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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건보 적용 확대해도 실손보험 일단 유지를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건보 적용 확대해도 실손보험 일단 유지를”-IT 선진국 한국 AI 후진국 되나-文정부 ‘정책 잔치’ 비용…5년 후에 청구되나-檢 인사 전공·기수 파괴 ‘문무일 체제’ 구축 완료-‘서울 불바다’ 위협에도 태연한 대한민국-김진표 의원의 엇박자, 속셈이 궁금하다△줌인&-“黃논문 공저자 기재, 처절히 반성 과학컨트롤타워 구축할 기회달라”-‘무늬만 가족’ 있어도 생계지원 ‘송파 세 모녀’ 사건 재발 막는다-“향후 50년 간 재정지출 140조원 늘어날 것”△종합-특검파견 부장검사 ‘중용’…靑 줄 댄 검사 ‘좌천’-이재용 구속한 ‘대기업 저승사자’-‘3800개 비급여 항목 건보 적용’ 의료계 거센 반발 어떻게 넘나△AI인재 영입전쟁 ‘후끈’-美대학생까지 ‘입도선매’ 해외 연구소 통째 인수도-현장 경쟁력 강화, 미래 전문가 교육 동시에…정부, AI인력 육성 ‘투트랙’-‘연봉 2배 줄게’ 韓인재 찜한 실리콘밸리-“초등학교서 코딩 교육, 기초실력 다져야”-“공개 OS 충분, 프로그래머라면 도전해보세요”△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現 중3 치르는 수능 통합사회·과학·제2외국어도 절대평가한다-상대평가 국어·수학 비중 커지는 ‘풍선효과’ 우려-교육부, 속도 조절?…‘일부 과목 절대평가’에 무게-찬성 “전과목 절대평가를” 반대 “패자부활 기회 박탈”△정치-北 “괌 30~40km 해상에 4발 포위사격” 신형엔진 단 ‘화성-12’ 실전배치 돌입-전문직 국회도서관장 자리에…‘자기 사람’ 밀어붙이는 정우택-북핵 리스크에 원화가치 이틀째 급락…1달러=1140원대로-與 “메디푸어 해결” vs 野 “건보료 폭탄”…문재인케어 공방-文대통령 기념 손목시계 공개 뒷면엔 ‘사람이 먼저다’ 글귀△경제-과세 기준 부족한 것 맞지만…연내 보완해 대혼란은 없을 것-실세 ‘어공’들 “김영란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사드 홍역’ 앓는 제주…소비 사상 첫 감소△금융-툭 하면 늑장 공시, 깜깜이 투자 기승…P2P대출 옥석가린다-‘케뱅’ 1천억 증자한다-은행들 중기·신용대출 확대…순이자마진 개선 기대△산업&기업-“통상임금 패소 땐, 해외로 공장 이전”-카카오 ‘쪼개기 전략’ 통했다…2분기 영업이익 ‘고공행진’-SK(주), IT서비스 재하도급 없앤다-“통상임금 소송 25개, 패소시 최대 8조원 부담”-현대차 파업 강행…잘 나가는 ‘코나’ 발목△산업-유비무환…삼성, 반도체 D램 라인 줄이고 낸드 늘린다-‘아이코스 대항마’ BAT ‘글로’ 출시-“불량업체 1000곳…프랜차이즈 진입장벽 높여야”-DSLR용 유리렌즈 탑재…V30, 카메라에 힘준다△중소기업·벤처-폐목재, 고온스팀에 찌고 압축 거쳐 ‘가구 소재’로 재탄생-반도체 랠리 덕…에스에프에이 상반기 매출 1兆-자율에 맡기니 억지로 남는 ‘나쁜 야근’ 사라져-웅진컴퍼스 “챗봇과 영어로 대화하세요”△증권&마켓-‘문재인 케어’에…뜨는 제약, 떠는 보험-“더 나빠질 게 없다” 화장품株 반등 채비-‘JY재판’에 발목 잡힌 삼성증권 초대형IB사업△증권-소액주주들 경영에 무관심…정족수 못채워 주총 못열 판-법정관리 밟는 한일건설 고려제강, 272억에 인수-고금리·부동산규제에…‘A급’ 건설사도 만기회사채 어찌할꼬-벤처캐피털 구인난…심사역 몸값 치솟아△화통토크-“영국서 원전은 기저에너지…신재생 늘려도 수급 안정위해 유지 필요”-문경의 단풍 ‘엄지척’ 오징어볶음 즐겨요△엔터테인먼트-‘택시운전사’ 1000만 태울까 ‘군함도’ 손익분기점 넘길까-중·장년층 움직였다…‘택시운전사’ 거침없는 질주-‘청년경찰’ 박서준X강하늘 충무로 이끌어갈 ‘청년배우’△여행-발리 옆동네 ‘천상의 섬’ 롬복-인도네시아 최고미녀 셋 한국 관광 특급도우미로△스포츠-박인비 “국내대회 첫승, 이제 부담 팍팍 갖고 뛸거예요”-KPGA선수 10명 중 4명 “경기 중 바나나 먹어요”-EPL 개막전 ‘손’ 볼까…‘쌍용’은 발 묶여-‘약물 운전’ 타이거 우즈 벌금 30만원 처분 받을듯-오승환 시즌 5번째 홀드-프로야구 600만 관중 7년 연속 돌파 눈앞△사람&나눔-“남이 듣건 말건 혼자 노래하는 게 이제 내 직업”-삼성전자, 대한적십자에 재난구호품 전달-회고록 낸 배전운 대표 “후배 경영자들에게 등불됐으면”-현대차 ‘레드닷 디자인상’ 최우수·본상-서울시·우리銀·서울신보재단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체결△오피니언-‘비밀의 숲’과 이재용 재판-국회의원은 탄핵할 수 없나요-투기세력 뽑으려다 무주택자 잡을라△부동산-공인중개사協 ‘쌈짓돈’ 공제사업 손질…중개사고 배상액 늘린다-7월 토지경매 낙찰가율 81%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1억 가까이 빠진 급매물 나와도…거래는 실종-‘8·2대책 약발’…서울 아파트값 75주 만에 하락△사회-文정부 공약 따라…서울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재추진-법적 구속력없고 수사정보 제한 문무일표 ‘수사심의委’ 실효성 글쎄-청년 취업자 85% “회사 옮길까 고민”-스폰서 의혹‘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스피치학원 ’문전성시‘ 동네사진관 ’문닫을 판‘
- 이시영 시인 “도종환 장관, 때를 놓치고 있다” 적폐 청산 촉구
- 이시영 시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지낸 이시영 시인(68)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2)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 시인은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 장관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한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면서 “도 장관의 ‘선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나는 그가 지금 선량한 시인으로서보다는 새 정부의 문화정책 수반으로서의 ‘비전’ 수립과 철저한 개혁을 통해 문화계의 ‘적폐 청산’에 과감히 나서기를 바란다”고 썼다.이 시인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6개월 플러스 3개월을 소비하는 것보다 우선인 것은 한국문화예술위, 한국출판산업진흥위(원), 한국문학번역원 등 블랙리스트 실제 집행기관의 수장들과 고위 직급 인사들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퇴진할 사람은 퇴진케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몇몇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종환 장관은 전 정권의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정치의 세계는 시의 그것처럼 ‘선의’와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이 중요한 한 축”이라면서 “도대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박근혜 정부를 거쳐 임기를 이유로 새 정부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예가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장관 취임 이후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도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이 시인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접견해야 할 인사도 많고 참석해야 할 회의도 많겠지만 나는 도종환 장관의 ‘나이브한 언술’들과 업무 스타일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지적했다.또 “어느 것 하나라도 자를 건 자르고 도려낼 건 도려내라! 그것이 겨우 내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명령”이라면서 “방송에서 언론에서 좋은 이야기나 하는 것은 시인으로서 폼나는 일인지 모르지만 ‘장관’으로서는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그에게 지워진 임무는 너무 엄중하고 때는 시급하기짝이 없다. 그는 지금 자꾸 그 ‘때’를 놓치고 있다”고 글을 맺었다. 다음은 이 시인의 페이스북 글 전문. 도종환 장관의 ‘선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나는 그가 지금 선량한 시인으로서보다는 촛불혁명이 만들어준 새 정부의 문화정책 수반으로서의 ‘비전’ 수립과 철저한 개혁을 통해 문화계의 오랜 고질인 ‘적폐 청산’에 과감히 나서기를 바란다.가령 예술원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회원들이 새 회원을 투표로서 선출하는 방식을 철폐해야 하며(교황 선출도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예술원이 있다는 것을 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6개월 플러스 3개월을 소비하는 것보다 우선인 것은 한국문화예술위, 한국출판산업진흥위, 한국문학번역원 등 블랙리스트 실제 집행기관의 수장들과 고위 직급 인사들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퇴진할 사람은 퇴진케 해야 한다. 몇몇 신문의 인터뷰에서 그는 전 정권의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정치의 세계는 시의 그것처럼 ‘선의’와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이 중요한 한 축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박근혜 정부를 거쳐 임기를 이유로 새 정부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예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부 산하 한예종 황지우 총장은 관용차를 북한산에 잠시 세워두고 사진 몇 컷을 찍었다는 이유로 당시 유인촌 장관에게 쫓겨났다.) 비겁하고 비루하기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물갈이 인사’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접견해야 할 인사도 많고 참석해야 할 회의도 많겠지만 나는 도종환 장관의 나이브한 ‘언술’들과 업무 스타일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자를 건 자르고 도려낼 건 도려내라! 그것이 겨우 내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명령이다. 방송에서 언론에서 좋은 이야기나 하는 것은 시인으로서 폼나는 일인지 모르지만 ‘장관’으로서는 아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지워진 임무는 너무 엄중하고 때는 시급하기짝이 없다. 그는 지금 자꾸 그 ‘때’를 놓치고 있다.
- 삼성전자, 대한적십자에 재난 구호용 응급구호품 전달
- 삼성전자는 10일 대한적십자사에 국내외 재난 이재민을 위해 5억원 상당의 응급구호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윤주화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부회장,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삼성전자 제공][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10일 대한적십자사에 태풍·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이재민에게 꼭 필요한 세면도구와 위생용품 8000세트, 담요 1만6600장 등 응급구호품(5억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응급구호품 세트는 이재민에게 꼭 필요한 담요, 비누, 치약, 수건, 면도기, 화장지 등 9종으로 이뤄졌다. 국내·외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서울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주화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부회장,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적십자 봉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구호품 세트 제작 봉사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윤주화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은 “최근 집중호우처럼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재난에 대비한 준비가 항상 필요하며 응급구호품이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64억원 상당의 응급구호품 8만 8000세트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에콰도르와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응급구호품이 지급됐다. 또 올해는 강원도 산불과 여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응급구호품을 나눠줬다.대한적십자는 이번에 전달된 응급구호품에 더해 기존 구호품 1만여세트까지 총 1만 8000세트를 14개 지사에 분산 배치, 국내·외 재난재해 발생시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목멱칼럼]네이밍과 타이밍으로 세금폭탄을 숨기는가
- [나경원 국회의원] 지난 2일, 일자리 창출 지원과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던 증세카드를 임기 초반부터 꺼내들어 밀어붙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세제개편안에 이어진 부동산 대책까지 그 세부 내용을 보고 있자니 지금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무게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지난달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만 해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 178조원을 세입확충 83조원, 세출절감 95조원을 통해 조달하겠다며 재정계획에서 증세를 제외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올해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과 2~3일 만에 9만여명의 고소득자와 130개 안팎 대기업 대상의 증세안을 발표했고, 여당은 이번 증세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의 ‘핀셋 증세’라며 네이밍하기 바쁘다.그러나 ‘초대기업’ 대상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결국 모든 주주,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 등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과연 ‘핀셋 증세’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법인세는 ‘국제경쟁 조세’로 불릴 정도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된 세금이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의 법인세 인하계획 발표를 비롯해 OECD 35개국 중 80%에 달하는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로 인한 투자 위축 및 고용 감소는 어떤가.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부 정책이 이어지면서 국내 1호 상장기업 경남방직은 공장의 절반을 해외로 옮겼으며, 전남방직은 국내 공장 절반 폐쇄 및 대규모 고용 감축을 결정하는 등 기업들의 ‘脫 한국 가속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고용증대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초고소득자’ 대상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직격탄이 정작 중산층에게 가게 되는 것도 문제다. 맞벌이 부부라면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이라 보기 어려운 ‘총급여 7,000만원’ 기준이 세제 혜택의 각종 요건이 되면서, 이들은 월세 세액공제와 도서 및 공연비 지출액 30% 세액공제 등에서 제외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세제개편안에 이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이 대출완화 대상 기준이 되면서, 고소득층도 아닌 맞벌이 3040 직장인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되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사실상 세수 확대 효과가 3~4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보편증세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대책에서의 세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그쳤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보유세 인상이 논의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타이밍을 다르게 할 뿐, 이번 정부 임기 내 중산층과 서민 대상의 전반적인 증세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과 부동산대책을 보며 적지 않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시즌2’를 떠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세금 폭탄’ 역풍을 맞으며 고전했던 정부와 여당이 ‘네이밍’과 ‘타이밍’을 통해 ‘세금폭탄’을 숨기는 것 아닌가. 기우가 현실이 되어 미래세대에 쏟아지는 일만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욜로가 깬 ‘엥겔법칙’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욜로가 깬 ‘엥겔법칙’-“검찰 주요사건 수사 ·기소 외부 전문가 심의제 도입”-신세계푸드 “안전 불감증‘ 제주 집단 장티푸스 불러-’이철성 촛불집회 SNS글 삭제 외합 의혹‘ …警 셀프수사-수교기념 공동행사 거부한 중국의 몽니-군 내부의 신뢰와 기강확립 필요하다△줌인&-軍파격인사에 ☆우수수 …3·4성 장군 14명’ 군복 벗어-‘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전역 연기…軍 수사 연장△8·2 대책 1주일…숨 죽인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땐 ‘투기지역’ 상시 지정…‘독한 후속 조치’ 줄줄이 꺼낸다-”전화 한 통 없어여“ …강남 재건축 ‘거래절벽’-서울시 ‘도시재생 뉴딜’ 급제동△이재용 12년 구형 파장-”혐의 많고 반성 안해 중형 불가피vs“뇌물 대신 재산국외도피로 중형 구형”-결심 공판서 ‘국민화합’ 운운 재판 공정했는지 의심스럽다△과속 청와대 ‘늘공’과의 전쟁-‘지출 10%줄여라’에 …실세 장관들, 예산 확보 각개전투로 버티기-공약이라며…과기부 적폐세력으로 몰고 비현실적 정책 밀어붙여-부자증세 추진…‘보유세 강화, 면세자 축소’ 서민증세 들불되나-‘늘공’ 부총리 ‘어공’ 실세에 밀려 ‘김동연 패싱’△종합-한수원노조-정부, 신고리 공론화委 ‘핵충돌’-광주일고 전성시대-자유한국당의 ‘갑질패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품에 안은 文△경제·금융-움추린 기업·가계, 차곡차곡 저축만…투자 감소 폭 OECD최대-112조원 쥔 버핏도…“투자처가 없네”-中企대출 문턱 낮추는 은행들△‘안전불감증’ 신세계푸드-조리원 건강 매일 체크한다더니...‘장티푸스 의심증세’ 4개월 방치해-‘위생관리 허점’ 신세계푸드...현재 위탁급식만 400여곳 달해-서귀포칼호텔 피해 최대 수십억원 추산△산업·기업-캠핑장서 “누구야~”...이동형 AI스피커 시대 활짝-손대는 車마다 디젤게이트...코오롱 수입차 사업 ‘비상등’-‘작지만 강한 심장’....‘다운사이징 엔진’ 질주△산업-애니부터 피규어까지...넷마블 ‘IP 다각화’ 속도-현대모비스 ‘수소전기車 핵심부품’ 공장 내달 가동-코인원 ‘비트코인 캐시’ 상장△소비자생활-기업 매출, 가수 인지도 UP ‘윈윈’ ‘아이돌 굿즈’에 푹빠진 온라인몰-편의점 도시락 반찬, 입맛대로 고르세요-깔끔한 ‘전라맥주’...가슴이 뛰어분다잉△증권&마켓-삼성전자·SK하이닉스 나란히 반등...IT주 주도주 복귀하나-공정위 칼끝 향하자 하림·아모레 우수수-통상임금 1심 판결 앞두고...변동성 커지는 기아차△증권-“기관 투자 뚝”...증권사 해외부동산 거래 ‘시들’-‘분식회계 의혹’ KAI 신용등급 강동 위기-경찰공제회 CIO가 직원들 유럽연수 보낸 까닭△재테크 -집 팔 계획 없다면 ‘개인’...상속·증여 계획 땐 ‘법인’-가계 빚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 아시나요-증시 랠리 타고...수수료 깎아드려요△IR라운지-美 통상압박, 中사드보복에도 현대제철 불꽃 선방-中철강 수요 증가 현대제철에 호재△명사의 서가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인생의 책 ‘탁월한 사유의 시선’△Book-베이징에 아파트 사려면...당나라 때부터 돈 모아라?-집 주변 산책로 거니는 것도 ‘여행’-디지털시대의 낭만, 은유에서 찾다-해변으로 가요...태양의 사색 즐기러△스포츠-기부천사, 그린이 돕는다-금의환향 박성현 “외국인 사인요청에 우승 실감”-北 한광성, 이탈리아 2부 ‘페루자’ 임대 이적-이번 주말 2위 잡는다...‘7연승 두번’ 곰의 포효-‘비행기 참사’ 샤페코엔시 생존자 ‘감동 복귀전’△사람&나눔-“시대 비판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오히려 영광”-‘인권변호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대한적십자 회장에 박경서 동국대 교수 -VJ출신 이기상 “프리랜서 방송인 처우개선에 매진”△오피니언-구인·구직 ‘엇박자’...산학협력이 열쇠-영화 ‘건군대업’에 비친 中의 속내-‘디젤게이트’ 독일차, 징벌 강화해야△부동산-입찰자 몰리고 낙찰가율 100% 넘는 물건 속출...경매시장 여전히 북적-9월 금융규제 강화 이전 털어내자‘ 전국서 대단지 1만 6000가구 분양△사회-인혁당·강기훈 사건에 고개숙인 문무일 검찰총장...檢개혁은 ’미지근‘-중복 예약에 일방취소...휴가 망친 ’숙박업소 갑질‘-“주식투자로 번 돈은 14억, 400억은 거짓”...’청년 버핏‘ 박철상 실토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등병의 항명…軍장성 공관 필요없지 말입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이등병의 항명…軍장성 공관 필요없지 말입니다-특검 12년 구형에…이재용 눈물의 항변-無人時代, 최저임금 인상의 그늘…“마트 점원이 사라졌다, 내 일자리도 사라졌다”-“北, 핵 포기 하도록 최대한 압박·제재”-[사설]이재용 부회장 재판, 판결만 남았다-[사설]‘부동산 불패신화’에 종지부 찍어야△줌인&-[Zoom 人]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 김인경 ‘30cm 트라우마’ 5년만에 풀고…10년만에 메이저퀸-문 대통령 4개 부처 차관급 인사…전제국 방사청장, 김종진 문화재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삼성 전현직 임원 5명 결심공판-삼성 때리다 다른 수사 놓친 특검…25일 심판대에 함께 오른다-울먹인 이재용 “존경받는 기업인 되려 했는데…”-“예상보다 높은 구형에 당혹”…충격에 휩싸인 삼성△눈 앞에 온 無人時代-햄버거 매장 3곳 중 1곳 무인계산대…‘사람 꼭 필요한 자리’ 상식 바뀌다-패스트푸드 매장 ‘캐셔 실종’ 사건-동네 식당에도 무인화 바람 ‘무인계산기 11대가 알바 두 사람 몫’-윤정선 KB증권 연구원 “최저임금 1만원 눈앞, 무인점포는 시대의 요구”-‘드론 배송은 미래 아닌 현실’…아마존, 무인택배 날개△종합-금리도 ‘부동산 대책’에 발맞출까…한은의 고민-文 대통령 “이번 기회에 테니스병골프병 없애라”-‘親기업’ 트럼프 덕?…월가 벌금 1년새 35%↓△정치-文 “한반도 두 번 전쟁은 안돼”…트럼프 “北 강력한 압박제재”-韓美日 굳건한 북핵 공조 확인…北 침묵, 中 반발은 숙제-밉든 곱든…‘안철수 효과’ 국민의당 5주만에 꼴찌 탈출-韓美 정상 통화, 대북 제재…與野, 안보 사안마다 ‘힘겨루기’△경제-‘대기업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내달 출범-상조회사에도 칼 빼든 공정위…‘미래상조 119’ 검찰 고발-면세자 많은데 세금 깎아준다 생색…서민 지원책, 부유층만 혜택받을라-형만한 아우 없나…비트코인 웃고 비트코인 캐시 울고△금융-8.2 대책 이전 계약한 무주택자, 기존 LTV 60% 적용 받는다-회사 M&A 정보 한눈에…기업銀 ‘거래 플랫폼’ 구축중-법정 최고금리 연 24% 앞두고…대출 재계약 내년 1월 이후로 늦춰라△산업&기업-길어지는 총수 공백…삼성, 미래먹거리 ‘전장 사업’도 멈추나-SK네트웍스, 주유소사업 SK에너지에 넘긴다-CJ대한통운, 상의 중소회원사에 ‘물류비’ 할인-파업·통상임금 폭탄 터지나…車업계 8월 위기설-한국, 中수입시장 점유율 상반기 1위△산업-방통위 ‘페북 이용자 볼모’ 위법 잡았나-간편·보안 두토끼 잡은 ‘카카오뱅크’의 비밀…공인인증서 대신 자체 인증서 쓴다-AI시대…포털은 전문가를 좋아해-지역 맛집 찾으시나요…토박이 114상담사에 문의하세요△소비자생활-면세점들 제무덤 파놓고…“인천공항, 임대료 내려달라” 생떼-무더위·열대야 고마워…백화점·마트 함박웃음-치솟는 원재료값 미워요…식품업계 울상△건강-“어깨 줄기세포 치료…완치율 높이고 재발률 낮춰”-‘통증왕’ 대상포진 8월의 불청객-다이어트 요요 굴레에 갇혔나요…‘지방흡입’으로 도움닫기를△증권&마켓-‘매도’ 쏟아내던 外人…‘환율’ 감안땐 복귀 기대감-‘카카오뱅크’ 대박에 수혜株도 들썩…재주 부린 카카오만 못 웃네-“코스피로 이전”…셀트리온 주주들, 목소리 높인 까닭△증권-수익 안정 ‘대재해채권’ 300억 투자…올 수익률 6% 목표-예탁원 ‘크라우드넷’ 연말 모바일 서비스-STX엔진, 주중 인수적격후보 선정…STX重, 25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소액주주 지분율 20% 미만 ‘품절株’ 퇴출…실효성 ‘글세’△성공異야기-이상규 인터파크 대표 “공연장 짓고 여행패키지 팔고 ‘톡집사’ 만들고…사업다각화한 게 통했죠”△문화&스포츠-주연 맡고 PD하고…혼자 끝내준 류정한-‘지구를 지켜라’ ‘조제…’ 마니아 영화, 연극 무대 부활△엔터테인먼트-‘옛 개그코너’ 다시 꺼낸다고 떠난 사랑 오리오마는…-괴물 ‘워너원’ 떴다…2만명 환호 속 데뷔-노출 강요하는 감독들…영화계 ‘성폭력 대응기구’ 나온다△스포츠-태극낭자, 첫 4주 연속 LPGA 우승…‘시즌 최다 15승’ 넘본다-“큰 무대 체질”…마쓰야마, WGC서만 2승-‘다르빗슈 영입, 신경 안써요’…류현진 7이닝 무실점 ‘괴물투 부활’△사랑&나눔-43년간 가죽구두 직접 만든 고기황씨 “文대통령 등산화 내손으로 만들어 신겨드리고 싶어요”-현대차 장경준, 엔디포스 이창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8월 수상자-‘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정부,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추진-KAIST 명예 드높이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들△오피니언-4차 산업혁명, 민간이 주도해야-[생생확대경]편의점 가맹본사를 위한 변명-[기자수첩]유승민의 ‘예언’…김동연의 ‘소신’△부동산-8.2약발 먹힐까…분양시장 나오는 강남 재건축 2곳 촉각-삼성ENG·대우건설 2조 수주 ‘오만 하모니’-난립 피해 속출…지역주택조합 설립 조건 강화-고통·학군·생활 3박자…1차 단지 전세대 마감△사회-중등교원도 ‘임용절벽’ 발등에 불…교대·사범대 구조조정 불가피-“목표 대학 리스트 작성하고 수능 2~3개 영역 맞춤 학습”-‘갑질’ 박찬주 대장 부인 “아들같이 대했는데…상처줘서 미안”-법원 개혁 시동…판사들 법관회의 상설화 연구 팔 걷어
- [김현철 靑경제보좌관 인터뷰]“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종부세는 세제틀에서 논의”
- [이데일리 김성곤·박종오 기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철 보좌관은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의 원천”이라면서 “부동산 불패신화는 힘든 상황이다. 우리는 끝까지 틀어막을 것이다. 또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는 일은 절대 안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세저항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아닌, 세제개혁 또는 재정개혁의 큰 틀 속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증세논란에는 “부자증세만으로는 재원이 당연히 부족하다”며 “더 중요한 게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정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김현철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8.2 부동산대책은 물론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를 포함해 기업인회동, 증세, 최저임금, 탈원전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중국의 사드경제 보복 문제 등에 대한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김현철 보좌관이 언론과 정식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변에 달변인 김현철 보좌관의 인터뷰는 말그대로 한 편의 강의였다. 해박한 지식으로 바탕으로 한 재치있는 입담에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였다. 인터뷰는 4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 연풍문 2층 카페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일문일답.-8.2부동산대책이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부동산 불패신화가 60년간 쌓여왔지만 한국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부동산 불패신화를 받치기 힘든 상황에 왔다. 우리는 과거 참여정부 교훈까지 살려가면서 폭탄을 터뜨린 거다. 우리는 끝까지 틀어막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집은 삶의 터전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의 원천이다. 만약 어떤 불씨가 생기면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삶의 터전이라는 구조로 주거가 서서히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새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건가.△그렇다. 확실히 선언한다. 일시적으로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전 정권처럼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는 일은 절대 안한다. 우리 정부는 이전 정권의 474나 747과 같은 양적 성장 목표를 설정 안한다. 그걸 달성하기 위한 경기부양 수단으로 건설업과 주택을 활용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업을 죽이자는 건 아니다. 건설업은 고용이나 성장 등 중요한 섹터다. 인위적으로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 유입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유동성은 해결해야한다.솔직히 이야기하면 가계부채는 전임 정부가 남겨준 또 다른 뇌관이다. 결국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다. 과격하게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가계부채라는 또 다른 폭탄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책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인정해야 한다.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 문제가 제외됐는데.△국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보유세는 사실은 세제 개혁의 큰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하는 거다. 부동산의 대책의 한 수단으로 논의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다. 검토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정해야 할 문제다. -보유세 문제를 세제개혁의 큰 틀에서 다룬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인가.△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전 정부와 전전 정부가 남긴 폭탄이다. 일단은 이건 숙제다. 폭탄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기조 달성을 위해 세제 개혁이나 재정 개혁 등 개혁조치의 틀 속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가계부채는 큰 틀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숙제를 해야 할 담당자의 임명이 늦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신정부가 들어오면 국가적인 경제뇌관을 풀 수 있도록 빨리 진영을 갖춰야 하는데 야당의 뒷다리 잡기나 청문회 문제로 이제 경우 진영을 갖췄다. 8월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좀 기다려 달라.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해 기준금리 문제는.△금리 문제는 한은의 고유 권한이다.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압적으로 기준금리를 너무 낮춰버리는 바람에 가계부채랑 부동산 폭탄이 장착된 경위가 있다. 결국 한은의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도 사실 전 정부다.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건 강하게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이 논란이다.△과거 인상은 서민 꼼수증세의 전형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부자증세 기조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적지 않다.△(과거) 부자감세로 풀어줬는데 투자와 고용을 했느냐. 우리가 하려는 건 차라리 세금으로 정부가 고용하겠다는 정책이다.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이 중심이다. -공약실천이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부자증세가 결국 서민증세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부자증세의 기본 메시지는 양극화를 이대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부자증세만으로는 재원이 당연히 부족하다. 서민증세까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세제 개혁 속에 큰 틀이 나와줘야 한다. 더 중요한 게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전에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 그게 재정 구조개혁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다.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를 이틀간 소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은 ‘부처 예산 챙기겠다고 자꾸 증액하면 재정 구조개혁이 안된다. 여러분들은 장관이 아니고 국무위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증세문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체면을 다소 구기지 않았나.△그건 언론에서 조금 재미로 싸움을 붙이고 이런 거다. 부총리가 생각한 것은 서민증세까지 포함한 진짜 대규모 증세였다. 반면 추미애 대표는 이른바 핀셋증세다. 그걸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편 가르기 해서 부총리의 존재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회동에서 ‘오뚜기’ 참석이 화제였다.△너무 의미부여를 안했으면 좋겠다. 오뚜기는 갓뚜기가 아니고 깍두기다. 우리가 자산순위로 15대 기업을 초청하려 했는데 농협이 있었다. 비 민간기업은 빼자고 해서 자산순위 16위를 넣을까 하다가 중견기업을 넣은 것이다. 오뚜기와 같은 중견기업이 많이 나오고 그 중 일부는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고착화된 대기업 생태계과 성장 사다리를 조금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의도였다. 산업부가 중견기업 중 10개 모범기업을 추천했는데 이 중 결정한 것이다. -재계와의 회동 이후 노동계, 중소·중견기업계, 소상공인과의 회동은.△기본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당연히 만나야 되는데 주무장관 없이 만나는 건 모양이 나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을 올린 근본 이유는 양극화가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가게 주인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돈은 거의 대부분 쓰게 돼 있다. 결국 소비가 진작돼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거다. 아직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데 정부는 직접 지원책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와 임차료 인하 등 간접 지원책도 준비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본부나 대리점 본사의 갑질 문제 등도 도와줄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다. 도중에 돌아갈 수도, 쉬다갈 수도,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다 열려있다. 큰 틀은 그대로 갈 거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인터뷰하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사드도 가계부채와 더불어 전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의 숙제다. 정부가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보복을 직접적으로 거론했고 그걸 어떻게든 분위기를 잡았는데 (이후)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또 꼬였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중국 방문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기대한다.-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대한 혼선이 적지 않다.△우선 원전 안정성 문제다. 만에 하나 수천분의 일이라도 이게 발생하면 한국 경제가 거덜 난다. 백만분의 일이라도 발생하면 한국이 끝난다. 산업의 축이 다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부에 있다. 한국 경제 60년간의 성과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한다. 또 하나는 산업의 재설계다. 지난 60년간 우리의 축이 석유, 자동차, 원자력, 철강, 전력 다 장치산업이었다. 저성장 한계 극복을 위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액티브주택 등 신산업에 얽혀있는 게 다 에너지와 관계된 거다. 최첨단으로 바꾸려면 에너지원을 다 바꿔야 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미국이 통상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서 산업부 통상부분을 통상교섭본부로 승격시키고 외교부로 옮기지 않았다. 또 청와대에 통상비서관이라는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아울러 최고의 통상 전문가를 앉혀야 했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사람을 컴백시켜서 대응하겠다는 목적 하에 김현종 본부장을 세웠다. 우리는 국익을 우선하는 최대의 협상을 할 거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핵심 참모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시대 생존전략’을 꾸준히 연구해온 학자로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설계자다. 대선과정에서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해왔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어젠더 설정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통으로 불리며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것도 강점이다. 1962년 경북 김천 출신으로 심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뒤일본 게이오대학 경영학 박사를 마쳤다. 이후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 대통령, 대기업은 한국 최대자산”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文 대통령, 대기업은 한국 최대자산 기업인 만나 때려잡을 일 없다 말해”-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게 법치주의 이재용 재판도 불이익 받아선 안 돼-UN 안보리 “北수출 3분의 1 봉쇄”…“美 본토 불바다” 북한-겉도는 임대사업자 등록제-새 북한 제재안, 이번에는 통할 것인가-결국 파탄에 이른 초등교사 수급정책△줌인&-160일 공방 ‘스모킹건’ 없었는데…삼성 조마조마-‘공관병 갑질’에 멍든 軍 오늘 긴급 수뇌부 회의△유엔, 새 대북제재 결의-北 수출 1조원 감소 ‘직격탄’…中 반대로 ‘원유 차단’은 피해-“北 관련 모든 옵션 고려 중” 美, 군사행동 가능성 시사-미국·일본 vs 中·러시아 ARF서 北 놓고 ‘외교전’-강경화 장관 손 내밀지만…여전히 대화 거부하는 北△겉도는 임대사업자 등록제-年 2000만원 받으면 330만원이 소득세·건보료…‘당근은 없는’ 임대업 양성화-‘안 팔고 세금도 안 내’…규제 끝나기만 기다리는 버티기족도-△파워초대석-집 갖고 장난치지는 못하게 할 것…보유세는 세제개혁 큰 틀에서 논의△종합-脫원전 이어…“보유세·경유세 포함 세제 개편도 공론화 추진”-“세출 구조조정, 김동연 키맨 실세 장관들도 동참하라”-‘공론화委 경유’ 정책 결정…文정부 국정운영기조 되나△정치-서열 1위 합참의장, 2개 기수 건너뛴 ‘파격’ 가능성-文 대통령, 휴가 마치고 국정복귀…세제 개편안 후속대책 등 난제 산적-安 “당 생존 위해 독배 든다”…‘사분오열’ 된 국민의당 어디로-140자로 깔끔하게 ‘트윗족’ 秋 실명공개가 좋아 ‘페북러’ 洪△금융-투기지역 6억 초과 아파트, 2금융권 가면 대출 더 받는다-다주택자 신규 대출 기존주택 팔아야 가능-‘부동산 굴리는’ 부자 月 생활비 717만원 ‘연금 타서 쓰는’ 일반인보다 3배나 많네△화통토크-시민 대배심제 통해 불기소 사건 재검토…檢 기소권 독점 견제해야-국내 2호 해상법 박사 세월호 유가족 돕기도△특파원 리포트-저금리 안 따를 거면 방 빼!-앨런 연임하든, 교체하든…美연준의장=유대인△산업종합-GM 볼트 부품 절반이상 ‘Made in LG’…이우종號 ‘3조 잭팟’-그랜저의 힘…현대차, 점유율 40% 회복-대만선 e스포츠, 미국선 X게임…삼성, 국가별 ‘핀셋 마케팅’ 시선집중-테스트서 시속 308㎞…머스크 “사업 재추진” ‘총알열차 상용화’ 속도△산업-아이폰 이어 V30 채택…스마트폰 OLED 시대 ‘활짝’-운항 정시성 84% 현대상선 세계 4위-경영난 우려 ‘중소상공인’ 단말기 자급제는 예외로-2분기 달군 리니지…엔씨·넷마블 누가 웃을까△소비자생활-최저임금 인상의 그늘…‘1500원 김밥’ 사라진다-‘뷰티시장 강자’ 올리브영 위협하는 네이버-신세계몰에 명품숍 ‘육스’ 입점…해외직구족 공략-현대백화점 ‘통역 로봇’ 4개 국어 척척△중소기업·벤처-대박 친 ‘수박소다’…혁신 아이디어로 틈새 뚫어야 살아남죠-韓 중견·中企 우수제품 사세요 중진공, 싱가포르에 매장 열어-LGD 파주 신공장 내달 장비 발주에…OLED 협력사 ‘빛’-프리미엄 제품 양날개로…한스바이오메드, 올 사상최고 매출 기록하나△증권&마켓-외국인發 IT 조정 지속…‘무풍지대’ 내수·에너지株 주목을-사드에 떠는 호텔신라 외국인들이 담는 까닭-채권형 액티브ETF 출시 한 달…시큰둥한 투자자들△증권-영화 투자 손떼는 VC, 왜-한국종합기술 새 주인, 주중 결판-‘미니 코스피200 선물’ 美 투자자 직접거래 가능-IMM인베스트먼트, 5000억대 ‘7호 메자닌펀드’ 모집-‘새 먹거리 찾아라’…증권사, 벤처투자 활발△문화&스포츠-묘책 있다…상처받은 삶-무더위 날려줄…공연계 ‘공포바람’ 심쿵△스포츠-마지막 번개는 치지 않았다…‘10년 황제’ 볼트 떠나다-“절대 포기 않겠다”…김국영, 한국 첫 100m 준결승-남자농구 ‘아시아 4강’ 복귀 노린다-득점왕 나야 나…‘파괴력’ 조나탄 vs ‘노련미’ 데얀△사람&나눔-“SOC 투자 1조원 감소땐 일자리 1만4천개 줄어”-22년간 베트남 어린이 얼굴 되찾아준 SK-숙녀가 된 소녀시대 “유튜브 뮤비상 가장 기억 남아”-손해보험협회·선플재단 ‘선플운동 실천협약’ 체결-솔깃한 사업제안에 귀닫고 한우물만 파라-민병선 국방과학연구원 ‘제2회 의범학술상’ 수상-한화생명, 휴가는 나눔활동으로△오피니언-‘쿼바디스 대한민국’-허언과 갑질, 누가 심판하나-신설 중기부, 타성부터 버려라-정은혜 ‘누드페인팅’△부동산-강남 1억 싸게 내놔도 안팔려 - 찾는이 많은데 매물없어 광명-1.7조원 이란정유공장 현대화 SK건설·타브리즈, 계약 체결-‘8·2 대책’으로 전매제한 묶인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단지는 입주권 거래 가능-“임대수익 10% 보장…서울~속초 고속도로 이용땐 1시간대 이동 가능△사회-“과태료 내면 그만”…악덕사업주 명단 밝혀도 체불 더 늘어-‘가마솥더위’ 내일부터 한풀 꺾인다-법정 최고금리 年24%로 내린다-야근·회식 없는 곳 찾아…‘워킹홀리데이’ 떠나는 사회초년생들-지자체 女공무원 10만명 20년 전보다 두 배 증가-‘2021 수능개편안’ 10일 발표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되나
- [전문]정동영, 安겨냥 "사당화, 패배의 길…공당화, 승리의 길"
- 8·2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대표 후보가 6일 “사당화는 패배의 길이며, 공당화가 승리의 길”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정치적 책임을지지 않고 아무 때나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라며 날을 세웠다. 안 전 대표가 지난 3일 오는 27일 열리는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당 사당화의 주역이었던 그의 출마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다음은 정동영 국민의당 대표 후보의 6일 기자회견 전문.지난 수요일 오후 대전시 서구 월평동 주공임대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달에 49만원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박근혜정부가 노령연금 20만원 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기대했다. 그런데 20만원 주고 나서 다시 기초생활비에서 20만원을 깎아버리는 바람에 실망이 컸다. 생활비에 보태려고 폐지줍기 라도 해서 10만원이라도 생기면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비에서 10만원을 깎아 버린다. 우리는 49만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이냐? 내년에 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린다는데, 올리는 10만원이라도 깎지 말고 우리 같은 어려운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 저는 대답했습니다.“제가 당 대표가 되면 논의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당이 다시 살려면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합니다. 1. 사당화는 패배의 길이며, 공당화가 승리의 길입니다. 국민의당은 기로에 섰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사당화냐? 공당화냐?, 혁신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국민의당이 사는 길은 사당화의 길을 버리고 공당화의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사는 길은 공당화와 함께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국민의당은 지난 1년 반 사당화의 그림자가 지배했습니다. 당 건설은 지체되었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사건도 그런 배경 속에 발생했습니다. 창당 후 1년 반 가운데 12개월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내온 것이 단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정치사에 없는 비정상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 때나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사당화의 길을 가는데 지지를 보낼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공당화의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헌 1조에 “국민의 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못박겠습니다. 당원주권 원리를 당 건설과 운영에 전면적으로 적용해 지역위원장도 당원이 뽑고, 당 대표도 당원이 선출하고,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도 상향식 공천을 통해 결정하고, 주요 정책 결정 역시 당원의 의사를 물어 선택함으로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되살려내겠습니다. 모든 의사 결정과정이 당의 공적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하고, 몇몇 측근 인사들이 주물러 왔던 사당화의 요소는 말끔히 척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력한 공당을 건설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2. 방향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개혁의 주도자의 길을 몽골기병의 속도로 가겠습니다.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당이 사는 길은 국민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은 이제 “나의 삶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은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방송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지형 속에서 국민의당은 국가 개혁의 경쟁자, 개혁의 견인차, 개혁의 주도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 입법과제들을 최우선에 놓고, 바른정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정부여당을 견인하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개혁의 경쟁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주권자가 주신 표대로 하면 국회 의석 수가 국민의 당은 80석, 더민주당은 77석, 정의당은 22석을 차지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38석, 123석, 6석으로 배분됐습니다. 심각한 민의 왜곡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국민주권의 확대요, 정의입니다. 개헌 역시 촛불 민심이 요구한 방향으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방향과 함께 속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 속으로 몽골기병처럼 망설임 없이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아프고 답답하고 눈물 흘리는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당은 과연 몇 미터나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심리적 거리로 100미터 또는 500미터 밖에 있는 국민의 당을 10미터 또는 1미터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겠습니다.3. 극중주의가 아니라 민생주의가 답입니다. 극중주의는 한국 정치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구호입니다. ‘새정치’라는 말이 지금까지 모호했듯이 극중주의라는 구호 역시 모호합니다. 극중주의라는 구호에는 방향이 없고, 신념이 없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적입니다. 지난 1년 반 당이 걸어온 길이 극중주의라면 실패한 것입니다. 극중주의가 당의 보수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5월 대선을 만들어낸 촛불민심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요구는 개혁인데 극중주의란 모호한 말로 보수화의 길을 간다면 국민의 지지는 회복할 길이 없게 됩니다. 민생주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현장에서 실천하자는 노선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부동산 관련 보도를 접했습니다. 주택 담보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계부채 1400조원 속에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 거품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3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 2채 이상 보유자가 170만 명인 부동산 폭등의 현장, 일자리 절벽의 현장, 보육과 교육의 현장에 몽골기병처럼 뛰어들어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민생주의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는 8월 27일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민생현장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