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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시설 점검하고 반지하 주민 살펴…서울 자치구 풍수해 대비 강화[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해 기상이변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이 풍수해 방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성동구)18일 자치구에 따르면 성동구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총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 13개 실무반으로 구성했다. 또한,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중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 대피 지원 대상 총 49가구에 각각 돌봄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그중 재해취약가구인 10가구에 대해서는 동행 파트너를 추가 배치했다.은평구도 5개월간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본부는 기습폭우를 대비한 하천 진·출입차단시설과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긴급 상황 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CCTV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재난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주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침수 예보·경보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예·경보 발령 시 동주민센터 돌봄공무원과 통반장,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동행파트너’도 운영한다.중랑구 역시 10월 15일까지를 풍수해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구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 급경사지, 옹벽, 공공 및 민간 공사장 등 방재시설 및 수해 취약 지역 187개소를 두 차례 점검하고 건축공사장 가설구조물 정비, 옥외광고물 골조 정비 등 총 16건의 정비 사항을 찾아내 조치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하천과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청소를 완료했으며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피해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관악구는 태풍, 호우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형공사장, 광고물, 사면 시설 같은 수해 취약시설,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 주요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도 이어간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재해약자 321가구의 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주민 협업체다.도봉구 역시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한다. 구는 수해 예방을 위해 수해취약지역 및 수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사항에 대한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또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개량,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예방사업을 추진했다.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도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구는 호우시 하천고립사고 발생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하천 출입을 원격으로 차단하고 경찰 및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하천순찰단을 운영한다.자치구 관계자는 “풍수해로부터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를 마쳤다”며 “하지만기상이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내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공사비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분담금 부담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 더해 상가,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 사업지가 많아지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나 입안권자인 구청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정비사업 반대 의사를 전하면 신통기획 입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통기획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중 하나인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통기획을 추진하려던 추진위원회 측은 반대 동의율이 30%가량 집계되면서 신통기획을 접기로 했다.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계를 44번지 일대로 줄여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반대하는 주민이 15% 가량 된다.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여 향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배제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더 이상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지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주민들은 상가나 임대 사업을 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이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40년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몇 년이 걸릴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시 반대 요건인 3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주민들이 모인 신속통합기획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서대문구청에 신통기획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주가 구청에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역시 신통기획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기 세력 유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투기 세력이 원룸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한 뒤 정비사업 추진을 주도해 가격을 올리고,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1동 3구역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 60여 명은 “투기세력이 활개치면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해당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뛰어 사업성이 악화한 점도 악재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당시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최근 90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2019년 신통기획의 전신인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약 5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 진통 끝에 결국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계획이다.신통기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도 명확한 입안 재검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 초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의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은 25%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간 갈등이 있는 신통기획 대상지 중 해제 구역이 더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주 간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은 지자체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나 정비사업지 내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건축비가 내려갈 일도 없고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속도 못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모아타운’도 서울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와 투기세력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1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대상지 선정을 포함해 절차가 진행된 곳은 총 86개소로 집계됐다. 주민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7개소이다. 대상지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581만6000㎡에 이른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돼 통상 8~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 시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자금도 지원받는다.서울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모아타운 반대 비대위)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속도가 붙은 곳은 많지 않다. 주민 반대 의견이 높은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창3동 1~5구역 역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조합이 설립된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주민들은 찬반 대립을 겪고 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 갈등으로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최근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와 양재2동 335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나타났고,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3곳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로 조합 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심의 결과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주민 반대에 더해 외부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사업 진행 중에 좌초되기도 한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은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거주민 중 75.6%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자치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선 약 120㎡ 규모의 세 개 필지를 57명이 나눠 가지면서 지분쪼개기 문제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최근에는 모아타운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남3구 등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여의도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할 당시엔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옥천·천연동,성북구 장위동, 종로구 창신동, 강동구 둔촌2동, 성동구 사근동 등의 일부 주민들도 참여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아타운 역시 최근 공모 제외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사업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는 갈등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발표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모아타운 공모 제외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문화재청→국가유산청' 62년만에 명칭·체계 싹 바뀐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경복궁 주변을 돌아보면 국적 불명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 궁 주변의 한복 대여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통 한복 입기’를 위한 계도 작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입니다.”오는 17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최응천(65) 문화재청장이 한복 개선 작업에 나선다. 그들이 입고 찍은 한복이 마치 한국의 전통 의상인 것처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는 만큼, 마냥 손 놓고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체불명의 개량한복을 입고 고궁 일대를 돌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왕의 복장에 갓을 쓰고 있거나, 앞 고름 없이 소매에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한복을 입은 관람객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K팝 인기에 고궁을 찾는 방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전통 한복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인근 대여점에서는 개량 한복의 수를 점점 더 늘리는 실정이다. 전통 한복은 가격이 비싼 데다, 화려하고 입기 쉬운 개량 한복을 찾는 이가 많다는 이유에서다.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내외국민들에 알리기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최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응천 청장은 “이제는 한복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가 됐다”며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에 일정의 혜택과 지원을 하는 식으로 ‘올바른 한복 입기’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는 2026년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문화유산계 가장 큰 국제 연례행사로 꼽힌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0여 개 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위 회의를 개최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청장은 “유네스코 측에서 우리 쪽에 먼저 시그널을 보냈다”며 “현재 우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60여 년 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끝내고 기관의 이름부터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까지 모두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용어와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이다.‘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여왔지만,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왔고,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었다.최 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의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1년여 만에 국회에서 모두 통과가 됐다”며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여야 큰 이견이 없었다. 주변에서 역대급으로 빠르다며 놀라워 했다”고 말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다음은 최응천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국가유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문화재 체계 전환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4차(2005년, 2008년, 2017년, 2022년)에 걸쳐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국가유산’ 개념은 2008년에 처음 등장했다. 결정적으로 새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2022년 5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자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국회에 상정되고 폐기되는 법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빠르게 통과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오랜 기간 사용된 ‘문화재’ 흔적을 지우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지난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안내판, 지자체 부서 명칭, 홈페이지, 전시 콘텐츠, 간행물, 교육명, 법인명 등을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안내판 등 정비 대상 총 9534건 중 4204건(44.1%, 2024년 4월 기준)의 정비가 완료됐다. 국가유산청 출범일인 5월 17일 이전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 늦어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는 박물관, 교과서,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의 용어도 정비될 수 있도록 문체부, 교육부 등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국립자연유산원’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시동·연구동·수장고동 등 3개동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지매입비 등 총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사업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대다수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주로 환경, 자연, 생명 등을 주제로 인류·자연사 중심의 전시를 보여주고 있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전시 외에도 자연유산 조사·연구와 교육·체험 등의 종합적인 자연유산 정책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올해 안에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제한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945년은 광복이라는 한국 역사의 주요사건이 발생한 해다. 작년에 추진한 개선방안 연구와 대국민 설문조사에 근거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1946년 이후의 작품은 ‘기계식 대량생산’ ‘전업작가의 등장과 본격적인 활동’ ‘미술시장의 형성’ 등 시대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미술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는 9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50년 미만 문화유산이 가치 평가를 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보 등 지정 문화유산은 예산지원과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가 있는 반면, 예비문화유산은 허가나 신고사항 등 규제가 없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와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직접 지원보다는 보존·활용을 위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기록화하고,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위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경복궁 낙서범’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경복궁 담벼락 낙서는 역대급으로 화가 난 사건이었다. 소중한 문화유산에 ‘영화 공짜’ 등의 글자를 스프레이로 써놓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문화재청과 경찰청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산정되지 않았지만, 투입 인력과 장비 등을 포함한 복구 비용을 모두 청구한다는 강경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최응천 청장은…△1959년 출생 △동국대 미술학 학사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일본 규슈대학 인문학 박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춘천박물관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문화재청 무형·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문화재청).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 6개월마다 공개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6개월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상세 공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 사업장은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돕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조치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2월, 8월) 2년 이내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 입주물량을 분석·집계해 서울시 누리집 ‘주택통계정보’에 공개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구역별, 자치구별, 단계별 추진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했다.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규구역 지정 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 이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시·자치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한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공개하고,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엑셀파일)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3월 기준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구역은 총 690구역(재개발 247, 재건축 165, 소규모 정비 278)으로, 자치구별로는 △성북구(51구역) △서초구(47구역) 등이 가장 많으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성북구(29구역) △중랑구(27구역)가 많다.현재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구역은 126구역이며, 이 중 공사 중인 67구역은 선제적 갈등조정을 통해 사업지연 없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또한,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이전 구역은 59개소로 이 중 이주 완료돼 착공이 임박한 구역은 26구역, 이주 중인 14구역, 이주 예정인 19구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신속한 이주진행 여부를 매월 자치구를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사업장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창경 원장 “인천은 UAM 최적지…에이전트로 활동”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도심항공교통(UAM)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유창경(56)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은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유 원장은 “UAM은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를 통해 사람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항공산업을 확대한다”며 “정부는 내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시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연을 거쳐 먼저 공공영역에서 도입한 뒤 에어택시 등의 형태로 민간에서 상용화하려면 2030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UAM은 비행체를 타고 하늘을 날기 때문에 자동차, 기차보다 빠르다”며 “비행체가 운항하면 통신·관제·항공정비 분야 발전과 버티포트(이착륙 비행장)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UAM 상용화 시 정비·제조업 성장유 원장은 “인천은 공항과 산업단지가 있어 UAM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며 “UAM 사업을 통해 인천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비행체 운항에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고 안전을 획득한 비행체(eVTOL)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비행체 완제기(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기계)를 생산해야 부품 제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이항 회사의 비행체는 중국에서만 인증됐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이 인증된 비행체(eVTOL)는 아직 없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 인하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7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애초 인천산학융합원으로 출범했다가 2021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법인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한다.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항공우주산업은 항공운수업, UAM, 드론, 항공정비(MRO), 부품 제조, 무기 생산, 연구·개발·교육 사업 등을 포함한다. 융합원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체·기관·대학 등을 이어준다. 정부와 지자체의 UAM 프로젝트를 수탁해 연구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교육도 병행한다.◇융합원,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유 원장은 “융합원은 에이전시(업무를 주선하거나 대행하는 회사) 같은 곳이다. 사람으로 치면 에이전트가 된다”며 “연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으로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기관·대학 등과 연결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융합원에서는 UAM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매년 K-UAM 콘펙스와 거스(GURS)를 통해 전 세계 나라의 정부·기업 등과 UAM 관련 성과를 교류한다”고 말했다.지난 2021년부터 열린 K-UAM 콘펙스는 인천시가 주최했다가 2023년부터 거스와 공동 주최한다. 콘펙스(Confex)는 콘퍼런스(Conference·대규모 회의)와 엑시비션(Exhibition·전시)의 합성어이다. 오는 10월30일~11일1일 인천에서 열리는 K-UAM 콘펙스는 올해로 4번째이다. 전 세계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콘펙스에서는 UAM 관련 기술 전시·매매, UAM 상용화 사례와 사업계획, 연구 결과 발표 등이 이뤄져 전 세계 UAM 발전에 기여한다.2022년 결성된 거스는 세계 도심항공교통 지역 정상회의(Global UAM Regional Summit)를 뜻한다. 거스에는 인천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덴마크 오덴세 등 4개 도시와 인천국제공항, 프랑스 샤를드골공항 등 3개 공항, 인하대와 영국 크랜필드대 등 2개 대학, 융합원 등 5개 기관 등 전체 14곳이 참여하고 있다. 연간 4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각 도시·기관의 UAM 연구 성과, 제도 개선 사례 등을 공유한다.유 원장은 “UAM 콘펙스는 융합원이 국내외 기관과 공동 주관한다”며 “이 자리에서 UAM 사업의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거스를 통해 각 나라의 UAM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배운다”고 설명했다.■유창경 원장 △광주 출생 △서울 경기고 졸업 △인하대 졸업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석·박사 졸업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전문위원 △현재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 △현재 한국항공우주학회 수석부회장
-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기후동행카드'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의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총 7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서울시)접수된 시 본청·사업소의 사례 18건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을 선발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최우수의 영예는 교통정책과의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차지했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6만2000원(따릉이 포함시 6만5000원)의 가격으로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출범 후 약 3달 만에 누적 판매량 125만 장, 일일 이용자 약 53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청년 할인 대상 확대(만 39세까지), 신용카드 충전 서비스 개시, 문화·여가 시설 입장료 할인, 인접 도시와의 협업 추진 등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우수 사례는 ‘정릉천~청계천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이 꼽혔다. 시는 청계천과 정릉천을 잇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발생하는 안전사고 우려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자전거 전용교 교량 신설 및 자전거 도로 신설·정비 사업을 실시했다.정릉천과 청계천을 이은 보행·자전거 전용교 신설을 통해 우회거리를 200m에서 30m로 크게 단축시켰고, 상부에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하천으로 이동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사업’도 우수 사례다.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긴급·틈새보육 서비스에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사업을 신설하여 자영업자, 교대근무자 등 주말 근로자의 주말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주말 육아 부담을 경감했다.또한,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모델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 모델과 함께 민관협력으로서 하나금융그룹이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기여했다.장려 사례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사업’, ‘1종 교량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사전검증사업’,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대응대책 추진사업, 정비사업조합 운영 관리 및 해산·청산 제도 개선사업 등 총 4건이 선정됐다.서울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 부서에 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주·부 공적자에게 특별휴가, 성과금 최고등급, 특별승급 등의 인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사비 갈등·미분양 '발목'"…전국 아파트 분양 진도율 27% 머물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 요인에 고금리와 지방 미분양 적체, PF 냉각까지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공급 진도율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 실적(분양 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연초 계획한 33만 5822가구 중 9만 2954가구만 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 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5월 현재 한해 공급 일정은 반기를 향해가지만 연간 아파트 분양계획 중 실제 청약에 나선 물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 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 대비 공급 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3분의 1을 넘기거나 전국 평균(27.7%)을 상회한 수준을 나타냈다.하지만 경기도(26.3%)를 필두로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은 연내 아파트 분양 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이미 분양한 사업지의 청약 경쟁이 저조한 원인 외에도 지역 내 청약 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 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 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다.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 사업지가 상당한 상태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 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원활한 아파트 공급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 발족…우주항공시장 공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주항공청(KASA) 공식 출범과 우주항공산업 성장에 발맞춰, 법무법인 율촌이 ‘우주항공팀’을 발족하고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상태 변호사, 김정원 고문, 정해일 고문, 윤상직 고문, 손금주 변호사, 안정혜 변호사, 송광석 변호사,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법무법인 율촌은 13일 “우주항공청 출범에 맞춰 우주항공산업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그룹을 강화하고 율촌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주항공팀을 신설했다”며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우주항공팀에는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필두로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에서 베테랑인 정원(30기) 변호사,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인 김진(30기) 변호사, 항공규제 전문가인 김규현(33기)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이종혁(33기) 변호사,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전문가이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35기) 변호사, 국제법·국제거래 전문가인 안정혜(35기) 변호사가 협업한다.또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36기) 변호사,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IP 전문가인 정상태(41기)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과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장성 출신 정해일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도 합류했다.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으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과기부, 국방부,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 유관 부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율촌 우주항공팀은 법률 전문성과 함께 기존 네트워크를 강화, 활용함으로써 정부 유관 부처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우주항공시장 성장을 위한 국내외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정부 규제, IP, 조세, 공공계약, 금융, 국제규범, 국제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율촌은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전에도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과기부,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공군 등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오는 6월 초에는 우주항공시장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계획중이라고 율촌은 밝혔다.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본격 가동 기대…주민설명회 '북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980년대 문을 연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사업이 올해 하반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통해 여객터미널의 기능 개선을 넘어선 복합개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 인근 정비사업지나 아파트 단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동서울종합터미널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주민설명회…“사업 보고, 의견 청취”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9일 오후 6시 동서울터미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구의3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강당 수용 인원인 80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지역 주민을 비롯해 해당 사업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몰렸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PFV)의 최대 주주다. 2022년 말 기준 신세계프라퍼티가 신세계동서울PFV의 지분 중 80%를 소유하고 있고, 이외 HJ중공업과 KDB산업은행, 이마트 등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필요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됐지만 상인회 보상 등 여러 이유로 3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그러다 2019년 소유권이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프라퍼티와 HJ중공업 등이 지분을 나눠 인수했고, 신세계동서울PFV이 설립됐다. 2021년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업제안서를 제출, 2022년 10월~2023년 12월까지 총 5번의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올해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접수, 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하게 됐고 4월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았다.신세계동서울PFV는 당초 올 1분기까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부서 협의가 추가로 필요해 입안서를 아직 제출하진 않았다. 지난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하면 열람공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진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목표는 올 9월, 착공은 내년 하반기가 목표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교통이나 고시개발 등 유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협의를 마치는대로 입안서를 제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역 교통 중심지 거듭…인근 단지·정비사업지 호재 동서울터미널이 현대화되면 인근 지역은 광역 교통 중심지 위상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역구 재선 의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가 강조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 세계 최대 터미널인 그랜드센트럴과 뉴욕의 마천루 ‘원 밴더빌트’를 돌아 본 뒤 서울 대개조 시작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라고 선언했다. 고 의원 역시 이번 4·10총선에서 터미널을 포함해 강변역 일대를 서울 동부권의 메가교통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미래도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새로 지을 건물은 과거 광나루터를 오갔던 돛단배를 형상화할 예정이다.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120% 이상 늘려 혼잡도를 줄인다. 판매·업무 시설은 최고 40층 높이로 개발되면 총면적이 지금(4만7907㎡)보다 7배 규모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했다. 자동차정류장인 터미널을 복합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지하 7층, 지상 40층(197.5m) 규모의 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 이득 일부를 공공기여(26.25%, 약 1382억원) 가량을 확보한다. 동서울터미널의 대체부지는 터미널 내 임시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구의공원을 활용할지를 놓고 논의하는 중이다.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가면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인근 정비사업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변역 인근 A 공인중개소 소장은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건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된다 싶던 것은 최근 1~2년 사이”라면서 “발표된 대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인근 구축 단지뿐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가치도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
- 자양5구역 정비사업, 여전히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아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피에프브이(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피에프브이(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PFV 합병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양쪽이 합병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대우건설 PFV·호반건설 PFV, 합병 여부 논의중10일 광진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측은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한 곳으로 합칠지 여부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자료=광진구청)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보인 곳은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양파이브PFV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설립됐다. 자양5구역 일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복합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 및 임대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양파이브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 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 순이다.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이며, 모두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자양5구역PFV는 자양파이브PFV보다 1년여 정도 앞선 지난 2019년 1월 30일 설립됐다. 이 PFV도 자양5구역 일대 복합시설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양5구역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호반건설 45.75%(보통주) △하림지주 28.05%(보통주) △엠디아이파트너스 9.35%(보통주) △도담에스테이트 9.35%(보통주) △에이치원에스디아이 1%(보통주) △부국증권 6.5%(제1종 종류주식)다.지난 2022년 말 당시에는 주주 명단에 호반건설(지분율 35%) 외에 △피데스피엠씨 29.25% △지엘산업개발 28.25% △부국증권 6.5% △지엘에이엠씨 1%가 있었지만 위와 같이 바뀌었다. 엠디아이파트너스는 남춘천 컨트리클럽(CC) 매입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며, 에이치원에스디아이는 호반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시행사다. ◇ 정비사업 진행하려면…시행자 한 곳으로 ‘압축’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려면 두 PFV가 합병해서 사업시행자가 한 곳이 돼야 한다. 양측은 작년부터 이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지만 아직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문제는 자양5구역이 일몰기한인 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이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를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조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있다.당초 자양5구역의 일몰기한 도래일은 작년 1월 17일이었다. 이를 앞두고 조합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총 95명 중 76명의 동의(동의율 80%)로 광진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이 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내년 1월 17일까지 2년 연장됐었다. 자양5구역은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 만약 일몰기한이 지나서 변경계획을 제출하면 이미 구역이 자동 해제된 후기 때문에 구역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우건설은 일몰기한 전에 PFV 합병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광진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광진구청 관계자는 “자양5구역 사업시행자가 대우건설, 호반건설로 나뉘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접수하면 구청 검토를 거쳐서 해당 안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몰기한을 1번 연장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둘인) 지금 상태에서 일몰기한이 또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PFV 합병 안 하면…정비구역 일몰 연장 ‘어려워’다음달 24일에는 자양파이브PFV가 받은 대출 56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자양파이브PFV가 사업을 위해 받은 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총 1910억원이다. 단기차입금 1850억원, 장기차입금 6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의 현금흐름 등을 재원으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자료=감사보고서)단기차입금(담보대출약정) 관련해서 회사 건설용지 등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 각 트랜치별 차입처 및 금리를 보면 △트랜치A 자양파이브제일차(금리 8%) 38억원, 자양리파제일차(금리 8~9%) 1102억원 △트랜치B 디에스자양(금리 7%) 150억원 △트랜치C 자양파이브제이차(금리 4.9%) 560억원이다. 이 중 트랜치C 채권자인 특수목적회사(SPC) 자양파이브제이차는 대출채권 560억원(다음달 24일 만기)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부담을 지고 있다. 자양파이브제이차가 유동화증권(ABCP) 원리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우건설은 자금보충을 이행하거나,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대우건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양파이브제이차는 서울보증보험과 유동화증권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했다.앞서 트랜치A 채권자 자양리파제일차가 빌려준 총 1102억원 한도 대출은 작년 6월에 만기가 다음달 24일로 연장됐다. 해당 대출의 조달 재원은 지난 2022년 6월 SPC 오스피셔스제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다.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자양리파제일차에 빌려준 대출(ABL)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오스피셔스제삼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하거나 자양리파제일차가 ABL 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상환되는 구조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ABL은 자산유동화대출 또는 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담보로 한다는 뜻에서 수익권담보라고도 한다.당초 자양리파제일차가 갚아야 할 ABL 대출원금은 652억원이었는데, 이 중 270억원을 양도해서 원금이 38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ABL 만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STB가 제16회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만기는 동일하다.ABL의 상환 가능성은 자양리파제일차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에 따른 위험도 존재한다.오스피셔스제삼차는 이런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 기초자산인 ABL의 기한이익이 상실됐거나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오스피셔스제삼차에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ABL을 매입하거나, 오스피셔스제삼차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또는 오스피셔스제삼차에 대한 자금보충 방식을 통해서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출약정 상 채무조정사유, 부도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이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이밖에 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작년 1월와 6월에 각각 액면금액 20억원, 35억원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두 사모사채 원금은 만기일인 다음달 24일에 전액 상환된다.◇ 다음달 두 PFV 대출 만기 도래…560억·300억원호반건설이 주도한 자양5구역PFV의 경우 총 420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다.자양5구역PFV는 작년 6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SPC 엠에이자양5구역을 포함한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42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대출은 트랜치A 대출(약정금 3300억원), 트랜치B 대출(약정금 900억원)로 나뉜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A 대출은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트랜치B 대출보다 선순위다. 트랜치A 대주단은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크레딧유니온자양, 엠에이자양5구역, KB캐피탈, 한강새마을금고, IBK캐피탈이다. 이 중 SPC 엠에이자양5구역은 작년 6월 자양5구역PFV에 원금 3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원금은 다음달 26일 일시상환될 예정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STB)이 발행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다.엠에이자양5구역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작년 6월 미래에셋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300억원 한도 이내에서 엠에이자양5구역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트랜치B 대주단은 우리은행(JB 스페셜 시츄에이션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3호(전문)의 신탁업자 지위)과 씨오와이에스자양이다. 호반건설은 작년 6월 대출약정상 대주들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서를 체결했다.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유동화증권 또는 대출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호반건설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해당 부족금액을 빌려줘야 한다. 자양5구역PFV는 트랜치A, 트랜치B 대출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등 일원 복합시설 개발사업 담보부지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했다.트랜치A, 트랜치B 대주단에 대한 담보제공금액은 각각 4290억원, 1170억원이다. 둘을 합치면 5460억원이 된다.
- '핫플' 성수동, 용적률 1.2배 완화…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열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성동구는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881㎡)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가 해당이 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쇠퇴하던 공장들이 밀집했던 성수동이 이제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성수동 일대 대형 공장부지가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스페이스로 바뀌면서 이를 중심으로 IT·유통 관련 스타트업과 유니콘기업이 입주하고 있다.또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고급주택 사업의 진행과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이마트부지의 크래프톤 타운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변경)하는 계획안이 열람공고됐다.이에 성동구는 이러한 지역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성수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란 목표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협약 체결 후 권장용도(권장업종, 근로자 지원시설 등)를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을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완화 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실내 공개공지 조성, 문화시설 도입 시 최대 1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고,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성동구는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를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포함해 IT와 R&D, 디자인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계획안이 고시될 경우 권장업종 기업이 입주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1.2배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달 10일부터 성동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