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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한·미FTA 국내보완대책 발표문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 발표문 전문입니다. 1. 모두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월2일 14개월 동안의 협상 끝에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협상타결 이후 정부는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한편 협정문 공개와 공개 이후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대국민 설명 등을 통해 한미FTA협상의 실체적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FTA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단기적․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미FTA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시스템 선진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 마련에도 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은 지난 4월2일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농어민 단체 등 각종 업종별 이해단체, 관련 민간 전문가, FTA국내대책위원회,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측과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추가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들 사항은 지난 4월 2일 타결된 협상의 전체 골격이나 핵심 쟁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보완대책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춰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가 마련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 국내 보완대책 기본 구조 한미FTA체결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미FTA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수산 분야에 대하여는 우리의 재정능력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피해보전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우 피해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농․수산업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제약산업 등 시장개방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지원과 함께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미FTA 체결로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 직접적 피해지원 방안 1)농수산업 부문 농업부문에서는 피해보전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현재는 지급대상 품목을 ‘사전적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을 사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피해와 지원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피해보전 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여 피해보전 수준도 강화하겠습니다. 폐업지원제도의 경우, 대상품목 선정방식과 지급요건을 품목별 피해보전제도와 동일하게 개편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 효과를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산업의 경우, ‘FTA농어업특별법’상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은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번 대책을 통해 농업부문과 동일하게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 실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산업 부분에 대한 피해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제조업 서비스업 부문 먼저, 제조업의 경우 한미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에 근거하여 자금 융자 및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등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 범위를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51개)에서 ‘서비스업종 전반’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미FTA에 따른 시장개방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융자 등을 통해 사업전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한미FTA 체결에 따른 일시적 고용불안 발생에 대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지원금 및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직업훈련 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FTA신속지원팀’을 설치․운영하여 고용안정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신속화․효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업종별 고용지원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산업은 수원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을 감안, 수원지역 고용지원센터를 전담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제약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섬유․자동차 등 수혜산업의 경우에도 한미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재교육 실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1)농업부문 첫째, 주요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의 경우 한육우․돼지․닭 등 가금류를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유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품질 고급화와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축세 폐지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과수분야의 경우 감귤․사과․포도 등의 품종을 중심으로 대표 브랜드 육성, 고효율 생산시설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채소․인삼, 식용콩 등 식량 및 임업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 지원, 인삼 수출전문단지 신규 육성,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패키지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업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를 달성하고 농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확대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농지를 현행 진흥지역內‘논’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는 특정품목의 과잉생산과 같은 현행 품목별 소득보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업농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농가단위의 정확한 소득 파악’, ‘기존 쌀직불제와의 통합’ 등 사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농림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추진기획단」을 ’08년 중에 설치하여 ’10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농업인으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임대위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경작의 투명화를 유도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사업과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업경영체를 활성화하고 영농의 규모화와 농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업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림바이오 연구기술에 대한 R&D지원 확대 등을 통해 종자․종묘 등 첨단기술 산업을 우리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김치, 인삼 등 30대 수출상품을 선정하여 맞춤형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 확대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수산업부문 첫째, 주요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양어업인 명태(북양트롤)의 경우 생산설비 현대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민어(해외트롤)에 대해서는 공동운반․판매․마케팅을 지원하는 관리회사를 육성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인 고등어(대형선망)에 대해서는 활어 운반선 건조 지원 등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오징어(연근해채낚기)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형 集魚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업인 넙치․볼락(해면양식)과 뱀장어(내수면양식)에 대해서도 관련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자원 및 수산환경 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수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총허용어획량 관리어종을 확대(’06년 9종→’11년 15종)하여 수산자원의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기자재 사용시’ 및 ‘조건불리 도서지역’을 지원하는 ‘수산보전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 건립 지원, 김․미역․다시마 등 수산물 건조장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고부가가치 내수면 양식품종의 개발과 산업화 지원 등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제조업 서비스업 부문 첫째, 제약산업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약산업의 경우 의약품 인허가 절차를 국제 공통기준에 부합하게 혁신하는 등 제약산업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R&D지원 확대, 임상시험센터 확충, 특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08년) 등을 통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화학․정밀 기계 등 경쟁력 있는 국내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미FTA체결을 계기로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며칠 전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규제개선과 제도 선진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하순경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한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방안, RFID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방안, 금융, 방송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이 한미FTA체결에 따른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對美마케팅 및 미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5.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지원 방안 끝으로, 한미FTA 체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이 농지를 직접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제도를 2016년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소득원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공단지의 시군별 지정면적 확대, 농어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국비지원한도 증액 등을 통해 농어촌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테마공원 조성 확대 등 농촌 체험 및 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관광숙박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향후 조치계획 및 당부말씀 정부는 오늘 발표한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FTA농어업 특별법’,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국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보완대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 규모 등을 확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FTA를 통한 경제 통합의 가속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한미FTA체결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시스템의 선진화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현 시점에 있어,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FTA 보완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한미FTA 체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 끝에 타결된 한미FTA가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힐러리가 간다는 그곳… 힐러리처럼 특별할까
- [조선일보 제공] 전세계의 유서 깊은 온천, 속속 업그레이드 되는 스파들. 세계는 넓고 가볼 곳은 많다. 황제가 몸을 담그고 간 전통의 온천장부터 힐러리 여사 등 명사들이 몰리는 데스티네이션 스파(체류형), 뉴욕 여성들 사이에서 화제인 데이 스파(도심형)까지, ‘100% 나를 아끼는 스파 여행’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월드 스파 가이드. ▲ 신비로운 푸른 물이 장관인 아이슬란드 `블루 라군` 온천.▒ 유럽 ▒ 바스(영국), 비시(프랑스), 바덴바덴(독일)…. 물로 유명한 도시가 유럽에 몰려있다. 스파(Spa)란 이름의 온천마을도 벨기에에 있다. 바람둥이 카사노바도 찾아왔다고 한다. 생수로 유명한 에비앙과 산 펠레그리노에도 스파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탈라소테라피에 이어 와인의 고장답게 포도밭을 이용한 비노테라피 등 스파 기법을 선보이고 있고, 독일은 좀 더 엄격하게 수(水) 치료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 영국 St. David’s Hotel&Spa(www.thestdavidshotel.com): 웨일즈 카디프의 스파센터. 해수를 이용한 ‘마린 스파’를 운영하고 있다. ■ 프랑스 Thermes Marins de Saint-Malo(www.thalassotherapie.com): 탈라소테라피의 진수를 선보이는 곳. 파리지앵들이 주말에 즐겨 가는 곳. ‘아벡크 마망’(엄마와 함께) 등 어린이 스파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 독일 Spa Bad Elster: 독일 황제들이 즐겨 찾은 휴양지. 16세기부터 온천으로 명성을 날렸고 괴테도 들렀다고 한다. 고풍스러운 온천 하우스와 첨단 스파 시설이 공존. ■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유럽인들이 대거 몰려오는 휴양지. 화산섬이니만큼 곳곳에 저가·중가·고가 스파 시설이 많다. ■ 오스트리아 Rogner-Bad Blumau(www.blumau.com): 온천의 질과 프로그램, 규모, 건축 모두 훌륭하다. 불모지였던 땅을 온천이 살렸다. 표지판도 제대로 없고, 교통도 불편한데 사람들이 몰려 온다. 온천 개발 사례의 귀감이 되는 곳. ■ 이탈리아 Terme di Saturnia(www.termedisaturnia.it): 이탈리아 최고 스파. 화산 온천의 진수. 대중탕과 ‘프라이빗’ 온천시설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노천탕도 기가 막히다. ■ 아이슬란드 Blue Lagoon(www.blulagoon.com): 해수 온천, 머드, 해조팩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경관 자체가 신비롭다. 대자연의 스케일을 느끼는 온천욕이 가능하다. 지열을 이용한 동굴 테라피 등은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찜질방과 차원이 다르다. ■ 터키 Cagaloglu Hamami(www.cagalogluhamami.com.tr): 400년에 이르는 전통을 자랑. 5가지 전통 터키 사우나와 목욕 코스 체험 가능. 거품을 이용한 바디 스크럽이 압권. 아는 사람들은 이스탄불 여행가면 꼭 찾는다. 배낭여행객도 이용할 수 있는 가격대. Laveda Spa(www.ritzcarlton.com): 이스탄불 릿츠칼튼 호텔에 있다. 터키 목욕은 해보고 싶지만, 이 사람 저 사람과 섞이기 싫은 사람을 위한 럭셔리 스파. 야외 스파가 인기. ▲ `몸·마음·영혼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태국 후아힌의 `치바솜` 헬스 리조트.▒ 중동 ▒ 두바이 명품 쇼핑센터에, ‘7성 호텔’로 도시를 띄우며 부자 여행객을 끌어 모으는 두바이. 스파로도 가장 ‘잘 나가는’ 도시다. 보다 이국적인 곳에서의 스파 경험을 원하는 여행객을 속속 낚아채는 바람에 전통의 강자 태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두바이와 방콕은 ‘메디컬 투어’에서도 라이벌. ■ Assawan Spa(www.burj-al-arab.com): ‘버즈 알 아랍’ 호텔에 있다. (주머니 사정 무시하고) 단 한군데의 스파만을 골라야 한다면, 답은 이곳. 숙박객만 이용할 수 있다. 전세계 최고의 스파 테라피를 몽땅 모아놓았다. ■ Six Senses Spa at Madinat Jumeirah(www.madinatjumeirah.com): 주메이라 자체가 워낙 근사한 인공섬. 고급리조트로 유명한 식스센서스 그룹이 운영하는 스파. ■ One & Only Royal Mirage(www.oneandonlyresorts.com): ‘버즈 알 아랍’에 못 간다면 여기라도. 물론 이곳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 버즈 알 아랍과 비교해서 가격대비 더 알차다는 의견이 있다. 지방시 스파와 오리엔탈 하맘이 공존. ▲ 세계 최고의 호화 스파? 두바이 `버즈 알 아랍` 호텔에 있다.▒ 아시아 ▒ 아시아 전통온천으로 승부하던 일본이 첨단 스파 개발에 나섰고 중국도 가세하고 있다. 인도는 수천년간 이어져 온 전통 의학이자 생활 철학인 아유베다를 내세워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197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 히피들을 끌어 모은 ‘아유베다 투어’는 속속 초호화판 리조트로 진화 중이다. 아시아야 말로 스파 개발 열기가 가장 뜨거운 지역. ■ 태국 Chiva-som(www.chivasom.com): 여행잡지 ‘트레블 앤 레저’가 뽑은 세계 최고 스파. 태국 후아힌에 있다. 스파 레시피에 입각한 스파 퀴진을 갖추고 있으며 디톡스,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유명하다. 몸과 마음, 영혼의 건강을 추구한다는 곳. ‘헬스 앤 웰니스’ 전담 코치가 배치된다. 몸짱 배우 A씨가 다녀와서 화제였다. The Oriental Spa at The Oriental Hotel: 힙한 디자인 호텔이 속속 생기는 방콕. 그러나 품위를 찾는 고객은 ‘오리엔탈’ 호텔로 몰린다. 단독형 스파로 가려면 배 타고 강을 건너야 해서 더욱 분위기 만점. 스파 스태프의 서비스가 세계 1위. ■ 일본 Enospa(www.enospa.jp): 진화하는 일본 스파의 대표주자. 도쿄에서 가까워 인기. 다리로 연결된 에노시마(섬)에 있다. 대중 온천에 에스테틱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최근 트렌드가 뭔지 보여주는 곳. ■ 인도 Rajvilas(www.oberoirajvilas.com): 자이푸르 오베로이 리조트에 있다. 아유베다 프로그램이 유명하다. 호화, 호화 또 호화. Ananda in the Himalayas(www.anandaspa.com): ‘히말라야 라이프 스타일 스파’를 표방한다. 아유베다와 요가를 양대 산맥으로, 총 79가지 트리트먼트를 진행한다. 센터 분위기가 명상 그 자체다. ■ 중국 Evian Spa by Three(www.threeonthebund.com): 중국 대도시나 온천 지역이 우리나라 물놀이 시설의 시스템을 수입한다지만, 도심형 데이 스파는 훨씬 앞서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 ‘에비앙 스파’는 1930년대 분위기가 살아있는 상하이 와이탄에서도 가장 근사한 석조 건물에 있다. ▒ 미국 ▒ 미국 모던 스파의 기본을 세운 곳은 미국. 스파의 트렌드도 미국이 이끈다. 동네 찜질방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핫 스톤 테라피’도 애리조나 스파에서 시작됐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의 데스티네이션 스파(‘머무는’ 스파), 뉴욕의 데이 스파에 가면 첨단을 달리는 스파 체험이 가능하다. 국내 리조트 개발팀들이 단골로 답사하는 ‘캐년 랜치’, ‘골든 도어’ ‘블리스 스파’ 등은 모두 쟁쟁한 스파의 별들. 미국에서는 최근 남성전용 스파, 키즈 스파, 환경친화적인 그린 스파 등으로 스파가 다양하게 쪼개지는 중. Cal-a-vie(www.cal-a-vie.com): 샌디에이고 북쪽에 위치. 손님을 늘 24명 선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직원 대 고객’ 비율이 ‘4대1’이라고 자랑한다. 오프라 윈프리가 찾는 곳. 남프랑스 풍으로 꾸며놓았다. 최소 1주일은 머물러야 한다. The Golden Door(www.goldendoor.com): 스파 전문가가 160여명 포진. 일본식 정원이 들어선 이곳은 여성전용으로 운영되지만 간간이 남성주간, 혼성주간 타임도 마련한다. 한마디로 아무나 못 가는 곳. 일주일에 거의 1000만원대.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일주일에 딱 40명만 받는다고 하니, 늘 방이 없다. 힐러리 여사 정도 명사가 돼야 갈 수 있다. 고객별로 전담 피트니스·다이어트·미용 전문가가 배치된다. ‘여자로서 최고의 호사를 누리는 곳’이라는 찬사가 뒤따르는 스파. Canyon Ranch(www.canyonranch.com): 1979년 문을 열었으니 ‘현대 스파의 원조’격이라 할 만하다. 전세계 데스티네이션 스파의 원형으로 ‘클래식 스파’로 불린다. 대부분 설문조사에서 늘 고객만족도 1위를 자랑하다. 단, 맘 편한 게 최고인 ‘일반’ 관광객이라면 애리조나 투손에 있는 ‘캐년 랜치’로 갈 것. 메사추세츠 레녹스에 있는 ‘캐년 랜치’는 뉴욕 등의 부호들이 몰리는 ‘백인 위주’ 분위기. 블리스 스파(www.blissworld.com): 뉴욕, 런던 등에 있는 데이 스파. 이왕이면 꼭 뉴욕 ‘소호’점으로 갈 것. 블리스 지점 중 최고다. 25~35세 여성이 타깃. ‘블리스’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패셔니스타인 척 한다. 각종 제모 시술도 인기. ■ 호주 The Spa of Peace and Plenty(www.dunk-island.com/spa-of-peace-and-plenty): 퀸즐랜드 ‘덩크’(Dunk) 섬에 있다. 스파 강국 호주의 최고 경쟁력은 청정 자연. 열대우림에 들어앉은, 너무나도 ‘호주스러운’ 스파. 스파 추천·도움말=스파 컨설팅 업체 ㈜웰캄 최미경 이사
- 지친 몸과 마음의 건강 찾을 수 있을까
- [조선일보 제공]“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오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돈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 나는 깨끗한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에 한 두 번씩 덥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싶다.”(피천득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 중). ▲ 꽃마을 경주한방병원은 초대형 한옥에 자리잡고 있다. 볕 좋은 날에는 뜰에서 약재도 구경할 수 있다.병은 싫지만 깨끗한 병실에 그저 조용히 누워 책이나 읽고 싶은 마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 ‘한방 치료 + 유적지 답사’에 먹여주고 재워주는 ‘헬스 투어’를 운영하는 ‘꽃마을경주한방병원’과 울산시 울주군 ‘초락당’으로 떠났다. 효도 여행도 할 겸, 팔순 할머니도 모시고 갔다. 두 곳 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관광사업체로 지정됐던 곳이다. 다음은 ‘기자’라고 밝히지 않고 지난 19~21일 체험한 내용이다. ▲ 200년 전에 지었다는 정자 `백련서사`. 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던 중 초락당으로 옮겨졌다고 한다.꽃마을경주한방병원 서울서 새마을호 기차를 타고 경주역에 도착하니 낮 12시 8분. 택시 타고 탑동 꽃마을 한방병원까지 3600원이 나왔다. 1500평 규모 한옥이다. 직원 식당에서 점심 먹고 거대한 캡슐처럼 생긴 맥반석 찜질기에 들어갔다. 태풍 ‘우쿵’ 때문에 비가 퍼붓던 날이라 뜨끈하게 몸을 지지니 좋다(머리 대는 쪽에 깐 수건이나 맥반석을 덮은 천 등은 사람이 들락거릴 때 마다 바꾸지는 않는다. 다들 기계 속에서 조금씩 땀을 흘리고 나올 텐데, ‘깔끔 떠는’ 여성들은 싫어할지 모르겠다). 이어 피 뽑고(간기능 검사 등), 초음파 검사를 했다. 평생 혈액형 모르고 살던 할머니가 “무슨 형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그 검사도 추가로 했다. ▲ 맥반석찜질기혈압을 재고 기본 상담을 한 다음 손, 발의 ‘침 자리’를 금속으로 콕콕 찍으며 내장 기관을 살피는 경락기능검사, 볼펜처럼 생긴 바늘로 손가락 끝을 찔러 피를 뽑는 생혈액 검사, 홍채 검사를 거쳤다. 이어 스트레스 진단, 말초혈관 탄력성 검사가 이어졌다. 둘 다 컴퓨터 앞에 5~10분 남짓 앉아 있으면 끝. 잠시 후 원장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 ‘소음인이다’, ‘속이 냉 하다’, ‘너무 슬프고, 너무 좋고 등 격한 감정에 좀 느리게 반응하라’…. 말씀에 이어 한약(16만원 상당)을 지으라고 했지만 거절하니 더 이상 권하지 않는다. 이어 쑥뜸기를 배에 올려놓고 손과 발에 침을 맞았다. 지압 침대에 누웠다가, 역시 누워서 하는 기계운동 코스까지 마치니 오후 6시. 진료가 끝났다. 저녁은 ‘이풍녀 구로 쌈밥’에서 먹었다(정식 8000원). 숙소인 ‘목화 비지니스 호텔’은 기대 이상이었다. 스탠더드 더블룸(주중 4만원·주말5만원 짜리)은 유리 샤워부스에 해바라기 샤워기를 갖췄고, 새하얗고 빳빳한 시트 깔린 침대와 컴퓨터가 있었다. 다음날 오전 8시50분. 병원 직원이 태우러 왔다. 병원서 아침 먹고 투어에 나섰다. 불국사와 대릉원 산책으로 코스를 잡았다. 왔다 갔다 차편 제공부터 입장료까지 병원측이 부담했다. 병원서 추가 비용 없이 물에 타 마시면 좋다는 ‘가루약’을 챙겨줬다. ●꽃마을경주한방병원은 1박2일 코스가 1인당 9만 5000원(2인1실). 경주 시내 숙박 시설을 잡아 주기 때문에 1인 1실을 원할 경우는 1인당 15만원이다. 입고 간 옷 그대로 입고 진료를 받기 때문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기 편한 옷차림에, 최대한 짐 없이 가는 게 좋다. 천마총, 첨성대가 다 가깝다. 저녁에 안압지(조명이 유명하다)나 연꽃 단지 등을 둘러봐도 좋을 듯 하다. 매주 화요일 휴진. (054)775-6600, www.conmaul.co.kr 초락당 승합차가 경주 기차역, 시외버스터미널 등을 돌며 손님을 픽업한다. 경주에서 차로 30분 내외면 도착한다. 초락당은 예쁘장한 정원, 황토방, 연못, 수몰 지구에서 옮겨온 200년 넘은 정자 등이 들어선 공간이다. 고기 맛 좋다는 ‘봉계숯불구이’ 마을이 바로 옆. 그러나 초락당을 나와서는 별로 구경할 만한 게 없다. 접수 후 잠을 자는 테마방 중 ‘백복령’에 짐을 풀었다. 황토와 약재를 섞어 바른 방. 불을 때기 때문에 훈훈하다. 치유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좀 더워도 참기로 했다. 면으로 된 고무줄 바지와 상의로 갈아입고 오후 3시부터 진료에 들어갔다. 혈압 재고, 체성분 분석기에 올라갔다가 심전도 검사를 받았다. 원장 선생님이 몸을 눌러보고 등에 침을 두 번 놓았다. ‘태음인’이라는 진단과 함께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라’는 충고를 들었다. 할머니에게는 한약(20만원)을 복용해 보라고 했지만 거절하니 다시 권하진 않았다. 약재목욕(2만원·20분) 시간. 키가 170㎝에 육박한다면, 욕조가 너무 작아 불편할 듯. 이어 전동 침대에 누워 15분간 안마를 받았다. 6시10분 저녁 밥 먹고 휴게실에서 TV를 보고 나니 할 일이 없어 막막하다. ‘아무것도 안 하기’에 자신 없다면, 책이라도 꼭 챙겨가야 한다. 다음날 아침, 콩과 땅콩 갈아 넣은 영양죽 먹고 투어(3시간 정도)에 나섰다. 문화해설사 못지 않게 유적에 대해 박식한 병원 사무장의 설명을 들으며 천전리 각석과 공룡 발자국도 보고, 나무 다리로 늪지대를 건너 반구대 암각화(지금은 물에 잠겨 있다)쪽으로 산책에 나섰다. 여러 번 가본 경주와는 또 다른 느낌이라 여행 온 기분이 확 들었다. ●초락당은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에 있다. 오후 2시에 시작, 다음날 오후 2시에 끝나는 1박2일코스는 1인당 10만원. 약재 목욕 2만원. 방에 TV나 전화가 없다. 공동 샤워 시설이나 공동 화장실이 불편하지 않는 손님, 찜질방(내부에 거대한 황토한증실이 있다)좋아하는 이들에게 어울린다. 매주 화요일 휴진. (052)264-8001, www.chorakdang.com ‘헬스 투어’ 가보니… 두 군데 모두, 굉장히 친절하고 식사는 깔끔했다. 한방쪽으로도, 투어 쪽으로도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실망한다. 이런 저런 검사 결과를 종이에라도 뽑아주면 좋을텐데 (큰 병이 없어서 그랬겠지만)몇 마디 주의사항만 듣는 것으로는 어딘지 좀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 노인분들끼리 보내드리기 보다는 여행가는 기분으로 모시고 가는 편이 좋을 듯 하다. 혹시나 건강 염려증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이 부실한 환자에게 약을 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용객 입장에선 혹시라도 불만을 느낄 수도 있는 대목. 거절하면, 두 군데 모두 부담스럽게 강요하지 않았다. ‘헬스 투어’라고 해서 특급 호텔의 메디컬 스파 같은 시설을 상상하면 실망할 지 모른다.
- (보험으로 성공하라)⑦태풍도 대비한다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장마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여름철. 특히 올해에는 태풍 에위니아에 이어 전국적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그 피해가 컸다. 따라서 재산 피해나 신체상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재특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풍수재로 인한 개인 재산 손해, 종합보험으로 `든든`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에는 장마 등 풍수재로 인한 개인의 손해만 따로 보상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보험 하나로 여러 위험에 대비하는 종합보장보험이 풍수재로 인해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즉, 종합 보험 가입자가 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수재로 인해 건물이나 살림살이 등 재물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준다. 풍수재 위험을 포함, 가정종합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크게 5가지. 우선 재산손해의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나 폭발, 파열 등에 따른 손해, 도난에 따른 손해가 보장된다. ▲ 종합보험은 태풍 홍수 등 풍수재로 인해 건물이나 살림살이 등 재물 손해나 신체상해 등을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준다.상해손해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화재ㆍ폭발ㆍ강도ㆍ절도 등으로 보험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 입은 신체 상해, 여행하다 입은 신체 상해 등에 대해 보상이 된다. 배상책임손해는 주택이나 점포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다 다른 사람에게 지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준다. 또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종합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있는데, 여기서 풍수재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16층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 일반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병원 숙박업소 공장 등 여러사람이 근무 또는 거주하는 건물이다. 전통적인 종합보험 외에도 풍수재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들이 있다. 방카슈랑스 전용으로 개발된 삼성화재의 `무배당 삼성 명품 패밀리 가드보험`도 특수건물의 풍수재 손해를 보상한다. 또 이 상품은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및 소방·피난손해 ▲화재로 인한 잔존물 해체·청소비용 등을 보장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 건물 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를 담보한다. LIG 손해보험의 `엘플라워 유니버설 보험`은 각종 상해 및 질병 담보는 물론이고 의료비, 입원일당 등 의료비 담보까지 폭 넓게 구성된 상품. 개인 사업자를 위해 화재손해, 특수건물풍수재손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재물 및 배상책임 담보까지 선택할 수 있다. 농가 피해 보장은 풍수해 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농임업용 온실, 하우스, 출사 등의 시설물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 ▲ 지난 5월 소방방재청과 동부화재는 풍수해보험 판매 약정식을 갖고 첫번째 계약을 체결했다.위험보험료의 5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전에 정부가 재해복구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던 방식을 대신해 만든 새로운 피해복구 지원제도다. 동부화재가 지난 1월 소방재청으로부터 2006년 풍수해보험 단독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5월부터 전국 9개 시범지역(경기 이천, 강원 화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경북 예천, 경남 창녕, 전북 완주, 전남 곡성, 제주 서귀포)에서 시범 판매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동부화재는 지난 5월 풍수해보험 1호계약을 맺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국내 최초로 풍수해보험 수령자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업의 날씨변동 위험은 신종날씨보험으로 지켜 최근 전세계적으로 잦아진 태풍 등의 대형 자연재해와 이상난동, 이상한파 등 이상기후 발생으로 인해 날씨위험 관리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날씨보험 판매가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 초기다. 날씨변동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전통형 날씨보험`과 `신종날씨보험` 등 크게 두가지다. 전통형 날씨보험은 실제 입은 손해만큼 보상한다. 행사취소보험, 상금보상보험, 재정손실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신종 날씨보험도 이상기후로 입게 되는 매출감소 등 손실을 보상한다는 점은 전통날씨보험과 같다. 하지만 신종날씨보험은 과거의 기상자료를 활용해 기온 강수량 등의 날씨요소를 기초로 날씨지수를 산정한다.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와 협의해 보상개시지수를 설정한 뒤, 보험기간 중 실제 날씨지수가 보상조건에 해당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요컨대 손해보장액이 미리 결정된 정액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동부화재는 신종날씨보험인 정액형 날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가입액은 최근 3년간 해당 보장기간의 평균매출액 30% 한도 또는 같은기간 평균매출비용의 100% 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날씨 변화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사업주, 기업체, 행사 주최자 등이다.
- 에버랜드 개장 30주년..세계적 테마파크로 부상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입장객 10배 증가, 연간 국민 6명중 1명 방문, 외국인 관광객 연간 40만명, 서비스 고용 인력 4000명..`삼성에버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고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의 지난 30년간 성적표다. 지난 76년 국토 개발 차원의 자연농원으로 출발한 에버랜드가 17일 개장 30주년을 맞는다. 에버랜드는 지난 30년동안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 즐거움을 전하는 공간으로 사랑 받아 왔고, 시설·서비스·친환경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명실공히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성장했다. 개장 당시 연간 88만명이 방문했던 입장객은 장미축제, 눈썰매장, 사파리월드, 사계절 실내외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등 국내 레저 문화를 이끈 선구적인 테마 상품과 최근 확산되는 주 5일 근무제, 초·중·고교 토요 휴무제 등 레저 환경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작년 기준 10배 증가한 860만여명으로 늘었다.지난 3월 현재 에버랜드를 찾은 누적 입장객은 총 1억4500만명으로 올해 1억5천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번째 기록이다. 특히 5000만명씩 늘어나는 누적 입장객수 증가 주기가 11년→7년→5년으로 크게 단축되고 있어 에버랜드의 인기도를 입증하고 있다. 국내 총 인구 대비 방문율에 있어서도 지난 77년 4.0%에서 지난해 17.5%로 크게 증가했다. 국민 6명중 1명이 연간 1회 이상 에버랜드를 방문한 수치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부분도 적지 않다. 지난 2002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평균 15% 이상 꾸준히 증가해 연간 40만명(2005년 12월 현재)의 외국인 관광객이 에버랜드를 찾았다. 대만 홍콩 중국 등 중화권 63.2%, 동남아시아 30.7%, 일본 7.5%의 비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한국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1만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외국인 관광객중 9.5%가 에버랜드를 방문했다고 답했다. 에버랜드가 서울(78.1%), 부산(23.1%), 민속촌(14%), 제주도(9.3%)와 함께 외국인이 찾는 한국 5대 여행지로 인정받은 것이다.서비스 인력을 꾸준히 확대해 고용창출의 효과를 높여 온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인력은 연간 400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93년 800여명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삼성에버랜드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레저시설을 추가로 개발하고 대형 숙박시설을 갖춰 `장기 체류형 종합 리조트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미래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자인 영상 컨텐츠 등 소프트 분야의 사업영역도 적극 개척할 계획이다. 또 국제적인 지명도와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99년 대만의 디스커버리 월드와 국내 서비스 업계 최초로 테마파크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초에는 중국 해창그룹과 `Kingdom of Discovery`의 파크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매출액의 5%을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은 “30년전에 국토개발 차원에서 시작된 자연농원이 오늘날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변신하고 국민과 세계인들로부터 사랑 받는 휴식과 휴양공간으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고객과 국민들의 사랑이 큰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는 생활에너지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개장 30주년 소감을 밝혔다. ◇에버랜드로 본 시대상70년대에는 `자녀를 동반한 자영업 서울거주자`가 입장객의 주류 이뤘다. 물론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30대 회사원 부모로 대표 성향이 바뀌어다. 또 레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야간개장이 활성화되면서 젊은 미혼남녀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아울러 수원, 분당 등 신도시 개발로 서울지역보다는 경기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으며 교통수단으로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시대별 인기메뉴는 취사가 가능했던 70년대의 경우 가족 단위로 삼겹살을 구워먹는 게 인기였다. 80년대에는 `샤베트`, 90년대에는 `츄러스`, 2000년대 들어서는 `햄버거`의 인기가 가장 높다. 30년간 에버랜드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풍선으로 2190만개였다. 이어 필름(264만통), 모자(1095만개)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필름은 디지털카메라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 `대한전선vs현대건설`, 기업도시에 희비 `교차`
- [edaily 윤진섭기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가 결정된 가운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단독기업을 신청했던 대한전선(001440)과 현대건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8일 정부는 전북 무주, 전남 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를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 기업도시 선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업은 전북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단독으로 참여한 대한전선이다.
타 기업도시가 최대 26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하는 데 반해 대한전선은 단독으로 참여, 기반시설부터 주택건설, 그리고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한전선은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금평리.덕산리 일대 248만평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골프장과 콘도. 농원 등을 조성해 대규모 관광레저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대한전선은 사업다각화 전략에 따라 2002년 무주리조트에 이어 지난 3월 전북 고창 선운레이크밸리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이미 무주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해왔다.
대한전선은 부동산, 주식, 채권에 이르기까지 다 방면의 투자에 나서 높은 수익률을 올려, `재계의 군인공제회`라는 평가를 받아온 기업이다.
실제 이 회사는 진로 정리채권 투자에 2728억원을 투자, 3000억원 가까운 투자 수익을 올렸고, 건설회사에 단기자금을 대여 100%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무주 기업도시의 발판이 된 쌍방울 무주리조트의 경우 대한전선이 쌍방울 지분 8%를 보유하고 있던 클라이온파트너서(현 SBW홀딩스)에게 과거 200억원을 대여해줬지만, 쌍방울의 경영권을 두고 구경영진과 법정공방이 벌어지면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없게 되자 아예 지분을 33.14%까지 늘려 경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전선은 진로. 진로산업 채권에 투자해 100%의 수익을 올리고, 부동산. 주식.채권, M&A에 이르기 다양한 투자를 해 탁월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초 해남. 영암에 비해 `선정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보면 대한전선이 사업적 수완과 투자 감각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고도 용도변경 문제로 선정이 보류된 태안(관광레저형)은 현대건설(000720)이 단독으로 참여한 사업이란 점에서 `전북무주-대한전선`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대건설과 태안군은 현대서산간척지 B지구 472만평에 2010년까지 3500억원을 들여 숙박시설, 생활체육공원, 웰빙단지, 생태공원, 대중골프 등을 갖춘 `복합웰빙레저단지`를 조성, 관광레저기업도시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또 태안 기업도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체 점수에서 774.1로 8곳 신청지역 중 1위를 기록, 점수만 따지면 당연히 선정되는 게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농지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기업도시로 용도변경을 해줄 경우 막대한 이익을 현대건설이 챙길 수 있다는 지적이 농림부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한 달 뒤 재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다음달 8일 태안 기업도시에 대한 재심의를 벌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현재로선 둘 다 선정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 있다"라며 "다만 태안은 용도변경, 해남.영암은 환경문제 해결이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동아건설이 김포 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다가 좌절한 일이 있다"라며 "서산간척지를 용도변경해줄 경우 특혜 시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 (용도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용도변경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경우 태안군에 모두 재투자할 것을 기업도시 신청 때부터 공언하고 명문화했다"라며 "한 달 뒤 재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특혜 시비 논란을 불식시켜 최종적으로 기업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주·연기 행정도시, 연말 토지매입 착수
- [edaily 이진철기자] 행정도시가 들어설 공주·연기지역의 토지감정평가가 올 11월부터 시작돼 연말부터 본격적인 토입매입에 착수하는 등 충청권 행정도시 건설작업이 본격화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8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로 수용될 예정인 공주·연기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수립 및 토지매입 등 실무작업이 올해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예정지역 고시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보상계획 열람에 이어 11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달부터 연말까지 공주·연기지역의 난개발·투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 착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안정대책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기관·지자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토지 형질변경·투기·위장전입을 통한 건물 신축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도 특별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5월 토지 세목조사, 기초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어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관·방법·시기·예산 등이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행정도시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은 오는 6월부터 내년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건설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기본계획의 일환으로는 행정도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도시 개념설계를 현상공모도 실시된다.
아울러 실시계획은 오는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수립키로 하고 기본계획·개발계획에 맞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오는 8월부터 내년말까지 수립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영향권역에 대해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포된 행정도시 특별법은 연기·공주지역 2200만평에 행정기능을 이전해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행정도시로 이전해 갈 부처는 12부4처2청이며,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및 대법원, 정부부처 중에서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가족부 등 6부는 서울에 계속 남게 된다.
특별법은 또 행정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단을 운영토록 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5000억원으로 명시했고, 행정도시 건설에 들어갈 총비용은 약 45조6000억원으로 정부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37조1000억원은 민간에서 부담하게 된다.
특별법은 이밖에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7000여만평에 대해서는 예정지역 고시일로부터 최장 10년동안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공주·연기 행정도시 추진일정
- (문답풀이)농림어업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1일 확정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문답풀이.
1.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농어촌 지원 대책임
○ 지난 1992년 이후 정부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여 기반정비, 생산성 향상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 농어가 소득여건 악화, 복지·교육 여건 미흡 등으로 인한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의 복지·교육 등 정주여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도 사실임
□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을 기초생활여건, 교육·복지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정주공간으로 만들어 도·농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든 것임
□ 이번 기본계획은 과거 농어촌 대책과 달리 15개 부처가 참여하고, 농어촌의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농어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
○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15개부처 장관과 농어업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하였음
2. 지난해 2월에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는 무엇이 다르며,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들과의 차이점은 ?
□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중 농촌정책 분야의 실천계획 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그 내용 및 범위가 훨씬 다양함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업무를 다루는 15개부처가 참여하여 농어촌의 복지·교육·문화·지역개발 등 139개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임
□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농림어업의삶의질향상 및 농간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범정부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고, 세부추진계획도 더욱 구체화되어 실행의 실효성이 담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삶의질향상 5개년기본계획은 투융자계획을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19조 투융자 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 맞추는 등 재정적 뒷받침도 담보됨
3. 기본계획상의 투융자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가 ?
□ 기본계획상 투융자계획은 119조 투융자계획 및 국가중기재정 계획 범위내에서 수립되었음
○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기존사업의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신규사업 수요를 반영
□ 총 투융자 규모 : 20조2731억원
○ 재원별로 보면 국비 11조5527억원(57.0%), 지방비 8조1659억원(40.3%) 기타 5545억원(2.7%)
○ 부문별로는 복지 3조4226억원(16.9%), 교육 3조1473억원(15.5%), 지역개발 11조3760억원(56.1%), 복합산업 2조3272억원(11.5%)
4.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기대 효과는?
□ 비전은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비전은 구체화하기 위하여 복지기반 확충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
○ 복지기반확충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보건소·진료소 기능, 여성 및 노인복지 강화 등
○ 교육여건개선 : 우수고교 육성, 대입특례입학 확대 등 교육기회강화,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 근무 여건개선
○ 지역개발촉진 :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 지역종합개발 등
○ 복합산업활성화 : 고부가가치 향토산업육성, 체험관광기반 구축, 도·농 교류 활성화 등
□ 기본계획의 실행을 통하여 2009년에는
○ 복지분야에서는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이 2배 이상 확대
○ 교육분야에서는 군당 1개고씩 88개 우수고교가 육성
○ 지역개발분야에서는 기초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0%가 농산어촌에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조성
○ 농산어촌 산업분야의 경우 농촌관광객이 현재보다 2배(114백만명) 이상 증가하고,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가 2만개 이상 창출
5.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 우선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 농림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은 ’06년 50%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은 ’09년 최대 394천원으로 확대
○ 농산어촌의 낙후된 보건·인프라 확충
-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 등 1125개소를 전면 보강
- 농산어촌 소재 27개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장비 및 응급인프라 등을 보강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
○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재배·과수·축산 등 농업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세이프 팜존(Safe Farm Zone)을 조성
○ 농산어촌에 건강관리실을 ‘04년 현재 884개소에서 ’09년까지 1436개소로 확대
- 현재 분산되어 있는 건강관리실, 여성농업인센터 등 각종 복지 지원시설의 통합 운영방안 적극 검토
○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도 크게 강화
-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
- 아울러, ‘05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지원을 확대
○ 농촌의 고령화에 대처하여 각종 노인대책들도 마련
6. 농산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농산어촌의 고령화에 대처하여 농산어촌 노인과 도시고령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노인대책 등도 마련
○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는 ‘09년까지 202개소를 설치하고,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농산어촌 마을공동체 중심의 노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06년에 40개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09년까지 200개 마을을 조성
○ 농산어촌의 고령노인들이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09년까지 800개 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하고
○ 주거·의료·여가시설이 복합된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설치하고 영농과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전원형 은퇴농장을 설치하여 도시은퇴 고령자의 농산어촌거주를 유도할 계획
□ 또한 고령은퇴농 및 도시은퇴 노령자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 및 관광농업형 등 다양한 고령친화 농업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7. 농산어촌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을 크게 강화할 계획
○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
○ ‘05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지원을 확대
○ 현재 27개소인 여성농업인센터를 군당 1개소씩 설치하고 출산에 한정된 농가도우미 제도를 보완하여 사고·질병·교육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아울러 농한기 등에 농산어촌 여성들의 솜씨 등을 활용한 소득 기반을 확충 할 수 있도록 된장 등 전통식품 가공 창업 지원을 확대
○ 농산어촌 여성 창업 박람회 개최,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하여 정보교류 및 소비자 구매 파악도 활성화
8.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추진될 예정인가?
□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먼저,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크게 강화
○농산어촌에 우수고교(총 88개교)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06년부터 4%로 확대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의 대학 진학기회를 확대
-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시설 등을 공동운영하거나,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으로 상치교사 문제 등 교육 부족 문제를 완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458명) 및 문화·예술관련 강사풀제 활용 등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의 특기·적성교육도 대폭 강화하고 면지역 초등학교의 도시문화체험 방학캠프로 적극 지원할 계획
□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경감
○ 농림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대상을 1.5㏊미만 농가로 제한 하던 것을 ’05년부터 전 농림어업인 자녀로 확대
○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의 무이자 학자금 융자와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도 확대 지원
○ 초등학교 학생에 관해 급식비의 1/3을 지원하던 것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농산어촌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통학버스(1000대) 구입도 적극 지원
□ 농산어촌학교에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근무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 신·편입학생 2800명에게 장학금 지원하여 초등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 순회·복식수업 수당 신설, 도서·벽지 등 오지학교 사택확충 및 해외연수기회 부여, 유능한 교장 초빙, 희망교원의 정기근무 허용 등을 통해 농산어촌 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해 나갈 계획
9.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분야에는 주로 어떤 대책들이 있는가?
□ 우선, 농산어촌의 이장, 주민, 공무원 등이 자기지역의 자원을 발굴·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인적역량을 강화할 계획
○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의 인적자원 유형별로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
○ 농산어촌지역개발 인재뱅크 구축·운영, 농산어촌 지역개발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통해 농산어촌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의 인적역량 보완을 지원
□ 농산어촌의 경관을 보전하고 이를 자원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경관보전 직접지불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자생식물식재, 생태숲 조성도 추진
○ 경관 및 어메니티자원을 발굴·자원화하기 위해서 경관지표 개발, 어메니티자원도 구축, 경관주택 발굴·홍보 등을 추진
□ 그동안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강화를 위한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과 기업체, 도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유형을 개발·추진
○ 주요 면소재지를 선정하여 면체육공원, 건강관리실, 종합복지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등을 통해 면소재지를 농산어촌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중심지로 육성
○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참여형 지역개발사업, 도시민의 농산어촌 정주수요에 맞춘 20～50호 규모의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 은퇴자를 위한 은퇴농장 조성 등을 지원
10.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 우선, 농산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향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
○ 향토자원의 DB구축, 향토자원 지적재산권 등록 등 권리화, 향토산업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체험마을 확대와 별도로 규모가 큰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및 저수지 수변개발을 실시
○ 농업, 전통, 특이자원, 특산품 등을 주제로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할 계획
○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에 레저·숙박 등 국민여가 활동이 가능한 도·농교류의 기반시설을 개발
□ 도시민이 안심하고 농촌 체험마을을 찾도록 체험마을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농산어촌관광박람회도 매년 개최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재학중 최소 1회이상 참여 유도
○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지자체장 주도 그린투어포럼 결성 등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와 연계한 사후관리, 체험마을 시설·프로그램 인증제·등급제 도입 추진
□ (가칭)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시행
11.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금년에 당장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
□ 농산어촌 복지분야
○ 건강 보험료 경감율이 40%로 지난해보다 10% 확대
○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도 년간 최대 224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72천원 확대
○ 농산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위 건강관리실이 100개 설치
○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이 2ha 미만 농어가로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100개소 설치
○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 복지센타도 56개소 신설
□ 농산어촌 교육분야
○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를 위한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6개 학교군을 만들고, 우수고교도 7개교를 육성하고, 통학버스를 100대 증차
○ 고교생 학자금지원 대상이 전 농어가로 확대(87천 → 107천)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
○ 농산어촌 주택,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처리지원 등 각종 기초생활여건 개선
○ 경관보전 직불제가 800ha에 대한 시범 실시
○ 1사1촌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 발전
12. 15개부처에서 13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가 ?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각 부처에서 전년도 추진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여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
○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음
□ 또한 매년 국회에 부처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하므로, 정부내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 점검·평가 시스템을 갖춘다는 방침하에
○ 금년도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점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
- 청량리 일대 동북지역 산업거점 개발
- [edaily 윤진섭기자] 집창촌과 재래시장, 노점상 등이 밀집돼 서울의 대표적 낙후 지역으로 남아 있는 청량리 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돼, 오는 2013년까지 동북지역 산업거점으로 거듭난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용두동과 전농동 일대 10만8204평(35만7700㎡) 규모의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민자역사와 함께 생활·교류·문화거점으로의 육성 전략을 통해 `일과 삶이 어우러진 복합기능 중심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지역은 최근 착공해 개발 중인 청량리 민자역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농·답십리 뉴타운, 청계천 물길 복원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 진행중인 지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청량리 균형발전촉지지구를 크게 4개의 사업시행방식별로 나눠 신탁개발방식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의 핵심사업 지구인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투자사업으로 개설해 집창촌(속칭 588)의 정비를 촉진하고, 숙박, 업무, 판매, 의료, 주거기능의 복합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광장을 조성해 민자역사와 연계한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지상과 지하를 연계한 복합쇼핑몰을 조성할 방침이다.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은 서울 약령시, 청계천을 연계하는 중요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으로 도심의 업무·상업을 연계하기 위해 한방, 의료를 테마로 한 비즈니스 파크로 개발된다.
또 청계천과 청량리역을 연계하는 보행중심거리를 쇼룸위주의 연도형 상가로 조성, 건강가로(Wellness Street)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은 주거중심형 뉴타운인 전농·답십리 뉴타운과 연계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저층부는 상업·판매·문화시설 및 근린광장을 도입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고층부는 업무, 주거기능을 도입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하도록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재개발·재건축지역은 지역주민의 재정착과 동북지역의 풍요로운 거주환경을 선도할 도심형 주거양식을 도입, 신 개념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구는 내년 초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실시계획을 수립, 2006년부터 실질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1단계로 우선투자사업에 의한 집창촌 정비를 추진,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구 전체 개발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어 1단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2008년쯤 2단계 연계개발 착수에 들어간다. 2단계에서는 용두 및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의 개발을 촉진한다. 특히 청량리 민자역사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고속전철사업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은 1~2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전문)노무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17대 첫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꼭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실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냈습니다.
정권을 위해 일하던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소수 몇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조정 등도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 마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안좋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400억불을 넘고 무역흑자가 250억불에 이르러,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경쟁력지수 부패지수 국민소득 등은 아직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고도성장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부문과 국내부문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 속히 우리 경제와 사회가 높은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내경기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적인 기반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갈등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 나눔과 보호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과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출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을 양대 축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대 초에는 국민소득 2만불, 수출 4,000억불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4강의 수준에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 석유화학, 섬유 패션 등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은 향후 최소 5년간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5위 수준인 철강산업은 신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산업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주력하여 수주 및 건조순위 1위를 고수할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세계 6위이지만 품질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향후 5년 내에 세계 4위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IT산업은 디지털 전자분야에서 세계 2위로 도약하여 차세대 디지털 전자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세계 4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글로벌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섬유 패션산업은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접목시켜 세계 5위에서 3위로 부상할 것입니다.
생명공학, 우주항공, 나노기술,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도 조기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 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IT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국가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IT를 활용하여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과 교통 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 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석유수입이 380억불이나 되는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가로서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 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신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베트남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술혁신 주도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년간 끌어온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문제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전기의 원자력 발전소 의존율이 현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방침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력이 시장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가 함께 일궈낸 놀랍고 자랑스런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적 기술에 선진국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반도체 메모리 기술, 휴대전화 수준이 세계 일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철역사를 다시 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했고,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과학자들과 전문 기술인력이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IT, 생명공학, 나노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기반사회(U-Korea)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면서,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부품 소재산업이 수입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은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우량 중소기업 육성, 선진 노사관계 정착 등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항 항만 등 물류 기반과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산 광양항은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산운용업을 특화하여 아시아 3대 금융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은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협상 이후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존 논 농업 직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식농업과 벤처농업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복지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양성도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인재입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두뇌한국21(BK21)사업"의 후속 사업계획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인증제 도입, 산업계의 수요 반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적인 학교교육,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확대, 장애학생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등 교육복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비스업과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소년 직업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지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시장경쟁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범위와 급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정책의 기본틀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복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발굴 등 기념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과 대기오염 관리,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국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 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최근 한국의 영화들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화를 책임진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관련 기구를 통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가, 동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광 또한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이 높은 우리의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 중 저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는 6자 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큰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곧 연결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께서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진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개방과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국제연합(UN) 등 다자 외교활동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테러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능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재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과 인사평가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또한 책임지고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단순한 적발이 아닌 시스템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부패와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실현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편성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
우선 중장기적 국정비전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예산담당부처가 개별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 보다 6% 정도 증가한 208조원 수준입니다.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수준이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6조 8천억원 수준입니다.
2006년까지는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므로 국가채무의 GDP 비중이 불가피하게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 특징은 재원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킨 데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시기에는 정책효과가 큰 경제분야의 예산 규모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고 경제규모가 커져서 국가예산 중에서 경제사업비를 좀 더 늘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개발투자는 민간과 연 기금 그리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부 재정에서는 인력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낙후된 분야를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부문별 지원내용은, 첫째, 유망 신기술 개발, 보육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금년 13조 3천억원보다 14.3% 늘어난 15조 1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 수질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22조 9천억원보다 10.2% 늘어난 25조 3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규모를 금년 31조 5천억원보다 14.5% 증액하여 36조 1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전력증강 투자 등 국방 분야와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의 19조 7천억원보다 11.6% 늘어난 22조원을 통일 안보 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3% 증가한 320조 2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금도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총액배분 방식으로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저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 냅니다.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항상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은 도전과 시련을 영광과 신화로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만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해낸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저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만 결실을 맺어도 우리나라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여정부가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25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일문일답)생계형저축 비과세 한도확대..연 45만원이득
- [edaily 양효석기자] 재정경제부는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가입연령 하향 등으로 늘어나는 세제 혜택으로 60세이상인 노인부부(2인가족)의 경우 연 45만원의 추가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고용증가율에 따라 50%∼100% 감면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 세제지원 대상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16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호텔업, 광고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업 등 16개 업종이다. )
구체적인 업종은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되, 소비성서비스업 등 지원의 실익이 크지 않은 업종은 제외된다.
-소비성서비스업 등 창업·분사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 것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이다. 여기에는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무도유흥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 무도장·도박장·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이 포함된다.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의 범위도 제외된다. 여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용업·목욕장업중 특수목욕장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 및 일반게임장업,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이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제외업종도 해당된다.
-고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상시사용 종업원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주 15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납부가 증명되지 않는 자 등이다.
-최소고용기준이 되는 과세년도는.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의 경우는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인원이 최소고용기준에 미달할 때 해당된다. 연도말에 창업하는 경우 창업 첫해에 최소 고용인원 충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 과세연도까지 기준인원을 충족시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감면기간중 계속해 최소고용기준을 유지해야 하는가.
▲유지해야 한다.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받지 못한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50% 감면된다.
-창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고용증가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기본 감면율 50%만 감면된다.
-고용증가율을 직전과세연도 대비로 계산한다는데 직전과세연도에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최소고용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2004년 11명, 2005년 7명, 2006년 12명일 경우 2006년 증가율은 `(12명－10명) / 10명`의 계산에 의해 20%가 된다. 즉 2005년에 최소고용기준인 10명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7명 대신 10명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
-실제 고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 및 4대보험료 납부 등에 의해 확인한다.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분사란 무엇인가.
▲기존회사의 일부 사업부문 또는 자산을 분리해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등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①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②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③분사모기업이 분사회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분사모기업의 요건은 법인사업자로 한정되며, 분사일 전후 3개월간 분사기업으로 이동한 종업원을 제외한 종업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은.
▲모든 업종이 적용된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등 타법에서 규제하는 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계산사례,
▲직전 1년 평균 상시근로자수(3월이상 고용)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상시근로자 추가고용시 직전1년평균 상시근로자수＝(직전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직전과세연도 월수).
즉 1년에 법인세를 2800만원 납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10명의 근로자를 추가고용하는 경우 1000만원(10명×1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18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창업하거나 폐업한 기업에 대한 적용은.
▲창업연도에는 직전과세연도 고용인원을 `0`으로 본다. 폐업연도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세액감면제도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
▲납세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나, 두 개의 제도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다.
-교대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두가지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
▲증가한 인원수 만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줄어든 근무시간을 인원수로 환산하여 1인당 50만원의 공제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무엇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명목상 회사를 말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R&D세액공제가 된다. ①당기분 R&D비용 15% ②4년평균 R&D비용 초과분 50%(일반기업 40%) 가운데 중소기업은 ①②중 선택이 가능하고 일반기업은 ②만 적용된다.
법인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이 감면되며,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인투자 법인세가 5년 100%, 2년 50% 정도 감면되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법인세가 감면된다.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문화사업준비금이 적용되는 문화산업은.
▲영화산업, 공연산업, 음반제작업, 게임소프웨어산업등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투자를 할 경우 세제상 혜택은.
▲예를들어 2004년에 소득이 100억원 발생한 가운데 준비금을 30억원 설정하고 2005년 문화사업에 30억원을 투자했다면 세금혜택은 2004년 30억원 손금이 인정되며, 2007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익금이 산입된다.
문화예술관련 기부금의 손금인정한도 확대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가 확대되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는.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재단 등 지정기부금 단체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무조건 기부금 한도가 8%로 확대되는가.
▲반드시 8%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단체에 1% 기부시 전체한도 6%(1%+5%), 3% 기부시 8%(3%+5%)이다.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기부금액이 소득금액의 50%보다 적을 경우 모두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기부금액의 50%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로자·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한도액 확대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한 이유는.
▲연로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의 저축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다소라도 지원하려는 것이다.
-생계형 저축의 가입연령을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노령층에 대한 기존 지원제도와 조화를 도모하고 퇴직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상실한 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가입연령 하향 등으로 늘어나는 세제 혜택은.
▲이번 조치로 60세이상인 노인부부(2인가족)의 경우 연 45만원의 추가적인 소득지원 효과 발생한다.
아파트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7대 개원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2004.1.1∼6.30)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그 혜택을 보게 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가.
▲전국 공동주택 600만호중 400만호가 면제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세대당 세금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가.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세대당 연평균 2만3000원(월평균 1920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경비원에 전가시키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조정되었던 경비원의 급료가 원래대로 환원된다.
-2004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아파트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받을 수 있다. 경비업체 등이 이법 시행후 1개월내에 환급신청하면 세무서장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된다.
- (요약)주5일제 종합대책..여가 인프라
- [edaily 손동영기자]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확대
-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 서비스 훈련직종 확대
·기능대학에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관련학과 신설
·실업자 훈련과정에 게임프로그래밍 등 문화서비스 관련 훈련 직종 확대
- 서비스분야 직종의 다양화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자격 신설 *컨벤션기획사, 게임기획전문가, 컬러리스트 등 자격신설(‘02.4)에 따른 전문가 양성 본격 추진
-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훈련비 저리 대부 등 지원 확대
- 방송매체, 공공훈련기관 등을 이용하여 평생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 훈련지원비 한도 인상(180%→270%) 및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30일→14일이상)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강화
◇여가 인프라 구축 방안
- 문화레저 시설 확충 및 접근성 제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 조성*시 군 구 생활체육공원을 ‘06년까지 매년 40∼50개소 확충
·주민 접근이 용이한 생활주변 문화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국립 박물관 미술관 주말 월1회 무료개방(‘02.4시행), 국립극장 월1회 관람료 할인(’02.7시행/자체기획공연 50%)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확충 지원 *지정숙박시설 민박 관광농원 시설 개보수 지원 등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확충
·생활강좌 확대, 생태체험 철도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가족 직장동료 중심의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 *“엄마 아빠와 함께 박물관을”(‘02년 12회), “토요문화체험교실”(’02년 17회) 등 주말프로그램 운영 확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농촌휴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어촌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수기회 확대
·농어민 문화프로그램, 국립극장 객석 10% 개방, 순회 생활체육지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청소년 대상 문화 레저 프로그램 다양화
·청소년 종합예술캠프,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예술교육강화, 청소년 시설과 문화레저시설의 연계 강화 등
◇휴양지 행락지 건전질서 유지방안
-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확대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 자원절약형 생활양식 확산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녹색소비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환경보호 프로그램 적극 개발
- 행락지 휴양지에서의 주차질서 확립, 안내표지판 정비, 안전사고 방지 등 행락지에서 갖출 사항을 사전 점검 정비(지자체)
- 건전 주말보내기 등 대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자료)비전2011 주요 추진과제⑥-환경·문화
- [edaily] ◇환 경
ㅇ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 폐기물 재활용률의 제고 등을 추진
물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오폐수 재이용시스템과 순환이용체계 구축
ㅇ선진국 수준을 지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대도시 대기 질 개선: 천연가스차량의 보급, 자동차배출가스 기준과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VOCs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
수질개선: 지하수관리체계의 개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수계별·권역별 수자원보전이용시스템 체계화
폐기물 관리 강화: 매립·소각처리의 최소화, 폐기물관리의 정보화 및 과학화, 유해 폐기물의 안전성 제고
토양환경: 토양과 지하수의 통합관리, 토양오염 조사체계와 유발시설 관리의 개선, 토양오염의 위해성 평가 강화
ㅇ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 추구
직접규제 사후처리에서 간접규제 및 사전예방방식으로 전환
환경자원 사용요율의 현실화 등 조세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
환경감사 및 회계제도를 통해 기업의 환경경영을 확산
사전적으로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추진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자의 법적 권리 침해를 방지
ㅇ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쉽 구축
무역·환경 연계논의,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에 능동적 대응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공동체 실현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공동 환경협력체제 구축
◇문 화
ㅇ순수문화예술의 발전기반 확충
문화복권의 판매 및 민간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상향조정
창작·전시공간의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다양화
ㅇ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한국 특유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아시아적 콘텐츠로 연계
해외홍보체계 구축으로 전통문화 응용상품의 세계시장진출을 촉진
ㅇ문화유산의 보존·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유산 DB 및 상시안전점검 서비스체제를 구축
문화재 보존에 대한 세제혜택, 재정적 지원의 확대
관광인프라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중급 관광호텔의 공급부족 해소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
관광인력의 전문화 및 교육훈련의 강화
ㅇ생활체육 환경의 확대와 스포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기존 스포츠시설의 활용증대 및 시설간 연계체계를 강화
다목적 체육활동공간을 확충·개선하고 이를 지역복합센터로 조성
"스포츠용품인증제도"의 도입과 국제스포츠산업 박람회를 정기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