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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난방공사,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에 978억 투입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 기업 3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올해 978억원을 투입한다.(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먼저 한전은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862억원을 투자한다.소상공인 지원에 90억원을 투입해 편의점과 개인 슈퍼마켓의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식품 매장의 개방형 쇼케이스 3만대를 교체하고 전통시장과 상가의 전등·가로등은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로 바꾼다.한전은 351만 가구의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 복지시설 7만9000개소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276억원을 배정했다. 뿌리기업의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에도 22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전력 소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가스공사는 목욕탕과 숙박시설,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 가스 보일러 교체 지원과 취약계층 열 효율 개선 사업에 103억원을 편성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175대의 취약계층 노후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지역난방공사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 개선과 기계실 열 사용 설비 교체 지원에 12억5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4억5000만원은 서민층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난방용 부품 점검과 고온 설비의 단열 강화 사업에 배정됐다.(자료=산업부)한전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지난달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역난방공사는 다음 달, 가스공사는 5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 향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용자 대상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효율 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자들과 사업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3.02.28 I 강신우 기자

"서울·수도권 일부 회복 가능…집값 바닥 다지기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해지면서 주택 시장에서는 집값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기준금리정점론’이 부상하면서 부동산 매수심리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다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 정책이 맞물리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택 시장 분위기는 인정하지만 그간 이어진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전셋값 하락 등 현재 닥쳐 있는 주택 시장의 부담 요인을 쉽사리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쯤 멈출지 모르는 불확실성 탓에 현재보다 주택가격의 하방 압력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美금리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 변화 제한27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에게 기준금리 동결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한 결과 당분간 집값 반등을 가져오기에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미국 경제지표가 최근 잇따라 예상 밖 강세를 보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의 불확실성이라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가 쉽지 않고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해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국내 주택 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장관망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갭이나 자본유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줄인 것은 결국 국내 경기 둔화와 경기 위축이라는 점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설사 국내 기준 금리 인상 리스크가 낮아졌다고 주택 거래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거나 탄탄한 구매력을 뒷받침한 가격 재상승을 단기간에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함 데이터랩장은 “당분간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 거래와 가격 하향 조정은 지속하겠다”며 “주택 시장이 일부 회복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등 대기수요가 있는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전셋값을 회복하지 못하는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이 집값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심하게는 반 토막이 났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집주인은 3개월 이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급매물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갭투자자도 평상시 같으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빚 돌려막기’가 가능했지만 문제는 지금과 같은 자금 경색기에는 빚 돌려막기가 어려워져 급매로 내놓는 등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값 반등 시간 소요…당분간 바닥 다지기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매물을 소진하는 등 활기를 띠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일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이 가격이면 바닥이 아니더라도 매수할만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함영진 랩장은 “현재 시장에선 한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0.25%포인트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현상이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이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금리 인상이 추가로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당분간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더 올라갈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며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상황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종전의 저금리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점에 달한다고 했을 때 그 금리의 수준에 맞춰서 주택 시장도 적응해야 한다”며 “저금리 때야 연 수익률 3%만 나와도 오피스텔, 상가를 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듯 집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도 종전의 저금리 때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어 거기 맞춰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연구원은 “금리가 정점이라고 논하긴 이르다”며 “한은이 예상하는 물가상승률 3% 수준으로 낮아지는 하반기 이후 금리 안정화와 함께 매수세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장 수석연구원은 “이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하겠으나 거래량이 증가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다”며 “현재 거시경제 지표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매수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작년 말과 올해 초 거래된 급매 가격 이상으로 추격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2023.02.27 I 김아름 기자

SK디앤디 개발 '강남역 오피스' 다음달 준공…빈방 없는데 '가뭄에 단비'

SK디앤디 개발 '강남역 오피스' 다음달 준공…빈방 없는데 '가뭄에 단비'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SK디앤디(210980)가 개발 중인 강남역 오피스 건물이 다음달 말 완공된다. 연면적 4만9413.92㎡(약 1만5000평)에 이르는 대규모 오피스가 들어서는 만큼 공실이 거의 없는 강남권역(GBD) 오피스 시장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디앤디, 펀드지분 절반 보유…이지스→타이거대체로 교체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디앤디가 개발 중인 강남역 오피스 건물은 다음달 31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7번지 일대에 있으며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 강남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다.(자료=SK디앤디)지하 6층~지상 19층, 연면적 4만9413.92㎡ 규모며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시공사는 KCC건설, 설계사는 간삼건축종합건축사무소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번 사업을 위해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라는 부동산펀드를 조성했다. SK디앤디는 작년 9월 말 기준 이 펀드의 지분 50%(당시 장부금액 350억4491만4368원)를 보유 중이다. 다만 작년 11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이지스자산운용에서 타이거대체투자운용으로 교체됐다. 해당 펀드의 설정금액은 720억원 규모고 우리은행이 신탁업자를 맡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84조 3항을 보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 위탁해야 한다. 이같은 신탁업자는 주로 은행들이 담당한다. 건축허가 표지판을 보면 우리은행이 해당 사업장의 ‘건축주’ 겸 ‘발주처’라고 적혀 있다. SK디앤디는 우리은행에 강남역 오피스 개발사업 차입금에 대한 추가투자확약 관련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담보설정액은 40억원이다.◇ 강남엔 “빈 사무실 없어요”…오피스 1.5만평 공급, 가뭄에 단비이 오피스는 연면적 4만9413.92㎡(약 1만5000평) 규모다. 강남권역(GBD)을 비롯한 서울 오피스 시장이 ‘공급 가뭄’을 겪는 가운데 이 같은 대규모 오피스 공급이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에 따르면 강남권역의 A급 오피스는 공실이 거의 없다. 작년 4분기 강남권역 오피스 공실률은 0.3%로 집계돼 4개 분기 연속 0%대 공실률을 유지했다.특히 작년 4분기 강남권역 임차 수요를 분석하면 동일 권역 내 업그레이드 수요가 50%로 가장 비중이 컸다. 또 동일 건물 내 증평(임차 면적 확대) 수요가 28%로 뒤를 이었다. 리조트·골프웨어 사업을 하는 사우스케이프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 동일타워의 약 2000평을 임차 계약했다.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이 퇴거한 면적 중 일부를 임차한 것이다. 서울 A급 오피스 권역별 실질 임대료 (자료=JLL)공실이 없는 만큼 임대료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강남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작년 4분기 기준 약 13만2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올랐다. 실질임대료는 명목임대료에서 렌트프리가 적용된 가격을 뺀 나머지 임대금액이다.렌트프리는 일정 기간 동안 상가, 또는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임대를 말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부동산 침체기에 공실을 줄이기 위해 활용한다. 다만 지금은 공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렌트프리를 제공할 유인이 없다. 이에 강남의 평균 렌트프리는 0~1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처럼 강남에 오피스가 부족한 만큼 SK디앤디가 개발한 오피스도 빠르게 임차인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수혜 CBRE코리아 리서치 부문 이사는 “오피스 시장에서 신규 공급된 자산에 대한 선임차 활동이 작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올해 신규 공급의 대부분은 내년 상반기 이내 빠르게 안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1 I 김성수 기자

미분양에 돈 안돌아 줄줄이 공사 포기…공매로 넘어간 매물들 수두룩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발생한 대우건설의 울산 지역 주상복합 사업장 손절과 같이 시공사가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에서 중도 하차하며 책임준공을 하지 않아 주택보증공사(HUG)에서 분양을 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미분양 등으로 돈줄이 막힌 부동산 사업장이 공매로 넘어가고 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분야를 망라하고 분양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며 자금경색 위기에 처한 사업장들이 늘면서 시행사들까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나 해당 사업장들이 우후죽순 공매로 나오는 것이다. 업계에선 올해 본격적으로 부동산 부실채권인 일명 ‘NPL(부실채권)’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관련 시장에서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잇단 디폴트 선언에 공사 중단 속출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주상복합 아파트로 조성 예정이었던 인터불고 라비다 사업장은 시행사의 디폴트 선언으로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해 결국 HUG에서 보증이행에 들어갔다.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HUG에서 환급해 주고 이후 해당 사업장을 공매로 올려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 밖에 시행사의 자금경색으로 준공하지 못한 사업장도 줄줄이 공매로 나오고 있다. 현재 HUG에 공매로 올라온 제주시 조천 레이크 샤이어는 시행사인 슈에건설이 디폴트를 선언하며 분양 계약 도중 공사를 중단했다.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서울 영등포구 상가 88월드타워 43호가 동시에 공매로 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상가는 지난해 2019년9월 분양을 시작해 2021년 준공했다. 준공한 지 1년 반이 다되도록 60호실가량이 미분양이다. 결국 자금줄이 막힌 시행사가 디폴트를 선언하자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공매를 신청한 것이다. 부동산플래닛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전 유형에 걸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전년보다 매매거래량은 아파트가 가장 큰 낙폭을 보여 -56.2%를 기록한 데 이어 상업·업무용빌딩(-34.5%) 오피스텔(-32.4%) 토지(-27.8%) 상가·사무실(-26.6%) 등 전 유형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커지는 NPL시장의 관심…“시장 악화 방증”부동산 PF 위기론이 확산하면서 올해는 공매로 나오거나 공매로 나오기 직전의 부동산 부실채권인 이른바 NPL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NPL업계에서는 때아닌 시장확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NPL시장이 확대할수록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A자산운용사 NPL 담당 임원은 “대우건설 사례처럼 브릿지론 단계에서 시공사가 빠져나오는 건 본 PF에 들어가 담보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이 아니어서 채권 회수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은 유치권 논쟁이나 미정산한 부분, 토지작업 완성 여부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등 리스크가 크다”며 “하지만 NPL업계로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어 지난해부터 시장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내 한 신탁사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도 공매로 나와 유찰을 반복하면서 가격이 낮아지면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시행사나 운용사, 증권사가 차익을 노리고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각사별로 NPL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은 최근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수지가 안 맞고 민간택지는 미분양 우려로 대형 건설사마저 애당초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신규 PF는 현재 대부분 금융기관이 시공능력 상위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중견 중소업체는 시공사 참여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브릿지론으로 조달한 자금을 본 PF로 조달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내지 못해 공매에 이르는데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이라며 “다른 시행사가 낙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하락장에 적정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부가 부동산PF 위기를 인식하고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관련 금융 지원을 늘리고 있어 쉽게 줄도산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HUG 관계자는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장들이 차환대출이나 미분양 대출을 받으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승인에 통상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돼 아직 상품 출시가 한 달 정도라 확정까진 없지만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꽤 있다”고 말했다.

2023.02.16 I 박지애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00건 돌파…"급매거래 확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000건을 넘어섰다. 기준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에 나선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온 이후 거래량이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적용하면서 거래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08건으로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작년 1월 거래량인 1098건도 이미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월(648건) 1000건 아래로 떨어진 후 12월까지 6개월 연속 1000건을 밑돌았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559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11월 734건, 12월 836건으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연착륙 의지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매수심리도 여전히 바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0으로 지난주(66.5)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1월 첫째 주 이후 지속해 오르더니 6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크게 벌어져 있어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진통도 상당한 분위기다. 특히 잇단 규제 완화 정책 발표 덕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 서울 송파구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실거래가가 크게 떨어진 매물이 신고되면서 급매를 찾는 문의는 많이 오고 있다”며 “호가 자체도 많이 떨어졌지만 급매가와는 가격 차이가 있어 쉽게 거래가 성사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하락해 집값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서울 시내 한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손글씨로 가격정보를 수정한 광고지들. (사진=연합뉴스)거래량 반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급매물이 많이 쌓인 상황에서 주택 수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하다 보니 투자수요가 들어올 분위기가 형성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적용도 본격화한다면 급매물 소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거래절벽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한 달에 1000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시장 거래가 다시 정상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와 은행 가산금리 인하 등이 맞물리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02.13 I 신수정 기자

母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한 아들… 범행 전 ‘존속살인’ 검색까지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7시께 경남 남해군 남해읍의 한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를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며 우발적 사고를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존속살인’ 등의 단어를 검색한 점과 A씨가 해외선물 투자 실패 때문에 수억원대의 빚을 진 점을 들어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특히 ‘넘어지면서 부딪치는 것과는 다른 반복된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는 법의학자들의 판단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2.09 I 송혜수 기자

오세훈 “안심소득·서울런으로 양극화 해소…해외관광객 3000만명 유치”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임기 내에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로 도약시킬 전략을 60분간 ‘동행’과 ‘매력’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동행은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등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소개했다. 또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매력에선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고, 해외관광객 3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여기에 종로 세운상가 결합개발을 통한 도심 녹지 확보와 ‘잠실 MICE 복합단지’ 개발 및 2036년 올림픽 유치 등의 청사진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 포럼’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안심소득은 노동 의욕 안 꺾어”…교육격차 줄일 ‘서울런’오세훈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안심소득에 대해 도입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했던 ‘기본소득’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서울형 안심소득이 포퓰리즘이 아닌가 오해하는데 3~4년 전부터 구상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후보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와서 같은 류로 오해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 모집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 2600만원 이하)가 사업 대상이다.오 시장은 “지금은 주거·의료급여 등 7개로 나눠서 지급하고 기준도 다 달라 공무원도 헷갈릴 정도이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며 “복잡한 지급 방식을 아주 단순화해 일정 기준선에 못 미치면 도와주는데, 부족분의 절반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심소득은 노동 의욕을 꺾는 기존 기초수급제도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오 시장은 “기초수급자가 되면 조금이라도 더 벌면 그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을 못하도록 어려운 사람을 묶어두는 역기능이 있다”며 “안심소득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 유인을 방해하지 않는데 그 실험을 3년 예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우리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론 교육 격차 해소를 거론했다.오 시장은 “사교육비 지출이 계층 간에 10~100배 차이가 나고, 지금은 (사법)고시도 없는데 로스쿨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든다”며 “선행학습 못하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 못하고, 결혼도 안 하거나 늦어지는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찬 미래로 나가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 ‘서울런’을 운영해 1년 만에 1만 6000명의 회원을 모았다.오 시장은 “강남에 누구나 듣고 싶은 학원은 엄청나게 비싼데 이를 온라인으로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 학생들이 무료로 듣게 한 것”이라며 “처음엔 교육 양극화를 사교육으로 해결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잠잠하다”고 전했다.◇해외관광객 3000만명 유치…잠실 개발로 2036년엔 올림픽서울을 △금융 △문화·예술 △관광 △연구개발(R&D) △창업 등 5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도 오 시장의 구상이다. 또 ‘잠실MICE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향후 2036년 올림픽 유치까지 성공시키겠단 포부다.오 시장은 “서울은 아시다시피 공장이 없고 제조업 비중이 3% 도 안되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업으로 승부해야한다”며 “금융·관광이 산업 연관 효과로 보면 서울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선 서울의 해외관광객 3000만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문화·예술도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오 시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오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얍 판 츠베덴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을 설득해 서울시향을 지휘하게 됐다”며 “문화·예술에 투자하면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란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송파구 잠실운동장 일대는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오 시장은 “잠실을 전부 리모델링 해 이를 바탕으로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할 것”이라며 “시설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적자 올림픽이 안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36년은 고(故)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 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종로 세운상가 일대도 녹지공간과 고층빌딩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한다.오 시장은 “서울은 계획도시가 아니고 경제 발전에 따라 팽창했던 도시라서 녹지가 없다”며 “10년간 보존이란 이름으로 방치됐던 세운상가 일대를 ‘결합 개발’ 방식으로 구역별로 나눠 개발하면 녹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60분간 이어진 강연에서 참석자들은 오 시장이 보여주는 서울의 미래 비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많은 공감을 나타냈다.오 시장은 “서울을 계층이동이 활발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살고 싶고 투자·관광하고 싶은 매력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23.02.02 I 양희동 기자

LH, 종부세 감면액 서민주거안정 위해 재투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에 대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LH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 DB)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 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2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와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H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 원을 지원했다.물가상승에도 올해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재원의 일부로 활용할 예정이다.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현대일렉트릭, 1062억원 규모 美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창사 최대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HD현대(옛 현대중공업그룹)의 전력기기·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배전용 변압기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일렉트릭(267260)은 미국 최대 전력회사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American Electric Power)로부터 총 1062억원 규모의 배전용 패드 변압기 35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현대일렉트릭이 창사 이래 수주한 배전 변압기 단일 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패드 변압기는 주거용 전력망 구축에 필수적인 지상형 변압기로, 주로 상가와 주택가, 학교, 병원 등 도심 지역에 설치되는 배전 변압기다. 이번에 수주한 제품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가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미국 텍사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주(州)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현대일렉트릭은 이번 대규모 수주가 그동안 축적해온 북미 시장 납품 실적과 현지 맞춤형 영업 전략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파워 테크놀로지 리서치’(Power Technology Research)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변압기 시장 중 하나로, 매년 100만대 이상의 배전 변압기 수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21년 인프라 법안(IIJA) 통과 이후 노후 전력망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활성화하면서 신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해 앞으로 미국 내 배전 변압기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배전 변압기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며 “철저한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초고압 변압기에 이어 배전 변압기 시장에서도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일렉트릭 CI (사진=현대일렉트릭)

2023.01.31 I 박순엽 기자

IT 성장 덕에…부동산 침체기에도 오피스 임대료 나홀로 상승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침체기에도 정보기술(IT) 업종의 성장세를 등에 업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 시장이 홀로 선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25일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2022년4분기(12월 31일 기준) 임대가격지수, 임대료, 투자수익률, 공실률 등 임대시장 동향을 발표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전분기 대비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 시장에서 상승했으며 상가유형에서는 하락했고 투자수익률은 오피스·상가 모두 하락했다. 오피스는 6층 이상,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소규모 상가는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 집합 상가의 4개 건물유형으로 구분해 조사했다.오피스는 스타트업·IT 기반 업종 등 성장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며 임대가격지수가 전년대비 0.41%포인트 상승했다. 상가는 코로나19 회복에도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매출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0.32%~0.5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제주지역에서는 방역지침 완화와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 기대로 모든 상가 유형에서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다.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7만30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은 26만8000원/㎡, 중대형은 25만5000원/㎡, 소규모는 19만4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시장 위축 등으로 순수익·자산가치 모두 전년대비 상승폭이 감소해 투자수익률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대비 하락했다.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02%, 중대형 상가는 0.84%, 소규모 상가는 0.80%, 집합 상가는 1.07%로 나타났다. 임대이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0.95%, 중대형 상가 0.85%, 소규모 상가 0.78%, 집합 상가 1.04%로 나타났으며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07%, 중대형 상가 -0.01%, 소규모 상가 0.02%, 집합 상가 0.03%로 나타났다.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는 9.4%, 중대형 상가는 13.2%, 소규모 상가는 6.9%, 집합 상가는 9.4%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스타트업·IT 업계 성장에 따른 판교역 인근 오피스의 꾸준한 임차수요로 오피스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한 반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모든 상가 유형에서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했다. 경기도 임대가격지수는 전기대비 오피스는 0.02%포인트 올랐고 중대형은 0.33%포인트 하락, 소규모는 0.26%포인트 하락, 집합은 0.13%포인트 내렸다. 경남지역은 제조업 등 산업경기 둔화와 인구 유출 지속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영향으로 모든 유형에서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오피스는 프라임급 오피스의 신규 공급 제한과 우량 임차인의 오피스 수요 지속으로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다”며 “상가는 코로나19 회복에도 경기둔화 우려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전체 상가유형에서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거래시장 위축 투자수요 감소로 자산가치 상승률이 둔화해 모든 유형에서 투자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2023.01.25 I 김아름 기자

상가건물 당 점포 수 58개…2015년 이후 '최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근린상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상가건물 당 점포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R114가 자체 개발한 상업용 부동산 분석 솔루션 ‘RCS(Real estate Commercial Solution)’를 통해 전국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입주한 상가건물 당 점포 수는 58개(△상가 수 533개 △점포 수 3만1140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9개(△상가 수 847개 △점포 수 3만3285개)에 비해 21개 늘어난 수준이며, 부동산R114가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권역별로 2022년 입주한 상가건물 당 점포 수는 수도권 64개(△상가 수 392개 △점포 수 2만5269개), 지방 42개(△상가 수 141개 △점포 수 5871개)로 조사됐다.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많았는데, 수도권에 근린상가 입주물량이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2년 전국에서 입주한 근린상가 건물 한 곳 당 점포 수는 80개(△수도권 88개 △지방 54개)로 타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상가 규모에 따른 영향력은 가격에도 반영된다. 이는 주거 수요를 배후에 둔 근린상가와 단지내상가의 가격을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서울의 상가건물 당 점포 수가 가장 많은 근린상가(1층 기준)의 3.3㎡당 평균 매매가격과 임대료는 각각 8763만원, 24.7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지내상가의 경우 매매가격 6244만원, 임대료 20.6만원으로 모두 근린상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린상가나 복합쇼핑몰과 같이 규모가 큰 상가 내에서도 위치나 업종에 따라 점포별 가격과 수익률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고객 접근성이 낮은 고층 및 지하층, 주출입구에서 먼 안쪽에 위치한 점포는 가격 수준이 낮다. 이러한 점포는 공실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체 상가의 규모나 가격만 보고 매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와 함께 교통 및 상권 등 상가건물이 도로 등에 접한 입지 특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3.01.25 I 신수정 기자

ESG·지속가능 건축 플랫폼 ‘에너지엑스’ 200억 시리즈 B 유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최초 플러스 제로에너지빌딩인 에너지엑스 사옥. 이 건물은 2023년 상반기에 완공된다.에너지엑스 사무실 전경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지속가능 건축 플랫폼인 에너지엑스가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유치를 마쳤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315억 원이다.회사는 이번 라운드에 3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모였지만 지분 희석 우려 등을 고려해 애초 계획에 맞춰 200억원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조달한 자금은 에너지효율화 기술 고도화 등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리즈 B투자에는 신한캐피탈에서 운용 중인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전략 투자 펀드와 더불어 신한자산운용이 참여했다. 웰컴벤처스, VTI파트너스, 어니스트벤처스, 인라이트벤처스, 엘조비, JJBM도 공동투자자로 함께했다.에너지엑스는?에너지엑스는 국내 1위의 건축 플랫폼이자 에너지효율화 기술 기업이다. 건축물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주, 건축사, 건설사를 연결하고 IT 및 엔지니어링 기반의 에너지효율화 기술을 제공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및 여타 친환경 건축물을 완성한다. 기업사옥, 상가, 공장, 주택 건물 등 약 573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건축 규모는 총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0%는 건축 부문에서 배출된다. 이런 탄소 배출의 일부분은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나, 대부분은 건물이 완공된 후 건물이 가동되면서 배출된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를 탄소중립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에너지엑스는 이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에너지엑스는 IT 및 엔지니어링 기반의 에너지효율화 기술을 적용해 건축물이 자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절감·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건축산업과 그 탄소중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며, 기술을 제어·재설계·고도화 한다.유럽과 미국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유럽과 미국은 2018년부터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무화 정책을 시작했고, 2020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 범위를 넓히며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ZEB 의무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24년에는 민간 공동주택, 2025년 연면적 1000m 이상의 민간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2050년 모든 건축물에 ZEB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따르면 세계의 건축 시장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매년 1.7조 달러, 한화로 약 2000조원에 달한다.단순 건축 플랫폼을 넘어 ESG와 탄소중립에 중점을 찍은 점도 눈에 띈다. 에너지엑스는 각 기업의 사옥, 공장 등의 건축물에 태양광, 산업설비 에너지효율화 등의 다양한 RE100 달성방안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박성현 에너지엑스 대표는 “저희 에너지효율화 기술의 더욱 혁신적인 고도화를 위한 R&D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투자 라운드를 주도한 하형석 신한캐피탈 수석매니저는 “에너지엑스는 국내 지속가능 건축산업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에너지효율화 기술 선두기업이다. 금번 투자와 더불어 신한금융그룹과 ESG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1.24 I 김현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긴축의 끝 다가온다’ 고개 드는 위험자산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긴축의 끝 다가온다’ 고개 드는 위험자산-은행 대출금리 0.3%p 떨어진다-연일 관계개선 외친 日총리…‘강제징용’ 해결까진 첩첩산중-[사설]내막 드러나는 ‘재판거래 의혹’…檢, 서둘러 실체 밝혀야-[사설]회장단 사의 전경련, 과감한 혁신으로 새 모습 보여주길△종합-턱밑까지 차오른 美부채…옐런 “한도 늘려달라”-다섯에 두집은 ‘나홀로 산다’, 1인가구 ‘1000만 시대’ 눈앞△LG전자 북미 전초기지를 가다-부품생산·조립·포장까지 로봇이 ‘척척’…10초마다 세탁기 한대 ‘뚝딱’-류재철 LG전자 H&A사장 “UP가전으로 북미시장 공략 가속화”△긴축 종료 시그널-기류 달라진 중앙은행-물가만 보던 한은 “경기도 고려”…하반기 금리인하론 ‘솔솔’-서머스마저 “끝 보인다”…힘받는 美 금리정점론△긴축 종료 시그널-시장 영향은-끝나가는 돈줄 죄기에 유동성 랠리 기대…기업 실적악화는 변수-두달 만에 2만달러 회복…반등엔진 시동 건 비트코인-원화값 석달 새 15% 급등…1200원대 초반서 안정 찾을 듯△종합-日 ‘군국주의’ 강화 행보, 반일 감정 격화 ‘부채질’-작년 3명 중 1명 ‘36시간 미만’ 근무…단기근로자 역대 최대-‘대출 영업·승인 등 직무 분리’ 저축은행 PF대출횡령 막는다△정치-‘해임’된 나경원 행보에 집중된 시선…달갑지 않은 다른 당권주자들-양곡관리법 개정, 北 무인기 대응…여야 ‘설 밥상 이슈’ 선점 경쟁-“당대표 수도권 출마 약속보다 중요한 건 인재 영입”-북한, 내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입’에 쏠린 눈-정진석 “계파 있을 수 없다…우린 모두 친윤”△경제-전기요금 독립적 결정 어려워…구조개편 절실-올해 제조업 매출 전망도 먹구름-2020년 집 산 사람도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부양책에도 소비심리 저조…中 부동산 올해도 어렵다”△금융-기준금리 올랐지만 떨어지는 주담대…시장은 혼란-돈줄 마른 취약층 ‘긴급소액대출’ 나온다-5대 은행 평균연봉 1억 훌쩍…‘고금리 이자장사’ 눈총-오피스텔·상가주택은 제외…전세낀 집은 부분 대출 가능△글로벌-美 실적시즌 개막…“하반기까지 수익침체, 대응책 봐야”-中 작년 경제성장률 2.8%…46년來 두번째로 낮아-중국 ‘위드 코로나’ 이후 사망자 6만명-러, 우크라에 공습 최소 18명 사망…英 “전차 지원”△산업-축구장 880개 크기, 길이만 1km…SK, 링컨 고향서 배터리 승부수-신학철, 韓기업인 첫 다보스포럼 화학·소재 의장-시속 64km로 충돌한 아이오닉5 배터리·탑승자 모두 멀쩡했다-떨어지는 니켈·코발트값…K배터리 방긋△ICT-스타링크, 2분기 국내 상륙…韓 위성통신 시장 지각변동 예고-포시마크 품은 네이버, 글로벌 C2C 사업 확장 가속-전북에서 60억 수주…토종 클라우드 도약 발판될 것△중소기업-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한 세트로 묶어 논의해야-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주도·디지털전환 강화 - 생태계 살릴까…차기 벤처업계 수장 관심집중- 기업 인사담당이 꼽은 올해 사자성어 ‘악전고투’ △소비자생활- 판매·관리비 탓…이마트 빛바랜 최대 실적- 친환경 스토어…삼청동 ‘플리츠마마 이웃’ 가보니 - 한 땀 한 땀 수작업…명품정장 男다르네 - 대한상의 “코로나보다 혹독한 소비한파 온다” △증권- 중국에 울고 웃는 화장품주…봄날은 온다- 내달 FOMC까진 경계감 풀지말라…박스권 증시, 종목별 전략 세워야 - “대체플라스틱 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백판지 업황 반등 이끌 것”- 외인 귀환에도…하락에 베팅하는 개미들- 바람 잘 날 없는 오스템임플란트, 단타족 타깃 떠올라 △부동산 - 집값 하락폭 축소, 급매물 소진…주택시장 바닥론 ‘솔솔’ - 주건협 위기대응 TF 신설…중소건설사 지원책 모색- “떠났던 투자자들이 돌아온다, 서울 아파트 주목하라” - 재건축단지 투자, 대지지분·용적률부터 살펴보세요 △문화 - 불확실하고 막막한 미래 오늘 하루를 유쾌하게 웃어라 - 고전발레부터 K발레까지 ‘발레풍년’일세 - 독립 열망만큼 화려하게 女봐라, 통쾌한 액션 강렬△스포츠 - “오타니 공요? 우리도 못 치란 법 없죠”- “미국 진출요? 민지 언니가 간 후에” - 韓 최초 ATP투어 2회 우승 권순우, 호주오픈서 일낼까- ‘새신랑’ 김시우, PGA 투어 소니오픈 3R 공동 5위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감염병 돌 때마다 공공의료 경영난…3차병원 수준으로 의료 질 높여야 - “2~3배 급여 차에 상대적 박탈감…공공병원 간호사 이탈현상 심화” △오피니언- 부동산 시장, 50%의 진실을 경계하라 - 바이오에 국운을 걸어야 하는 이유- 금리 올려라 내려라…시장 왜곡하는 관치금융△피플- “mRNA·LNP 등 ‘미개척’ 분야 난제부터 풀어갈 것”- 경계현 사장 “美테일러에 ‘삼성 고속도로’ 생겨” -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란 반정부 시위’ 알리기 나서- 수분 안정성 향상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조수미 앨범 ‘사랑할 때’, 클래식 분야 골든디스크 달성- 송은미술대상 대상에 전혜주 작가△사회- ‘쌍방울 의혹 핵심’ 김성태 내일 국내 송환…이재명 사법리스크 고조- ‘이태원 수사’ 바통 받은 檢…경찰도 못한 ‘윗선’ 겨눌까 - “제발 도와주세요” 흑두루미의 외침- 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바이든vs날리면’ 결국 법정으로 - 서울시 2025년 경제학자대회·정치학회총회 잇달아 유치

2023.01.15 I 김미경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작서류로 1.2조 대출…잠재부실 커진 저축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조작서류로 1.2조 대출…잠재부실 커진 저축銀-“정부 간섭이 공기업 혁신 막는다”-늘어난 일자리 86%가 ‘60세 이상’-김동관의 승부수…3.2조 들여 북미 최대 태양광단지 구축-뜬금없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법안, 민심 우습게 아나-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이대로는 설 명절 나기 무섭다△종합-파월 “인기 없어도 금리 인상” vs 건들락 “연준보다 시장 믿어야”-WB, 올해 세계 성장률 1.7%로 내려…사실상 30년來 최악△저축은행 작업대출 파장-기존 대출 갚아주고…사업자대출 나오면 수수료까지 더해 빼갔다-“대출모집인 감독 소홀” 저축銀에 경고 날린 금감원-당국 압박에…기준금리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하락세△종합-“경영평가, 기관장 임기 맞춰 3년 단위로…기관들 부담 줄여줘야”-제조업 부진에 인플레까지…고용한파 닥친다-“北 위협에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조선·철강업계 “인력난 해소·수출 쿼터 완화 시급”-中 “韓·日, 경유비자 면제도 중단”…보복 조치 추가△‘삼성리서치 아메리카’를 가다-“실리콘밸리서 6G·AI·로봇 연구…삼성 초격차 미래기술의 심장”-“TV·냉장고 넘나들며 콘텐츠 시청”△정치-“승자독식 선거제도 전면 개편하고…개헌해 행정부 집중 권한 분산해야”-실내 마스크 해제, 내주부터 논의“-‘한시적 핵무장’ 같은 새 논리 제시해 美 설득해야-기소 가능성 커진 이재명…다시 불거진 野 ‘당헌 80조’ 논란-잇단 인력보강…멀어지는 대통령실 슬림화△Global-국가리더들 ‘안보·경제 위기 극복’ 머리 맞댄다-‘더 늦게 더 많이’ 마크롱식 연금개혁 노조, 강력 반대…19일 총파업 예고-”애플, 내년부터 자체 제작 디스플레이 쓴다…삼성·LG 타격“-고금리·규제강화에…웰스파고, 모기지 사업 대폭 축소△경제-정부 ‘중대재해법TF’에…野 ‘산재예방TF’ 맞불-공정위 ‘화물연대 檢고발’ 16일 결론-文 정부 통계왜곡 의혹에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연초부터 수출 감소·무역적자 이어져△금융-‘서민 급전창구’ 약관대출마저 한도 조이네-소득 제한 없이 5억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시작-‘3高 위기’ 中企 위해 정부 80조 지원 나선다-저축은행 예금금리 5% 초반대까지 뚝△산업-‘위기를 기회로’ 한화 공격 투자…IRA 업고 태양광사업 가속-지분 늘리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후도 구도 경쟁 ‘캐스팅 보트’ 되나-현대차그룹, 美 ‘굿디자인 어워드’ 11관왕-”반도체 ‘봄’ 온다“…웨이퍼 업계 증설 ‘붐’-현대글로비스, 네 번째 중고차 경매장 인천에 개소…차량 600대 보관△산업-美 ”글로벌 ‘5G 오픈랜’ 구축, 삼성·KT 함께 하자“-2억 화소에 물방울 디자인 갤럭시 S23, 내달 1일 공개-알츠하이며 치료제 허가 나비효과…미소짓는 피플바이오-이원직 ”인수·건설 전략으로 글로벌 CDMO 도약“△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연간 전기차 100만대분 양극재 생산…글로벌 車 업체들 줄섰다-”베터리 소재 국산화는 미봉책…산업으로 키워야“△‘아바타2’ 속 과학-모션캡쳐 옷 입고 150개 센서 달고…나비족 눈물, 물속 기포까지 만들어내-한국 VFX, 할리우드 맞먹는데…제작비는 여전히 빠듯△증권-예상 깬 ‘1월 효과’…대형주가 중소형주 제쳤다-GD·엑소 등 컴백 엔터주 담아볼까-‘CES 2023’ 효과에 로봇주 연초부터 ‘신바람’△증권-거품 빠진 대어들…M&A 시장 온기 모락모락-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지난해 31.9% 급감-금감원 경고 비웃듯…위험베팅 늘리는 저축銀-”中 리오프닝 잡아라“…ETF 준비 분주한 운용사들△부동산-삼성물산, 원베일리 조합비 유용 묵인 ‘의혹’-규제완화에도 평촌 센텀퍼스트 ‘흥행 참패’-‘준강남’ 과천주공4단지 일부 상가 이주 거부…사업 지연되나-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민원 전수조사한다△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예술·대중성’ 겸비한 칭찬할 작품 찾아…10번째 항해 시작-심사 공정성은 기본…공연예술계 활력 넣을 우수작 선별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종 온 후 가장 큰 수확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약속 받아낸 것-”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내년 대학 공동캠퍼스 1차 개교”△피플-매회 다른 연기 하게 되는 연극만의 묘미 느껴-스필버그 감독, 영화 ‘더 페이블맨스’로 골든글로브 2관왕-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정병국 전 문체부 장관-230조원 까먹은 머스크, ‘최대 재산 감소’ 기네스 신기록-국민대생들 신속 항원 진단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게재-리디아고, 미국골프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코오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억 기탁-기증 문화재 수납서 전달-법무부, 난민 전문 통역인 148명 추가 위촉△오피니언-신용위기보다 무서운 신뢰위기-마동석처럼 싸우고 워런 버핏처럼 가라-‘이태원참사’ 특수본, 용두사미로 끝내나△전국-김동연 첫 리더십 시험대 된 ‘경기국제공항’-전체 소상공인의 30% 문 닫을 판 올해 무담보·저금리 대출 절실해-공공주택 1.6만가구 들어서는데…체육관·도서관 지을 땅 없는 계양△사회-‘착짱죽짱’ 막말 들어도 학업 때문에 버텨…교내선 중국말도 안써요-이재명 체포동의안 앞두고 벌써 ‘한동훈 재등판’ 솔솔-尹 “돌봄 준시장화” 강조…불안한 요양원 노인들-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500만원 위로금 지급-‘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2023.01.11 I 함지현 기자

“소비자 보호 위해 분양대행자 통합 관리해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공청회’가 11일 국민의힘 박정하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의원, 박영순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이번 공청회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대행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의원은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 및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분양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차원에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허 의원은 “분양대행업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미비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분양대행업 관련 제도정비를 통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은 최일선에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적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장에 맡겨온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우 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건축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상태로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분양업무에 수행하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 마련 등 향후 분양대행업에 대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청회 발제를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변서경 책임연구원은 “현행 법규에는 주택법의 분양대행자 제도 이외에는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빌라 등의 분양에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라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사실상 갭투자자와 분양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신축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에서는 분양대행사의 수나 종사자수, 실적, 건선성을 판단할 수 없어 대장동 분양대행사 사례와 같이 분양대행사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한계가 있다”라며 “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및 정부 차원의 전수 현황 파악 등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1.11 I 김아름 기자

美 고용지표 대기모드…환율, 1270원 초반대 소폭 상승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1270원 초반선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호조를 보일 것이란 경계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사진=AFP6일 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1269.4원)보다 1.9원 오른 1271.3원에 거래되고 있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273.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69.4원)보다 5.1원 가량 출발할 것으로 예측됐다.이날 환율은 예상가보다 소폭 낮은 1274.3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1274.8원까지 오르는 듯 했으나 다시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1270원 초반선에서 움직임을 좁히는 모양새다.달러인덱스는 5일(현지시간) 저녁 7시께 105.13에 거래돼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 리오프닝 이슈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위안 환율은 6.88위안 위안선에서 등락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달러·엔 환율은 133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50억원 가량을 순매수하며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0.29% 오른 2271.23에 거래되고 있다.간밤 3대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02%,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6% 하락했다. 나스닥 지수는 1.47% 떨어졌다.환율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날 밤 10시반께 발표되는 12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진 1270원 초중반대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3.01.06 I 하상렬 기자

美 고용지표 관망…환율, 1270원 초중반대로 소폭 상승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달러 환율이 1270원 초중반선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6일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탓에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7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1271.7원)보다 1.85원 오른 1273.55원에 거래되고 있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271.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2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71.7원)보다 0.5원 가량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날 환율은 예상가보다 하락한 1271.0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1274.5원까지 오르는 듯 했으나 다시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1270원 초중반선에서 움직임을 좁히는 모양새다. 달러인덱스는 4일(현지시간) 저녁 6시께 104.23에 거래돼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이 호주 석탄 수입을 일부 재개한다는 소식에 전일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달러·위안 환율은 6.89위안선에서 등락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32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50억원 가량을 순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15.54포인트, 0.69% 오른 2271.52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새해 첫 반등에 성공했지만 장 마감 이후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09%,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6%, 나스닥 지수는 0.06% 하락하고 있다. ‘매파’적이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재인식하면서 시장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환율은 미 고용지표가 공개된 이후에야 뚜렷한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2023.01.05 I 최정희 기자

투게더펀딩, '디지털투게더' 비대면 서비스 전면 시행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온투사·P2P)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이 영업점 방문없이 대출 신청과 진행을 완료할 수 있는 ‘디지털투게더’ 비대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디지털투게더 서비스는 고객에게 좀 더 향상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담보대출 연장 계약 건에 한해 시행되던 비대면 서비스를 고도화한 버전이다. 기존 아파트담보대출 계약 연장 건에 한정된 비대면 서비스에서 벗어나 상가와 빌라, 다세대주택, 신규 상품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이날 현재 투게더펀딩이 실행한 전체 대출 계약 가운데 40.56%만이 비대면 계약으로 진행 중이었지만 내년에는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해당 서비스는 쿠콘과의 제휴를 통해 복잡한 서류제출 과정을 인터넷 상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차입자가 본인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정부24에서 발급해야 할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투게더펀딩은 비대면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편의 향상과 함께 회사 운영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 진행을 취소할 경우 해당 서류의 자동 폐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안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박세진 투게더펀딩 대표는 “핀테크 금융에 적합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디지털투게더 비대면 서비스 관련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3 I 안혜신 기자

호텔·상가 담보 대출채권도 조각투자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호텔, 교통시설 등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일반투자자가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조각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모바일 앱을 보면서 계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에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와 ‘보이는 전화모집(TM) 보험 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형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다.상가, 오피스, 호텔, 물류센터와 같은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시설, 교통시설 등의 특별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플랫폼을 통해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1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30% 이내로 설정됐다.이 서비스는 향후 6개월간 플랫폼 개발, 관계기관 연동 등 개발 과정 이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준비 중이다.금융위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 채널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전화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전과정을 음성녹음하는 절차 없이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Web)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다.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시해 텍스트와 이미지로 상품설명을 제공한다. 모집인과 계약자를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하는‘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음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현행 보험업법상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해 모집 전과정을 음성 녹음하고 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 금융위는 음성녹음 없이 모바일 앱으로 중요사항 설명, 청약절차 진행 및 완료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이 서비스는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라이나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교보생명이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밖에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과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2022.12.21 I 서대웅 기자

노후 상가 사도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고?[똑똑한 부동산]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건축이 진행되면 먼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상대적으로 상가 가격은 낮게 형성된다.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사진=뉴시스)원칙적으로 상가 조합원은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다. 아파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노후 상가에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노후 상가 투자는 아파트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비해 규제 정도도 약하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이 개정되면서 상가 조합원이 내야하는 재건축 부담금도 줄어들었다.그렇다면 무턱대고 노후 상가를 매입하는 건 위험하다. 권리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상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낮다. 적정 가격의 노후 상가를 고르는 분석과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우선 매수를 희망하는 상가의 권리가액과 산정비율 등을 바탕으로 아파트 분양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보통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교를 해봐야 한다. ①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에서 분양받을 상가의 분양가를 뺀 가격과 ②재건축 후 아파트 최소 분양가에 조합이 정한 산정비율을 곱한 값을 비교해서 ①이 ②보다 커야 한다. 산정비율이 높게 책정되면 아파트 분양은 어렵다. 조합원 지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조합이 정관에서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입주권 취득을 불허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간에 갈등이 첨예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정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노후 상가 투자도 결국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과 연동하여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이 좋을수록 좋고, 아파트의 물리적 여건 등에 비춰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록 좋다. 재건축 상가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조합설립인가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특히 아파트와 상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면 향후 매도를 희망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라 매도가 어려울 수 있어 초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2022.12.17 I 박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