089건, 2911억7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주민등록 인구 5173만6224명·올해 6월말 기준)에게 자장면 한 그릇(5000원 기준)씩 대접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세(1127억1700만원), 취득세(692억2000만원), 등록세(491억9300만원), 도시계획세(430억1500만원), 공동시설세(97억8300만원), 주민세(66억5500만원), 지방소득세(5억6800만원), 면허세(1800만원), 지역개발세(600만원) 순으로 세금 혜택을 받았다.김유찬 교수는 논문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부동산의 증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종교인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취득한 후 감면을 적용받아 재산증식으로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종교 고유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면세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세 유예가 아니라 세무조사 강화 필요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9일 김진표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2020년 1월로 미뤄진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현행 면세 제도 때문에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면세 특혜를 받는 만큼 과세 형평 측면에서 종교인 과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유찬 교수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세법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으로 면세 축소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적폐 청산’을 1순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왜 이런 개혁안부터 제시하지 못했을까. 김 의원이나 민주당이 왜 이런 법안을 당당히 내지 못했을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세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지 못할까. 당장 앞둔 지방선거 표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여전히 성역으로 남길 것인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세금이 떼이는데 종교인들만 유독 수십 년간 유예해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라며 “이제라도 투명한 공평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때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이데일리 [기재부 24시]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24시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세금·재정 등 딱딱한 경제정책을 풀어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연재 기사입니다. [기재부 24시]①경유세 인상론 꿈틀..제2 담뱃세 논란
[기재부24시]②종교인 과세 D-6개월, 고심하는 김동연 부총리
[기재부24시]③'종교세 유예, 경유세 인상' 김진표는 X맨인가 [기재부24시]④공무원 연봉 6120만원? 내역 추적해보니.. [기재부24시]⑤"담뱃값 인하" 욕 먹어도 홍준표는 웃는다[기재부24시]⑥'뜨거운 감자' 보유세, 노무현·문재인 같은 길 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