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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출신 7명 22대 국회 입성…추경호 3선, 안도걸·조인철 초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재부 출신 인사 7명이 당선,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반면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낙선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후보가 지난달 2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당선된 기재부 출신 인사는 총 7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5명,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이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은 4명이었던 것이 3명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 출신 인사들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존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총 75.3%의 득표에 성공해 박형룡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추 전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을 맡으며 경제관료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내 주요 정책에도 관여해왔다. 기재부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2차관이었던 박성훈(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후보도 북구청장이었던 정명희 민주당 후보를 약 5% 차이 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됐다.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인 박 후보는 기재부 예산실의 전신인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해수부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후보 역시 경북 김천에서 당선에 성공했다. 기재부를 거쳐 조달청장 출신인 이종욱(국민의힘, 경남 창원 진해) 후보와 기재부 재정분석과장 등을 지낸 박수민(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도 초선 당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후보가 지난달 23일 대인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에서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던 안도걸 후보가 광주 동남을에서 당선됐다. 마찬가지로 예산실 출신에,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었던 조인철 후보 역시 광주 서갑에서 송영길 후보를 큰 폭으로 따돌려 당선에 성공했다. 반면 기재부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들도 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 수원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영진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기재부 2차관이었던 김완섭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강원 원주을에서 패배해 낙선하게 됐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북 경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배했다. 무소속 출마했던 재정정책국장 출신 권오봉(전남 여수을) 전 여수시장과, 세제실장 출신인 김병규(경남 진주을) 전 경남 경제부지사도 낙선하게 됐다.
- "이제 시작"…건설업계서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올해 1분기부터 건설, 전기전자, 납골당 등 다양한 회생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아직 굵직한 매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규모 매물이 시장에 줄줄이 나왔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올해 남은 3개 분기 동안에는 시장 상황에 좋지 않은 건설 업계에서 매물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금융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건설이 주인 찾기에 다시금 도전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신일건설은 매각 주관사로 EY한영을 선정하고 지난 2일까지 LOI를 접수받았다. 추모공원 업계에서 두 번째 회생매물로 올라온 재단법인 세심사 하늘공원도 있다. 봉안당(납골당)을 운영하는 하늘공원은 매각 자문사로 현대회계법인을 선정했다.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그룹의 계열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도 최근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의 주인 찾기는 이번으로 4번째다. 두 회사는 지난 1984년 대우전자에 인수돼 상장된 후 40년간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부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을 거쳤다.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매각 형태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본 유치로 진행된다. 인수 대금의 50% 이상을 유상증자 형태로 납입해야 한다. 또한 인수 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일체를 변제한다. 매도자 측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같은 달 적격후보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실시한 뒤, 6월 7일에 본입찰을 한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이 외에도 올 초 △씨씨엘인터내셔날 △한스인테크·한스케미칼 △네온포토닉스 등이 회생 M&A 공고를 냈다. 회생매물은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쏟아질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로 인해 건설 업계 매물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산업이니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은 명확한데, 부동산 관련해 토지 브릿지나 시행사, 기타 사업장 등이 직접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적잖을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 비대위 들어서나…여권 권력 지형 재편 예고
-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등 여권 내 권력 지형이 재편될 전망이다. 곧바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도 있지만, 당 내부에선 4년 전 총선 참패 후 들어섰던 ‘김종인 체제’를 예시로,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차분히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물러나면 윤재옥 체제서 새 지도부 논의10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소집해 새 지도체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한 위원장이 물러나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의총에서 전체 뜻을 모아 총선 패배를 수습할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당내에선 당분간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내준 4년 전에도 황교안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다. 이후 당명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경하고 호남에 공을 들이는 서진(西進) 정책으로 쇄신에 박차를 가했다.당시 통합당은 2020년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수정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임기를 연장했고,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당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정권 교체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지도 체제를 전환해 전당대회를 열었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며 헌정사 첫 30대 당 대표가 탄생했다.이미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지만, 또다시 당내에서 비대위가 거론되는 이유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지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지 뭘 잘했다고 전당대회를 치르느냐”며 “새로운 비대위에서 준비해 전당대회를 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비대위 카드가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최근 10년간 전신 정당을 거치면서 8번의 비대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 2014년 이완구 비대위를 시작으로 2016년 김희옥 비대위, 2016년 인명진 비대위, 2018년 김병준 비대위, 2020년 김종인 비대위, 2022년 주호영·정진석 비대위, 2023년 한동훈 비대위 등이다.◇수도권 지도부 띄우려면 잠룡 생환이 우선이준석 대표의 빈자리를 메우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주호영·정진석 비대위와 김종인 비대위를 제외하곤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당내 인물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미 여러 차례 비대위를 거치면서 ‘신선함’을 강점으로 내세울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없는 데다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을 끌고 갈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이 다시 영남당 이미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선 수도권 비대위를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역할론이 제기된 유승민 전 의원이 등판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뜩이나 당 내부에 세력이 미약한 데다가 ‘친유승민’으로 평가받는 유경준 경기 화성정 후보 등이 낙선하면서 원내에서 ‘유승민 비대위’를 주장할 만한 인사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여권 일각에선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할 ‘관리형’ 비대위를 띄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보다 강성으로 평가받는 조국혁신당이 선전한 데다가 의석수 차이로 이미 ‘힘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경파보단 당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 내부에선 영남 6선인 주호영 의원이 하마에 오르고 있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김종인 비대위 등이 나름 선방을 했지만, 현재는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당내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압승 배경엔…與 한동훈 사라지고 윤석열 부각됐다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3연패에서 탈출하고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권심판론’이 꼽힌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구도로 흘러가던 총선이 ‘황상무·이종섭’ 사태와 대파 논란이 맞물리며 이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도로 흘러갔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韓vs李’ 구도서 다시 ‘尹vs李’ 구도로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나왔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대 지방선거에서 3연패 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무리하게 사면복권된 이후 다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잇따랐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차이로 구청장에 당선됐다.이번 총선 역시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을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부터 줄곧 ‘정치개혁’을 강조했고 이번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 이뤄진 반면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논란을 겪으며 지지율이 폭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ARS 조사로 응답률 3.6%) 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39.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국민의힘 지지율 46.7%와 격차가 7.6%포인트로 벌어졌다.상황은 이른바 ‘대통령실’ 리스크가 터지면서 반전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게다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거 언론인을 향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대통령실은 두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에 황 전 수석과 이 전 장관은 모두 직을 내려놓았지만 여론은 반전되지 않았다.악회된 민심은 이른바 ‘대파 875원’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발언을 했다. 야권에서는 “대파 값도 모르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는가”라며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고 대파는 고물가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 이러한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 다시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회귀한 것이다.게다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 역시 여권에 악재였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실정 꼬집은 野…양문석·김준혁, 큰 영향 없었다민주당은 꾸준히 ‘정권심판’을 선거 캠페인으로 진행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이·채·양·명·주’ 캠페인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을 상징하는 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지난 9일 용산에서 각각 출정식, 총력유세를 열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데일리가 이 대표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세 발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을 유세장에서 264회, ‘대통령’을 203회 발언한 반면 ‘한동훈’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선거 막판 변수 부실한 후보자 검증에 따른 변수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김준혁(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김활란 총장 이대생 성상납’, ‘(이황 선생은) 성관계 방면의 지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 상대로 성관계 했을 테고’와 같은 발언이 뒤늦게 밝혀지며 홍역을 겪었다.다만 선거에 큰 변수를 가져오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들 후보들이 끝까지 논란을 만든 것이 아주 문제다. 진작에 잘라 냈어야 한다”면서도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국혁신당의 등장도 민주당에게 큰 힘이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에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등장하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연합전선이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조 대표는 긍정적으로 민주당 승리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총선 이후에 그간 미뤄왔던 공공요금 현실화·과도한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올해 1월 한국국제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가리킨다. 그는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정리 과정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결합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그가 바라본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 못지않게 녹록지 않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아져도 체감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원 회장은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한·미 금리 격차에 과도한 부채 문제가 남아있어, 연말쯤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물가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1%로 여전히 목표수준인 2%랑 먼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까지 감안하면 하향세를 보이던 물가가 하반기에 다시 뛸 수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국제 경제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그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국내 산업도 이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 돼야 한다”며 “중국과도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다변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다음은 원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특별히 나아진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2020년(-0.7%),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은 물론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사이클이었던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 이후로 회복되면서 수출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상반기까진 지속되면서 내수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서 소비나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성장률 역시 2.2%~2.4% 수준으로 작년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고금리 상황 속의 부채 문제다.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과도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노력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규모가 큰 부실기업 부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구조조정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최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기업 대출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좀비 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위기에 대비한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세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제 유가는 물론 총선 이후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 물가도 걱정이지만 현재 불합리한 공공요금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가스, 기름값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이 그걸 못 따라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두부값이 두부를 만드는 재료인 콩값보다 싼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가격을 억제하면 한꺼번에 압력이 폭발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고통이 불가피하더라도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수단을 활용해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도 문제다. 정부가 해결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세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금리를 올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생산성 높지 않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곤 했는데, 그런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건 감세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경제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양쪽 모두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생산하라는 것이 시그널이다. 다만 정책 수단이 관세인지 보조금인지만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국내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이거나 표준적인 조립산업은 해외로 내보내고,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아세안·멕시코 등 제 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에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처럼 중간 규모의 통상 중심 국가는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국제통상 환경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베트남 등 비슷한 중규모 국가들끼리 공조해서 WTO와 같은 기구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것으로 보이는데.△중국은 앞으로는 수출보다 수입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22.2%로 처음으로 수출의존도(19.7%)를 상회했다. 이 중에서 핵심광물이나 2차전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 향후에 우리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 및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도 함께 가야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앞으로 4년 대한민국, 오늘 국민이 선택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앞으로 4년 대한민국, 오늘 국민이 선택한다-尹 “AI 3대 국가 도약…9.4조 투입”-수십조 몰린 단기 투자상품…갈 길 잃은 시중자금-[사설]3고에 고유가까지 덮친 경제…민생 보호 서둘러야-[사설]봄기운 뚜렷해진 K관광, 지역관광 활성화에 길 있다△美 거물들이 본 AI의 미래-“인간보다 똑똑한 AI, 내년말 나올 것…막대한 전력 공급이 변수”-“AI, 증기기관·인터넷급 혁신…산업지형 완전히 뒤바꿀 것”△오늘, 선택의 날-“민주당 과반 의석 유력”…막말·의정갈등·2030 변수 꼽아-막판 60곳까지 늘어난 경합지…한강·낙동강벨트 최대 승부처△오늘, 선택의 날-국민의힘 “딱 한 표가 부족”…민주 “용산은 심판 1번지”-“야권 200석 확보시 尹 거부권을 거부”-“양당정치 타파…소신파 지켜달라”-“극단적 대결정치 끝내고 대화 복원”△오늘, 선택의 날-이낙연·이준석·임종석·유승민…총선판에서 힘 못 쓰는 여야 잠룡-경합지 많고 수검표 부활…개표결과 내일 새벽 나와-역대급 긴 비례 투표용지…여백 좁아 칸 안에 정확히 찍어야△오늘, 선택의 날-AI 3대 국가 선언, 꽃게 도둑과 전쟁 선포…총선 직전까지 민생 챙긴 尹-편법대출·막말까지…막판 변수된 ‘후보 리스크’-총성 줄인 북한…총선 북풍 없었다-“사회적 ‘乙’ 문화예술인 인권 재정립해 제2 이선균 막을 것”△‘고물가 탈출’ 해법은-“고물가, 정부 대책만으로 통제 어려워…사과 수입규제는 재검토 필요”-유가·환율까지 들썩…올해 물가 전망치 일제히 상향-냉동사과 실험하고 유통현장 찾고…발로 뛰는 장관들△종합-TSMC와 對美 투자경쟁…“삼성, 유일한 ‘종합반도체’ 강점 살려야”-“대기 자금, 공모주·코인시장으로 이동 조짐”-여상 임금근로자 ‘1000만 시대’…남녀 임금격차는 OECD 1위-40개 의대, 이달 중 모두 수업 재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좀비기업 정리해 과도한 부채 털어내야”-“양육 전 과정에 파격 지원 필요…시립대 다자녀 전형 확대할 것”△경제·금융-금감원 올해만 19명 이탈…‘감독 차질’ 우려도-“전통시장 장비구니 물가도 낮춰라”…납품단가 지원대상 11→16곳 확대-국제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9번째 연장 가닥-식을 줄 모르는 美 고용시장…“디스인플레이션 여부 확인 중요”△Global-“취약지대 표심 잡아라”…바이든 청년 vs 트럼프 여성 공략-“아빠, 해가 사라졌어요”…7년 만의 ‘우주쇼’에 美 들썩-‘부동산 살릭’ 팔 걷은 중국…대출금리 낮추니 예금금리도↓-美 주도 ‘오커스’, 日과 군사기술 협력…對中 견제 강화△산업-항공사 실적 순항…하반기 합병發 산업재편 변수-고려아연·영풍, 사실상 결별 수순-AI 반도체 수요 급증 업고 ‘유리기판’ 새 성장동력으로-현대차 “타던 차 팔고 신차 사면 최대 200만원 할인”-LG전자 올 임금 5.2% 인상-대기업, 작년 실적 감소에도 R&D 투자 늘려△ICT-번호이동 지원금 확대, 알뜰폰만 잡았다-고려대 AI, 美 의사면허 땄다-7만달러 재진입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향방 주목-‘라인망가 승승장구’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흥행 기대△산업-1분기 벤처투자액 58% ‘껑충’…시장 회복 청신호-“고객에 만족스러운 쇼핑경험 제공…지속 성장·경쟁 우위 확보할 것”-이동로봇 ‘뉴비’, 서울 시내 곳곳 누빈다-‘소화 잘되는 고급우유’로 생존전략 짜는 흰우유△증권-금·은·구리 다 뛴다…더 멀어지는 금리인하-“韓 코인 규제, 국제 흐름 발맞춰야”-정치 테마주 ‘심판의 날’-곽재선 KG그룹 회장, KG스틸 주식 매입△부동산-28만대 1vs1.5대 1…‘줍줍’ 경쟁률도 양극화-일반공급 6분의 1토막 나자 서울 청약 커트라인 확 높아졌다-통합 대신 단독·신통단지·조합단결…‘재건축 3단 엔진’ 단 여의도 ‘대교’-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휩쓴 K건설△건강-숨 ‘컥컥’ 막히는 코골이…전문 협진체계, 무수혈 상하악전진술로 말끔히-나이 들면 원래 어지럽다…방치하면 위험해요-허리디스크 수술 후 직장 복귀까지 한달 정도 시간 가져야△Book-세월호 참사 10주기…다하지 못한 이야기들-‘팩트물신주의’에 반기를 들다-자국의 가해 역사 인정한 ‘日 대학생들의 용기’-200자 책꽂이△MICE-자연채광 살리고 친환경 요소 더하니…코엑스 사각지대서 ‘핫플’로 변신-‘디지털 융합형 전시 인력 키워라’…정부, 5년간 50억 투입-“의전·수송 서비스→솔루션 공급 기술회사로…日 진출 목표”-수원컨벤션센터 온라인 대관 신청-GSTC, 마이스 가이드라인 개발-광주관광공사, 비전 담은 CI 발표-송도컨벤시아 친환경 관광 인증 획득△오피니언-‘예비군 정예화’ 말잔치 언제까지-‘O월 위기설’ 반복 막으려면-규제 사각지대에서 웃는 유튜브△피플-“알고리즘 넘어 자유로운 여론 모이는 플랫폼 만들고파”-김영희,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인정-한희원, 로베르트 슈만 필하모니 플루트 종신 수석-직원 육아부담 가볍게…삼성전자, 어린이집 추가 개원-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원작가 선정△사회-“사전 투표날도 13시간 꼬박 택배 배달”…선거권 위협받는 근로자들-총선 후로 넘어가는 의·정 갈등…대형병원은 구조조정 착수-“주식 투자자 피해 방지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중처법 1호 사고’ 삼표 첫 재판…경영자 책임 두고 공방-화우, 건설·환경 등 전문가 대거 영입
- 공천 파동·탈당·계파 갈등에…총선 판 사라진 여야 잠룡
-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 이전까지 대권 잠룡으로 꼽혔던 인물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과거 양당에서 당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유력 인사로 꼽혔지만,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거대 양당의 ‘원톱’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DB)◇이재명·한동훈에 가려진 여야 잠룡9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전까지 대권 잠룡으로 꼽혔던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서 역할이 갈수록 미미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월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 정신 부재’를 지적하며 탈당 후 신당을 창당했다. 이후 이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도전했지만,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원내 입성이 어렵다고 평가받는다. 전남지사를 지낸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다음 행보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 전망이다.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상황이 좋지 않다. 그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아빠 찬스’ 의혹을 부각하며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극적인 역전승을 노리고 있으나, 낙선할 경우 2016년 20대 총선부터 4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원내 진입에 실패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 등 소신 있는 멸종위기종 정치인들을 꼭 한 번만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의 ‘비명횡사’로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아픔을 딛고 지원 유세로 ‘원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 내부의 친이재명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돼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 일부 후보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유세를 도와 ‘총선 역할론’까지 제기됐으나, 당 지도부의 견제와 내부 세력이 부재해 다시 주목도가 떨어졌다. 당장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 큰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여의도 정치에 재등판할 기회조차 당장 눈앞에 없어 야인 생활을 지속할 전망이다.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을 펼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감흥·무쇄신 공천”, “선거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 좌지우지” 등 당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권 내부에서 불만이 쌓인 상황이다.◇反尹 정점으로 기회 얻는 조국·추미애민주당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속에도 ‘정권 심판론’을 관철한 데다가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당 주류가 돼 당 내부에선 사실상 대적할 인사가 없는 대권 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6선에 도전해 첫 여성 국회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의 여의도 재입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은 물론이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대표적인 ‘강경파’인 추 후보는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집권당의 힘에, 검찰 정권의 힘에 공포를 느끼고 스스로 무릎 꿇는 의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 의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그런 기대라면 제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그 과제를 떠안을 수 있다”고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반윤석열 세력의 정점에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비례대표 10여 석을 얻는 성적을 거둔다면, 강성 진보 지지층을 끌어안으며 이 대표에 맞설 야권의 대표 대권 주자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탄핵소추가 가능한 200석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위해선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칠 수밖에 없어 조 대표가 22대 국회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최소한의 개헌 저지선(100석)을 호소하는 국민의힘은 잠룡들이 모두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혼란스러운 당을 재건했지만, 정치에 뛰어든 후 첫 성적표부터 ‘총선 참패’를 받을 경우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희룡(인천 계양을)·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도 잠룡으로 거론되지만, 수도권 격전지에 뛰어들어 생환 여부가 우선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총선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외곽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대신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총선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재판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그는 “국민으로서 재판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꺼낸 이 대표는 “오늘 저는 제가 2년째 겪고 있는 부당함과, 저 하나로 모자라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회견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그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으로 바랐다”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부·여당이 협조하고 성공을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세계 10대 경제강국, 세계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조목 조목 짚었다. 그는 “생활조차 어려워진 국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은 국민들이 도처에서 절규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관심도 없다”며 “‘입틀막’, ‘칼틀막’도 모자라 ‘파틀막’까지 일삼는 바람에 피로 일궈낸 모범적인 민주국가는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비난받고 있다”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작정한 듯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거부권 남발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는 급격히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최일선에서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공존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정권이 이 나라 주인을 대하는 태도”라며 “‘확정된 범죄자도 사면해 출마시키겠다, 어쩔래?’ ‘우리 가족은 절대 못 건드린다. 어쩔래?’”라고 말했다. 이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을 받은 후 강서구청장 출마한 것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등을 꼬집은 것이다.이 대표는 이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달라”며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손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돌며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다”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다”며 △경남 진주갑 갈상돈 △강원 강릉 김중남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충남 서산태안 조한기 △경기 포천가평 박윤국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남병근 후보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어 “이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끝까지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10여분 넘게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대표는 울컥한 목소리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써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예정에 없던 발언을 추가했다. 끝으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게 엄정한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회견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염두에 두고 출석했나”, “법원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지자들은 ‘정치검사 탄핵하라’, ‘정치판사 탄핵하라’고 외치며 이 대표가 들어간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