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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아산, 금강산 해수욕장 3일 개장
- [금강산=공동취재단] 현대아산(대표 김윤규)이 북한 고성항 청정자연 해변에 금강산 해수욕장을 3일 개장했다.
현대아산은 개장 3년차를 맞은 올해 각종 편의시설 및 모터보트,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레저시설을 대폭 늘렸다. 또, 해변 백사장에 비치 발리볼 및 해륜 4륜 모터 등도 준비해 관광객들이 보다 많은 즐거움을 느끼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아산은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산행, 온천, 교예공연 관람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과 이들 시설을 연계하는 전용 셔틀버스도 운영에 들어갔다.
현대아산은 이밖에 현대그룹 신입사원 수련대회, 한국 청소년 연맹, 태권도 연합회 등 각종 행사를 이 곳에서 진행, 관광객 유치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금강산 해수욕장을 여름철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운영,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아산은 해수욕장 주변에 골프장을 비롯해 요트장, 수족관, 콘도미니엄 등 각종 시설을 추가로 지어 종합수상 레저단지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은 개장식에서 "남쪽의 해금강 남단에서 북의 원산까지 100km에 이르는 동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금강산을 땅과 바다를 어우르는 종합휴양지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장행사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롯 500여명 가량의 관광객이 참석해 패러글라이딩 시범 등 축하행사를 즐겼다.
관광객인 순천대 학생 이윤행씨는 "금강산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며 "북한 대학생과 같이 수영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아산은 2일 금강산 외금강의 만물상 등산로 입구에 있는 금강산 호텔의 개관식을 갖고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
- 盧 `정치적 해금`..탄핵고비 넘기나
- [edaily 조용만기자] 총선투표 결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표차를 벌리며 과반의석으로 원내 1당이 유력시되면서 이같은 총선결과가 향후 최대 현안인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압승이 굳어질 경우 노 대통령의 정치적 해금과 함께 탄핵심판에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철회에 동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총선후 여당의 상생정치 시도속에 정치적 해법 모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해금..법적연금도 풀릴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봄을 맞이하려면 두개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면서 "법적인 연금상태인데다 지금은 총선 때문에 정치적 연금까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 표차로 다수당이 될 경우 총선 올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촉발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연금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도 지난 11일 산행에서 총선후의 거취에 대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총선이 지나면 그런 점에서 조금은 숨쉬기가 나아질 것"이라면서 "법적인 대통령의 직무 이외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비공식적인 토론 등으로 총선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탄핵한 가결 후 청와대 일부 참모진과 김원기 대통령 정치특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민정수석 등 극히 제한적인 인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치적 칩거에 가까운 생활을 유지해왔다. 지난 11일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찬을 함께 하면서 고 대행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진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해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총선후 노 대통령은 향후 상생에 근거한 정국구상과 함께 헌재의 탄핵심판, 즉 법적연금 상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원내 1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탄핵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해법 가능할까
열린우리당의 `힘의 우위`속에 한나라당과 양강(兩强)구도를 형성함에 따라 총선후 두 당 대표간 회담을 통해 탄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 대통령도 총선후에는 과거와 같은 사생결단식 대결정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의 뜻과 정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시도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총선후 정국변화에 대해서도 "내가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면서 "정치 자체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고 상호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17대 국회에서는 국정 주도권을 확보한 여당이 일정부분 몸을 낮춘채 탄핵과 파병문제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야당과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진출 목표를 달성한 민주노동당도 여당의 행보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16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참여,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17대 국회가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잖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탄핵안은 헌재 판결에 전적으로 맡겨두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총선결과를 탄핵심판론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 노선을 일부 수정할지 여부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헌재, 정치적 판단은
정치적 상황변화속에서 헌재가 `법리적 판단`외에 `정치적 판단`을 어느 정도 심판에 고려할지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안희정·최도술씨 등 노 대통령 측근들을 상대로 20일과 23일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측근비리 개입여부를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대통령 측근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데다 총선전까지 헌재 내부 분위기도 대통령측에 유리하지 않다는 관측이 전해졌지만 총선결과가 여당지지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총선으로 노 대통령이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분석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부결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노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벽을 극복하고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청와대 및 정부부처의 대폭적인 인사로 분위기를 쇄신,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통해 국정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16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치·경제 개혁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붙고, 이미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정부조직 개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밝힌대로 제2의 임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고비를 결국 넘기지 못할 경우 정치권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이고 시민단체들의 탄핵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경제와 사회 각 분야가 한동안 홍역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 盧 "봄 맞으려면 두개 심판거쳐야"-발언 전문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나는 봄을 맞이하려면 심판을 두 개 마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재판 앞둔 피고인 심정"이라고 심경을 밝힌뒤 총선후 정국변화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청와대가 전한 노 대통령 산행시 발언 전문
○…시간이 자꾸 가니까, 청와대에 봄이 오니까, 바깥도 침침하면 그냥 좀 느낌이 좀 덜할 텐데,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피고 하니까 좀 대비가 되죠. 어두운 심경하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비서관 한 사람이 춘래불사춘이라고 합니다.
나는 봄을 맞이하려면 심판을 두 개 마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재판 앞둔 피고인 심정입니다. 역시 그 자연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힘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아웅다웅하는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거역할 수 없는 계절의 변화,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부질없는 일들에 매달려서 너무 우리가 아웅다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자연의 섭리와 같이 역사에도 섭리가 있어서 몇 사람이 애를 쓰고 바둥댄다고 역사에 큰 흐름이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고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벤치를 가리키며) 전부 쌍방향으로 되어있다. 이런 자리에도 서있는 사람과 앉아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거나, 항상 일방향으로가 아니고 쌍방향으로, 작은 거지만 전부 쌍방향으로 되어있다. 등산로의 의자 하나도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경호실장이 그렇게 해 놓았다. 이런 게 변화라는 거다. 이심전심으로 제가 쌍방향을 좋아하니까 경호실장이 이걸 만들면서 쌍방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오늘은 숫자가 많긴 하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볼 수 있지 않나. 이게 뭐냐면 세상의 변화다. 지금은 시대가 좌우이념대립의 시대에서 거버넌스 경쟁의 시대로 시대의 주제가 바뀌어 간다. 거버넌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좌우이념 대결의 시대에서 지배구조 경쟁의 시대로 시대의 주제가 바뀌어 가는 것이다. 그게 뭐냐 피라미드와 네트워크의 경쟁시대다.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그다음에 힘에 의한 지배냐 합의에 의한 지배냐, 그래서 분권과 자율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개방적이라는 것은 투명한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에게 참여의 문이 열려 있다는것, 정보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 다 포함한 개방이다. 그래서 그걸 묶어서 얘기하면 권위적 지배구조와 합의형 지배구조, 참여형 지배구조, 이 구조의 차이다. 피라미드와 네트워크의 차이다. 좌우는 점차점차 정책적으로 수렴이 되어간다. 그런데 옛날에 좌파적 권력도 권위적 권력이었고 우파권력도 권위적 권력이었다. 힘에 의한 지배, 계층구조에 의한 지배구조, 이제는 좌우이념의 문제는 점차점차 이론적으로 수렴되고 차이가 적죠. 강조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론상의 대결이고 현실에 적용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대립이 선명한 것 같지만 정치현실에서 정책으로 나타날 때는 거의 다 수렴되어 나온다. 대신에 아직까지도 민주주의에 큰 경쟁이랄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 쌍방향 구조, 대화형구조로 되어 있다.
내가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정치 자체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고 상호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정치자체의 성격으로 제일 큰 변화는 결국 부패정치 지역정치 이 두개의 고질이 좀 해소될 것이고, 청산 또는 해소되는 방향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고.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사생결단식 대결정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뭔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뜻과 정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정치가 시도되고, 실제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동안에 어떤 거역할 수 없는 변화를 위해서이긴 하지만 너무 고생들 많이 했다. 여야, 대통령, 정당, 국민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대단히 큰 혼란과 갈등을 겪어오지 않았나. 저는 그것이 새로운 질서를 태동하기 위한, 질서를 출발시키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본다.
4.15 총선 끝나고 나면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이 극복되고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뚜렷하기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연금상태 아닌가. 지금은 총선 때문에 정치적 연금까지 되어있는 거죠. 총선이 지나면 그런 점에서 조금은 숨쉬기가 나아지겠죠. 말하자면 법적인 대통령의 직무 이외에 필요한 의견, 필요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비공식적인 토론을 한다든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나한테는 정치적 해금 법적 해금 이 두개의 해금이 있어야 조금 당겼다가 조금씩 숨통이 열리겠죠. 만물은 변화한다. 세상에 어제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본 정치는 혼란과 갈등의 정치, 대립과 갈등의 정치라고 봐야죠. 구체적으로 보면 소위 분당사태가 있고 그 분당을 둘러싼 갈등, 그 다음에 정치자금 수사, 정치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는 이런 사태, 국민들이 정치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 아닌가. 결국은 국민들은 전부 혼란과 갈등으로 느껴지는 거죠. 고통스런 정치였다. 그런데 총선전에 정치권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내지를 못했다. 총선이 있으니까... 정치적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뻔한 거다. 부패정치 지역구도,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가는 과정으로... 국민들이 거의 다 경험을 함께 했다. 총선 이후에는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정치적인 고질들이 해소돼 나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겠나. 대통령이면 대통령, 어느 정당의 지도자면 정당의 지도자, 누가누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시대마다 거역할 수 없는 대세, 큰 흐름이 형성돼죠. 큰 흐름이 어떤 서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 대화의 정치의 방향으로 잡힐 것이다. 그 다음에 정치부패라든지 또는 지역구도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넘어서는 방향으로 대세가 흘러간다.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 아닌가. 실제로 그간에 우리가 겪었던 것을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짜증스러워 하는데 혼란과 갈등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보긴 보는데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드골의 생애와 리더십이라는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우리 현직 외무부 공무원이 쓴 것입니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소위 네트워크형 리더십하고는 좀 그 점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그 시기 제도와 문화로서의 수평형 리더십이라는 것과 한 개인의 자질이라는 것은 별개거든요. 아무리 수평형 리더십 시대라 하더라도 역시 구심점으로서의 개인의 자질은 역시 리더십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제도와 구조로서의, 그 사회의 리더십 구조로서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한 개인의 능력으로서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드골 대통령 아주 인상적인 리더십이고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잘 분석해 놓은 책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쓴 책인데 비매품으로 냈대요. (웃음, 모두 웃음) 그러니까 별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공무원이 말이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드골 고향에 가서 아이하고 같이 견학도 가보고 책을 썼는데 아주 리더십 이론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드골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나도 그리 따라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이 있어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훌륭한 분석이 있었어요.
역시 또 봐도 링컨책이더라. 링컨은 또 봐도 어제 읽었던 구절을 오늘 다시 읽어도 새로운 그 역사의 보고입니다. 역사의 가치랄지 그 현실정치의 경험이랄지 뭐 한 인간이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랄지 어쨌든 역사적인 교훈의 보고입니다. 보고…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사회의 이상이라고 하는, 가치와 이상이라는 것에서, 이상이라는 것부터, 고귀한 이상에서부터 아주 구린내 나는 정치현실 정치게임에 이르기까지 아주 도도한 원칙에서부터 정말 야비한 야합의 흥정까지 다 이런 것을 포괄하는 역사적 사례의 보고입니다.
- 盧 "총선지나면 숨쉬기 나아질 것"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이 극복되고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총선후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법적인 연금상태인데다 지금은 총선 때문에 정치적 연금까지 되어있다"면서 "총선이 지나면 그런 점에서 조금은 숨쉬기가 나아지겠죠. 말하자면 법적인 대통령의 직무 이외에 필요한 의견, 필요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비공식적인 토론을 한다든지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총선후에는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탄핵안 국회통과후 약 한달만인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함께 등반하면서 "나는 봄을 맞이하려면 심판을 두 개 마저 거쳐야 한다. 그래서 요새 재판 앞둔 피고인 심정"이라고 심경을 밝힌뒤 이같이 말했다.(발언전문 참고)
노 대통령은 "여야, 대통령, 정당, 국민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대단히 큰 혼란과 갈등을 겪어왔는데, 저는 그것이 새로운 질서를 태동하기 위한, 질서를 출발시키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후 정국변화와 관련, "내가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면서 "정치 자체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고 상호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체의 성격으로 제일 큰 변화는 결국 부패정치 지역정치 이 두개의 고질이 좀 해소될 것이고, 청산 또는 해소되는 방향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라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사생결단식 대결정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들의 어떤 뜻과 정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정치가 시도되고, 실제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본 정치는 혼란과 갈등의 정치, 대립과 갈등의 정치라고 봐야한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부패정치 지역구도,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가는 과정이며 총선 이후에는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총선후 정국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산행에는 부인 권양숙 여사가 동반했으며 이병완 홍보수석과 윤태영 대변인, 안연길 춘추관장, 양정철 국내언론비서관, 안영배 국정홍보비서관 등 홍보수석팀이 수행했다.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