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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준비 또 빈손…민주 "먼저 제안하고 뒤로 빼 황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회동 후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영수회담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에 3차 준비회동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분간 회동을 했다.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실은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천 실장은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실망감을 쏟아냈다. 지난 1차 준비회동에서 제시한 ‘3+1’ 의제, 즉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용 자제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이 이날 보인 입장에 대해 천 실장은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자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영수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실의 반응을 두고 추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당 지도부 차원의 회의를 하기로 했다.혹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냐고 묻자 천 실장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성과있는 회담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민주당 내에서도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에 대해선 공감대가 마련됐으나 문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앞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의제로 올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엉뚱한 소리”라고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 수용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의 입장처럼 의제를 정하지 말고 만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했다.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국면전환’이 시급하지 않은 민주당으로선 영수회담도 급한 의제가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로 영수회담 준비에 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대통령실이 의지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장 최고위원은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
- 시민사회단체 "의-정 갈등 종지부 기대…독립 대화체 격상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시민사회단체는 두 달 넘게 지속 중인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를 통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은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들이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피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며 “특히,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에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는 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사회적 논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위 출범을 계기로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대화 불참에 대해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의협과 대전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백기 투항 하라는 태도”라며 “누가 보아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환자생명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를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의료개혁특위의 구성과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 앞으로 회의 진통이 예고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또다시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게 불 보듯 뻔하다”며 “환자 투병 및 권익과 관련된 아젠다에 대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질환 등의 환자당사자 및 관련 환자단체의 의견과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보건의료노조는 “특위가 사회적 대화체 모양새만 갖췄을 뿐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 대상은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총 27명이다. 노조는 “그동안 의료현장과 국민 속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꾸준하게 제기해온 의료기관 노동조합도 빠졌다”며 “의료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도 없고, 노동계를 대표할 수도 없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한 것은 정말 뜬금없다. 의료개혁특위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광범한 국민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에 관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맛대로 정부가 하고 싶은 의료개혁방안에 손을 들어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에 정당과 의료기관 노동조합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역대 최대 규모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26일 막 올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세계적 꽃 축제 중 하나인 고양꽃박람회가 26일 개막한다.경기 고양특례시는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하루 전인 25일 오전 고양꽃전시관 플라워컨퍼런스룸에서 언론인 대상 ‘‘프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4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상징물인 꽃등고래.(사진=고양특례시 제공)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17일 동안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난해 보다 9만5000㎡가 확장된 24만㎡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이번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구환경과 꽃’이라는 테마를 담은 높이 10m 길이 20m의 대형 꽃등고래를 상징물로 한다.고양시 장항습지의 철새 재두루미 조형물이 관람객을 맞이하는 지구환경정원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생화와 수중식물이 있는 자연학습원·수변정원, 지속가능한 미래의 장미원을 연출하는 순환정원, 환경을 생각하는 텃밭정원 등 다양한 정원으로 꾸몄다.실내 화훼전시관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화훼교류관, 화훼산업관으로 나눠 조성했다.화훼교류관은 국가기관 및 해외 화훼유통 에이전시와 화훼 유관기관 홍보관으로 구성, 해외 희귀·이색 식물과 국내·외 신품종을 전시한다.화훼산업관은 대한민국 화훼작가 작품 및 단체전, 국내·외 화훼 생산자 및 유통 기술 업체 참여 부스로 B2C 컨설팅, B2B 매칭 비즈니스 환경 강화에 주력했다.또 고양플라워그랑프리 국제대회와 고양국제꽃어워드, 고양국제꽃포럼도 열린다.25일 열린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참석한 프레스데이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오른쪽)이 박람회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고양특례시장인 이동환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장은 “국내·외 30개국 50개 도시, 200여개 기관·단체·협회·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적인 화훼산업의 발전상, 세계적 수준의 화훼예술, 친환경 정원 꾸미기와 치유활동 등 관련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이자 지역 화훼농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형 박람회”라며 “실내·외 화훼전시, 화훼농가가 참여하는 플라워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꽃 문화 이벤트가 펼쳐지는 최대 규모의 2024고양국제꽃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포스터=고양특례시 제공)생동하는 봄, 화사하게 핀 꽃들 속에서 자연이 어우러진 호수공원의 아름다움과 싱그러운 정원을 느낄 수 있는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입장, 관람,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두고 “의제를 조율해버리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실무 준비가 시작됐으나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의제 조율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장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실에서 첫번째 준비회동을 일방 취소하는 등 준비가 ‘매끄럽지 못하다’며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로 △민생 △국정기조 변화 △인사 등 세 가지를 꼽았다.우선 민생 의제에 대해서 장 최고위원은 “민생안들 중 윤석열 정권이 ‘너무했다’고 평가받는 R&D(연구개발) 예산 5조 2000억원 삭감이라든지, 공공주택 예산 5조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혹은 이번 25만원의 국민지원금 민생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시행령 통치라든지 거부권 행사를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바로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인사 의제에 대해서는 “다 총리만 관심 있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가 기관들이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닌가”라며 “최소한 세 개의 국가기관 수장들은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결국 가족일수록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해 더 엄정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부담스러운 의제를 마치 청구서 내밀듯 제안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외상은 대통령실이 달아놓고 외상값 받으려고 하니까 왜 지금에서야 (청구서를) 제출하느냐 한다”며 “늦게 외상값 갚는 쪽이 문제”라고 빗댔다.장 최고위원은 “저희는 계속 국정기조 전환해달라, 민생대책 세워달라, 박진 전 외교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다 여러 차례 드렸다”며 “그걸 깡그리 무시하신 분이 누군가. 국회 본회의 통과했던 법안에 9번이나 거부권 행사하신 분이 누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장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정공법을 쓰면 좋겠다”고 받아쳤다.그는 “가장 문제는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그럼 (조 대표가 직접) 대통령과 (대화)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 실리콘밸리 VC의 투자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다.”미국 정보기술(IT)의 심장인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캐피탈(VC) 스트랫마인즈(StratMinds)를 이끌고 있는 리처드 장 대표의 진단이다. 한때 실리콘밸리 VC 업계의 거목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모토로 관련 기업에 적극 투자했지만, 이제는 모든게 AI로 통하는 시대다. 스트랫마인즈는 AI, 그 중에서도 기반 기술에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고 사용자 경험(UX)을 높인 ‘응용 AI’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최근 요즈마그룹과 손잡고 펀드를 조성한 스트랫마인즈의 리처드 장 대표와 서머 킴 AI·UX 파트너 만났다. 이들과 AI 분야 투자가 왜 중요한지, 어떤 투자 트렌드가 조성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리차드 장 스트랫마인즈 대표가 창업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요즈마그룹)◇ 이용자 편의 고심한 AI 기술이 세상 바꿀 것 2022년 11월. 오픈AI가 초거대 AI인 챗GPT를 출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변혁을 일으킨 시점이다. 리처드 장 대표는 이보다 앞선 4년 전 IBM 최고혁신책임자(CIO)직에서 물러나 AI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VC를 설립했다. 당시 “한철 인기를 끌 아이템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지만, 그는 ‘세상은 스타트업이 바꿔 놓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뚝심있게 창업을 결심했다.입소문이 나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로블록스, 메타 등 굵직한 IT 대기업 출신의 파트너들이 회사에 모여들었다.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UX 연구 책임자이자 리더를 역임한 서머 킴 AI·UX 파트너가 대표적이다. 장 대표는 킴 파트너에 대해 10억명의 이용자가 있는 기업을 1년새 20억명 이용자로 키워주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킴 파트너는 “UX 필드 자체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 여러 회사에 UX 리서치 리더로 영입될 당시 직책 자체가 새롭게 생긴 사례일 때가 많았다”며 “대다수 기업이 UX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UX를 잘해야 더 많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이용자 유지가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즉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용자가 쓰고 싶지 않아 하는 불편한 서비스는 인기를 끌 수 없다는 점을 글로벌 기업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AI 분야에 적용해 설명하자면, 예컨대 챗GPT 같은 대형언어모델(LLM)에 궁금한 점을 물어봤을 때 1초 만에 답변을 내놓은 서비스가 있고, 5초나 시간이 걸리는 서비스가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후자 이용자들은 답답함을 느껴 서비스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게 뻔하다. 서머 킴 스트랫마인즈 AI·UX 파트너가 사용자 경험에 충실한 기업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사진=요즈마그룹)◇ 차세대 컴퓨팅·UX 뛰어난 기업에 투자그렇다면 스트랫마인즈는 어떻게 투자를 진행할까. 회사는 초기 스타트업 위주로 투자한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AI 시장에서 초기 기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오픈AI의 챗GPT, 앤트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 등 인벤션 레이어(백엔드) 시장은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꽉 잡고 있다. 이에 이노베이션 레이어(프론트엔드) 단계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출시하는 응용 AI 스타트업에 집중해 키우자는 목표도 있다.펀드는 기술 중심(NC), 인간 중심(UX) 두 갈래로 나눠 조성한다. 이후 시드 단계부터 시리즈 A까지 초기 단계의 △응용 AI △차세대 컴퓨팅 △차세대 웹 △뉴 커머스 △UX 혁신 기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NC펀드는 차세대 컴퓨팅이나 AI 기술 최전선에 있는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한다. UX펀드의 경우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한다.스트랫마인즈는 국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국내 기업의 글로벌 AI 스타트업 투자를 돕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도 AI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고 투자 열기도 뜨겁지만 UX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킴 파트너는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AI 혁명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이 변혁기에 AI 기술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최근에는 요즈마그룹과 손을 잡고 펀드도 조성했다. ‘요즈마인즈 AI펀드’로 한국 기업이 해당 펀드를 통해 유능한 AI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회를 가지게끔 돕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리처드 장 대표는 오는 5월 9일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C)’에서 1세션 연사로 나서 실리콘밸리의 AI 트랜드와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공유한다.
- “싫어할 듯한 글 몇번 썼더니”…조국 저격한 개그맨 서승만, 무슨 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며 ‘친명’을 자청한 개그맨 서승만 씨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저격글을 남겨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형성된 미묘한 분위기가 지지자들에게까지 옮겨붙은 모양새다.‘친명’으로 꼽히는 개그맨 서승만이 조국 대표를 향한 저격글을 올렸다. (사진=페이스북, 연합뉴스 캡처24일 서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 몇 번 썼더니 페친 끊으셨네? 에고 참~ 서운하네요”라는 주어 없는 저격글을 남겼다. 앞서 서 씨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24번으로 4·10총선에 출마했으나 금배지를 달지 못했다.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 대표 캡처사진과 함께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연이어 달았다. 한 누리꾼은 “너무 SNS에 집착하는 듯. ‘어디 가서 뭘 먹었다’는 등 신변잡기까지 올리는 걸 보고 실망했음. 대표쯤 되면 가끔 아주 가끔 국정 방향이나 당시의 정치·경제·외교·국방분야에서 벌어진 대형 사건사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도로만 활용해야 할 텐데…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법. 나도 격렬 지지자들한테 욕 얻어먹을 댓글 달고 있나?”라는 글을 남겼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른 페친분들도 많이 당하셨던데, 그 양반은 싫은 소리 아예 안 듣고 싶으면 정치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힘 있는 수사기관이나 언론에는 납작 엎드리더니 시민들한테는 얄짤없네요. 입틀막도 아니고 댓틀막에 의견 틀막 정치인은 상대 진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썼다.다른 이들은 “댓틀막이라는 거 보세요. 소갈딱지가…자기한테 칭찬, 환호하는 글 아니면 다 차단 페삭 당했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청소 중~ 청소할 때 먼지 좀 납니다”, “나포함 많은 분들이 팽 당하셨네요. 댓글 달았다고”, “떠날 사람은 떠나 보내세요. 그래야 편하답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른 데 가서 뒷말하거든요”, “저도 조국 포스팅 세 번 했더니 조국님께서 페친 끊으셨더라”, “역시 대인배는 아닌가 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특히 한 누리꾼은 조 대표의 SNS 프로필 사진이 자주 바뀌는 점을 꼬집으며 ‘나르시시즘 한 사발 하실래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글귀가 담긴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앞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서로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이를 두고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결과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1위자리를 내준 민주당 내에서 견제 심리가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조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총선승리보고대회’에서 “이 대표가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된다. 이 대표는 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사실상 거절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대표 제안과 관련해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표께서 말한 내용이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시급…보험사 적극 판매할 유인책 마련해야
-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비싸고 소모성이니까”(대형 전통시장 상인 A씨) “수요 없고 리스크도 커서”(B 손해보험사)전통시장이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정작 위험을 보장해줄 화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상인과 보험사 모두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화재 리스크가 크다는 건 알지만 비싼 보험료·적은 보상이 늘 불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보험사도 수요가 적은데다 손해율까지 큰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팔기엔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이렇다 보니 복잡한 시설에 맞붙어 있는 점포 구조인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지만 정작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률과 보장액은 저조하다. 매년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부와 보험의 콜라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매년 반복하는 대형 화재에도 보험 가입 저조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2022년)’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공제+민영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43.5%) 대비 14.2%포인트 줄어든 29.3%로 집계됐다. 전국 시장 100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이 1년 새 43곳에서 30곳으로 줄었단 의미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만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 상황은 어떨까. 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66.4%로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단체로 가입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비중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민영 손해보험사 가입 비중은 25%, 공제와 보험사 상품을 이중 가입한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제료가 일반 화재보험료보다 저렴하다 보니 ‘가격’에 민감한 상인의 공제 가입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제 상품은 공제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제료 구성도 영업보험료를 뺀 순보험료로만 책정한다. 실제 시장이 화재보험에 내는 연간보험료를 구간으로 끊어 본 결과 가장 저렴한 100만원 미만 플랜이 36.8%로 가장 많았다. 화재 피해와 비교하면 공제상품의 보장도 그리 두텁지 못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최대 보상액은 6000만원이다. 그러나 공제 플랜 중 2000~3000만원대 보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화재보험을 담보별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큰 건물·시설의 보험가입률은 43.5%, 집기와 재고자산은 29.1%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십만원대의 보험료가 부담스런 상인이 공제나 보험에 겨우 가입하더라도 실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미다.보험사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도 배경이다. 불이 나면 전소 가능성이 크고 시설은 점점 낡고 노후화되는 바람에 손해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서울 제일평화시장·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발생한 상인의 재산피해 추산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화재보험 법령 산재…가입대상도 제각각또 다른 문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유사법령이 산재한데다 가입대상도 특수건물이나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 음식점, 영화관 등으로 제한적이다. 전통시장 전체를 가입의무화 대상으로 정한 법은 없다. 즉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시장 내 개별 점포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업종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범위와 보험금액도 제각각 달라 내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대문시장 내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인·배상 각각 1억원까지 보장하지만 남대문지하상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배상한다.큰불이 났다면 보상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의미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개별 보험 또는 화재공제 가입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대안과 국회 차원에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 추진이 필요하다. ‘재난취약계층’의 개념으로 접근해 전통시장의 업종, 건물의 규모, 구조 등 위험의 특성별로 전통시장을 세분화해 관리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시설 노후화→화재위험 증가 ‘악순환’ 고리 끊어야정부·지자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해 전통시장 등 보험가입 인수 기피 물건의 시설 안전도를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 교수는 “노후화 개선 등 시장 안전화 작업이 있어야 보험사가 최소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시장 상인도 화재 리스크 대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를 알고 있고 대비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도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보협회는 지난해 16곳의 협력기관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협약을 맺고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소진공과 전국 430여곳 전통시장에 소화기 6340대를 배포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510여곳의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결국 민관이 합심해 만든 ‘시설 안전도·상인 인식 향상→화재 위험 감소’의 선순환 구조가 ‘정부 재정 부담 완화’와 ‘보험사 복구비용 보전’이라는 이중 안전망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